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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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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낳은 20대 우울증
2014년 기준 중증 이상의 우울증을 가진 20대는 70세 이상 노인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우울증을 진료받은 20대는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극심한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스트레스가 젊은층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 탓에 병을 방치하고 있다. 연애, 내 집 마련, 꿈까지 포기해 ‘N포 세대’로 불리는 20대의 우울증 실태를 들여다봤다. ▼ 실업-불안한 미래에 가슴앓이 청춘… 진료는 10명중 1명 그쳐 ▼“엄마는 내가 가족 행사에 빠지는 걸 더 좋아해요.” 수도권 한 대학의 심리상담센터를 찾은 A 씨(23·여)는 상담사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 씨에게 가족은 늘 피하고 싶은 존재다. 부모는 언제나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했다. 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A 씨는 주말 외식, 가족 여행에도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며 가족과 담을 쌓았다. 그 사이 A 씨의 마음에는 우울과 분노가 쌓였다. A 씨는 우울증 진단검사 결과 총점 15점에 14점으로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으며 편집증과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났다. A 씨는 현재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매주 상담도 받고 있다. ○ 마음이 아픈 20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유행어가 괜한 말이 아니었다. 20대의 우울장애 비율은 70대 이상 노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는 우울증이 중증 이상(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 진단 결과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으로 전문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우울장애가 있는 20대는 8200명으로 70세 이상 노인(1만1200명) 다음으로 많았다. 60대가 7300명, 30대가 64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6000명)와 40대(3800명)는 연령 전체 평균(6700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20대 중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우울증 진료를 받은 비율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16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4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58만4482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0대 우울증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706명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적었다. 우울장애가 있는 20대(8200명) 10명 중 9명 이상이 병원에 가지 않고 마음앓이만 하고 있는 셈이다. ○ 20대 10명 중 9명 이상 우울증 방치 20대 우울증 환자 진료 비율이 낮은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간단한 진료나 상담마저 꺼리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진료를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거나 주변에 알려졌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 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병원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여기지 않거나 자신의 정신력을 탓하며 혼자 참고 이겨 내려는 성향이 큰 것도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이다. 월평균 6만∼8만 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 남성 중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539명으로 20대 여성(894명)의 60% 수준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신적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대신 대학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대학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무료로 전문 상담사들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달 5일 방문한 경기 성남시 가천대 정신건강클리닉은 방학 중인데도 심리 상담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붐볐다. 가천대 정신건강클리닉은 다른 대학 심리상담센터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학생 상담뿐만 아니라 진료, 약 처방까지 해주고 있다. 대기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신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실이 알려질까 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학생도 있었다. 김선아 가천대 정신건강클리닉 초빙교수는 “하루 평균 방문 학생은 5명이며 많을 때는 10명이 넘기도 한다”며 “상담 인력이 부족해 지난해 상담사를 새로 충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취업난과 경제 위기가 낳은 20대 우울증 전문가들은 20대 우울증이 많은 주된 이유로 취업난과 경제 위기를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젊은층의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경제 위기 상황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의 젊은층은 유년 시절 부모님이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걸 보고 자란 세대라 실직이나 불경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매 순간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인간관계도 단절되어 가는 등 현대인의 전반적인 특성도 우울증을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젊은층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데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건희 기자신다은 인턴기자 연세대 국제학부 4학년}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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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울증 깊은 농어촌… 도시의 6배
정신질환 치료·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최대 6.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60만3040명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광역단체는 충남(1639명)으로, 전국 평균(1194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제주(1616명) 강원(1410명) 충북(1397명) 등 농어업을 주력으로 삼는 지역이 서울(1218명) 인천(1209명) 경기(1144명) 등 수도권이나 대구(1112명) 울산(962명) 등 도시 지역보다 환자가 많았다. 시군구 252곳 중에선 충남 서천군의 우울증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34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10곳 중 9곳이 농어촌이었고, 논산시(2499명) 공주시(2480명) 부여군(2434명) 등 충남이 7곳이나 됐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561명), 전남 광양시(687명) 등 우울증 환자 비율이 낮았던 도시 지역과 비교하면 환자 수가 6배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들의 빈곤과 만성 질환이 깊고 △인구 유출로 인해 마을 내 공동체가 부실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초기 우울증 치료에 실패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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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남용해 내성균에 年1000명 사망… 정부, 처방률 확 낮춘다
지난해 하반기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 중 절반(47.9%)은 0∼6세 아동이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질환에 대한 중요한 치료제이지만 어릴 적부터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 자주 사용하면 나중에 항생제를 이겨내는 내성균이 생긴다. 국내에서 메티실린 내성균 감염으로 인해 매해 1000명 이상이 사망한다. 11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감기 항생제 처방, 5년내 절반 줄인다 ▼한국은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2015년 하반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3.6%로 가장 높았고 병원(18.7%)과 종합병원(11.1%), 상급종합병원(4.8%) 순이었다. 양으로 따지면 68.9%가 의원에서 사용됐다(2012년 기준).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관행 탓이다. 국내 감기 환자 10명 중 4명(44.1%)은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2015년 기준).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세균 감염 치료제인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가 없다. 영유아에 대한 처방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 중 절반(47.9%)은 0∼6세 아동이다. 어린아이가 많이 걸리는 급성중이염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무려 84.2%나 된다. 이처럼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이 생기는 탓에 영국 정부는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메티실린 내성으로 해마다 1000명 사망 2014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7DDD)보다 35%가량 높다. 하루에 항생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국민 1000명당 31.7명에 달한다는 뜻. OECD 12개국 중 터키(41.1DDD)에 이어 2위다.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하지만 이후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면서 세균 중 일부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항생제를 이겨 내는 내성균이 생겨났다. 이후 내성균은 더욱 강력해졌고 현재 기존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나고 있다. 정용필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북유럽에서는 지금도 폐렴 치료에 페니실린을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페니실린의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항생제 내성률(항생제 투여 시 살아남는 세균의 백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가령 포도상구균의 항생제 메티실린에 대한 내성률(67.7%)은 영국(13.6%)이나 프랑스(20.1%), 일본(53%)보다 높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메티실린 내성균 감염이 연간 약 3000명에게서 나타나고, 이 중 3분의 1은 사망에 이른다.○ 주요 항생제 내성률 20% 줄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우선 병의원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은 최대 진찰료 1%를 가산하고 반대로 높은 병의원은 1%를 삭감했는데, 2019년부터는 그 범위를 최대 3%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성균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축산 제품의 농장 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시 항생제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 20% 감축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 50% 감축 △주요 항생제 내성률 10∼20% 감축을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예방, 즉 항생제를 덜 쓰게 하는 방침 위주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선진국은 이미 새로운 항생제 대체재를 연구하고 있다. 영국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는 인류를 살릴 항생제 대체 물질로 △박테리오 파지(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로 자신의 유전자를 세균에 집어넣어 세균을 죽임) △리신(파지가 만드는 단백질) 항체 △기능성 유산균 등을 제시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는 “연구 개발은 병원이나 제약사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은 smiley@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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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동’ 불구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전년比 12% 증가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분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조8230억 원으로 2014년 1조6310억 원보다 11.8% 증가했다. 국내 생산액에 수출액을 더하고 수입액을 뺀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3291억 원으로 전년(2조52억 원)보다 16.2% 늘었다. 지난해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백수오 관련 제품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면역기능 개선 제품과 비타민 등 영양보충용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 생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면역기능 개선 제품인 홍삼 제품은 2011년 이후 생산액이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6330억 원)보다 9.7% 증가한 6943억 원 어치가 생산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전체 생산액의 38.1%에 달한다. 비타민·무기질 제품 생산액도 2012년 1415억 원에서 2079억 원으로 47%나 급증했다. 반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생산액은 2014년 1193억 원에서 지난해 380억 원을 크게 줄었다. 업체별로는 지난해 5229억 원 어치를 생산한 한국인삼공사가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야쿠르트(871억 원), 고려은단(86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고려은단은 2014년 생산액 12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자사 비타민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생산액 순위가 크게 올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면서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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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여성, 탄산음료 주1회만 마셔도 고혈압 위험 2배 높아
비만 여성은 콜라나 사이 등 당이 첨가된 탄산음료를 주 1회만 마셔도 고혈압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만 남성은 주 2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셔도 혈압 상승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림대 의대 송홍지 가정의학과 교수와 가천대 이해정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은 2007~2009년 국민영양조사에 참여한 9869명의 가당 탄산음료 섭취 빈도에 따른 고혈압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참여자의 성별과 탄산음료 섭취 빈도, 비만 여부에 따라 그룹을 나눠 고혈압 위험을 비교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여성 그룹은 평균 섭취빈도가 주 1회였는데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kg/㎡ 이상인 비만 여성이 주 1회 탄산음료를 마시면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고혈압 위험이 2배 높았다. 비만이 아닌 여성은 탄산음료를 마셔도 고혈압 위험이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성은 여성보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셨지만 그로 인한 고혈압 위험은 여성에 비해 낮거나 없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남성 그룹의 평균 섭취 빈도는 주 2.3회였다. 비만이 아닌 남성이 주 2.3회 탄산음료를 마시면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고혈압 위험이 1.8배 높아졌다. 하지만 비만 남성은 탄산음료을 마셔도 고혈압 위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송 교수는 “남성은 음주 등 혈압을 높이는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산음료 섭취로 인한 영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별, 비만 여부에 따라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특히 비만 여성은 탄산음료로 인한 고혈압 위험이 큰 만큼 탄산음료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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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확대…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반발, 왜?
휴일이나 야간에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내년 1월부터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11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늘린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참가 의향 조사를 한 뒤 10월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공모를 추진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매일 평일에는 오후 11~12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하는 병원이다. 그동안 휴일이나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이 드물다보니 아이가 아프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상당수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이라 다른 응급환자에 밀려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복지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9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벌였다. 시범사업 당시 병원을 방문한 10명 중 8명(80.7%)이 ‘달빛어린이병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재방문 의사가 있다’는 답변도 88%에 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을 30곳 늘릴 계획이어지만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11곳뿐. ‘동네 소아과가 몰락할 수 있다’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의 반발로 사업에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던 탓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병의원 1곳에 여러 명의 촉탁의가 순환 당직을 서는 경우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경우 진료 △주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평일 주3일 이상 또는 휴일 포함 최소 2일 이상 운영하는 경우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을 갖춘 병원 중 연중 내내 휴일 및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소아과 전문의가 신청하는 않는 지역에 한해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전문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급했던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연간 1억8000만 원의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야간 및 휴일 진료 시 환자 1명당 평균 9610원이 가산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원 1곳당 추가 수입은 연간 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평균 269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참가 병원 수가 10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아과가 아닌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아과 환자가 제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취지와는 먼 방안”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참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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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하, 2년마다 내시경 정기 검사로는 위암 못잡아
한국에서 위 내시경 검사는 위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40세가 넘은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 위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40세 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위암 검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기검진이 40세 이하 젊은층에서는 위암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상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2008년 1월~2014년 4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40세 이하 환자 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치가 가능한 수준의 조기위암 발견 비율은 검진 시기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에 검진을 받은 환자의 조기위암 발견 비율은 67.6%로 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의 조기위암 비율(65.7%)와 비슷했다. 이상길 교수는 “젊은층에서는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검진으로는 조기 발견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암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진 정기 검진도 연령에 따라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교수는 “그렇다고 검진 주기를 3개월 주기로 단축하는 것은 비용, 실제 암 발견 비율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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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한국인 자긍심 심어주고 싶어”
“얘들아, 숨을 크게 들이쉬고 주변을 느껴봐.” “엄마, 너무 더워요.” 낮 최고기온이 연일 30도를 훌쩍 넘겼던 지난주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 아스팔트 열기와 노점상 음식 냄새가 뒤범벅된 후텁지근한 공기마저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리사 메디치 씨(38·여)와 남편 마크 트레이너 씨(40) 부부에게는 한국에 처음 온 세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고국의 정취였다.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난 메디치 씨 가족은 국제한인입양인협회(IKAA) 주최 ‘세계한인입양인대회’(2∼7일)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메디치 씨 부부는 3년마다 이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왔지만 자녀들과 함께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메디치 씨와 트레이너 씨는 각각 생후 8개월, 5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현재 메디치 씨는 호텔 매니저로, 트레이너 씨는 출판사 최고경영자(CEO)로 일하고 있다. 이 부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인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레이너 씨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기에 아이들만큼은 어릴 적부터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은 메디치 씨 가족에게 더욱 특별했다. 메디치 씨의 세 자녀가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다. 메디치 씨는 13년 동안 친부를 수소문한 끝에 2012년 연락이 닿았다. 메디치 씨는 “친부의 감격스러워하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메디치 씨 부부의 말 한마디마다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났다. 트레이너 씨는 “한국은 언제나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은 곳”이라며 “아이들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치 씨는 한국에 올 때면 혼자 명동 한복판을 거닐며 미국 미네소타에서 접하기 힘든 해산물과 치킨, 김치를 마음껏 즐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입양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에 대해 아쉬워했다. 메디치 씨는 “한국에선 입양인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양인들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신다은 인턴기자 연세대 국제학부 4학년}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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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 질환자 64%가 50대 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 질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알코올성 간 질환자 12만7242명 중 50대가 4만2012명(33%)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환자가 3만9894명(3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22.3%, 30대는 10.2%, 20대는 2.9%로 연령이 낮을수록 환자 수도 줄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증상에 따라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으로 구분된다. 성인 남성 기준 매일 소주 240∼480mL(소주 1병·360mL)을 마시면 알코올성 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성인 여성은 소주 120mL만 마셔도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남성 알코올성 간 질환자는 11만12명으로 여성(1만7230명)의 약 6.4배였다. 2010년 15만 명에 육박했던 알코올성 간 질환자는 해마다 줄어 2014년 이후 12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남성과 여성 환자 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성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천균 소화기내과 교수는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40대의 과도한 음주가 50대 이후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젊을 때부터 금주와 절주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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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병원 안가도 진료받아 좋아”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 있나요?” “없는데요.” “물리치료 받으시고 안 좋아지면 다시 연락하세요. 당뇨병 약 잘 드시고요.” 1일 충남 서산시 서산효담요양원 1층 원격의료실. 관절염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유정순 할머니(86)는 원격진료를 마친 뒤 컴퓨터 모니터로 보이는 의사에게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다. 지난해 5월 이 요양원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가하면서 생긴 풍경이다. 물론 월 2회 촉탁의와 대면진료도 받고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휠체어를 타는 유 할머니는 1년 넘게 원격의료를 받아 온 소감에 대해 “병원 가지 않고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 편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본 원격진료 과정은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사는 유 할머니의 식전 및 식후 혈당을 확인한 뒤 요양원의 간호조무사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할머니의 무릎 상태를 살폈다. 이 요양원 입소자 72명 중 40여 명이 원격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원격의료 반대 측이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는 없어 보였다. 현행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대면진료로 초진을 본 만성질환자의 재진과 감기, 피부 발진 등 가벼운 증상의 초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요양원은 화상장비, 혈당계, 전자청진기 등 460만 원 상당의 원격의료 장비를 갖춘 것이 전부다. 4일 이 요양원의 원격진료 시범 현장을 참관한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덕분에 병원 방문의 부담을 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주 진료를 받는다는 체험담을 들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원격의료가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현장행보를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의료 체계나 건강보험 제도를 흔드는 것은 아닐까, 또 오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근본 취지가 현행 의료체계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현행 틀 안에서 첨단 정보기술(IT)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 서비스를 더 잘해볼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오해 때문에 차질이 빚어져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인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IT 강국이어서 최고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폭 확대 이날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148곳에서 올해 안에 278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점을 둔 곳은 노인요양시설. 현재 전국 6곳인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 대상은 앞으로 70인 이상 수용 규모의 요양시설(680곳)로 확대된다. 이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450곳은 시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밖에 △도서 지역은 기존 11곳에서 20곳 △격오지 군부대는 40곳에서 63곳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 △교정시설은 30곳에서 32곳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은 32곳에서 7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동남아 지역 3개 국가에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6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산=김호경 kimhk@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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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어렵게 현금 지급… 박원순 ‘복지논쟁 주도’ 정치행보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첫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전격적으로 총 14억 원이 넘는 현금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했다. 청년수당을 밀어붙이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정 명령과 직권 취소 등 복지부의 움직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으로 강경하고 신속하다. 총예산 규모가 고작 90억 원에 불과한 복지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유례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 ‘배수진’ 삼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 발표 직후부터 정부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발표 나흘 뒤에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후 복지부의 협의 요청과 재의 요구, 서울시의 재고 요청, 복지부의 부동의 의견 통보 등 수차례 공방이 오갔다.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결 무효소송 등 법적 다툼도 이미 두 건이나 진행 중인 상태다. 올 3월 가까스로 협의를 시작한 양쪽은 6월 초 서울시가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듯했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사실상 합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정부와 지자체의 성공적 ‘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복지부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때까지 협의 과정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동시에 양측의 공식적인 대화도 완전히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향적인 수정안을 마련했고 복지부로부터 수용 통보도 받았는데 언론 보도 후 갑자기 복지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서울시에 수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 협의를 완료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직접 요구한 것은 강행을 염두에 둔 ‘배수진’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협의 당시 서울시가 대안 중의 하나로 언급한 ‘체크카드’가 아닌 환수하기 힘든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서울시의 강경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도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직권 취소는 물론이고 만에 하나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활동비를 지급받은 청년 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환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권 침해’ vs ‘포퓰리즘’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방자치권 침해’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여부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헌법상 명백한 자치 사무이며 복지부의 방침은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건너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은 4일 예정된 복지부의 직권 취소 후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면 추후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 169조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의 시정 명령 및 직권 취소 근거다. 반면 서울시는 “법령 위반을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포퓰리즘’ 사업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서울시는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소득 직업 재산 등에 관계없이 성남에 거주(3년 이상)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서울에 거주(1년 이상)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려했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던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해명은 하지 않고 무작정 반대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서는 청년을 볼모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과 정부 여당이 이념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강승현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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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반대하는 청년수당 기습 지급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했다. 복지부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 활동비 50만 원씩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서울시는 당초 청년수당 지급 시기를 ‘8월 중’이라고만 밝혀 왔는데 국무회의가 열린 지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허를 찔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곧바로 서울시에 “사업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4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할 계획이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시행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사업에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을 선발해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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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고충민원심의관 박순홍 ＜과장급 전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국방보훈민원과장 서차근 △재정세무민원〃 김승조 △복지노동민원〃 오정택 △주택건축민원〃 김창원 △행동강령〃 황인선 △행정심판총괄〃 이재구}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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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외국어대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장 김영찬 △공과대〃 김성복 △미네르바 칼리지〃(글로벌) 라영균 △기획조정처장 장지호}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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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센터장 △유동음향 강웅 △대기환경표준 이상일 △에너지소재표준 백운봉 △안전측정 김기복 △의료융합측정표준 김용태}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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