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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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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40%
남북한 관계14%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北 목표는 경제발전과 장기간 핵보유”

    “이제 북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 발전이고, 하나는 핵무기를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중국 칭화·카네기 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주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 게임을 하고 있다. 미중 간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는 현 상황을 북한이 최대한 잘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서둘러 나선 것을 예로 들며 “북-중 관계는 전례 없을 정도로 좋다. 당장은 북한의 경제 위기도 없다”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대니얼 핑크스턴 박사(미국)는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협상이 북한 위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핑크스턴 박사는 “(비핵화에 있어) 미중 협력도 필요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이 없고 유연성의 범위가 너무 큰 만큼 정책이 잘 실현될까 의문도 갖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재호 동신대 교수(정치학)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 출범은 미국이 협상 카드를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며 결국 북-미가 그런 카드들을 살라미 식으로 주고받으며 협상이 지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다자기구라도 만들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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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주도 북핵 해결, 잘못되면 ‘독박’쓸수도”

    “2019년은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해가 될 것이다. 가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돌아보는 유연성과 정부의 희망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외교 로드맵이 필요하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2018년 한반도 정세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격화를 비롯한 새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발제에서 “미국도 현재 딱히 (비핵화)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청와대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촉진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과도한 기대를 거는 현 상황을 ‘거품’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이 거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거품이 꺼질 때 북-미 간 경색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 부원장은 “외과적 폭격 말고 전략자산 재배치 같은 (소극적 의미의) 군사적 옵션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제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유 차단 등 유엔 제재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며 내년 한반도 정세도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적 패권 경쟁에 가까운 미중 간에 그야말로 규범과 질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사례처럼 기존의 가치와 실익이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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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內 번지는 비핵화 회의론… “협상 실패 대비 플랜B 준비”

    한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요즘 미국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이후 지금까지 두 달가량 비핵화 협상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으면서 이러다가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내년 이후에는 ‘플랜 B’는 물론이고 “이벤트만 벌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를 한 게 뭐냐”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책임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5일 “국무부와 백악관에 비핵화가 교착 국면을 넘어 실패할 경우 미국에 책임을 돌릴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지만 실무진 사이에선 회의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외교관 등 ‘늘공’들이 주축인 국무부는 조직 성격상 책임론을 피하려 초기부터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백악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류라고 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대부분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북한이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해왔다. 그만큼 북한 특유의 시간 끌기와 ‘살라미 전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때도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조치 중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사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요구에 예상보다 강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노트북 반입을 문제 삼자 정부 관계자가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때 노트북을 반입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조 대사가 워싱턴에서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싱크탱크 북핵 전문가 대다수가 ‘비핵화 회의론’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정한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물론 비관론이 워싱턴을 잠식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최대치로 압박한 뒤 북한이 어떻게든 비핵화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여전히 갖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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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대장균 초과검출 굴 방치”

    강화도 남부 등 전국 15개 굴 생산 해역에서 연중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노로 바이러스(식중독 유발균) 감염 위험이 큰 데다 해양수산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자료 부족을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틈을 타 식용이 아니라 사료·미끼용으로 수입된 오징어 입을 원료로 한 조미 건어포 23t이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여 서해안과 남해안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밝혔다. 서해안은 강화도 남부와 무의도 연안, 옹진 덕적·자월면, 영흥도, 충남 당진 등 6곳이고, 남해안에서는 무안 도리포, 함평만, 신안 매화도·압해도·장산도, 진도 고군면, 완도 남부, 득량만 중부와 북부, 마산만 등 9곳이 기준 초과 대장균 검출 지역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수립한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해역의 굴이 생산,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 실제 이 15개 해역 중 2개 해역에서는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동물사료로 들여온 오징어 입은 조미 건어포로 둔갑해 시장에 풀렸다.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비(非)식용 수입 농산물과는 달리 비식용 수입수산물(사료·미끼용)에 대해서는 통관자료나 유통이력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것. 이렇게 수입식품 판매업체 2곳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식용 오징어 입을 5차례에 걸쳐 118t을 수입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에 판매했고, 이를 원료로 45t의 조미 건어포를 생산해 23t을 유통, 판매했다. 들쭉날쭉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는 양식장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최근 어획 수산물(43%→38%)보다 양식 수산물(34%→43%)의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조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 전남 지역 넙치 및 뱀장어 양식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81개 양식장에 대해 586회나 조사를 하면서 23%(87곳)는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 지자체 두 곳에서 중복조사를 받은 반면 32%(122곳)는 조사를 받은 적조차 없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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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5일 ‘對이란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은 뒤 처음으로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를 정리하는 한편 선박 운송 및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제재 예외 논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재무부와 후속 논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은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 정부를 초청해 종합설명회를 하려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때문에 설명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의 양자 실무회담은 그대로 진행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한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가 가장 높은 은행권의 예금·거래 재개 문제는 물론 이란산 원유 수입에 필요한 선박 운송, 에너지 시설 등에 관한 제재 예외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도 더욱 틀어쥘 기세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및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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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정책 계획서 ‘천안함-연평포격 책임조치’ 뺐다

    정부가 북핵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병행 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발전을 앞으로도 마중물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도 공식화했다. 올해 초 나왔던 정상 간 ‘톱다운’ 협상에 의한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3대 목표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 담겼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뿐만 아니라 별도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 발표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라는 추진계획이 담겼지만 이번엔 빠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벌어진 한반도 대화 기조를 반영한 계획”이라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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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 단계적 접근’ 北 주장과 비슷… ‘경협-북핵 선순환’ 美와 엇박자 우려도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 정책의 틀로 잡겠다고 3일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면 비핵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남북 간 분야별 대화 교류를 통해 북-미 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진전, 촉진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까지 가동시키며 대북 문제에 있어 긴밀히 보폭을 맞추자고 요구한 것과는 무관하게 북핵 촉진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착수식’으로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에 안심하라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대북제재 완화 속도 등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대 원칙’에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천명하면서 4대 전략의 가장 첫 번째로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앞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전만 해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등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던 북핵 해결 방식과는 다른 단계적 해결을 명문화한 것. 이는 북-미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선(先)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계획에 단계적 접근법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관련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5년짜리 계획에 단계적 북핵 해법을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도 유사한 것이어서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 속도가 한미 공조의 그것보다 빠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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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김정은 답방부터’ 공감… 트럼프 “비핵화땐 원하는것 줄 것”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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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검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지휘 소홀”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지휘를 허술하게 한 일부 검찰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서울고검 7명, 부산지검 2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규조직 외에 임시조직을 8개나 늘려 장기간 운영해온 대검찰청의 ‘꼼수 운영’도 드러났다.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정원(560명)보다 28.1%(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 정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최대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검찰미래기획단(12년 11개월), 국제협력단(8년 5개월), 형사정책단(8년 4개월) 등은 이런 기준을 훌쩍 넘겨 사실상 상설 운영돼 왔다. 교통보조비를 이중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해외 파견 검사 6명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별도로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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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가는 南 열차, 철도연결 조사 30일 첫발

    남북이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는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8월 말 추진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지 석 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통일부는 28일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약 400km), 이어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은 2007년 12월 12∼18일 7일간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동해선 구간의 경우 분단 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철도 차량은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 등 6량으로 구성되며 북측 기관차를 연결한 후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약 14억 원어치)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29일 북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약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에 걸리는 방제 기계류는 아예 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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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대사 “데이터 현지화 조치 피해달라”

    미국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용 서버(대용량 컴퓨터)설치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로막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는 해리스 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해 퍼시핀더 딜론 주한 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대독했다. 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동의 자유라는 개념에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국가간 데이터 흐름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알려준다. 방해가 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되고 퍼진다”며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이 평평한 장에서 경쟁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추구해 우리의 삶도 개선된다. 동등하게 일할 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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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 신청했던 남북… 유네스코 총장이 “평화 위해 공동등재” 권유

    5세기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角저塚·씨름 무덤)’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오른쪽 어깨를 맞댄 채 상대의 허리띠를 잡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18세기 단원 김홍도(1745∼1806)의 ‘단원풍속도첩’에서도 씨름 장면이 나타나는 등 각종 문헌과 회화 등에서 씨름의 명확한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씨름은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 및 지역적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처음으로 남북 공동 등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씨름의 남북한 공동 등재가 처음 논의된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북한이 유네스코에 씨름을 단독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2016년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북한의 씨름에 대해 등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신청서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용어’와 ‘엘리트 체육 위주’로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유네스코에 단독으로 씨름 등재 신청서를 냈고, 북한이 지난해 3월 재도전에 나서면서 원치 않게 경쟁 구도가 돼버렸다. 반전의 계기는 올 4월부터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씨름 공동 등재 아이디어가 다시 부각됐다. 불을 붙인 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다.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가 유네스코의 과학·문화 분야라고 여긴 아줄레 사무총장은 올해 8월 적극적으로 남과 북에 씨름 공동 등재를 권유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락했으나 북한은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따로 등재를 신청해도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굳이 같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꺼져가던 남북 공동 등재의 불씨를 되살린 건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었다. 프랑스 방문길에 아줄레 사무총장과 만난 문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씨름 공동 등재가 좋은 아이디어다. 다시 추진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표부 한국대사가 파리에 나와 있는 김용일 주유네스코 북한대사와 만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북한은 처음에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집중하자”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세계 평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외무성에서 수용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줄레 사무총장도 평양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사를 파견해 설득하고, 남북 공동 등재가 “세계 평화를 위한 좋은 방향”이라며 예외적으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도록 배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결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는 씨름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민속경기로, 남북이 신청한 유산이 사실상 같다고 판단해 26일 공동 등재 결정을 내렸다. 씨름을 계기로 남북 문화유산 공동 등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차기 후보로는 문 대통령이 아줄레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언급했던 비무장지대(DMZ)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꼽힌다.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4km 폭의 DMZ는 6·25전쟁 이후 출입이 통제돼 생태계가 잘 보존됐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궁예가 강원도 철원에 세운 계획도시인 태봉국 철원성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각종 군사시설이 존재해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먼저 논의가 이뤄진 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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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체제후 유엔군 주둔 논의해봐야”

    “미래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합군(유엔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추궈훙(邱國洪·사진)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연 제17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 인사가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군 주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 중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들이 계속 (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연원은 한국전쟁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질문은 전쟁의 잔재와 양자 동맹 문제 둘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평화체제 전환 시 유엔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문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사는 “원칙적으로 일국의 군대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존중한다. 다만, 제3국(중국) 안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중국이 조종한다는 이른바 ‘중국 배후론’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고 했다.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에 대해선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회담이 이뤄지지 않는지는 갈등의 원인을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추 대사는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미국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의엔 “질문할 필요가 있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인 한국 방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그 원인을 중국 정부 조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라며 “면세점 쇼핑 등은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장기적 매력 포인트로 부족하다.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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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동 경고받은 靑, 트럼프에 ‘김정은 답방 OK 사인’ 기대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좀처럼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음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1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미 고위급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비핵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장기 교착 국면이 굳어질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연쇄 회담이 비핵화 협상 견인할까 다음 달 1일은 향후 비핵화 협상의 큰 흐름을 좌우할 ‘빅 이벤트’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무역전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도출해낼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오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평생을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시 주석이 호응할지는 미지수. 이 자리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분쟁은 물론 비핵화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관계 악화는 물론 향후 비핵화 로드맵도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달 말로 조율 중인 북-미 고위급회담이 실제로 열릴지도 관심을 끈다. 북한이 미국 측의 날짜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낙관적이었던 정부는 아직까지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국 측과 막판 일정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 협의 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에 속도가 붙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관계 과속을 노골적으로 경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모두 불발될 경우 한미 공조 속에 남북 관계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AEA까지 가세한 북한 핵 활동 사찰·검증 요구 북-미가 수개월째 대북제재가 먼저냐,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이 먼저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슬슬 북한에 대한 핵시설 사찰 및 검증 요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보고에서 “8월 이후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추가 활동이 포착됐지만 어떤 목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해체’와 같은 추가 조치를 언급한 이후 IAEA가 북한의 핵 활동 정황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영변 구룡강 주변에서 추가 활동(further activities)이 관측됐다”면서 “5MW 원자로와 경수로를 위한 냉각시설 변동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5MW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수로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과 원자로 건물 내로 부품을 옮기는 것과 일치하는 활동도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IAEA 내 핵심 조직인 안전조치 분과 담당 마시모 아파로 사무차장이 다음 주 방한해 26일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제기구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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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빠르면 이달 중 남북철도 공동조사 이행될 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해 “빠르면 이달 중 북측 구간 현지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 당국자가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미국 측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남북철도 협력사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 발언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경협특위) 전체회의에서 “북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얘기하며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엔에 요청한 제재 면제 요청 전망에 대해서도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당초 8월만 해도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 현안을 제재 틀 안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조율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통해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필두로 각종 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재 예외 신청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열고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회선을 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노후화된 기존 남북 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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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속도조절 주문한 날, 정부 남북사업 41억 의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21일 정부는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41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가 14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결과다. 우선 북한 지역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14억7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방제 약제를 구매하고 이를 북측에 수송하는 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통일부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양묘장 현대화와 더불어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화학 약제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재에 걸리지 않는 약제들을 선별해 북측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추가로 약제를 보내거나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경비로 11억600만 원을, 서해지구 남북군통신선 정상화에 9억3900만 원을,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필요한 장비 마련에 7억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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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철도-도로 연결 12월 말 착공식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은 내년 봄으로 예정된 독수리훈련(FE) 축소 방침을 밝혔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2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철도·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표명한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는 연내 착공식 계획을 포함한 것”이라며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은 12월 말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열기로 했지만 미국과의 대북제재 예외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남북 국제항공로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내년 봄으로 예정된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할 것”이라며 “(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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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위안부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한일, 상대 외교관 불러 항의 ‘냉기류’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2016년 7월 설립한 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3억 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난맥상으로 한일 간 냉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당연직 이사 2명(외교부, 여가부 국장)을 제외한 재단 이사진 전원이 사퇴한 데다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어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해산까지 최소 6, 7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10억 엔 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10억 엔 중 피해자들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57억8000만 원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을 편성해 예비비로 확보해 뒀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측이 (10억 엔을) 받겠다고 하면 반환하는 것이고,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에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은 10억 엔 반환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과민반응을 경고한 정부도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 외교관을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하경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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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재단’ 이르면 21일 해산

    정부가 이르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대해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산 논의가 진행됐고 (발표)시기를 조율해오다 정부가 직권 취소 형식으로 빠르면 21일 해산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약 100억 원) 처리 문제는 향후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후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데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정부는 재단 해산까지 최장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10억 엔 처리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단 해산을 위해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직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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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쌀요리 참맛에 푹 빠져보세요”

    “그 나라와 지역을 알리는 소프트파워가 음식이잖습니까? 한국인들을 사로잡은 아세안 미식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도록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60·외무고시 13회·사진)은 19일 ‘2018 아세안 음식축제’ 개최를 앞두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지 음식도 맛보고, 퀴즈쇼나 영상을 통해 아세안 미식관광과 로컬푸드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아세안 음식축제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나흘간 열린다. 1월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회의에서 ‘미식관광에 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한 뒤 마련된 올해 행사는 앞선 두 차례 축제 때보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내건 어젠다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고 한다. 이번 축제는 쌀을 주재료로 한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베트남 쌀국수뿐 아니라 라오스 ‘페’, 싱가포르 ‘락사’, 미얀마 ‘난지토크’ 등 다양한 쌀국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거나 현장 이벤트를 통해 시민 한 명당 2개 국가의 총 4가지 메뉴를 시식해볼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전통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아세안 수교 30주년이 되는 내년은 한국이 아세안 외교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구애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한-아세안센터의 살림을 책임져 온 이 사무총장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필리핀 대사, 주베트남 대사 등을 지낸 ‘아세안통’이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금방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호감도를 발판 삼아 경제 투자뿐 아니라 우수한 아세안 인재들을 육성해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인적·문화적 교류 등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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