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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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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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가용 자원 총동원해 구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29일(현지시간) 오후 9시경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는 3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하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호가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망이 확인된 것은 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헝가리대사관이 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며 “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행사 측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침몰 사고 보고를 받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구조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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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제 비화된 몽골 비자심사[현장에서/신나리]

설마 70∼80일이나 걸릴까 싶었다. 몽골인이 한국 입국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기간 얘기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몽골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 입국을 위한 관광 비자를 접수·신청하면 70일 동안 진행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호소다. 의문은 주몽골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주변인들을 접촉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현지의 한 교민은 “입국비자 한 번 발급받으려고 여권을 대사관에 맡기면 80일이 걸려요. 오죽하면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여권을 외국 통행용 하나, 한국비자 발급용 두 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비자 발급 문제는 최근 한-몽골 관계의 핫이슈다. 급기야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해 “우리 국민들이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잘 계도하겠다”며 조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비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거점마다 비자발급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지에선 ‘그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젓는다.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비자 발급 접수 대행기관을 10곳이나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몽골 대사관에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는 몽골인은 하루 평균 800명. 이 중 비자가 발급되는 몽골인은 4분의 1 정도인 200명 안팎이다. 최근에는 90일 체류 비자를 받은 몽골인이 50일 이상 한국에 머물다 돌아오면 다시는 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일부 몽골인들이 불법 체류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비자를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판을 친다. 현지 소식통은 “몽골인들 페이스북에 ‘한 사람당 500만 투그리크(약 225만 원)만 내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해주겠다’고 대놓고 알선하는 글들이 차고 넘친다”고 전했다.현지 브로커 간의 통화내용에선 “지난번에 1인당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돈을 주고 간다 그랬잖아?” 라는 유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몽골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도 주몽골 대사관은 별 설명이 없다.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청와대 청원을 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외국인을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출입국 행정은 고유한 주권에 속한다”고 강조한 것은 오히려 고압적이기까지 하다. A 대사는 부당한 비자 재심사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대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익과 인도주의적 사유가 해당되면, 그리고 영사에게 접근이 어려우면 ‘다른 경로’로 그런 게(재심사 부탁) 온다”고 말했다. 영사 업무는 외교관계의 가장 기본이다. 대사가 나서서 ‘우회적 방법’을 언급할 정도라면 외교부가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할 때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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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등 3명 중징계…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포함한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K 씨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는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유출 사건이 발생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총책임자이자 유출된 기밀 열람자로 지정된 조윤제 주미대사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되자 ‘꼬리 자르기’ 논란이 퍼지고 있다.○ 실무진만 처벌, 관리 책임 커지는 강경화-조윤제는 쏙 빼 전날 보안심사위원회를 연 외교부는 28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K 씨의 상관인 고위공무원 A 씨는 관리책임 등으로, B 씨는 열람권이 없는 K 씨에게 문서를 보여준 책임으로 각각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K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인 A 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결정된다.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징계 수순에 외교부는 “금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문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조 대사 처벌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선 K 씨 외에 정무라인 2명만 문책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처벌 사유가 공관 책임자인 조 대사에겐 왜 적용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연쇄 의전 참사에 이어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자 강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외교 수뇌부에 대한 인적 쇄신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 대사나 강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 결국 청와대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어서 여권이 발언을 아낀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 장관이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K 씨의 ‘의도성’을 강조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출장에서 만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와 이튿날 귀국길에서 “(K 씨가)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K 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고, (알려준 내용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미국 현지 조사에서는 유출 부분에 조사가 집중됐고, 27일에야 K 씨는 의도성과 관련된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이 충분한 소명을 듣지 않고 언론에 K 씨의 의도성을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K 씨는 3급 외교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에 온전한 접근 권한이 없지만, 권한이 있던 B 씨가 업무차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씨의 변호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행처럼 대사관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숙지하라고 내용을 복사해 책상에 놔둬서 읽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 결과 K 씨는 정상 통화 외에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만남 불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관련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K 씨 “30년 넘게 특별한 연락 없어” vs 강효상 “친한 고교 후배”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K 씨에 대해서는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K 씨는 변호인을 통해 “30년 넘게 강 의원과 특별히 연락한 일이 없다. 올해 2월 이후 미국을 찾은 강 의원을 두 차례 만났으며 몇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장관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감한 외교전쟁에서 야당 죽이기만 하고 있다. 강 장관 교체부터 해야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강 의원)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최고야·한기재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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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협위원장, 中과 일대일로 협력 논의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북방정책을 연계하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9∼25일 중국 동북 3성을 방문해 지린(吉林)성 바인차오루(巴音朝魯) 당서기 등을 만나 일대일로 전략과 신북방정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바인차오루 서기 측은 “한중 국제합작 시범구 조정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인차오루 서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浙江)성 서기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측근 그룹인 즈장신쥔(之江新軍)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 권 위원장은 또 랴오닝(遼寧)성을 찾아 천추파(陳求發) 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선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두고 반(反)화웨이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입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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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 한국대사의 수상한 비자 개입

주몽골 한국대사가 현지 비자 브로커들과 유착해 부당하게 몽골인들의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외교부 및 복수의 공관 관계자에 따르면 주몽골 대사관 A 대사는 법무부 소속 비자발급 담당 영사에게 ‘불허’ 판정이 난 몽골인에 대해 비자 요건을 재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허가가 난 몽골인 중 T 씨(41)는 5월 현재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심사해 국내 보안·노동 문제, 불법체류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증발급 제도의 의미가 무색하게 대사가 불법체류자를 늘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A 대사가 개인적으로 담당 영사에게 비자 발급 협조를 지시한 건만 올해 2월 이후 10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사가 비자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비자 발급 알선에 개입해 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외교부 감사관실에 제출된 현지 비자 브로커들의 통화 녹취에는 “내가 A 대사하고 서너 번 통화했는데 ‘8명을 한꺼번에 접수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4명씩 4명씩 2번이 낫다. 제일 좋은 건 2명이고, 3명 4명으로 끊어서 하고 5명을 넘어서면 안 된대’요”라는 언급이 나온다. 대사가 지난해 12월 공관장 회의를 하러 귀국했을 때 브로커를 잠깐 만났다는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의혹이 접수됐지만 아직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많아서 해당 공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기 전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들과의 유착 정황과 함께 대가성은 없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익 차원에서나 인도주의적 사유에 해당해 담당 영사에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국 대학에 입학해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내일모레 (한국에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거나 영사에게 접근이 어렵고 하면 다른 경로로 그런 게(부탁) 온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걸 비자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내가 인지하기로 불법체류자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행을 희망하는 몽골인들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위·변조된 서류 제출이 빈번해지자 비자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공관에 따르면 하루 신청자 수가 600∼800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발급되는 수는 200명 안팎이라고 한다. 소요 기간도 70∼80일 정도로 비교적 길다. 대사관은 이에 “위·변조된 서류가 많아서 심사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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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외길 외교’ 성과 못내자… 文정부와 美-日, 간극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북한을 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택이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도 함께 풀어간다는 복안이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해빙 국면에서는 이런 전략이 적중하는 듯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화 견인에 힘을 보탰고, 일본도 대화 흐름에 올라타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비핵화 논의가 멈춰 서고 북한의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과거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후순위로 미뤘던 각종 외교 이슈, 그것도 한미 한일 관련 이슈가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비핵화 청구서’ 계산기를 꺼내 들 태세고, 미국과의 밀착을 이어가는 일본은 한국을 향한 견제를 감추지 않고 있다. ○ 열려도, 안 열려도 고민인 韓日 회담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교 ‘빅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G20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방한에 나선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과거사 이슈 때문에 개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를 위해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도 고민, 안 만나도 고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이 만나도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G20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십분 활용해 자국(自國)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본이 과연 문 대통령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핵 청구서만 거론할 수도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개최 시점은 정해졌지만 의제와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4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때 비핵화 협상 상황과 6월 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4월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청와대가 난감해질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줄곧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의제였던 비핵화 이슈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통상 문제 등 다른 의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는 있겠지만 청와대로서는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이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남은 한 달여 동안 북한을 움직이는 게 급선무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고, 이후 북측에 식량 지원을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든 남북 간 돌파구를 열어야 한미·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에 남북 관계와 별개로 한미·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핵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후반에는 더 심각한 외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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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기밀유출 용납안돼… 내 리더십도 부족”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의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전례 없이 단호한 발언을 쏟아내며 유출 사건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던 강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파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라며 “외교장관으로선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25일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외교관의 통화 내용 유출 행위가 공익 제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공익 제보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또 “사건 당사자가 능력, 직업윤리 의식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깨져 버린 상황에서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며 스스로 자신의 책임론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 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거센 방어전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것(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라면 외교부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도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브리핑) 내용을 내려받아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신나리·홍정수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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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급 3명 잇단 방한… 화웨이 관련 촉각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고위급 3명이 한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 상무부부장(차관)은 27일 방한해 경찰과 검찰 고위직을 만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왕 부부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의 공안통이다. 26일 방한해 29일까지 머무르는 러우친젠(婁勤儉) 장쑤(江蘇)성 당서기와 29∼31일 체류하는 탕량즈(唐良智) 충칭(重慶)시장은 자매결연을 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보고 기업인 면담에 나선다. 탕 시장은 충칭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 등 기업인 면담에 나선다. 러우 서기는 산시(陝西) 성장을 지낼 당시 삼성의 시안(西安)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도운 인물로 이번 방한에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 총수 등을 만난다. 고위급 3명의 방한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국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활로를 찾고 미국과의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사용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 고위급 방한으로 이런 흐름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추(環球)시보는 24일 “화웨이 설비 수입을 중단하면 한국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하는 등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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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北시각차 논란속 터진 악재… 靑, 정보공유 흔들릴까 고심

현직 외교관 K 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는 분노와 충격,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청와대는 이 문제의 확전을 자제하며 파장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통화 내용 유출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초대형 악재 청와대는 2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의 내부 단속 실패로 한미 정상의 대화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양국의 외교적 신뢰와 정보 공유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유출 건까지 터지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 측은 자체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이 정보 중 일부가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의심이 백악관 인사들 사이에서 있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져 만약 백악관이 청와대를 향해 ‘보안에 자신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대이란 석유제재 면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 현안을 위한 한미 소통에도 지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참모 간 대화가 아닌 양국 대통령의 통화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신뢰와 친분을 쌓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유출 사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일부 외교관들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격양된 靑 청와대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백악관을 주시하는 것과 달리 외교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노 그 자체다. “외교부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이다. 그간 청와대 안에서는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외교관들은 아직도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외공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인 주미대사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조직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강경화 비토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통화 ‘진실 공방’ 피하려는 靑 청와대가 이 문제의 확산을 자제하는 것은 강 의원의 9일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고교 후배인 K 씨로부터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K 씨가 통화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저자세 외교’ 논란은 물론이고 25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의 어떤 주장이 허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이 기밀 누설이라서 일일이 다 확인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외교적 자해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외교관 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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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車 106만대 리콜 회피… ‘사고 위험’ 방치한 국토부

정부의 안일한 사후 점검으로 인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결함 차량 7010대가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차량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들이 반발한다며 리콜 결정을 회피한 차량만 106만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리콜 대상 자동차가 전시용 차량으로 사용되거나 부품 부족 등을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팔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시정 조치 없이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수입회사는 37곳에 이른다. 또 차량 결함이 확인돼 리콜 차량으로 지정되더라도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리콜 의무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리콜 대상인데도 렌터카 9만3358대가 리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차량 106만여 대에 대해서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리콜 내용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분기마다 국토부에 시정률을 보고하도록 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토부는 차체 부식이 결함으로 지적된 한 차종의 경우 ‘급제동 시 차량이 우측으로 쏠려 차선을 이탈할 수 있다’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리콜하도록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한 뒤 자동차 제작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을 변경했다. 열쇠잠금장치가 파손돼 주행 중 핸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 위험했던 또 다른 차종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후 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추는 사고들이 잇따랐음에도 국토부는 끝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 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보도는 물론 소비자 불만 신고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차량 소유주들이 직접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영상과 화재 부위 사진을 첨부하며 상세히 신고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내용이 접수됐다”고 통지만 하고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017년 11월 BMW사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정비 매뉴얼에 차량 화재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 및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지만 공단 측이 자료를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방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측은 감사 과정에서 “매달 제출되는 자료 양이 방대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현실적으로 자료들을 모두 볼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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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몽골주재 한국영사, 현지서 뺑소니 혐의 입건

주몽골 한국대사관 A 영사가 뺑소니 혐의로 현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영사는 지난달 27일 밤 12시 무렵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몽골 주민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피해자가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몽골 현지 신문 ‘아이시(isee)’도 22일 주몽골 한국대사관 소속 차량의 번호와 함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교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영사가 외교관이어서 경찰이 직접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몽골 외교부로 공문을 보낸 뒤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할권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주재국에서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A 영사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본보는 A 영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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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野의원에 유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 K 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청와대와 외교부는 인사상 징계와 더불어 외교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가에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정상 통화 당시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와대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청와대가 유출 경위를 합동 감찰한 결과 K 씨가 대구 대건고 선배로 친분이 있는 강 의원에게 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미대사관 내에서도 일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권한이 없는 K 씨가 무단 열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K 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의원에게 3월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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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도쿄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4,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했지만 세 번째 도발 시엔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미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다음엔 간과하지 않겠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북한이 4, 9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만큼 추가 도발이 탄도미사일 발사일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간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는 강제성이 떨어지는 의장 성명 채택이나 비난 성명 발표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 시 유엔 차원의 상응 조치를 준비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도발’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한미 간의 북핵 공조는 긴밀히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의 강경 대응 방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 삼아 자랑하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성과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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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사임… 검찰, 연구비 횡령 의혹 수사

검찰이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61)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내부 제보로 입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연구원 예산이 어떻게 전용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아산정책연구원 법인 계좌에서 약 11억 원이 빠져나갔고, 이 돈이 함 전 원장의 부인 명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 전 원장이 이 돈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함 전 원장이 아산정책연구원 예산으로 가족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구원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곧 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함 전 원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인 17일 원장직에서 사임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함 전 원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함 전 원장이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0년 아산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 민간위원을 맡았다. 정성택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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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만간 또 도발? 방사포-미사일 발사차량 이동 모습 포착

북한이 4일, 9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조만간 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보다는 당장 북한 내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큰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군사압박에 재차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에선 9일 이후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나 포 전력이 이동하는 모습 등 도발 준비를 시사하는 이상징후가 식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4일, 9일에도 포 와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쐈는데 이런 방법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 한미의 연합 감시태세를 떠보면서 도발 할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9일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을 떠나서라도 북한 군부가 미리 세워놓은 신형 무기 개발의 시간표에 따라 실전 무기로서의 성능을 최종 검증할 목적으로 날씨가 개는 시점에 맞춰 시험발사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북미협상 재개의 관건은 미국이 ‘선(先) 핵포기’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도발 임박 관측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미국이 자기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둬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안으로 3차 (북미) 수뇌(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외교의 최대 성과로 자랑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까지 건드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경고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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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화체제 협의” 백악관 “北비핵화”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16일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의 회담 방점은 다소 다른 곳에 찍혀 있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히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간 표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양국 협의하에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표한다”며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이 다른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미의 발표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시각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시했지만 청와대는 ‘한반도’라고 지칭했다.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한 청와대와 달리 백악관은 FFVD를 강조하면서 평화 체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따라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최근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5일(현지 시간) 각각 러시아 카운터파트인 블라디미르 라브로프 외교장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회담 또는 전화로 대북 대응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FFVD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본격화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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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 식량지원’ 말 아낀 비건, 제재강화 강조하고 떠났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식량 지원에 나서는 정부와 빈틈없는 제재 공조에 집중하려는 미국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당시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4차 대면회의에서 “유럽 선진국을 다니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감시 등 관련 활동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국은 “한국의 지원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비건 대표는 정부의 식량 지원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건 대표가 식량 지원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면서 제재 공조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 화물선 압류에 들어간 미국의 강경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화파인 비건 대표가 한국 정부 앞에서 직접 제재를 강조할 만큼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류가 냉랭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볼턴 보좌관은 하노이 노딜 직후 해상에 대한 불법 환적 단속 등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주도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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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회의서 ‘北 정치범수용소 폐쇄’ 쏙 뺐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한 유엔 회의에서 가장 최근까지 촉구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의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통치 수단 중 하나인 정치범 수용소 운용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공개될 유엔 3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회원국 대다수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권고한 발언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받은 역대 UPR 발언 전문과 요약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달라”고 북한에 권고했다. 정부는 직전 2차 UPR(2014년 5월)에서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제에 기반한 차별 철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UPR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발언을 신청한 88개 회원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이 각각 1분 20초에 불과했고, 북한에 고문방지협약(CAT) 가입을 촉구하는 등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북한 등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5년 주기로 심사해 보고서를 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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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달 하순 추진”

한일 양국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정부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맞춰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2월 중순 독일에서 회담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통신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OECD 각료 이사회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고노 외상은 13일 오후 취임 인사차 외무성을 찾은 남관표 신임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청와대에서 요직을 지냈고 한일 관계를 잘 아는 대사가 오셨다”며 “한일 국민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간 관계가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재임하는 동안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분으로 예정된 면담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9일 오후 도쿄에 도착해 10일 공식 취임한 남 대사는 취임 당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났고 사흘 만에 고노 외상을 만났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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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된 한국여성 여행경보 지역서 피랍… “희생 군인 2명 애도”

비가 몰아치던 11일(현지 시간) 오후 6시 4분. 프랑스 파리에서 20km 떨어진 벨리지빌라쿠블레 군 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다. 아프리카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10일 프랑스군의 구출 작전으로 풀려난 프랑스 남성 두 명과 함께 베이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의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 씨가 잠시 후 활주로로 내려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장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 최종문 주프랑스 한국대사 등이 그들을 맞았다. 최 대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구출 작전을 통해 한국 피랍자가 구출된 데 사의를 표하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숨진 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씨는 장기 여행 중인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에서 접경 국가인 베냉으로 이동하던 중 국경검문소 부근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말리 중부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원리주의자) 그룹 ‘카티바 마시나’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가족들은 “장 씨가 험지 여행을 취미로 즐겼다”고 했다. 1년 전, 행선지는 밝히지 않은 채 여행을 간다고만 하고 드문드문 연락하다가 3월 말 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감감무소식이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장 씨가 피랍된 지 29일째인 10일에야 피랍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고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알려온 것. 프랑스 당국은 장 씨가 당시 여권 등 신분증을 모두 분실한 상태여서 국적이 한국인지 북한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외교부도 현지 공관에 들어온 영사 조력 신청이나 가족의 신고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 인질 존재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장 씨가 피랍된 곳은 정부 여행경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부르키나파소는 원래 전역이 ‘철수권고’(3단계 적색경보) 지역이었지만 2015년 6월 북부 4개 주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2단계 황색경보) 지역으로 여행경보가 한 단계 낮춰졌다. 베냉은 현재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베냉이 과거 식민지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반감으로 인한 보복공격이 우려된다며 접경 지역에 가장 강력한 여행경보인 ‘여행금지’(4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는 곧 두 국가에 대한 여행 주의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여행을 자제하거나 철수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을 다닌 장 씨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여행자들이 위험을 자초하고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 뒤늦게 도움을 청하거나 심지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 때문에 장 씨의 치료비와 파리 체재비, 귀국에 드는 항공비 등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할지도 향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장 씨가 긴급 구난활동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겠지만 통상 국내에 연고자가 있고 자력(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장 씨를 포함한 인질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현지 인터뷰에서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구출 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한 뒤, 첫날밤을 파리 근처 프랑스 군 병원에서 보냈다. 프랑스 당국의 건강검진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르면 13일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장 씨는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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