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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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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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 선택 막은 말은 “소중한 목숨” 아닌 “많이 힘들었겠네요”

    《 2012년 겨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김건희 씨(32·극단 ‘배우는 사람’ 대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던 노숙인이 점차 선로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그를 붙잡은 뒤 마침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갖고 있던 귤을 건넸다. 겉에 웃는 얼굴을 그려놓은 귤이었다.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오….”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져 죽으려 했다던 그 노숙인은 “나도 사람이니까 살아야겠네”라며 김 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귤에 받는 사람의 캐리커처를 그려 보육원, 소년원생,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 이처럼 지지와 공감의 작은 표시가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자살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징후를 보인다. 연령대별 특징도 있다. 10, 20대는 부모에게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하거나 연예인의 자살 뉴스나 기사를 검색하는 경향이 있다. A 씨(22)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자살한 해외 록 가수의 사진으로 바꾸고 “나의 우상은 록의 선구자였지만 그의 생은 외로웠다. 나도 외롭다”라는 글을 남겼다. A 씨는 얼마 뒤 목숨을 끊었다. 다양한 자살 징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소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자살할 사람은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자살 징후를 그냥 넘기기도 한다. 복지부의 2013년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의견에 답변자의 절반 가까이(47.7%)가 ‘그렇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자살 위험은 실제로 높다”며 “자살과 관련된 표현은 지나가는 말로 치부하지 말고 ‘구조 요청 신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변인이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요즘 무슨 일 있어?”라고 묻고 직접 만나야 한다. 이명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이때 말을 잘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 6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마음이음)로 50대 후반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혼 뒤 외로움과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 생업이던 택시 운전도 그만뒀고, 자식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상담원이 자살 생각을 되돌린 말은 대단한 명언이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매주 한 번씩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생업을 다시 시작했다. 섣불리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고 단정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라”고 강요하는 것도 오히려 대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올 7월 연인과의 결별로 자살을 고민하던 20대 여성이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와 목소리를 통해 복잡한 심정이 느껴진다”고 솔직히 말했다. 해당 여성은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야기로 나를 설득할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주려고 해서 고맙다”고 말했다. 설교조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살하려는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 무작정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조언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자살예방행동포럼(LIFE)의 이명수 운영위원장은 “살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해볼 가능성보다 주변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더 높다”며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그들을 돕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하는 것이 좋다. 복지부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면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해 준다.▼ “왜 죽고 싶은지 얘기할때 말허리 잘라선 안돼” ▼현장서 자살 기도자 만나는 사람들 “설득-조언은 역효과… 잘 들어줘야”“자살하려는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서울 마포대교를 담당하는 경찰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팀장 등 자살 기도자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경청(傾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어느 날 오전 2시경 마포대교 남단 부근 다리 위에서 30대 중반 여성이 난간을 붙잡고 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오희철 경위(54)가 출동해 여성을 난간에서 떼어냈지만 이 여성은 “내가 죽으려는데 왜 너희들이 말리느냐”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여차하면 다시 난간으로 달려갈 것처럼 보였다. 순찰차에도 타지 않겠다고 했다. 오 경위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함께 걸어가며 이 여성의 사연을 계속 들어줬다. 지병에다 애인과의 이별까지 겹쳐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마포역에 도착한 뒤 “다 털어놓으니 기분이 나아졌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오 경위는 “경험상 ‘소중한 생명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가족도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는 말은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를 다 들어주고 그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경청 다음이라는 얘기다. 경찰관과 공감대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다고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찰관들은 평소 달변인지 눌변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오 경위와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며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는 일이 잦은 이정남 경위(53)는 스스로 말재주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경위는 “상대와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다”며 “들어주지 않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역효과만 낸다”고 말했다. 통상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사람이 다리 난간을 넘어가 있는 급박한 상황이 많다. 경찰은 자살 기도자가 일단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역할까지만 한 뒤 자살 기도자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연결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2005년부터 자살 상담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이구상 팀장은 “어떤 내담자든 적어도 15분 이상은 충분히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 기도자가 무슨 말을 하든 실컷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원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팀장은 “자살 기도자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상담원이 대신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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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아침 거르고… 뉴스 챙겨보다… 신림역서 “악”… 1시간 전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통근시간이 긴(평균 56분) 나라. 한국 사회의 직장인들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할까. 본보 취재팀은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사는 남녀노소 직장인 159명(평균 나이 37세)에게 ‘나의 통근길’에 대해 물어봤다. 김대리(가명·37) 씨는 이 설문에서 나온 응답의 평균치로 도출한 인물이다. 기사에 묘사된 김 씨의 출근길은 이달 17일 취재팀이 실제 출근시간대 주요 ‘지옥철’ 노선들을 다니며 목격한 장면들이다. 이와 함께 취재팀은 한국스마트카드사·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2014 서울 및 수도권 출근 흐름도’를 분석했다. 통근 현황은 10월 29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시민들이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을 타고 내린 기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괴롭고 숨막히는 ‘지옥철’ 월요일 오전 8시 9분. 김대리 씨는 앞사람이 멘 배낭을 안다시피 한 자세로 2호선 ‘지옥철’에 끼여 있었다. 숨이 막혔다. 열차가 신림역에 섰지만 이미 더이상 사람이 탈 공간은 없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승강장 앞에 양쪽으로 서 있던 사람 대여섯 명이 안간힘을 쓰며 비집고 들어왔다. 마지막에 탄 누군가가 지하철 문 위 노선도 판을 한손으로 붙들고 몸을 전동차에 밀어 넣었다. 한껏 힘을 준 손가락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여성 한 명이 “죄송해요, 내릴게요”라며 안쪽에서 밀고 나왔지만 결국 내리지 못한 채 문은 닫혔다.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통근시간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1%(65명)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 25%(40명), ‘불만족(너무 길다)’은 34%(54명)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출근길에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혼잡한 교통’(45%·72명)을 꼽았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일명 ‘지옥철’ 역은 승차하는 쪽과 하차하는 쪽에 따라 달랐다. 출근시간대 가장 많은 승객이 탄 곳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3만1099명)이었고 가장 많은 승객들이 내린 곳은 금천구 가산동의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4만4482명)이었다.　　　○ 허겁지겁 출근길　　　강남역 인근의 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 알람에 맞춰 눈을 떴다. 월요일은 주간회의가 있어 8시 반까지 출근해야 한다. 씻고 옷을 입은 뒤 아침식사로 때울 시리얼 바를 집어 들고 김 씨는 집을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도 변두리 언덕배기 빌라에 사는 김 씨는 마을버스로 목동역까지 간 뒤 지하철을 탄다. 회사 책상에 앉기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응답자 70명(44%)이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92명(58%)은 오전 7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9명 중 10명만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직장을 두고 있었다.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40명이었다. 나머지 109명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고 답했다. 출근 소요시간이 30분 이상∼1시간 미만인 응답자가 72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수능 문제 오류 논란’ ‘슬픔의 김자옥 빈소’… 영등포구청역까지는 스마트폰을 들고 들여다볼 공간 정도는 있었다. 김 씨는 봉 손잡이에 몸을 기대고 아침 뉴스를 훑어봤다. 옆에 있는 한 여성은 아직 마르지 않아 물기가 밴 머리에 선 채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많이 하는 일’ 1위로는 ‘뉴스 확인’(62명·39%)이 꼽혔다. ‘수면’(22명·14%)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모든 연령대가 출근길에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반면 40대 응답자 중에서는 ‘라디오 청취 및 음악 감상’을 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시 55분 영등포구청역. 환승한 2호선 지하철에도 자리는 없다. 앞에 앉아 있는 승객 7명은 모두 자고 있다.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는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그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고, 파마머리 아주머니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잔다. 사람들 틈 어딘가에서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서 있는 사람들이 눈길을 보냈다.　　　통근시간이 줄어든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은 ‘수면’(66명·42%)이었다. 다들 잠이 모자란 것이다. ‘운동’(46명·29%), ‘개인 취미생활’(26명·16%)이 뒤를 이었다.　　　○ ‘지옥철’ 떠나지 못하는 이유　　　신림역∼강남역. 최악의 난코스가 시작됐다. 사람들 틈에 끼여 있느라 스마트폰을 꺼내 볼 공간도 없었다. 낙성대역쯤 오니 승강장 줄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이 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고 지옥철 안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기저기서 “아이쿠” “죄송합니다”라는 말들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단순 ‘승차∼하차’ 구간의 쌍을 지었을 때는 신림역에서 타서 강남역에서 내린 승객이 2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제외하고 승객 최다 구간 10위가 모두 2호선 일부 구간(신림∼잠실)에 집중돼 있었다.　　　김 씨는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마을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동료 사원 권모 씨가 미칠 듯이 부러웠다.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 자취는 못 하겠고, 잠이라도 더 잘 수 있게 역세권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목동 역세권 집은 지금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 다른 동네로 옮기자니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때문에라도 교육환경이 나은 이 동네에 있긴 해야 할 것 같았다.　　　통근시간에 불만이 있는데도 이사나 이직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적 이유’(43%·68명)를 꼽았다. ‘자녀 교육 조건 때문에’와 ‘직업 적성이 맞아서’가 13명씩 2위로 꼽혔다.　　　8시 28분. 강남역을 탈출한 김 씨는 회사 책상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혔다.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녹초가 된 것 같았다. 지하철 안 모니터에서 나오던 여행광고의 푸른 들판과 노을 지는 산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하철역 위치를 기준으로 서울 시내와 주요 수도권 구별 출근 경로를 추적해봤다. 평균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주지와 다른 구로 이동했다. 이날 아침에만 2만6982명이 관악구에서 강남구로 빠져나가 이동 경로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송파구에서 강남구로의 이동이 1만7780명을 기록해 지하철 2호선 남쪽 구간의 혼잡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강남구에는 선릉, 역삼, 삼성, 강남역 등 주요 기업 본사와 오피스텔, 사무실이 밀집한 구역에 지하철역이 집중돼 있다.곽도영 now@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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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SNS명예훼손 판결 全數분석해보니… 치정-원한 때문 54.9%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엄중 단속 방침을 밝히며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쓴 게 일파만파 확대됐다. 하지만 논란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검찰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부 세력과 정치권에서 검찰의 사이버 사찰로 여론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팀은 논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경로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분석했다. 법원도서관을 통해 올해 1∼9월 유죄 판결이 난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51건이 파악됐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었다. 분석 결과 치정이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28건(54.9%)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적 이슈나 공인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12건(23.5%)으로 비교적 적었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해 처벌받은 사건은 5건(9.8%)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사용된 SNS별로는 단문의 메시지와 사진 등을 자신과 연결돼 있는 팔로어들에게 동시다발로 보낼 수 있는 트위터가 21건(41.1%)으로 1위였고 카카오스토리가 10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백연상 baek@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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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는 다수 무시하는 ‘강경파의 나라’

    “일부 극단적인 주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고 이틀 뒤인 2일 의원들에게 e메일로 보낸 원내대표 사퇴서에 이렇게 썼다. 정치권은 이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렸고 국회는 지난달 30일 협상 타결 전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5개월 동안 공전했다. 당초 세월호 특별법 초안이 마련될 때만 해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조항이 돼 버렸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내에서는 정의당 당원인 유경근 대변인 등 강경파들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게 유가족들의 얘기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유가족은 “우리가 있을 곳은 광화문도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 앞도 아니다”라며 “그분(일부 유가족 대표)들이 강압적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에서도 한 공무원은 “국가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공적(公敵)이 된다”며 “일종의 금기어처럼 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면 우린 다 죽는다” “△△ 결사반대”와 같은 결의에 찬 문구는 스펙트럼의 선두이자 해당 집단의 대표 의견으로 다수 국민에게 인식된다. 그렇다면 스펙트럼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이들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일까. 드러나지 않고 묵살됐던 다른 의견이 실제로는 다수 의견인 것은 아닐까. 동아일보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지난달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함께 ‘목소리 큰 도우미’ 실험을 설계했다. 정답에서 가장 거리가 먼 답안을 제시하면서도 강경하게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도우미 앞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애초의 의견을 바꾸거나 토론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써서 제출한 답안과 실험 종료 후 인터뷰에서는 강경파 도우미에게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취재팀은 최근 사회적으로 갈등의 핵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혁, 쌀 시장 개방 등의 이슈와 관련해 그동안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침묵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현직 및 예비 공무원, 쌀 전업 농민의 목소리는 기존에 주목받던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집단 내 강경한 주장에 드러내놓고 절충적이거나 현실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묵살에 의한 무기력감’ ‘자칫하면 집단 안에서 소외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강경파가 침묵하는 다수에게 ‘비겁자’라거나 ‘충분히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독선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곽도영 now@donga.com·조종엽 기자}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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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양극화… 중간층 대변 못해”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이 주장한 ‘침묵의 나선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은 일부의 의견이 대다수의 주장인 것처럼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개인이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집단 내에서 지배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침묵을 택하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여론이 소용돌이처럼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선거에서 ‘숨은 표’가 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침묵하는 다수’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중간층을 결집시키고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 많지만 그 뜻이 조직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미디어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중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원인에 대해 “구한말 이후 일제 때와 6·25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극단적인 생존 투쟁을 겪는 과정에서 온건한 사람들이 ‘기회주의자’ 등으로 오해됐던 탓”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 교수는 “강경파들은 ‘상대방이 얻으면 우리는 잃는다’는 인식하에 갈등 상황을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며 “갈등이 불거지기 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야 할 정치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양극적 정당과 이념적 정치가 한국 사회를 둘로 가르고 있다”며 정당구조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의 정치적 성향이 실제로는 반으로 나뉘지 않는데도 양당 구도 탓에 둘 중 하나로 쏠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정당이 다원화돼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타협과 합의의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선거법과 정당 관련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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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행세하고… 편 갈라 낙인찍고…

    이번 실험에서 A그룹 도우미는 “내가 미술사 전공”이라는 거짓말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권위에 의존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A그룹 도우미가 실제로 미술사를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림의 제목이 ‘불만’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강경파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번 실험처럼 각종 논리 오류를 범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인 것이 ‘편 가르기’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뤄지는 논쟁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빠’들” 같은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 서로를 ‘수꼴’과 ‘좌빨’로 비난하기도 한다. 논리학에서는 이 같은 오류를 ‘우물에 독 풀기(원천봉쇄의 오류)’라고 한다. 발언의 근원에 ‘독’을 풀어 버리기 때문에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너 알바지?”라는 댓글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올린 사람이 돈을 받고 그런 댓글을 썼다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 이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 비합리적인 강경파들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에 기대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인 것이 원초적인 욕구인 안전이 위협당하는 공포를 자극하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비롯한 후진적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사병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시기상조” “안보를 흔든다”고 반박하는 식이다. 군 개혁이 강군(强軍)을 만들 수 있음에도 안보 공포에 기대어 개혁을 반대하는 것. 2008년 광우병 사태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9.9%”라는 식의 비과학적인 주장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급속히 확산됐다. ‘마음의 사회학’의 저자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파행이 “사회적인 분노와 고통이 올바르게 해소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마땅히 전파돼야 할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당사자들이 결국 악을 쓰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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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숲에 숨어든 오피방… “역삼역 도보 3분” SNS홍보

    “어느 사이트에서 보고 전화 걸었어요?”(‘오피방’ 접선책) “○○요.”(기자) 17일 오후 11시 25분. 취재진은 ‘오피방’(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 단속에 나선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술에 취한 직장인으로 가장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오피방에 전화를 걸었다. 접선책은 “최근 어느 오피방에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기자는 경찰이 알려준 또 다른 오피방 주소를 댔다. 실제 성매매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약 5분 뒤 오피스텔 번지수가 적힌 ‘삼성동 1××’라는 문자메시지에 이어 “선릉역 10번 출구로 오라”는 전화가 왔다. 전철역 앞에서 15만 원을 주자 눈치를 살피던 접선책은 그제야 ‘오피방’이 오피스텔 몇 호실인지 알려줬다. 이날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삼성동 오피스텔 내부에 차려진 ‘오피방’과 변종 유사성행위업소인 ‘립카페’를 단속했다. 이날 단속된 30대 중반의 립카페 업주는 “평일에도 하루 평균 남성 50명가량이 찾아온다”며 “밤이 아니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업소를 찾는 직장인도 많다”고 말했다. 2000년과 2001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과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2004년 9월 23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매매하는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한편 성매매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성매매 산업은 건재하다. 그 중심에는 오피방, 건마(퇴폐마사지), 키스방, 핸플(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 업소)등의 신·변종 업소가 있다.○ 신·변종 업소 대표주자는 ‘오피방’ 본보 취재진이 신·변종 성매매 업소 지도를 작성해본 결과 성구매 수요자가 몰려있는 대형 빌딩 밀집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많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에 전체 업소의 45.0%(272개)가 몰려 있었고 강남구에만 전체의 24.6%(149개)가 밀집해 있었다. 이 지역은 직장인이 많을 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많아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기 쉽다. 이 업소들은 ‘역삼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등 접근성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었다. 오피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역삼동에는 사실 건물 하나 건너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분석한 결과 사무용 빌딩 등이 아니라 주택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에서도 신·변종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발견된 동은 모두 128개. 이 중 상당수는 기존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회자된 적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조사된 신·변종 업소 중 가장 많은 것은 단연 ‘오피방’이었다. 전체 신·변종업소의 45.6%(276개)를 차지했다. 뒤이어 건마가 31.4%(190개), 키스방이 14.5%(88개)였다.○ ‘바지사장’ 내세워 영업 지속 문제는 신·변종 업소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2006년 4월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A호텔 일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지역 24곳을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서울 역삼동, 부산 부전동, 인천 부평동, 경기 수원시 인계동 등 7개 지역에서 여전히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발견됐다. 신·변종 성매매 수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변종 성매매 알선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퇴폐이발소 등과 달리 식품위생법 등이 규율하지 않는 자유업종 영업소에서 발생해 적발해도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며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영업소도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를 제공할 경우 영업 정지 및 폐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소의 매출과 비교하면 성매매 알선 벌금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립카페 업주 C 씨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단속을 당하는 업소가 대부분이지만 벌금이 500만 원가량이어서 세금 낸다고 친다”고 말했다.○ 전국 성매매 집결지도 영업 여전 17일 오후 8시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기자가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쓰인 발을 들치고 들어섰지만 골목길은 어두울 뿐 성매매 집결지로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내 한 30대 남성 손님이 50대 여성(호객꾼)과 함께 오자 사정이 달라졌다. 이 여성이 “어떤 스타일 좋아해?”라며 건물 미닫이문을 열고 검고 두꺼운 장막을 들추자 홍등(紅燈) 불빛이 밖으로 퍼져 나왔다. ‘미아리 텍사스’는 장막 뒤로 숨었을 뿐 수십 개 업소가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한때 경찰이 뿌리를 뽑았다던 대전 중구 유천동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업소들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룸살롱과 단란주점도 2004년에는 3만828개였지만 2014년에는 4만5032개로 늘었다.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곽도영 기자}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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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역삼동 한 건물 건너 신-변종 성매매 업소

    ‘성매매 공화국’은 건재했다.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10년이 되지만 한국의 성매매는 근절되기는커녕 신·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황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대표적인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 5개에 올라온 광고를 분석한 결과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성업 중이었다. 최소 수십 개로 추정되는 사이트 가운데 단 5개를 분석했는데도 소위 ‘오피방(오피스텔 성매매)’을 비롯해 ‘건마(퇴폐마사지)’ ‘키스방’ ‘립카페’ 등 은밀히 영업하는 605개 업체의 위치가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만 오피방 60개, 건마 28개, 키스방 10개, 휴게텔 5개 등 112개의 업소가 발견돼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2010년 기준 성매매산업 규모는 6조8600억 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의 0.65%를 차지했고 성매매 업체는 적어도 4만 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매수 남성들의 인식, 부족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책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단속 의지가 꺾인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성매매 검거 건수는 2009년 2만5480건에서 지난해에는 8668건으로 줄었다. 성매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야 하지만 현재 공개된 보고서는 2010년이 마지막이다. 여성부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마쳤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음성 산업이어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통계청이 통계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의 ‘미아리텍사스’를 비롯해 주요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성업 중이지만 경찰청도 2011년경부터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단체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의 근절 대상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서 성매매가 빠진 뒤 정부의 근절 의지는 크게 쇠퇴했다”며 “성매매가 온존하는 현실은 외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조종엽 jjj@donga.com·백연상·곽도영 기자}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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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얻어맞던 신병, 고참되자 폭력의 주동자로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악마 같은’ 일부 사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대 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는 병사도 일부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구타하게 된다. 형언하기 힘든 구타와 가혹행위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죽게 한 이모 병장(26)도 이등병 시절 선임병의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 선임병이 되면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이등병도 막상 선임이 되면 왜 아무 죄의식 없이 후임병을 구타하게 될까.》본보가 현역 사병 7명과 최근 전역자 3명 등 10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군내 폭력이 대물림되는 배경에는 ‘계급·호봉별 내무반 군기 책임’이 깔려 있었다. ‘군기 유지’라는 미명하에 ‘내리 구타’가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육군의 한 포병여단에서 전역한 병사가 복무한 중대의 사례는 적나라하다. 오전 점호가 끝난 뒤 병장이 “아침 구보 때 목소리가 왜 이리 작으냐”고 지적하면 병장 진급 직전의 상병들이 각 내무반 선임 상병을 밤에 창고나 보일러실 등 간부들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로 집합시켜 구타했다. 선임 상병 전체가 ‘원산폭격’을 하고 내무반별로 한 명씩은 삽자루, 대걸레자루, 텐트 기둥 등으로 맞았다. 일부는 주먹과 발로도 맞았다. 이어 내무반별 선임 상병이 내무반 상병들과 일병 선임을 집합시켜 때렸고, 그 다음 날 일병 선임이 중대 내 맡은 구역을 청소하러 가서 일병·이등병을 구타했다. 신병들은 취침 시간에 교육을 맡은 이등병 선임이나 일병들에게 침낭을 뒤집어 쓴 채 “군가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맞았다. 맞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병, 일병 등이 이등병에게 “뽀뽀를 하기 전까지는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성추행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전역자는 “내가 (선임병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는 후임병을 때릴 수밖에 없다”며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 모두 입대 전에는 ‘멀쩡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구타와 병사 간 얼차려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군기 유지의 책임을 지휘관에게 지우고 있다. 또 ‘병의 계급은 서열을 나타낼 뿐 상호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분대장을 제외하면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기 유지’라는 명분 아래 구타를 당하던 병사들은 구타가 당연하거나 필요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1963년 발표한 ‘복종 실험’에서 실험 도우미는 실험대상자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실험 담당자의 권위적 지시에 따라 잔인하게 전기충격을 가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지시하면 평범한 이들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필립 짐바르도 박사의 1971년 실험에서도 평범한 대학생들을 2주간 폐쇄된 가짜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죄수로 역할을 나누어 지내게 했는데 학생들이 교도관 역할에 몰입돼 죄수 역할의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와 위협을 가했다. 보복심리도 생겨난다. 8일 서울역에서 만난 한 육군 상병은 “후임병 때는 ‘내가 선임이 되면 악습을 끊겠다’고 다짐하지만 내가 ‘개고생’했는데 후임병들이 편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상황이라고 모두 구타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병들 간의 폭행으로 군기를 유지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는 ‘최초의 선인(善人)’을 기대하기 어렵다. 구타를 근절하겠다고 마음먹은 병사가 고참 병장이 돼 “이제부터 폭행은 없다”고 선언해도 “곧 제대할 병장이라 한가한 소리 한다”는 인식 아래 후임들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다. 한 육군 전역자는 처음 후임병을 때렸을 당시에 대해 “내가 안 때리니까 후임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계적인 사회조직에는 ‘공식적 관료제’와 별개로 주먹다짐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공존하는데, 사병은 계급이 오를 때 공식적 직위뿐 아니라 왜곡된 ‘비공식적 위계질서’가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암암리에 사병에게 부과된 군기 유지 책임을 덜어내야 폭력의 대물림을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종엽 jjj@donga.com·곽도영 기자　　　}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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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지대’서 폭력 곪아터져… 민간감시단에 철책 열어라

    《 너무 늦게 알았다. 우리는 동료 병사의 가혹행위와 간부의 방치, 군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윤 일병, 이 상병, 임 이병을 구하지 못했다. 때늦은 파장 끝에 확인된 것은 수많은 군 문화 개선 구호 속에서도 병사들의 인권은 철책 속에 감춰진 채 짓밟혀 왔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현직 장병과 군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이들은 ‘제2의 윤 일병’을 구하기 위해 ‘민간 참여’와 ‘3중 보호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일병이 군홧발 아래 스러졌던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는 본부대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고립 지역’이었다. 간부 여럿이 함께 주둔하는 다른 부대와 달리 문제의 의무대에서 책임 간부는 폭행에 가담했던 하사 한 명뿐이었다. 사단장과 군단장조차 ‘사각지대’로 표현하는 곳이었다. 임 이병이 성 고문을 당했던 곳도 본대와 떨어진 의무대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외부와의 차단’ 조건이 가장 심각했던 곳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군 체제가 근본 문제이고, 그 정도가 특히 심각했던 곳에서 ‘위기 신호’가 실제 폭발한 셈이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대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한 독일 군인 법제의 기본 원칙이다. 일시적으로 제복을 입었을 뿐 시민의 기본 인권은 보장된다는 이 원칙에 따라 독일 군대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식 감시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1957년 공포된 ‘연방의회 군사 옴부즈맨에 관한 법률’은 의회 직속 기관인 군사 옴부즈맨에서 군 복무자의 청원을 받아 관련 정보를 군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5세 이상 독일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을 받아 옴부즈맨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발 나아가 사전 고지 없이 군부대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돼 있다. 그러나 한국군에 이 같은 ‘개방’은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 2005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 설치된 국내 군 옴부즈맨은 실질적 권한 없이 방치되고 있다. 잇따르는 사건으로 군의 곪은 부분을 외부에 개방해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정비’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게 아니라 실질 운영에 외부의 독립적인 인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군이 ‘오픈(개방)’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 내부 상담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검사 자문은 외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실제 군 내부에서의 운영에 일반 민간인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곽 교수는 지적했다.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장은 “국방부 차원에서 외부 기관과의 협의체를 수용하고 스스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일병 사고 이후 군 당국의 육군 가혹행위 전수 조사에서 유사 사례 3900건이 적발됐지만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꼭꼭 숨기는’ 군 풍토에 분노한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처리할 게 아니라 아예 매일의 자살 사고 병사 수를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모병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사부터 장교까지 부대에 ‘3중 보호막’을 ▼① 구타 보고도 신고 안하면 ‘공범 처벌’ 인식 확산② 병사들 생활 잘아는 부사관에 인권교육 철저히③ 적극적으로 진실 밝히는 장교엔 人事 인센티브현역 장병과 전문가들은 군부대 내의 각 구성원들도 구타·가혹행위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①최초 목격자, 동료 병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관학교에선 장교들이 자격이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목격한 동료에게 ‘의무 신고’ 책임을 지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동료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제도를 일선 병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사건을 방조하고 딱 한 대 때렸다가 불구속 기소된 A 일병의 사례처럼 단순 방조 수준의 행위도 ‘공범’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료 병사들이 ‘1차 보호막’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②병사와 부대끼는 부사관 교육 확대 행정보급관·의무지원관 등 일반 병사와 접촉이 가장 많은 간부들은 원사·상사·중사·하사 계급에 해당하는 부사관이다. 부사관들은 병사와 병영 생활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핵심 간부다. 병사 근무 중 지원한 부사관도 많아 병사 실태를 잘 파악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그러면서 배웠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나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하급 간부는 행정이나 작업 업무에 치이다 병사관리에 신경을 못 쓰는 구조”라며 “부사관들에게도 군부대 폭력 사례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리더십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남 인권위 기획조사팀장은 “국방부에서 군 간부 양성이나 재교육 시 의무 과목으로 지정하는 ‘통제 과목’들이 있다. 인권 과목은 수년 전 이 과목에서 제외됐다”며 “간부급들에 대해서도 병영 문화와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③장교에겐 문책보다 ‘진실 보고’ 장려해야 직접적인 병사관리 책임은 소위 중위 계급에 해당하는 소대장 중대장에게 있다. 하지만 부대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직해임 등 처벌이 뒤따르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관행 때문에 장교들이 진실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조 1항의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이 같은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다. 문무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고 해결한 지휘관은 오히려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 인사법이나 훈령 등의 개정, 부대별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적절히 사고 처리를 한 지휘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단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문화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에 대해 윗선 지휘관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이 상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진실을 외면하는 현상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강원 육군 모 부대 예비역 장교 A 씨(26)는 “장교들은 부하 병사들을 도구로 취급하지 말고 인격체로 존중하며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한다”며 “병사들의 생활 속 문제의 실체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역시 장교의 책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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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00일]대한민국 안전 7가지 제언

    《 18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정류장. 인천으로 가는 공항리무진 버스기사 박종호 씨(57)는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을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10여 명의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 착용을 권유했다. 대부분의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지만 기사가 직접 착용을 권유하자 모두 벨트를 맸다. 박 씨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다. 박 씨는 “평소 안전띠 매기를 귀찮아 하는 손님도 눈을 맞추면서 정중히 말씀드리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인천공항 노선 등 5개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도심공항’은 이처럼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직접 권유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결과는 어떨까. 한국도심공항에 따르면 2011∼2013년 이 회사의 사고 건당 승객 경상자는 0.48명, 중상자는 0.04명에 불과했다.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속도로의 고속버스 교통사고에서는 건당 0.22명의 사망자와 6.32명의 부상자(중상자 2.34명, 경상자 3.98명)가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벨트 착용은 사고 시 승객의 사망 부상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5월 14일 오전 9시 55분 인천공항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왕복 6차로)에서 공항리무진버스(6100번)가 중앙분리대 청소 준비를 위해 서행하던 25t 신호트럭에 부딪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버스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고 신호트럭 뒷부분이 반파될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지만 승객 10여 명은 대부분 경상에 그쳤다. 아무도 좌석에서 튕겨 나가거나 유리창 등에 부딪치지 않았다. 승객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동아일보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일상 속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곱 가지 제언을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들로 이를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①20명 모인 곳 대피안내 의무화하자노래방 구석에 대피도 1장… 불나면 우왕좌왕 불보듯②안전안내, 기계 아닌 사람이 하자녹음된 음성, 지루함 유발… 육성은 각성효과 가져와③안전 관련 종사자 제복 입게하자승객 생명 지킨다는 책무… 일상적으로 느낄수 있어④안전훈련 불시에 실시하자英금융가 예고없이 경보… 실전처럼 일사불란 대피⑤안전위반 신고포상금 도입하자“위반해도 안걸리면 그만”… 공익신고 활성화 시켜야⑥생존교육 필수교과로 지정하자독일 학교들 수영 수업… 인명구조 배워야 ‘졸업’⑦매뉴얼 기관별 공개 의무화하자독립기구서 매뉴얼 평가… 부실한 곳 불이익 줘야22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강남구 롯데시네마 씨티강남점 4관. 영화 상영 전 비상대피로 안내 영상이 17초 동안 상영됐다. “대피 시에는 왼쪽 안전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녹음된 여성 목소리와 함께 화면 왼쪽에 “가장 가까운 출입문을 확인해 주세요” 등의 글자가 나왔다. 비상대피 영상은 앞뒤로 20여 편의 광고가 상영되는 데다 고작 17초에 불과했다. 더구나 대피 안내 영상이 4관뿐 아니라 다른 상영관의 대피로를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정작 기자가 있던 4관의 대피로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영상에는 소화기와 소화전 등의 위치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피로 안내 영상에 따라붙는 협찬 광고주의 홍보성 동영상이 배경에 깔리는 경우도 많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형우 씨(36)는 최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가 붙은 대피 영상을 본 뒤 “대피 안내 영상이 ‘그냥 뛰어나가면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을 알려주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업주는 위급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과 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주나 시설 담당자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노래방이나 PC방, 고시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등 23곳이 다중이용업소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극장뿐 아니라 노래방이나 PC방도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비상 대피도를 붙여놓은 게 전부다. 유사시에 대피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엉키면 대형 인명 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다. 기준을 정해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관리 책임자가 방문객에게 대피 요령 안내를 직접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숱한 인재를 겪으며 안전 관련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온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건물에서 행사가 열리면 방문객 대상으로 대피 요령 안내 및 대피 훈련을 먼저 한다. 영국은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1974년 제정)’에 따라 회사의 고용자나 사무실의 관리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사유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콜린 그레이 주한 영국대사관 대변인은 “대사관에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근무 첫날은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건물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테스트하면서 하루가 다 간다”며 “안전관리 담당자는 대사관의 대피 훈련 결과를 영국 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피 요령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안내하면 실제 육성보다 사람들의 인지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지하철 열차에서 규칙적으로 흘러나오는 안전 관련 기계음성, 영화관에서 광고와 함께 섞여 나오는 대피 요령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직원이 대면해 안전 수칙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사람은 규칙적인 기계음보다 불규칙적인 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녹음된 음성처럼 일정한 음은 잠이 올 때의 뇌파인 ‘세타파’를 발생시켜 지겨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 소장은 “사람의 육성처럼 불규칙한 음성은 활동할 때 발생하는 뇌파인 ‘베타파’를 유발시켜 각성하는 효과를 가져와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버스 운전사 등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 대표적 안전 관리자들에게 제복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제복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주면서 스스로의 책무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제복 착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같이 제복을 벗고 사복 차림이었던 것도 제복이 갖는 책임감을 방증한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및 군인 제복이 의무와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제복은 사회적으로 자기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사회적 책임에 맞춰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대피 요령 안내의 실질화 외에도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제시된다. 초중고교에서 ‘생존교육’을 필수교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파리 15구의 공립초등학교인 ‘에콜드루엘’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일주일에 한 시간씩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 물 위에 떠 있기, 호흡하는 법, 물놀이를 하면서 물속에서의 기본적인 생존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안경을 씌우지 않는다. 실제 사고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물속에서 눈을 뜨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도 학교의 수영 수업 마지막 단계에 인명구조를 배우고 자격증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독일 공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은 인명 구조요원과 같은 수준이 돼 졸업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안전에 대해 보건교과나 ‘창의학습체험’ 등을 통해 비정기적이고 부수적으로만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 과목을 신설하고 관련 교과서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가가 공인하는 안전 관련 공인자격증을 만들어 취득자에게 생명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 사고가 불시에 닥치듯 훈련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5년 7·7 지하철·버스 테러 이후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 대피훈련을 불시에 실시한다. 금융의 중심가인 ‘시티’의 30∼40층 고층빌딩에서도 불시에 소방벨이 울리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구로 일사불란하게 내려온다.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도 새벽 두 시 반경 불시에 훈련 화재경보가 울리기도 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방재 매뉴얼과 사고백서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 각 기관이 각자 작성한 매뉴얼은 3400개나 있지만 유관 부서끼리도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유사시에 부처들이 업무 구분이 뒤죽박죽된 채 서로 영역 다툼을 해서는 사고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부처 등이 작성한 매뉴얼은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평가해 우수한 곳에는 혜택을 주고 부실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 안전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전 관련 규정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시인력과 인프라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익신고 시스템 도입이다.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제도도 ‘카파라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추진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해마다 9월을 재난 대비의 달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재난 대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개인과 단체 등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개인 및 지역사회 준비 대상(FEMA Individual and Community Preparedness Awards)’이다. 국가 차원의 재난 대비 능력 강화와 아울러 아래로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발적인 재난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조종엽·박성진 기자파리=전승훈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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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00일]정부가 개선하겠다던 제도 점검해보니…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열흘이 지난 4월 26일 “연안여객선 승선 절차, 항공 수준으로 확 바꾼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 발권을 7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 선적권 발권 전 개별 화물 무게를 재도록 해 적재되는 화물의 총량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적정량 이하까지만 싣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5일 본보 기자가 전남 목포시 항동의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내 화물터미널에서 취재한 결과 화물 전산 발권도, 화물차 무게를 재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해수부가 6월 말 “화물의 무게를 재는 계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돌연 이 제도 시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계근대는 차량용의 경우 저울 위에 도로와 같은 높이의 평평한 철판이 설치돼 차량이 그 위에 올라서면 무게가 나오는 시설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화물 과적이 지목됐지만 여전히 연안 여객선 출항 시 배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수부에 따르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다. 현재 차량이나 차에 실린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카페리 선박이 운항하는 노선은 부산항, 전남 목포항, 고흥군 녹동항, 완도군 완도항,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제주항을 오가는 5개 노선으로 제주항 운영권자인 제주도가 반대하면 제도의 전면 시행이 어렵다. 제주도는 “터미널 내 장소가 협소해 설치가 어렵다”며 계근대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애당초 승객, 선주와 화주, 육지 승객과 도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일단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정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가 계근대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다. 도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화물량이 줄면 물류비가 올라 감귤 등을 육지로 운송하는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여객과 식료품, 식수를 비롯한 물, 연료 등의 무게가 매번 다르고 만재흘수선 점검 등을 통해 안전 운항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화물의 무게만 측량해 선적량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항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목포항 등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데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시행을 일괄 유예한 상태다. 전산 발권의 경우에는 여객만 이뤄지고 있다. 제도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이처럼 이해충돌이 벌어진다. 본보 취재팀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참사 이후 정부가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쏟아낸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법 개정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부가 참사 이후 개선·보완하겠다고 쏟아낸 각종 안전관련 제도는 입법 미비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담화 뒤인 5월 20일 후속 조치로 정부 조직 개편,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대형 사고 처벌 강화, 국가안전처 신설 등 18개 과제를 6, 7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23일 현재 시행이 완료된 것은 4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제정·개정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8월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만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조종엽 jjj@donga.com·김준일 / 목포=백연상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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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은 먹는 놈이 임자” 36억 꿀꺽… 경마 - 전세자금 쓰고 외제차 굴려

    국가보조금 수백억 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눈먼) 돈은 먹는 놈이 임자’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270억 원을 받아 청소년 경제교육 지원 사업을 주관하면서 36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고위 간부 허모 씨(48·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09∼2013년 A사에 청소년 경제교육용 신문인 ‘아하경제신문’ 제작을 비롯한 130억 원대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 등은 A사에 가짜 직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A사 하청업체에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아예 거래가 없는 업체에 편집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기도 했다. 청소년 경제교육용 교재는 A사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줘 만들었다. A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것도 허 씨였다. 허 씨는 자신의 남편인 방모 씨(51)와 남편의 대학 동문인 이모 씨(52)에게 A사의 공동대표를 맡겼고 형부를 감사로, 조카를 직원으로 고용했다. 빼돌린 돈으로는 경마를 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했으며 일부는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썼다. A사 설립 자본금 5000만 원도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조달했다.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수첩에서는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방 씨와 이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달 300만∼600만 원씩 모두 1억6000여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협회 사무총장 박모 씨를 구속했다. 상납된 돈은 교육용 교재의 발송 용역비를 부풀려 빼돌린 국고보조금이었다. 박 씨와 허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2010년 11월 감사를 통해 협회가 A사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있고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허 씨는 경쟁입찰을 위장해 지인들을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뒤 업체 심사평가 때 선정 업체를 공란으로 비워놓게 하고 A사나 A사 하청업체를 낙찰시켰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재부 관련 팀 공무원 12명은 이 씨 등으로부터 자문비 심사비 명목으로 40만∼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세트를 수차례 받았다. 해당 공무원들은 기재부에 징계 통보됐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8년 12월에 설립됐다. 기재부는 2009년 5월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자 이 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협회 설립에 관여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가 아닌 단체나 기관이 국가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발주할 때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 업체를 선정할 것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 하고 관련 부처는 사업자가 예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 관리감독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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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가 학부모 상대로 ‘시험지 장사’

    서울의 한 여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사립 여고 국어교사 A 씨(57)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해당 여고에 수사관 6명을 보내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험지 관련 자료와 A 씨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성적표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에 걸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B 양에게 보여주고 학부모로부터 모두 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완성된 시험지를 보여주고 돌려받거나 시험 문제를 따로 정리한 문서를 아예 건네줬다. 과외 강습 형식을 빌려 시험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게 하는 수법으로도 문제를 유출했다. 시험 문제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B 양에게 다른 교사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담당 과목인 국어 시험지 외에 영어와 수학 시험지를 빼낸 혐의도 잡고 이들 과목 교사도 A 씨나 B 양에게 출제 유형을 알려주거나 문제를 유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수년간 담임을 맡지 않았으나 2012년 초 2학년이 된 B 양 부모를 상대로 진학상담을 하다 “시험 문제를 알려 주겠다”며 먼저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3학년 1학기까지 A 씨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았다. 하지만 B 양의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B 양 이외에 2, 3명의 학생에게도 시험 문제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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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터넷 사기 전화 알려주는 앱 배포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됐다고 신고가 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화면으로 미리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사진)을 11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 이 앱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에 최근 3개월 내에 3회 이상 신고된 전화번호를 표시해줘 인터넷으로 물품을 공동 구매한다며 대금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앱은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됐던 것인지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사용한 금융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 알려준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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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함-군부대 소화장치 4000개 부실 시공

    군함과 군부대의 기계실 분전반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에 자동 진화하도록 설치된 소화 장치 4000여 개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화 장치 납품업자는 가격을 10배나 부풀려 80여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2013년 19회에 걸쳐 대당 20만 원짜리 소(小)공간용 자동 소화 장치를 대당 200만 원으로 부풀려 군부대에 총 4228대(98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S사 대표 김모 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소방 설비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이 소화 장치 내 화재 감지기 역할을 하는 튜브를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로부터 소화 장치를 구매한 곳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육군 재정관리단, 공군 등이며 소화 장치는 육해공군 각 함정과 부대의 변전실 등 173곳에 설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 시공 탓에 함정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안 돼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았으면서 소화기 생산업체 M사에서 소화 장치를 구매한 뒤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빌려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향군인회에는 납품액의 3∼5%를 성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경쟁 입찰 시에는 M사와 S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대당 5만∼10만 원을 더 써내게 하고 계약을 따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예비역 대령이 속한 회사 등에 컨설팅 비용으로 18억 원을 지급했다”며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납품경위와 유착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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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현장 40km 밖 해상서 보름만에 실종자 추가 발견

    지난달 21일 288번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발견된 지 보름 만에 289번째 사망자가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수습되자 시신 유실 가능성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5일 오전 6시 39분경 세월호 실종자인 조충환 씨(44)의 시신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무인도인 매물도 북동쪽 1.8km 지점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지점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7km 떨어진 곳이다. 조 씨의 시신은 매물도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어민 이모 씨(65)가 발견했다. 신안군 도초면의 작은 섬 화도에 사는 이 씨는 이날 오전 어선 유성호(5.89t)를 몰고 흑산면 매물도로 조업을 나가 우럭, 장어를 잡기 위한 그물을 설치하다가 유성호의 2, 3m 옆으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대책본부는 오후 2시경 진도 팽목항에서 1차로 지문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세월호 실종자는 15명으로 줄었다. 이날 발견된 조 씨는 세월호 생존자인 조모 군(7)의 아버지다. 조 씨는 제주도 출장 겸 가족여행을 위해 큰아들 조모 군(11), 아내 지혜진 씨(44)와 세월호에 탑승했으나 둘째 아들 조 군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조 씨 가족 중 유일하게 구조된 둘째 아들은 현재 외할머니와 지내고 있다. 조 군의 외삼촌 지모 씨(43)는 “조카는 엄마와 아빠, 형이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둘째 아들이 아침을 먹고 “놀러가겠다”며 혼자 선실을 나선 지 20여 분 뒤 갑자기 배가 기울었고 조 씨 부부는 둘째 아들을 찾으러 여객선을 헤매고 다녔지만 모두 숨졌다. 큰아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는 ○○이 찾으러 나갔다. 지금 배가 자꾸 기울고 있는데 할머니가 기도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조 씨의 큰아들과 아내는 4월 18일과 22일 각각 세월호 선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조 군의 외삼촌 지 씨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는 길도 함께하라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매형이 사랑하는 아들, 아내가 더이상 병원 영안실에서 추워하지 말라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의 아내 지 씨는 사고 당시 기울어진 배 안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오면 주려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으로 공개돼 많은 사람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지점 반경 11km 해역에 쌍끌이 어선 수색, 닻자망 그물 등으로 시신 유실 방지선을 설치했지만 조 씨의 시신은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40.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시신 유실 방지선에 구멍이 뚫린 원인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 먼저 사고 초기 세월호 밖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이다. 대책본부는 사고 3일째인 18일에야 저인망 어선을 투입했고 4일째에 주변 해역에 그물망을 쳤다. 기상 악화로 수색이 중단된 1일부터 3일 사이에 시신이 선체 밖으로 유실돼 멀리까지 흘러갔을 수도 있다. 조 씨의 시신을 발견한 유성호 선장 이 씨는 “맹골수도에서 매물도까지는 물길이 통해 평소에도 조류가 강할 때는 2, 3일이면 매물도까지 유류물이 떠내려간다”고 말했다. 현재 사고 지점에서 20km 이상 떨어진 해역의 수색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도=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신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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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들 “환자들 손목 결박”… 경찰, 시신 모두 부검 실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시신의 손목에 묶였던 자국이 남아있다며 사고 당시 ‘결박’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동안 효사랑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병원 기록물과 컴퓨터,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장성군 홍길동체육관에서 피해자들의 손목 등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시신에 수갑 찬 것처럼 자국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속 피해자들은 손목에 검붉은 색을 띤 상처 자국이 일부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시신 전원의 부검을 실시했다. 화재 당시 손목 등이 결박됐거나 신경안정제나 수면제가 과다 투여된 사망자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 노규호 장성경찰서장은 “일부 환자가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소방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병원의 입원 환자로 이번 방화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 씨(82)는 앞선 28일 경찰 조사에서 화재 당시 행적에 대해 “옆에 있던 사람이 변을 보고…” “나도 대학 나왔고…”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했던 경험이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수사관)를 29일 김 씨 조사에 투입했다. 김 씨의 부인(75)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화재 직후인) 28일 오전 2시경 남편과의 통화에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 있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말했다”며 “남편은 (그동안) 요양병원 생활에 만족했고 평소 불을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장성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29일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발화 장소인 병원 별관 2층 3006호실에 들어갔다가 화재 발생 약 3분 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장성=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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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 사망… 국민들도 훈련하자

    잇따른 참사로 대한민국이 패닉(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28일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 난 화재로 21명이 숨졌다. 대부분 치매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80대 치매 환자 김모 씨(82)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51분경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을 출발해 도곡역으로 진입하던 오금행 전동차 안에서 불이 났다.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승객 조모 씨(71)가 시너 11병과 부탄가스 4통 등 인화물질이 든 가방에 갑자기 불을 붙였다. 마침 같은 칸에 탔던 서울메트로 직원 권순중 씨(47)가 소화기를 꺼내 불을 껐고 다른 승객이 119에 신고하면서 초기 진화에 성공해 부상자는 1명에 그쳤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 2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추돌,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재난에 국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부 박혜진 씨(40)는 “무엇보다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모른 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장성=조종엽 jjj@donga.com / 이건혁 기자　　 ▼ 공중시설 점검하라 ▼백화점-콘서트장 등도 안심 못해… 방화셔터-비상구 원점서 재점검을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화재 때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셔터 바로 아래에 마네킹들이 서 있었다. 식품매장 내 방화셔터 자리에는 아예 판매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은 가수들의 콘서트 무대로 인기가 많다. 23∼25일 국내 최고 인기 남성그룹 ‘엑소’의 콘서트도 여기서 열렸다. 그러나 이곳은 전문 공연장이 아니다. 한번에 최대 1만5000명의 관객이 들어차지만 객석 측 출입구는 단 세 곳이다. 개방되는 문은 폭 3m짜리 7개뿐이다. 사고가 났을 때 탈출이 쉽지 않고 2차 사고마저 우려된다. 28일 둘러본 서울 도심의 한 요양병원 복도에는 각종 재활기구와 의료장비가 쌓여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대피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크고 화려한 디자인의 다중이용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고령화로 인해 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의식이나 정부의 점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동호 인천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이용객들이 안전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김범석 bsism@donga.com·임희윤 기자　　 ▼ 국민들도 훈련하자 ▼재난대피훈련 대부분 대충대충… 내 안전 지키려면 실전같이 해야“불이야”를 외치고 비상벨을 누른다→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한다→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연기가 많을 때는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야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시뻘건 불길과 매캐한 유독가스에 한 번이라도 맞닥뜨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종이 속 요령이 몸에 배지 않은 탓이다. 방화 설비를 제대로 갖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실시하는 ‘친절한 훈련’은 진짜 재난 때 목숨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 방화셔터 스프링클러의 수와 작동 여부나 따지는 형식적 점검 대신 유독가스의 움직임과 속도, 대피자의 이동 속도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짜 훈련을 해야 한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현실에서 개개인이 노력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다’일 수밖에 없다”며 “각자의 몸에 배지 않고서는 안전 매뉴얼이나 수칙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이성호starsky@donga.com·신광영 기자}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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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1명뿐… 잠자던 노인들 꼼짝 못하고 참변

    “불이야!” 28일 0시 24분 전남 장성군 삼계면 소재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 3006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 병원 별관 1, 2층에는 총 78명의 환자가 있었고 대부분은 잠을 자고 있었다. 본관에 있던 간호사가 비상벨 소리를 듣고 0시 27분 소방서에 신고했다. 0시 31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2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입원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령에 치매를 앓던 노인들이 수면 중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치매 노인들 잠자다 그대로 질식 사망자 21명(남성 16명, 여성 5명)은 모두 환자 34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있던 별관 2층에서 나왔다. 소방관들이 환자가 누워 있는 침대를 간호 접수대까지 밀고 나온 뒤 환자를 업고 빠져나오길 되풀이했지만 모든 환자를 구하지는 못했다. 별관 2층에 진입해 환자들을 구출한 한 소방관은 “환자 7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일부는 구조됐지만 주무시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미처 연기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사히 대피해 목숨을 건진 한 환자는 “저녁에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은 사람들은 못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령 사망자는 92세의 양의묵 할아버지이고 80대 사망자도 5명에 이른다. 병원 측은 화재 당시 2층에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간호조무사 1명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에 간호조무사 1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도록 한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환자들을 모두 대피시키기에는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간호조무사는 홀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1층에 있던 환자 44명은 모두 구조됐다. 별관 1층에 있던 환자 이채규 씨(71)는 “자다가 ‘불이야’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우르르 병실을 빠져나갔다”며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벽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뛰어나왔다”고 말했다. 탈출한 환자 김재후 씨(70)는 “원래 병실 문은 잠겨 있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화재 뒤 1층 근무 간호사가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 15명의 병원 본관 근무자는 119구조대, 경찰과 함께 환자를 구조하고 본관 앞마당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유독가스에 질식해가는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 별관 2층에 들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병길 장성소방서 소방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비상벨 소리에 뛰어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별관 2층에 들어가서 환자를 데리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고 초기 ‘일부 환자의 손이 묶여 있어 대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경찰은 감식 결과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소방점검과 근무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치매 환자가 유력 용의자 경찰은 별관 2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김모 씨(82)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별관 2층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에는 화재 3분 전 김 씨가 처음 화재가 난 3006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촬영돼 있었다. 경찰은 김 씨 외에는 이 시간대에 복도에 나온 환자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뇌경색 증세로 1일 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치매 증세도 있었다. CCTV 화면에서 김 씨는 담요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0시 15분경 자신의 병실인 3002호에서 나와 0시 16분 42초 화재 발생 장소인 3006호에 들어갔다. 5분 뒤인 0시 21분 30초경 3006호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 그리고 약 3분 뒤인 0시 24분에 불길이 올랐다. 화재 현장에서는 라이터의 잔해가 발견됐다. 김 씨가 라이터를 갖고 들어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3006호는 침대나 이불 등을 쌓아 놓는 창고로 쓰였다”며 “어디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관련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 자문 결과 김 씨의 증세가 심하지 않아 혼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방화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일주일 전 점검에는 “이상 없음” 최근 이 병원에 대해 안전 점검이 두 차례 이뤄졌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와 점검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위기 관련 매뉴얼 현장 작동 여부 점검을 지시하자 병원 측은 소방설비 구비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9일 장성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장성군도 21일 직원들이 현지 점검을 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에 요양병원은 환자 200명이 넘으면 당직 의사를 최소 2명 배치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환자가 324명이었음에도 사고 당일 밤 당직 의사를 1명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장성=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광주=박성진 기자 사망자 명단 (21명·가나다순)△기세영(75) △김귀남(53·여) △김영례(74·여) △김재명(82) △김종만(51) △박기녀(88·여) △박의웅(77) △박인귀(75) △박종신(85·여) △안종길(81) △양의묵(92) △유재복(58) △이복순(76·여) △이상규(62) △이순열(72) △이순응(67) △임동운(62) △장이식(53) △정윤수(88) △최병섭(70) △홍기광(71)}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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