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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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의원도 상당수 탄핵 동참… 예상 훌쩍 뛰어넘은 찬성표

　　‘최순실 게이트’가 46일간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지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7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표결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찬성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부도 ‘탄핵 찬성’ 대열에 가세한 결과다.○　새누리당에서 최소 62표 찬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172명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만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날 오전 비주류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참석 의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찬성표가 33명이었다. 그동안 비주류 진영은 35∼40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표결에서는 중립 혹은 친박계 의원 20여 명이 더 동조를 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초·재선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게 압도적 가결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결에 앞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대수 신보라 이철규 이현재 홍철호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고영태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동급이라고 하고 친박계가 표결 전에 (탄핵 반대 압력에) 나선 것이 ‘중간 지대’에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탄핵 찬성표 비율도 비슷하게 나오며 ‘촛불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찬성 234표는 전체 299표의 78.3%로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탄핵 찬성 비율(81%)에 육박한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78.2%였다.　이날 ‘무효표’는 모두 7표였다. 감표위원을 맡았던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가(可·찬성)’로 쓴 뒤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을 찍은 사람, ‘가’와 ‘부(否·반대)’를 동시에 쓴 사람도 있었다”며 “‘부’에 해당하는 무효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심정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생각해 기권 의사를 나타냈거나 찬성으로 ‘표결 인증샷’을 촬영한 뒤 무효표를 만든 흔적이라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기권표’를 던진 2명은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의 숫자 배열이 ‘234567’이라는 묘한 조합을 이룬 것을 놓고도 “흥미롭다”는 반응이 나왔다.○　70분간의 조용한 탄핵　이날 표결과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같은 여야 간의 몸싸움이나 욕설, 통곡은 없었다.　개표가 끝날 무렵에는 감표위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손으로 가결을 암시하는 ‘오케이(OK)’ 표시를 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손가락으로 234표를 뜻하는 ‘2’, ‘3’, ‘4’를 차례로 수신호로 보냈다. 이를 지켜본 박지원 원내대표는 가슴을 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방청석의 세월호 유가족 50여 명은 “국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근혜 즉시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최 의원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이 없는 지도자”라며 “탄핵은 결코 끝이 아니다. 더 큰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탄핵에 반대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탄핵 인증샷’을 실제 공개한 의원은 없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인증샷을 찍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가결된 만큼 불필요하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송찬욱 s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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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세월호 포함… 野 “수정 없다”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안을 광범위하게 담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A4용지 13쪽 분량이었던 반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은 42쪽에 달한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때 법리적 공방으로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은 내용보다는 헌법 위반을 적시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달 초 새누리당 비주류 좌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헌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상(行狀·태도)책임’을 강조했다.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헌재가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탄핵안은 헌법 위배 사안으로 △공무상 비밀(연설문, 정책 등) 누설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김종덕 김종 윤전추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통한 사기업 금품 출연 강요하여 뇌물수수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 △2014년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등이 적시됐다. 탄핵안 초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대통령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및 훼손해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위반 사안으로는 직권남용, 강요죄와 더불어 제3자 뇌물죄가 적시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7시간 동안 머물며 ‘늑장 대응’을 했다는 논란을 부른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결국 탄핵안에 남게 됐다. 전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헤)계 일부 의원은 탄핵안 헌법 위배 사안에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증거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넣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와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탄핵안에서 빼지 않겠다”며 “이후로 수정 협상도, 수정할 용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할 경우 세월호 부분을 빼는 걸 검토했지만 이제는 논의 시점이 지났다”며 “여러 탄핵 사유 중 세월호 때문에 부결시키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비박계의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는 것을 고려했지만 당 지도부 간 이견이 있었고, 그 7시간 중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안 수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비박계 일부 의원은 불쾌해했다는 후문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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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안 결과, 이르면 9일 오후 3시쯤 나올 듯…절차는?

야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이르면 이날 오후 3시경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는 돌발적인 상황이 없는 한 이날 오후 2시경 열린다. 여당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새누리당도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만큼 제 시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3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지만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자정 전에 통과돼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야3당 지도부 중 1명이 제안 설명을 진행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충돌로 이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표결 전 토론 절차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법안들은 표결 이전에 의원들의 토론 절차를 밟게 되지만,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감표위원 9명(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을 지정하게 된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표를 돕는 위원들이 필요하다. 의원들의 투표와 개표에는 30~40분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개표가 마무리 되면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발표한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안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영수 대변인은 ＂9일 본회의 처리 안건이 탄핵소추 단 1건이기 때문에 오후 2시 본회의가 시작될 경우 결과는 3시에서 3시 30분경 발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극한 몸싸움이 펼쳐졌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질서 있는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4년 표결 때는 본회의 보고부터 표결까지 약 57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이 사라졌고, 국민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 저지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투표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위적으로 표결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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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질의 150분중 134분 이재용에… 정몽구는 자리만 지켜

　6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는 사실상 ‘삼성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전 질의 150분 가운데 134분(89.3%)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쏠렸을 정도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나는 정확히 몰랐다.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를 거듭했다. 특검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해 놓은 답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날 청문회 마지막 발언에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구태를 벗고 정경유착이 있으면 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출석한 대기업 총수 중 최고령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8)은 오전 내내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오후 질의부터는 총수 중 유일하게 대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정 회장은 청문회가 정회되자 다른 총수들과 달리 야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야”라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그는 저녁식사를 위해 청문회를 정회하자 인근 종합병원 심장 전문의에게서 긴급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아 이후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총수들은 저마다 답변 스타일에 차이가 있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모른다” “관심 없는 내용이었다”며 주로 단답형으로 답변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터라 비교적 뚜렷하게 소신을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비교적 담담하게 답변했다.　청문회가 길어지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고령인 총수들은 일찍 귀가했다. 구 회장은 오후 8시 40분경, 손 회장은 오후 9시경, 김 회장은 오후 10시 20분경 퇴장을 허락받았다. 나머지 총수 5명은 청문회가 끝난 오후 11시경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대기업 관계자들은 점심, 저녁식사 동선이 취재진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동 작전을 벌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여의도에 별도 방이 있는 레스토랑을 찾느라 사전답사까지 했다”고 털어놨다.강경석 coolup@donga.com·유근형·김성규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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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굴리지 말라, 직원에 탄핵 당해” 대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면박-호통

　6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한 데에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송곳’ 질문이 부족했던 탓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슈퍼 청문회였지만 ‘호통’과 ‘낯 뜨거운 면박’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는) 30∼40분간 이뤄졌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답변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30∼40분 동안 논할 만한 머리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아직 쉰 살이 안 됐는데 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 동문서답하는 게 버릇이냐” “하루종일 돌려 막기 사지선다형 대답을 하고 있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내가 부족하다, 앞으로 잘하겠다고만 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 부회장이 계속 대답을 머뭇거리자 “자꾸 머리 굴리지 말라”고 타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처럼) 삼성 직원한테 탄핵받는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증인들을 향해 “촛불집회에 나가보신 증인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묻기도 했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손을 들자 “당신은 재벌이 아니잖아요”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전경련 해체에 반대하는 총수는 손을 들어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전경련을 탈퇴할 의사가 있는지) 네, 아니요로 답해 달라”고 일부 총수들을 재차 몰아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서울구치소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고도 했다. 최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2014년 3월 한화와 삼성이 정유라에게 8억 원과 10억 원 상당의 말을 상납하면서 빅딜을 성사시켰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그런 망나니 정유라에게 말까지 사줘야 거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태경 의원은 1988년 5공화국 당시 청문회를 거론하며 “당시 청문회에 나왔던 분들의 자제 6명이 또 (이번 청문회에) 나왔는데 정경유착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그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대기업 총수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오후 질의 직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손경식 CJ,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병력과 고령으로 오래 있기 힘들다”며 귀가시키자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베트남에 간 걸(일자리) 3분의 1만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국내 투자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분보다도 고맙단 말씀 드린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느냐” “임기 채우고 그만뒀는데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연임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나”라는 등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주 전 대표가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하자 오히려 주 전 대표의 퇴장을 요구해 소란을 빚었다.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질의도 쏟아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이 적힌 촛불집회 피켓을 들어 보이며 이 부회장에게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의 책임을 따져 물은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신동빈 회장에게 “며느리 국적이 어디냐” “부인 국적이 어디냐”라고 개인적인 신상을 캐묻기도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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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현실로

　최순실 씨 일가의 국정 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두 번째 청문회(7일)가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6일 특위에 따르면 게이트의 핵심인 최 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 씨, 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등 핵심 증인들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CF 감독 차은택 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은 6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다. 다만 국조특위 관계자는 “사유서를 내지 않은 게 출석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이 실제 참석할지는 7일 오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김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역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김 씨의 집에 머물면서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의결하면 7일 오후에 국회로 데려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김 씨의 집에 국회 인력을 파견했지만 결국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14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증인 16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 대통령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상만·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조여옥·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에 포함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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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도 김기춘 작품” 촛불 편승한 이정희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박근혜 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긴 것이라고 5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의 비망록에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의 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하게 적혀 있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해산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선고기일 통보 20일 전 청와대는 지방의원 지위 박탈 문제를 선관위에 논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김 전 실장이 이끄는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컨트롤타워였다”고도 했다. 촛불집회에선 내란선동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도 등장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이용해 통진당이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모든 정치 행위를 ‘악’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는 얘기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찬성 8, 반대 1로 결정됐다. 헌재는 “논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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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남은 사흘간 탄핵이후 국정수습 로드맵 서둘러야”

　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올라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탄핵안 표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표 계산에만 분주할 뿐 ‘탄핵 이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권과 학계 원로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그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탄핵 전 거국내각부터, 마지막 기회”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촉구하는 원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표결까지 남은 사흘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국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만 달라’며 당장 하야 선언을 하고, 국회는 (탄핵) 표결을 며칠 미루더라도 바로 거국내각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처투성이인 내각으로는 ‘국정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이를 방치한다면 대통령과 야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충분히 검증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지”라며 “그러나 지지율이 높은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이다-고구마’ 논쟁을 하며 정권이 다 넘어온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 줄일 여야 협의체 구성”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가 나서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난관에 대한 해법을 각계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으로 흐를 텐데 이를 방치할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적 컨센서스를 모아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촛불 민심을 받아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이 무책임하고 무능해 아무런 통치 주체가 없는 상태”라며 “정치 지도자가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 뒤 ‘하야’ 주장 안 돼”　야권에서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이 이 뜻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가결 뒤에도 ‘즉각 하야’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의 정신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릴 때 여야가 말하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국정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도 “헌재는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가 접수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엄중하게 탄핵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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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 이후 로드맵 없다”… 배수진인가 무책임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나흘 남긴 5일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에 처했다. 9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올 것으로 민주당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지도 못하고 있다. ‘탄핵이 이미 통과된 줄 안다’는 오만함으로 비쳐 자칫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이 조기 대선만을 목표로 다른 변수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禹 “상황은 유동적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거듭 “9일 탄핵 가능성은 50 대 50이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박(비박근혜)계가 넘어왔다고 탄핵이 될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들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며 “거기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순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며 “그때 정치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부결 책임에서 면탈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광장정치가 정당정치를 삼켜 무정부 상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민주당 지도부도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탄핵 외길을 걷게 된 야권은 24시간 탄핵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9일 본회의 전까지 100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의 ‘탄핵버스터(탄핵+필리버스터)’, 국회 경내에서의 촛불집회, 심야농성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국회 경내 잔디밭에 9일 오전까지 ‘탄핵 가결’을 위한 텐트를 300개(재석 의원 수) 친다는 목표로 ‘텐트 농성’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로드맵 어떡하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현재로선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며 “탄핵 이후 로드맵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되면 당내에선 국회를 스스로 해산하자는 각오로 임하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는 천명했지만 제1 야당이 탄핵 가·부결 상황에 뒤따르는 ‘플랜B’는 없음을 사실상 고백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전후 민주당이 할 일에 대한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고 한다.　설훈 의원은 “탄핵 가결은 낙관적이다. 박 대통령이 손을 들면 (대통령) 선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좀 그렇지만 당 기획팀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기 대선 준비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도부는 동의하지만 탄핵 의총에서 대선 프로그램을 논의한다는 게 알려지면 좋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탄핵안이 처리되는 9일 이후 논의하자. 그 전에 하면 오만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탄핵 이후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때 ‘황교안 체제’는 큰 변수가 아니다”며 “촛불 민심도 ‘헌법재판소 결정 빨리 하라’란 압박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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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00조5000억 원 3일 본회의 통과

여야는 3일 오전 4시 경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 원(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2일) 내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합의가 늦어지며 결국 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등 5조6000억 원을 감액한 대신 5조400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 예산(386조3997억 원)보다는 약 14조 원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기준 한 해 나라살림이 400조 원을 넘는 것은 2017년이 처음이다. 최근 몇 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단골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별도의 ‘돈 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해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드는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 8600억 원을 더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최초로 (정부의 우회 지원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 문패를 달고 지방정부-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8건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의원 276명이 투표해 찬성은 231표, 반대는 33표, 기권은 12표였다. 야당이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여야 간 증세(增稅) 논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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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8600억 부담… 5억 초과땐 소득세율 40%

　여야가 400조 원대(세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한 해 나라살림이 400조 원을 넘는 것은 2017년이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00조7000억 원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국방 예산 등을 증액했다. 당초 여야는 헌법이 정한 시한(2일) 내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놓고 합의가 늦어져 시한을 넘겼다.　최근 몇 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단골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별도의 ‘돈 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해 집행하기로 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재원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재정 8600억 원을 더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8건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1∼6월)에 여야 간 증세(增稅) 논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향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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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흔들림 없다지만… 野 내부 “여론 변화 가능성 대비를”

　야권 공조를 재정비한 야 3당은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탄핵에 올인(다걸기)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야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野, ‘촛불 민심’에 놀라 탄핵 올인　탄핵안 발의 실패로 삐걱댔던 야권 ‘탄핵연대’가 하루 만에 회복된 것은 촛불 민심의 위력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2일 “이제 촛불이 여의도를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일 탄핵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항의가 빗발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야권의 바람대로 9일 탄핵안이 가결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요구한 ‘7일 마지노선’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박계 의원 상당수는 7일까지도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이전 퇴진과 2선 후퇴 선언을 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6, 7일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4월 말 퇴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방금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비박계의 탄핵 동참 의지를 사전에 꺾을 전략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다.○ 野, 정국 상황 예의주시　야권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퇴진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해도 탄핵안을 진행하겠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흔들림 없이 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박계 요구를 모두 수용해) 여론이 변화할 수 있으니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7일 입장을 밝힌다고 본다”라며 “우리 지도부가 (퇴진 조건 등을) 선(先)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이나 27일처럼 10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이 즉각 하야 또는 탄핵을 외치는 게 아니라, 촛불 민심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드러나면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있다. 또 야권 일부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탄핵 여론이 누그러질 수 있으니 탄핵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끌려 다니기보다 ‘2월 말 퇴진’ ‘책임총리 국회 추천’ 등을 제안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책임이 따를 ‘탄핵안 부결’ 후폭풍을 우려해 표결을 감행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탄핵안, 박 대통령 뇌물액 430억 원 명기　이날 발의된 탄핵안 최종안에는 초안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이 담겼다.　헌법 위배 행위로는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김종덕, 김종, 윤전추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수수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등이 적시됐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이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제3자 뇌물죄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등이 포함됐다. 최 씨가 받은 금품까지 포함해 박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은 모두 430억5162만 원으로 적시됐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헌법 위배행위①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제67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비선 실세가 공직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점.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킴.② 직업공무원 제도(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반=최순실의 비호 세력을 통해 문화체육계 인사와 이권 개입을 도운 점. 정유라 장시호 비리.③ 재산권 보장(제23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제10조) 시장경제질서(제119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제66조 2항, 제69조)=안종범을 통해 사기업을 간섭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④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비선 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⑤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세월호 7시간 동안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법률 위배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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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왜 혼자 이러는지… ”

　1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자 행보가 또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가장 불쾌해하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제 몸에 불꽃이, 우리 시골말로 두드러기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고 긴장돼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함께 만나자고 제안하면 추 대표는 탄핵의 대상이라 못 만난다면서 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더니 이번엔 그 당사자와 만나 협상을 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어떤 권리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김 전 대표와) 의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추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다”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 하지도 말고, 정치적 욕심도 버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의 탄핵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기단축 협상을 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추 대표는 그동안 몇 차례 일방 통행식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대표 취임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다. 지난달 14일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14시간 만에 철회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표의 미숙함이 새누리당에 전열을 정비할 시간과 명분을 줬다. 9일까지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면 지도부 사퇴론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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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순실 특검후보 조승식-박영수 추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검사 후보에 29일 검사 출신 조승식(64) 박영수 변호사(64)가 추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야 3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되고,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검찰 수사는 종료된다. 특검은 최소 90일, 최장 120일간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 부분을 특검이 밝혀낼지 주목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두 후보자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져 국민적 의혹을 풀어줄 적임자로 판단해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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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혐의 정조준… 김기춘-우병우 의혹도 본격 조사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최순실 특별검사법’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9기)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10기)이 29일 추천된 가장 큰 이유는 ‘수사 능력’이라고 야권은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혹 제반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선택 요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했던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다만 특검이 최장 120일간의 수사 기간 중 20일간의 준비기간에는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병행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구하고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특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는다. 최순실 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이를 담당할 방침이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준비기간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구속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의 혐의를 보강해 기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본격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최 씨 측에 독일 승마 훈련비 등 수십억 원을 지원한 의혹, 롯데·SK그룹이 관련된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국민 담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 무고하다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규명될 핵심 사안이다. 차은택 씨(47·구속 기소)의 변호인은 최근 “최 씨가 차 씨를 김 전 실장에게 소개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차 씨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폭넓게 규명하는 것도 결국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싼 광범위한 국정 농단 의혹을 전해 듣고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를 만나 ‘사드 배치, 경제정책, 인사까지 당신이 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자 최 씨가 웃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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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균형 잡힌 역사관 배우는데 도움” 野 “대통령 졸속 추진…정당성 상실”

　28일 정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각 정권의 공과 및 주요 역사적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 및 편향성 논란은 2002년 검정제 도입부터 지속됐다”며 “이번 현장 검토본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및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윤리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광복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고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1919년을 부정하는 건 반교육적인 작태로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 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역사 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등 보수 단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한 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자칫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있는 정부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대부분의 시민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과서라는 것만으로 이미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친일과 우편향적 서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런 시국에 국정 교과서 강행해야 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김단비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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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뒤 총리도 교체” 앞뒤 안맞는 추미애

　국회가 책임총리를 추천하자는 여권과 국민의당의 제안을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가결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한 뒤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 처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 총리에게 새 총리 임명 권한이 있는지 헌법학계의 의견조차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추 대표가 ‘설익은 구상’을 얘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대표는 이어 “(경제부총리 등) 내각도 탄핵 가결 후 바뀌지 않을까.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뒤 “헌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권한대행이 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라며 “설익은 국정 수습 방안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 수습 방안과 관련해 “우선 조속히 경제부총리를 결정해서 경제 정책만이라도 흔들림 없도록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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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준비-개헌논의 시간 확보해야”

　정치권과 종교계, 학계 등 원로 17명이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개헌 추진 등 해법을 내놨지만 청와대 등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날 원로들은 우선 당면한 국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빨리 자진 사퇴 계획을 밝힌 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여야 합의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제시한 ‘임기단축형 개헌론’과 맥이 닿아 있다. 한 원로는 “명예로운 퇴진과 관련해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례처럼 박 대통령의 사면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야 시점을 ‘적어도 내년 4월까지’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재 각 정당의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현안을 수습할 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은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4월 이내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그만두라는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전에) 박 대통령이 그만둘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로들 의견이니 접수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여야를 넘나드는 원로분들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물러나야 한다’로 마음을 모아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개헌은 권한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로들의 제안은)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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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도는 문재인 “가짜 보수, 횃불로 태워버리자” 광주에 간 안철수 “기득권 몰아낼 기회”

　“경제 망치고 안보 망쳐온 가짜 보수 정치세력, 거대한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립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200만 촛불은 우리 사회의 구악을 불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걸어 나가는 횃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하자. 박 대통령이든 최 씨 일가든 부당하게 모은 것 모두 몰수하자. 뇌물죄로 처벌받게 하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집회 직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노변격문(路邊檄文)―시민과의 대화’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아!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F-35 도입 결정을 언급하며 “방산비리 매국노, 매국집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늦게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합류한 문 전 대표는 19일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본격적인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그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지난주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행보로 ‘문재인표 촛불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며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표 촛불투쟁’은 21일 대구 경북대, 23일 서울 숙명여대, 25일 수원 경기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엔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하는데, 헌법에 무슨 죄가 있느냐.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재벌대기업 간 특권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거나 “주류 언론이 감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제왕적 대통령이 생긴 것”이라며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박 대통령에게 기회와 시간을 줬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 만큼 문 전 대표도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바뀐 행보를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 수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토끼(핵심 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과 무당파)를 동시에 겨냥하는 장기전 전략에서 ‘핵심 지지층 굳히기’라는 단기전 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선 양자 대결을 염두에 둔 51% 득표 전략보다 40% 득표 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사실상 붕괴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3자 또는 4자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4자 대결을 펼쳤던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만으로도 승리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도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을 탈당해 3자 구도로 바뀌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27%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어느 후보나 충분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대권만 생각하는 전술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안철수, 야권주자 경쟁속 ‘텃밭’ 호남으로… 친박-친문 동시겨냥해 우회비판… “트럼프와 나는 와튼스쿨 동문” ▼　“지금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낼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7일 광주를 찾아 “100만, 200만 명 모인 민심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인 마음은 대통령을 바꾸라는 것을 넘어서 국가를 바꾸라는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로 규정하고 기득권 타파를 중장기적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여야의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나머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4·13총선 당시 통했던 구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비상시국강연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패 기득권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촛불집회를 ‘11·12 시민혁명’으로 규정한 뒤 “여기까지 온 건 부끄럽게도 정치권이 아니다. 국민들이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은 계속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고 자성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는 저랑 같은 와튼스쿨 동문”이라며 “그 학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앞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으로 향하자 텃밭 사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강연회에서 “박 대통령만 퇴진하면 국민 4999만9999명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촛불집회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에서 공갈을 친다고 한다”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충성하겠느냐’고 묻는 게 관례인데, 그때 한 말과 쓴 편지를 갖고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무섭게 수사하면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공갈을 친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유근형 기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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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쪽지예산’ 없앤다더니… 올해도 증액 심사 비공개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올해는 5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그런 만큼 여야가 ‘짬짜미’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주 마무리한 감액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서 2조2800억 원을 깎고, 1조2000억 원을 보류했다. 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여 건, 4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 집중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만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예산 2817억 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약 2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2일 증액 심사에 착수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 온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3당 간사로 이뤄진 증액소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된 의원들의 ‘쪽지예산’과 여야 간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 구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올해도 ‘밀실 심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예결위 소위 위원 한 명당 예산실 과장 한 명을 붙이는 ‘일대일 의원 마크’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무 지원이 사실상 ‘쪽지예산’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하지만 기재부가 증액소소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를 사실상 묵인해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방침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대(對)국회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깜깜이 심사’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증액 심의를 비롯해 모든 예산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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