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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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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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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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눈돌리는 5060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소형 아파트 구매 비중이 1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 크기를 줄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 임대업 등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우건설은 건국대 산학연구팀과 ‘주택상품 수요측정 빅데이터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용면적 40∼50m² 소형 아파트 계약자 가운데 50대가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60세 이상이 30.3%로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이 소형 아파트를 계약한 비율이 전체의 66.7%에 이르는 셈이다. 40대가 25.8%, 30대가 7.6%에 그치는 것과 대조된다. 이는 2010∼2015년 수도권에서 분양한 푸르지오 29개 단지 2만6329채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1999∼2004년 공급된 146개 단지를 조사한 2004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중장년층의 소형 아파트 보유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당시엔 전용면적 40∼50m² 아파트 계약자의 대다수가 25∼34세(49%), 35∼44세(24%) 등 젊은층이었다. 50대는 전용면적 165m² 아파트 구입 비율도 54.6%로 가장 높았다. 1차 조사에서는 같은 면적에서 35∼44세와 45∼54세 계약자가 각각 30% 후반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우건설 측은 “은퇴시기 전후로 자금이 여유로운 50대 이상 세대가 거주 목적으로 대형 아파트를, 증여나 투자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선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구입한 주택의 거리는 더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계약자의 실제 주소지와 구입 주택의 거리는 7.82km로 지난 조사 때보다 2.5km 늘었다. 전세난에 따른 매매수요와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신규 분양 물량을 찾아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주자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m²의 경우 총 사용 면적이 2004년 124.7m²에서 2015년 152.1m²로 27.4m² 증가했고,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202.3m²로 33.5m² 넓어졌다. 설계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서비스 면적이 늘고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공용면적이 커졌기 때문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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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사과의 신세 역전… 케이크 만나 ‘황금사과’로

경북 영천시 농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개발한 ‘미니사과’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시장에서 찬밥 신세였다. 일반 사과보다 당도가 높은데도 발육이 덜 된 ‘불량 사과’라는 오해를 받곤 했다. 하지만 SPC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미니 사과를 케이크 위에 장식처럼 통째로 올려놓은 ‘가을사과 케이크’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갈아 넣은 사과 과육이 아니라 사과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케이크. 아기 주먹만큼이나 작은 사과였기에 가능한 역발상이었다. 아기자기한 모양과 상큼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일반 케이크보다 4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농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해 ‘윈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확보해 원가를 절감하고,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농식품상생협력’ 사업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첫해 14건에 그쳤던 상생협력 사업 모델은 올해 3월까지 65건으로 늘었다. 기업과 농가의 협력은 식품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KT는 2014년 전남 신안군의 약 3300m² 면적의 농가에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했다. 이곳에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급수나 온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15년째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 나승철 씨(68)는 “이전에는 온종일 비닐하우스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젠 마음 놓고 섬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농식품 수출 활로를 뚫은 사례도 있다.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새송이버섯은 주로 배로 수출해온 탓에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항공 운송 요율 조정 협약을 맺으면서 유통 시간을 크게 단축했고, 수출량은 3년 만에 약 4배로 늘었다. 기업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감’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군은 감말랭이, 감와인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왔다. 하지만 2014년 감 생산량이 전년보다 30%나 늘어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자 청도군은 식품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매출 100억 원대의 음료를 출시하는 등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농식품상생협력본부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전수할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들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대기업 임원 등에서 퇴직한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상생자문단’을 통해 영세 기업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언하고 있다. 김희중 농식품상생협력본부 팀장은 “지역 상생협력 협의체를 전국 10개 시도에 구축해 전국 단위의 자율 상생협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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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열차타고 4호선 역까지 환승없이 도착

서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은 노원구 태릉입구역에서만 환승할 수 있다. 두 노선을 오가려면 다른 노선을 거쳐 두 번 환승하거나 태릉입구역까지 가야 한다. 이처럼 옮겨 타기 불편한 지하철 노선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어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하철이 1개 노선을 단순 왕복하는 현행 운행 패턴을 벗어나 다른 노선을 이어 달릴 수 있는 ‘상호 직결운행 노선’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노선의 열차가 이웃한 다른 노선을 이어 달릴 수 있도록 ‘직결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하철망을 촘촘히 연결해 이용자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승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7∼12월)에 관련 사업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요 분석 등 사업타당성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적으로 이 같은 직결운행 노선 구축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홍성천 서현기술단 철도사업본부 상무는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 간에는 신호 시스템과 선로 규격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른 노선을 오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직결운행 노선 구축의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곳이 8호선과 분당선(왕십리∼수원역)이 만나는 복정역이다. 한 철도설계업체 관계자는 “복정역은 각 노선 플랫폼이 1,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도 계단만 오르면 환승이 가능해 직결 노선 구축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구간이 한번에 연결되면 8호선을 타고 분당선을 따라 경기 수원시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다른 노선을 이어달리는 열차를 추가 편성하면 기존 노선 이용자가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신규 구간 승객을 위해 기존 승객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점을 앞세워 직결운행 노선 구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노선들은 환승 거리를 줄이거나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서울시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지하철 직결운행은 기존 노선보다는 신규 노선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도 도입 후보로 꼽힌다. 토목설계 업계는 올해 3단계(강남역∼신사역) 구간 공사를 시작한 신분당선이 1호선 용산역까지 연결되면 이 구간을 3호선이나 1호선이 함께 달리는 직결 구간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도 신규 노선에 직결 노선을 도입하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신림선(여의도∼서울대)과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이 유력한 후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난곡선은 신림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달리도록 직결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직결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기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서울 지하철은 굴곡 구간이 많고 단일 선로를 왕복하는 ‘독립망’ 구조라 노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철도 선진국처럼 다양한 정차 패턴과 속도의 열차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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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당분간 상승… 부동산 관망세 이어질듯”

10일 새로운 선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가 닻을 올린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테크 시장의 흐름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금융, 증시 전문가 10인에게 대선 이후 재테크 전략을 물었다. 부동산 투자는 정책 변수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최근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새 정부 정책 변수 주목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공공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 규제 등은 투자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집값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오름세는 다소 꺾일 가능성도 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세금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는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지역과 제주와 강원 등 관광 특수 지역을 제외하곤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눈여겨볼 투자처로는 도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1인 가구 증가 흐름에 따라 도심 대단지의 소형 아파트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급매물로 나오는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반기(7∼12월) ‘입주 물량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2년 동안 늘어난 분양 물량이 하반기부터 집중되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그동안 집값 인상의 피로감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공급이 일시적으로 쏟아지면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중소형주 펀드, 코스닥 시장도 불붙을까 증시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코스피는 8일 사상 최고치(2,292.76)에 도달하며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정치 리스크는 선반영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차기 대통령이 내놓을 경제 정책 또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 기업들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이어졌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으며, 코스피 상승세가 코스닥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뎠던 국내 주식 중소형주 펀드가 대선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중소형주 펀드 수익률은 3.98%로 일반 주식형펀드(8.82%)보다 낮다. 김 센터장은 “국내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저평가된 중소형주 주가도 재조명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결과보다는 오히려 부쩍 높아진 주가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약 13% 올랐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2,300 고지에 올랐을 때도 외국인투자가가 차익 실현 없이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유지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상승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은 해외 이머징 마켓 주식형펀드 등으로 투자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달러에 분산 투자… 단기 대출 당분간 변동금리로 미국 달러 투자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여의도골드클럽 PB센터장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씩 사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은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1%를 넘는다. 향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을 대비해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둘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최근 금값이 내려가자 ‘금테크(금 재테크)’도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소비시장이 살아나면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유유정 신한PWM분당중앙센터 PB팀장은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는 꾸준하며, 특히 중국 인도 등 금 소비 대국의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는 현행 1.25%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 발표된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의 ‘KDB기준금리 모형을 통해 본 금리 전망’ 보고서는 가계부채 및 미국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금리 조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봉수 센터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 일단 단기대출은 변동금리로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김성모 기자}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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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젊은이들에게 ‘예-아니요’를 강요하지 말라”

《 우리 앞에는 이제까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옵션들이 놓여 있고, 우리는 사상 최대의 과잉 기회와 씨름하고 있다. ―결정장애 세대(올리버 예게스·미래의 창·2014년) 》　가끔 무조건 ‘예’ ‘아니요’로 답하라는 질문을 받으면 난감할 때가 있다. 한때 자주 보러 다니던 기업들의 인·적성시험이 그랬고, 심심풀이로 하는 심리테스트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성격과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삼삼오오 만나는 것은 좋지만, 동문회처럼 삶의 궤적으로 획일적으로 묶이는 모임은 꺼린다”는 내 취향에 맞는 선택지는 찾기 힘들다. 때로는 취향과 적성의 문제를 법정에서 사실관계 따지듯 ‘예’ ‘아니요’로 답하라는 요구에 거부감마저 든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가 적잖다. 소소하게는 식당에서 메뉴판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거나, ‘썸남썸녀’와 사귈지 말지 망설이는 것도 바로 이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일각에선 ‘결정장애’라고 핀잔을 주지만,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독일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는 이를 ‘메이비(maybe) 세대’로 정의한다. 굳이 결정을 내리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세대, 그래서 병적으로 모든 결정을 미루는 세대라는 것이다. 예게스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한데 모아 놓으면 쉽게 융합되는 동질적인 용광로였다면, 메이비 세대는 모아 놓아도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이질적인 모자이크”라며 적극 옹호한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각 개인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욕구와 취향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의 변화 속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어제 좋았던 것들이 오늘은 싫어진다. 마음속을 재건축하듯 완전히 허물고 새 기준을 익혀야 하는 시대다. 이를 위해 깊은 지식보다는 짧게 요약된 정보들을 빠르게 터득해야 한다. 뚜렷한 목표나 방향감을 상실한 채 그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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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직원이 인터넷 떠도는 얘기 한것” 해수부 장관 “깊은 유감” 직접 브리핑

‘세월호 인양 지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관련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은 SBS 보도에 등장하는 녹취 속 인물은 해양수산부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4일 김영석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황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이 직원은 세월호 인양 일정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에 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녹취에 등장한 A 씨는 2014년 임용된 4년 차 직원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목포신항에 마련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3일 오후 감사실에 기자와의 통화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매체에서 동의 없이 녹취해서 편집했다”고 진술했다. 해수부는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해수부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월호 인양 과정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런 브리핑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보도로 해수부가 차기 정부에서 자리와 조직을 확대하려고 물밑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BS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전날 8시 뉴스에서 5분 30초 동안 사과 방송을 내보낸 데 이어 박정훈 대표이사도 이날 사내 담화문을 통해 “당사자의 사실 확인 과정도 지켜지지 않은 함량 미달의 보도가 전파를 타고 말았다”고 밝혔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하면 해양경찰청은 독립시키고 해수부는 해체해서 과거처럼 농수산해양부에 통합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방송국에 압력을 행사해 보도를 삭제했다”며 해수부 장관과 문 후보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세월호의 아픔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보도 영상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유포하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성민 min@donga.com·신진우·정양환 기자}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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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산물 수출 3년6개월만에 최대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산물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4월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한 2억700만 달러(약 2343억 원)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0월 2억2700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6억8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김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억6680만 달러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1억6700만 달러)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해수부는 “김 소비가 많은 중국과 일본에서 작황이 부진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92.9%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아시아(1억2000만 달러)와 유럽(5600만 달러)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2%, 22.7% 증가해 상승폭이 컸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2억3300만 달러)도 수출액이 14.5% 늘었다. 반면 중국은 주요 수출 품목인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5.2%에 그쳤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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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최악의 가짜뉴스” 항의 방문… 안철수 측 “해수부 조직 확대 약속 정황”

‘해양수산부가 자리를 늘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과 세월호 인양 지연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SBS 보도를 놓고 3일 각 후보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문 후보 측은 이날 SBS를 항의 방문하고 “해당 보도가 최악의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린 학생들 죽음을 이용해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참담하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2일 SBS의 보도는 “문 후보한테 (세월호 인양을) 갖다 바치면 문 후보가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을 만들어 준다”는 등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이 해수부의 조직 확대를 검토했던 정황은 실제로 있다. 국민의당이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오거돈 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제가 (문) 후보와 대화도 했고, 정책팀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때 해수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 관련 차관을 신설하는 문제도 확정 단계고, 해양경찰도 다시 해수부로 가져오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 후보가 세월호 인양 지연을 위해 해수부와 거래를 했다고 단정 짓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과 한국당도 해수부 확대 추진과 인양 지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SBS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공무원이 이 사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인지도 불확실하다. SBS는 ‘해당 해수부 직원이 장관, 차관, 인양 책임자는 아니다’고 민주당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중국 업체가 맡고 있다는 점도 ‘인양 지연’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상하이샐비지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정을 감안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양 시기를 미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SBS가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과정에 문 후보 측의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BS는 이날 8시뉴스 시작과 함께 5분 30여 초를 할애해 보도 과정을 설명하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준 앵커(보도본부장)는 “기사의 (원래) 취지는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 이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 게이트키핑 과정에 (자극적인 표현이 부각되는 등) 문제가 생겼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에게 사과했다. 이어 “기사 삭제는 제가 보도 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은 없었고, 앞으로 정치권은 해당 보도 내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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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아파트 1년새 43%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택 공시가격도 4% 이상 올랐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6만4638채에서 올해 9만2192채로 42.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등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년 전보다 4.44%, 개별주택은 4.39% 올랐다. 공동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국은 1억7689만 원, 서울 3억608만 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243만 채, 개별주택 396만 채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 제주·부산·서울이 상승세 이끌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5.97%)보다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매매시장이 활성화됐고 제주와 부산, 서울 등에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활발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제주(20.0%)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부산(10.5%)도 집값 상승률이 컸다. 강원(8.3%)은 동서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도 건설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8.1%)은 재건축이 많이 진행 중인 강남구(11.8%)와 서초구(10.1%)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 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억800만 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전용면적 79m²)는 올해 9억400만 원으로 11.9%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이 아파트에 살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약 183만 원에서 올해 230만 원으로 약 47만 원(25.7%) 늘어난다. 주택별로는 △집값 3억 원 이하 주택 1.2∼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5.7% △ 9억 원 초과 주택은 8.5∼9.0% 올라 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더 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은 5.1∼6.3% 오른 반면 102m² 초과 주택은 3.6∼4.8% 올랐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았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12년째 1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였다. 공시가격 66억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가량 올랐다. 지난해 10위권 밖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웨스트윙’은 지난해보다 45.8%가 오른 48억1600만 원을 기록해 단숨에 4위로 뛰어올랐다.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에 따르면 이곳의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2124만 원에서 올해 3186만 원으로 5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내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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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들어진 내집 마련… 월급 몽땅 모아도 6년

올 연말 결혼을 앞둔 직장인 홍모 씨(36)는 최근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통근이 편리한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는 웬만해선 전세금이 4억 원을 훌쩍 넘었다. 7년째 근무 중인 직장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고 해도 1억 원이 넘게 모자라는 금액이다. 홍 씨는 “예비신부의 직장과 가까운 경기 부천지역 아파트를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약 6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만 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을 크기 순으로 나란히 세운 뒤 가운데 위치한 중앙값을 토대로 산정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PIR)’이 5.6배였다. 이는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로 내 집 마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홍 씨처럼 고소득자가 아니거나 수도권에 집을 구하려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소득별 PIR는 △저소득층(월 소득 200만 원 이하) 9.8배 △중소득층(201만 원 이상∼400만 원 이하) 5.6배 △고소득층(401만 원 이상)은 5배였다. 수도권(6.7배)과 비수도권의 일반시군 지역(4배)의 격차도 컸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을 소유한 응답자들의 소득과 주택가격 중앙값은 각각 3600만 원과 2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등 모든 유형을 포함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집계 기준이 달라 중앙값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월세시대’ 본격화…임차가구의 60% 돌파 주거 여건 관련 지표는 소득계층별로 온도차가 컸다. 내 집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2012년 50.4%에서 지난해 46.2%로 줄었다.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1.8%와 64.6%에서 59.4%와 73.6%로 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는 가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은 2014년 55%에서 지난해 60.5%로 늘었다. 월세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18.1%를 임차료로 냈다. 국토연구원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가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2014년(33.5m²)까지 꾸준히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33.2m²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5.4%로, 2년 전 조사와 수치는 같았지만 가구 수는 99만 가구에서 103만 가구로 늘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으로 조사됐다. 2012년 8년, 2014년 6.9년보다는 짧아졌다. 대출금과 임차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2014년 71.7%에서 지난해 66.5%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서도 55.6%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할 만큼 집값 부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82%는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주거 지원 대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29.7% △전세자금 대출지원 19%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16.1% 순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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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수영에 자신 없다면? ‘해저로드뷰’로 독도 바닷속 탐험

바닷속 세계가 궁금하지만 수영에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스킨스쿠버를 하지 않고도 바닷속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개발한 ‘해저로드뷰’라는 서비스 덕분입니다. 지난해 독도와 제주도 등 모두 8곳을 서비스한 데 이어 최근 동해안과 남해안 4곳이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턴 가상현실(VR)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마우스만 클릭하면 360도 방향으로 반경 200m 안의 바닷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이한 형태의 수중 골짜기, 천연 해양 동식물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잠수사가 렌즈 6개가 달린 특수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어붙인 기존의 로드뷰 방식보다 훨씬 생생한 화면이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seaVr/ko/index.html)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 바닷속 세계를 맘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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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동남아 농지개발로 ‘농업한류’ 수출”

“인도네시아엔 새만금 간척지 조성 기술을 수출합니다. 미얀마엔 국내 전체 농지 1.3배 규모의 농지 조성 설계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것처럼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해외에 농업 기술을 수출한 지 50년이 되는 농어촌공사가 그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들렸다. 인도네시아 수도권해안종합개발사업은 수도인 자카르타 북부의 홍수 예방과 연안 개발을 위해 길이 23.5km의 방조제와 배수장을 설치하고 12.5km²의 부지를 매립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간척과 영산강농업종합개발 등을 통해 쌓아온 농업 기간 시설물 건설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는 인구 약 6억 명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에 ‘농업 한류’를 뿌리내리는 과정이다. 약 20조 원 규모의 본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진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동남아 ‘농업 한류’의 핵심은 ‘물 관리’ 노하우 전수다. 미얀마 농업개발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달러(약 1140억 원) 규모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댐과 수로 개·보수 설계를 맡는다. 태국에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수위와 수질, 강우량을 자동 측정하는 수자원 원격 관측 시스템을 도입한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이 사업을 태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업용수 관리는 국내에서도 농어촌공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다. 정 사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우는 등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약 5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활성화도 농어촌공사의 역점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사장은 “독일의 바트 키싱엔은 온천을 활용한 요양시설을 조성해 한 해 15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실버타운이 됐다”며 “우리 농어촌의 전통문화와 경관을 지역 고유의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어촌개발기획처를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사장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자치단체의 성공 비결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그는 “대다수 지역 축제는 주민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천어축제로 유명한 강원 화천군은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을 개발하고,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귀농과 창농(創農) 열기를 꾸준히 이어가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삶의 터전과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농어촌이 도시 못지않은 생활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정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의 농어촌 뉴타운은 교통과 의료, 교육 시설이 갖춰지자 입주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정부가 낙후된 농어촌을 적극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고령화로 생겨난 ‘빈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빈집을 주차장이나 체력단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하거나 펜션, 별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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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에만 20조대 소요… 재원 방안은 ‘투명稅政’ 구호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복지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들어갈 나랏돈은 각각 24조 원, 22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매년 최소 수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돈 쓸 곳이 이처럼 많은데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공평 과세 구현 등 슬로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 인상 공약이 표(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증세 없는 복지’가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재정 건전성도 나빠지고 생산적 복지도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으면서 여론에 따라 허겁지겁 공약을 뜯어고치다 보니 정책이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20조 원 넘는 보따리 복지 공약 안 후보는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에서 복지 관련 공약에 연간 21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12조2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에 4조5000억 원이 더 든다.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는 더 많은 추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문 후보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정책답변서에는 복지 관련 공약에 24조3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런 계산이 부정확해 실제로 집행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에 연 4조4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에 2조6000억 원, 노인 일자리·수당 2배 확대에 8000억 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를 더하면 7조8000억 원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 세 가지 공약에다 장애인연금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합쳐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약 재원을 추계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알맹이 빠진 재원 조달 방안 나라 살림에 부담을 지우는 공약은 다른 분야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주택이다. 문 후보는 24일 주택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5만 채 등 20만 채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대주택 건립 위주의 주택 공약이 자칫 공공 분야의 부채를 급속도로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임대주택 1채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1억3000만 원가량인데, 입주자 보증금(평균 2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이 투입된다. 2013년 106조 원(금융부채 기준)으로 불어난 부채를 관리하느라 LH가 큰 홍역을 앓았던 것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마땅한 택지가 없다는 점도 고민이다. 주요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등 의료비 관련 공약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주택 등 대규모 재정투입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꼽았다. 하지만 조세개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 후보는 세법 개정과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12조2000억 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세분하는 등의 세법 개정을 통해 12조6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약을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으면 재정 확대에 따른 적자 부담이 바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 박성민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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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대형산불 발생 제로? 방심은 금물

지난달 14일 헬기를 타고 항공시찰 중이던 신원섭 산림청장의 눈에 멀리서 하얀 연기가 포착됐다.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난 것. 헬기 안은 바빠졌다. 즉시 산불상황실로 연결해 진화용 헬기를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다행히 불은 0.03ha만 태운 뒤 진화됐다. 산림청의 이런 현장 밀착형 노력 덕분일까. 올 들어 20일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145.4ha로 지난해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늘었지만 건당 평균 피해면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산불 발생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준수율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대형산불(피해 면적 100ha 이상)은 한 건도 없었다. 4년 연속 대형산불이 없었던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0년대 이후 처음. 다만 방심은 금물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이 가장 잦았던 달은 4월, 3월, 2월 순이다. 산불의 60% 이상은 입산자 실화나 불법 소각 때문에 발생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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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돌고래 2마리 ‘20년만의 귀향’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이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서울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약 20년 동안 서울대공원 해양관에서 머물던 수컷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를 7월경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돌고래들은 1997, 98년 제주에서 어업용 그물에 걸려 포획됐다. 발견된 마을(금등리, 대포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제주 돌고래 공연 업체들을 떠돌다 1999년과 2002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방류 결정은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 약 100마리가 서식 중이다. 사람 나이로 23∼26년생으로 추정되는 금등이와 대포는 건강 상태가 좋아 아직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방큰돌고래 평균 수명은 30∼35년 정도다. 돌고래 방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제돌이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방류됐다. 해수부는 금등이와 대포의 사육 기간이 거의 20년에 이르는 만큼 야생 적응 훈련을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먹이 포획 등 현지 적응이 순조로우면 다음 달 제주로 옮긴 뒤 7월경 방류할 예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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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에 롯데-신라 선정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점 경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향수, 화장품)과 DF2(주류, 담배, 식품) 구역에 입점할 최종 후보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찰 참여 업체의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을 각각 60%, 40% 비율로 심사한 결과다. 연간 임대료가 847억 원인 DF1 구역은 신라가 최종 사업자로 유력하다. DF2(연간 임대료 554억 원) 구역은 롯데의 입점 가능성이 크다. DF4(연간 임대료 87억 원)와 DF6(21억 원) 구역은 시티플러스와 SM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DF5(66억 원) 구역은 SM과 엔타스가 뽑혔다. 또다시 입찰이 무산된 DF3(패션, 잡화) 구역은 사업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 가격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제안서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과가 뒤바뀌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DF2 구역에서 2순위 사업자로 가격을 더 많이 써낸 신세계가 떨어지고, 신라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결과를 관세청에 넘기고, 관세청이 재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 10월 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박성민 mi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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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서울대공원서 머물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 제주바다로 귀향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이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가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서울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약 20년 동안 서울대공원 해양관에서 머물던 수컷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를 7월경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돌고래들은 1997~1998년 제주에서 어업용 그물에 걸려 포획됐다. 발견된 마을(금등리, 대포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제주 돌고래 공연업체들을 떠돌다 1999년과 2002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방류 결정은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 약 100마리가 서식 중이다. 사람 나이로 23~26세로 추정되는 금등이와 대포는 건강 상태가 좋아 아직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방큰돌고래 평균 수명은 30~35세 정도다. 돌고래 방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제돌이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방류됐다. 해수부는 금등이와 대포의 사육 기간이 거의 20년에 이르는 만큼 야생 적응 훈련을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먹이 포획 등 현지 적응이 순조로우면 다음달 제주로 옮긴 뒤 7월경 방류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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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확정…지난해보다 250t 늘어

해양수산부는 17~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량과 조업 조건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 쿼터는 총 3만6250t으로 지난해보다 250t 늘었다. 명태 2만500t, 꽁치 7500t, 대구 4000t, 오징어 3500t 등이다.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는 국제 거래가격이 오른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재개되면 수산물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4개 어종에 총 69척이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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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KTX 올해 시범운행 나선다

국산 기술로 제작한 2층 고속열차가 올해 안에 시범 운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7월 중 2층 고속열차 차체 제작을 마무리한 뒤 주행안전성 평가를 거쳐 11월경 KTX산천 차량에 객실 2량을 연결해 시범 운행을 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3년 실제 운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시속 300km급 2층 고속열차 ‘테제베 듀플렉스(TGV-Duplex)’를 1996년부터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총 10량으로 구성된 열차의 좌석은 545석으로 일반 테제베보다 좌석 수가 40%가량 많다. 대중교통 가운데 열차의 수송 부담률이 큰 프랑스에서 전체 고속열차의 47%가 2층 열차다. 국내에 2층 고속열차가 도입되면 수송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로템은 객차 6량을 포함한 8량짜리 열차를 계획 중이다. 좌석 수가 616석으로 같은 규모의 KTX산천(363석)보다 70%가량 많다. 16량으로 제작되면 1404명까지 태울 수 있다. 차체가 KTX산천보다 70cm가량 높지만 터널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2층 열차는 승하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출입문을 기존 KTX산천(90cm)보다 넓은 120cm로 제작하는 것도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용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송 능력이 높아지면 운임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2층 고속열차 도입보다 노선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노선을 늘려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2층 고속열차 도입 시기가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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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걸리던 과열지역 청약규제, 하반기부터 1주일만에 신속조치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일주일 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받는다. 또 정부 규제를 벗어나 있던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도 전매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 공동 법안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해 조치를 취하는 데 40일 이상 걸려 시장 과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정책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 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개정안에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없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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