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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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지방뉴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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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아웃” 학생-상인-경찰 뭉쳤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상인들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한 카페에서 경찰, 대학생, 상인 등 30여 명이 모여 몰래카메라 촬영 등 여성 범죄를 막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복정동은 ‘빨간원 캠페인 참여거리’가 조성된 곳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7년 9월부터 스마트폰 등 불법촬영을 경고하는 의미로 빨간원 스티커 부착 등 캠페인을 벌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홍상록 복정동 상인회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크게 늘었다”며 “대학이 밀집한 복정동이라도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경기남부청 홍보기획계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며 “평소 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최연제 씨(가천대 경찰안보학과)는 “경찰과 지역 상인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 용인 등 21개 시군에서 2013년 613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1117건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를 막는 방법으로 학교, 지역 사회 등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빨간원 캠페인에 현재까지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2018년 5월부터는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카페, 편의점 등 421곳과 코레일, 신분당선 등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9월 캠페인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날 경찰과 대학생, 상인 등은 간담회를 마친 뒤 상점이 밀집한 가천대와 동서울대 일대를 돌며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상점 74곳의 출입구에는 B4 용지 크기로 ‘빨간원 캠페인 참여가게’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스티커에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도 적혀 있다. 이 상점들은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캠페인 스티커를 나눠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상품의 10%를 할인해준다. 가천대 학생들은 올 6월 경기남부청이 실시한 ‘빨간원 캠페인 대학생 활동사례 공모전’에서 1위로 입상했다. 수상한 학생들은 복정동 일대 상점을 찾아다니며 빨간원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했고 45곳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복정동 상인회도 직접 나서 29곳의 동참을 추가로 이끌어 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빨간원 캠페인 참여거리는 공동체 치안의 좋은 사례로 시민들과 함께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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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VR-AR 미디어데이… 22, 23일 경기문화의전당서 열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VR·AR 미디어데이’와 ‘NRP 브이튜버 밋업’이 22,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경기지역 VR·AR기업의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150여 개 VR·AR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유럽의 대표 VR·AR 미디어사인 ‘브이알 포커스’, 중국의 최대 AR 포털사이트 ‘에이알인차이나’ 등 해외의 대표 VR·AR 미디어사 등이 멘토로 나서는 특강이 진행된다. 23일에는 3차원(3D) 가상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VR·AR의 신사업 모델인 브이튜버의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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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트램 열풍… 10여개 노선 추진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성남 판교에 국내 최고의 트램을 완성하겠습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판교차량기지∼정자역 구간(13.7km)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비 3539억 원의 성남도시철도2호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자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2026년 판교에 트램을 가설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분당선, 시내버스 등을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46%에 불과한 성남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30년 6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직장을 둔 18만 명은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트램은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선 1899년 서울에 처음 개설됐지만 1969년 자동차에 밀려 모두 폐기됐다. 최근 친환경과 경제성에서 장점이 돋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트램 건설 비용은 지하철, 경전철보다 적게 들고 전기, 수소연료전지로 운행돼 미세먼지 걱정이 없다.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트램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경기지역에서만 현재 10여 개 노선에서 일부 또는 전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살펴봐도 ‘트램 열풍’은 확실하다. 3조53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9개 철도노선(105.2km) 계획에서 8호선 판교연장과 용인선 광교연장 등 2개 노선을 빼고 7개 노선 95.4km 구간이 트램으로 건설된다. 수원시는 2023년까지 수원역∼한일타운 6.17km 구간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 5월에는 해외 트램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 구마모토(熊本)시에 연수단을 파견했다. 1924년 트램을 개통한 구마모토시는 시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트램 노선을 꾸준히 늘렸고 2017년 기준 연간 이용자 1109만 명, 노선 길이는 12.1km에 달한다. 수원시는 도심 보행·교통량 현황을 조사해 트램 개설을 가정한 차량 우회 동선과 교통 수요관리 전략, 도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원시 원도심 교통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한다. 화성시도 반월교차로∼동탄역(32.35km) 구간에 트램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로 추산된 9967억 원 중 9200억 원을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확보한 상태다. 시는 노선 계획이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비 부족분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트램의 사업성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꼽히는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준희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트램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을 아우르는 건설 및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해외에도 실패 사례가 많다. 성공 사례만 살피지 말고 이런 사례를 곱씹어 리스크를 줄여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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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환 드라마 외주업체, 피해여성에 합의 종용”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수감 중)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들이 소속 업체로부터 수차례 합의를 종용받고 회유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광주경찰서에 “피해자 측 소속 업체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과 회유성의 부적절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수차례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소속 업체 관계자가 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그쪽(강지환)은 검사 결과 중요하지 않다. 이미 술 먹고 하는 이야기들, 다른 증거까지 준비하고 있다잖아. 오빠는 이미 잃을 건 다 잃었고,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 내용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의견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15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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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돼지열병 유입 차단… 도내 양돈농가 일제 정밀검사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의 수입식품 판매업소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도 진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지역 전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220만 마리(1321농가) 중 0.3%인 7926마리를 대상으로 채혈 검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화성 안산 등 13개 외국인 밀집지역의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금지 교육도 병행한다. 적발된 업주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와 함께 베트남 등 ASF 발생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9098명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예방관리 교육을 벌인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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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증거 인멸 우려”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은 “주변 여성에 대한 성범죄이지만,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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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권 등 적극 추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 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담은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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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폐수-대기오염 배출 14개 업체 적발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의 한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독성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배출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 등 특정 유해물질을 처음 허가받았을 때보다 30% 이상 더 배출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화성시 소재 또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거르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반월·시화산단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과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폐수와 대기오염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1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과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도는 이들 업체에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등을 매겼고 2개 사업장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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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신청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강 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를 긴급 체포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피해 여성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정황 등을 근거로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죄 경위 등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10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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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조례 통과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1억4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이혜원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오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인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과 조례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자와 기업인을 빗대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불린다. 도에 따르면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조례안이 정한 임원 보수 상한선을 넘는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확정된다. 앞서 올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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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중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성추행”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사진) 씨가 드라마 제작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오후 11시경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드라마 외주 업체 여성 스태프 A 씨, B 씨 등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이들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강 씨가 범행을 중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 상담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린다. 강 씨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돼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배우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강 씨 집으로 출동해 “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씨가 현재 주연으로 출연 중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20부작)의 이번 주 방영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12일 재방송(지난주 방영분)과 13, 14일 예정된 11, 12회가 방영되지 않는다. TV조선 관계자는 “다음 주 드라마 촬영 및 방영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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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2022년까지 신설

    경기도가 본청과 산하기관 전산실 등을 통합 관리할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데이터센터를 새로 짓는다. 도는 수원시 권선구 건설본부 터에 2022년까지 182억 원을 들여 지상 3층(연면적 3600m²)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경기도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데이터센터에는 관제실과 사무실, 서버실, 디지털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의회 승인과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에 기본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한다. 도는 1989년부터 청사 구관 업무용 공간을 개조해 전산실을 운영해 왔으며 독립된 데이터센터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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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파견혐의 기아차 사장 기소… 재계 “과거의 잣대로 판단 부적절”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아차 화성비정규직분회가 2015년 7월 박 사장 등을 ‘파견법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박 사장과 전직 화성 공장장 A 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아차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파견법이 금지하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 하청 업체 근로자를 일하게 한 혐의다.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860명이 기아차 공장의 151개 공정에서 근무한 것이 현행 파견법에 위반되고, 박 사장 등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공정은 자동차 차체를 만들고, 차체를 도장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등 151개의 ‘직접생산’ 공정이다. 검찰은 자동차를 공장 밖으로 출고하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공장을 청소하는 등 71개 ‘간접생산’ 공정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81)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을 하청 업체에 맡긴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화성비정규직분회는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기아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올해 2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법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불법 파견 책임 대상이 법인에 한정됐지만 이번 검찰 기소를 계기로 ‘관리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별로 어디까지가 직접 공정이고, 간접 공정인지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계는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률적인 잣대로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과거 단순 공정이 이뤄지던 공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잣대로 복잡해진 지금의 산업현장에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올해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특별고용을 진행하는 등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 / 수원=이경진 / 변종국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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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막힌 신사업, 새 희망 찾았어요”

    8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 545m²(약 165평) 공간에 각종 행정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15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종선 ㈜아이티에스뱅크 대표는 “교통 시스템을 바꿀 획기적인 기술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됐지만 현행법과 충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던 상품을 일단 시장에 선보인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처음 도입했으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기업SOS넷 홈페이지에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규제, 예상 허가 내용, 애로 사항 등을 적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 서류를 법률, 기술, 경영 등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검토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관련 부처에 제출한다. 해당 부처는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이 얼마나 규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알려준다. 해당 부처는 만일 법 규정이 모호해 제품 출시가 어려울 때는 일단 ‘임시 허가’를 받게 하고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4년간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 경기도는 이런 기업들이 규제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제품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료와 규제 입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따로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은 ㈜무브먼츠의 윤대훈 대표도 규제의 벽을 실감한 뒤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최근 파이프 폭발 사건이 잇따르자 지하 노후관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시스템을 개발했다. 윤 대표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하 매설관의 정확한 위치와 시공 정보 등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공공측량법 기준 때문에 기술자 채용 등에서 규제의 장벽을 실감하고 있다. 해법을 찾으려고 설명회에 왔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이준영 빈티지컨테이너 대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기대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도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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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양지 불법 야영장-숙박 업소… 경기 특사경, 19일까지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9일까지 도내 휴양지에서 미등록 야영장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관광 진흥 분야가 포함돼 불법 숙박시설 운영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경기 가평 양평 등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야영장과 숙박업소 200곳을 살핀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농어촌 민박 및 식품접객업 영업, 위생 불량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미신고 음식점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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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올해 체육관 8곳 신축… 3곳 증개축

    경기 지역 8곳에 체육관과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이 신축되는 등 8개 시군 11곳의 체육시설이 새 단장을 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9년도 생활체육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지원 추가 공모사업’에 국민체육센터 9곳,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1곳,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곳 등 11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41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 조성이 8곳, 증축이 2곳, 개보수가 1곳이다. 도는 올 초 생활체육 SOC 사업으로 국비 519억 원을 배정받았다. 김포시 마산동에는 배드민턴, 농구장 등을 갖춘 소규모 실내체육관(1000m² 미만)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된다.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는 기존 생활체육센터 시설에 장애인들이 재활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공공체육시설인 의왕시 내손탁구장은 국비 1억 원이 투입돼 시설 수리가 이뤄진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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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청, 佛기업인들 초청 포승지구 투자설명회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은 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평택BIX)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설명했다. 황해청은 이날 방위산업체인 ㈜탈레스코리아 대표 등 프랑스 기업인 90명을 대상으로 한-프랑스 기술협력의 발전방향과 황해청의 편리한 교통, 투자인센티브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포승지구는 내년 12월 부지 준공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간 관세 100%, 10년간 취득세 85%, 15년간 재산세 85%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시설용지(77만8663m²), 물류시설용지(55만6174m²) 등을 단계적으로 분양한다. 포승지구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수도권 마지막 화학업종 부지(26만9456m²)가 남아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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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박유천 1심 집유… “봉사하며 살겠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사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일 석방됐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68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가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박 씨는 법정에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으며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하며 퇴장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앞서 검찰은 올 2, 3월 박 씨를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수감 중)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황 씨에 대한 재판은 10일로 예정돼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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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의 ‘뜨거운 감자’ 버드파크

    경기 오산시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체험형 테마파크 ‘버드파크’ 사업에 대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오산 버드파크 반대 범시민연대와 야4당 등은 2일 교통 혼잡과 주차난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적폐청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버드파크 사업은 내년 3월까지 ㈜경주버드파크가 시청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3984m²)을 증설해 동식물 체험교육학습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경주버드파크는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 비슷한 시설을 운영해 연간 관광객 50만 명 이상을 유치했다. 오산시는 2018년 11월 ㈜경주버드파크가 8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지은 뒤 최대 20년 동안 운영하고 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시는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인근 상권도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산 버드파크는 현재 건축 설계를 마치고 구조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설 계획안에 따르면 오산 버드파크 2층에는 다양한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는 수생생태관과 최장 48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이 들어선다. 3층에는 열대 양서류·파충류관과 수직정원, 실내폭포 등이 생긴다. 4층은 가상현실 체험관과 어린이 새 체험관, 오산시 홍보전시관, 휴게시설 등으로 채워진다.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 설립에 반색했다. 오산 운암뜰연합상가번영회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오산 버드파크가 생기면 어린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근 대도시 사람들도 오게 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에 인파가 몰릴 경우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급기야 주민 100여 명은 2일 오후 6시 시청 앞 광장에서 ‘적폐청산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장과 이규희 바른미래당 오산지역위원장, 이익규 정의당 오산시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시설 완공 이후) 대형버스가 자주 오가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주차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민간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권재 위원장은 “공공자산인 시청사에 민간 투자로 유료 관광시설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버드파크 검증단’을 구성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버드파크가 개장하면 하루 적정 인원으로 방문객을 제한하는 등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시설을 짓고 기부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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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무주택 가구원도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자격을 기존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까지로 확대한다. 지원 범위도 전세 주택뿐만 아니라 반전세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개선 사항을 알리고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면 도가 최대 4년간 2%의 이자를 보장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3% 금리로 대출을 받은 지원자가 이 사업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90만 원 정도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5000만 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저소득층 가구다. 다만 부채가 많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이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면 된다. 도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하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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