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 핵심동력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에 빠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12월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분기(7∼9월) 0%대에 그친 경제성장률이 4분기(10∼12월)에 역(逆)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1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4.0% 줄었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5월(―23.7%)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 27.1% 급등한 여파로 전체 수입액(589억3000만 달러)은 2.7%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로 10월(67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수출액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29.8%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9년 11월(―30.8%)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석유화학(―26.5%) 디스플레이(―15.6%) 등 15대 핵심 품목 중 11개 수출이 일제히 줄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년 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일 것으로 예상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2분기(4∼6월)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며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핵심품목 15개중 11개 수출 급감… 반도체 30%-선박 68% ‘뚝’ 11월 수출 ―14%, 두달째 뒷걸음반도체 수출액 감소폭 3년만에 최대對중국 수출액 작년보다 25% 줄어상의 “2024년까지 경기침체” 분석 10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가운데 수출마저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위축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반짝 살아난 내수가 고물가로 움츠러든 데 이어 수출마저 꺾이면 경제의 양대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약 2%)을 밑도는 1%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화물연대 파업마저 수출 발목을 잡고 있다. 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까지 작용하며 11월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가운데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12월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가전·선박 등 20% 넘게 수출 급감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5대 핵심 품목 중 11개의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이 중 반도체 수출액 감소 폭(―29.8%)은 2019년 11월(―30.8%)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 D램 고정가격은 지난해 10∼12월 평균 3.71달러에서 올해 10∼11월 2.21달러로 떨어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1분기(1∼3월) D램 평균판매단가(ASP)가 전 분기보다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외에도 선박(―68.2%), 컴퓨터(―50.1%), 바이오헬스(―27.3%), 가전(―25.0%), 섬유(―20.0%)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감했다.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113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나 줄었다. 2위 교역 대상인 아세안도 지난달 수출액이 90억8000만 달러로 13.9% 감소했다. 9대 주요 교역 대상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5곳에서 일제히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2.7% 늘었는데 3대 에너지(원유·석탄·가스) 수입액이 27.1% 치솟은 영향이 컸다. 올 1∼11월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99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경기 침체 2024년까지 지속될 수도”수출 전선이 심상치 않자 지난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지역별, 품목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국 긴축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는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수출이 6624억 달러로 올해보다 4%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45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138억 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감염병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여진, 통화긴축에 따른 세계경제 하강을 고려하면 내년이 더 어렵다”고 짚었다. 내후년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24년 2분기(4∼6월)까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이날 내놓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까지 덮치면서 한국경제 핵심동력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에 빠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12월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분기(7~9월) 0%대에 그친 경제성장률이 4분기(10~12월)에 역(逆)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19억1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4.0% 줄었다.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5월(―23.7%)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1년 전에 비해 27.1% 급등한 여파로 전체 수입액(589억3000만 달러)은 2.7%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로 10월(67억 달러)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수출액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29.8%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9년 11월(―30.8%)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석유화학(―26.5%) 디스플레이(―15.6%) 등 15대 핵심 품목 중 11개 수출이 일제히 줄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는 내년 무역수지가 138억 달러 적자일 것으로 예상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2분기(4~6월)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며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5)는 지난달 29일 동네 주유소를 찾아 5만 원을 내고 기름을 가득 채웠다. 아직 차에 기름이 절반가량 남았지만 주유소 ‘재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넣은 것이다. 최 씨는 “특히 수도권 주유소 상황이 위태롭다고 해 일단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사는 신모 씨(40)도 “파업이 오래갈 것 같아 오늘(30일) 중으로 기름을 채우려고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유소 재고 부족으로 기름을 아예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는 이른바 ‘패닉 바잉’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휘발유 가격이 0원으로 표시된 주유소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2곳 늘어난 26곳이다. 각 주유소는 재고가 떨어지면 오피넷에 가격을 0원으로 보고한다. 정유업계는 상당수 주유소가 50% 이하 수준의 재고로 버티고 있어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정유회사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곳만 해도 주유소 10곳이 간당간당하다”고 전했다. 재고가 동난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는 “파업 때문에 미리 주유하려는 손님이 많았고 단골손님들만 봐도 평소보다 기름을 넣는 양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공급도 빠듯한데 단기 수요 폭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우려 때문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은 공급대로 지연되고 재고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전 8시 기준 휘발유·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서울 15곳, 경기 3곳, 인천 2곳, 충남 3곳 등 총 23곳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법이 달라 오피넷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군용 탱크로리 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3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올겨울 전력수요가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였던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수급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전력수요가 90.4∼94.0GW(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0.7GW)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올겨울 전력 공급 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투입으로 지난해보다 5.5GW 증가한 109.0GW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력은 15.0∼18.6GW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때 이른 한파와 연료수급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수급 불안정 등에 대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정비일정을 최적화하고, 신규 원전을 적기에 가동하겠다는 것. 전력수요 감축과 시운전 발전기 활용,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을 통해 최대 9.8G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무작위로 점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연료수급과 관련해서는 LNG와 유연탄 부족 시 추가 현물 구매를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5) 씨는 29일 동네 주유소를 찾아 5만 원을 내고 기름을 가득 채웠다. 아직 차에 기름이 절반가량 남았지만 주유소 ‘재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넣은 것이다. 최 씨는 “특히 수도권 주유소 상황이 위태롭다고 해 일단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사는 신모(40) 씨도 ”파업이 오래갈 것 같아 오늘(30일) 중으로 기름을 채우려고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주유소 재고 부족으로 기름을 아예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 하는 이른바 ‘패닉 바잉’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휘발유 가격이 0원으로 표시된 주유소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2곳 늘어난 26곳이다. 각 주유소는 재고가 떨어지면 오피넷에 가격을 0원으로 보고한다. 정유업계는 상당수 주유소가 50% 이하 수준의 재고로 버티고 있어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정유회사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곳만 해도 주유소 10곳이 간당간당하다”고 전했다. 재고가 동난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는 “파업 때문에 미리 주유하려는 손님들이 많았고 단골손님들만 봐도 평소보다 기름을 넣는 양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공급도 빠듯한데 단기 수요 폭증으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우려 때문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은 공급대로 지연되고 재고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전 8시 기준 휘발유·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서울 15개, 경기 3개, 인천 2개, 충남 3개 등 총 23곳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법이 달라 오피넷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군용 탱크로리 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3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시멘트에 이어 정유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요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였던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전력수급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전력수요가 90.4~94.0GW(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0.7GW)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올 겨울 전력 공급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투입으로 지난해보다 5.5GW 증가한 109.0GW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력은 15.0~18.6GW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때 이른 한파와 연료수급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수급 불안정 등에 대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정비일정을 최적화하고, 신규 원전을 적기에 가동하겠다는 것. 전력수요 감축과 시운전 발전기 활용,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을 통해 최대 9.8GW의 예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무작위로 점검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연료수급과 관련해서는 LNG와 유연탄 부족 시 추가 현물구매를 추진한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1%대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정부도 1%대 후반으로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둔화, 무역적자 장기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한국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하순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 혹은 2%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대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인 잠재성장률(약 2%)보다 더 낮다. 이 같은 저성장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투자 위축, 그로 인한 고용난 등 경기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기정사실 정부는 올해 6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와 비슷한 2.5%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고착화 등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일찌감치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28일 한국이 내년에 ―0.7%로 역성장할 것이란 최악의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성장률이 현재 정부 전망치인 2.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정부도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정책 의지’를 반영해 다른 기관보다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1.9% 안팎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통해 0.1%포인트 내외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릴 순 있지만, 현 정부가 물가를 감안해 무리해서 2%대 성장률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세수 전망은 현상유지정부는 내년 경기 하락에도 세수 전망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계한 내년도 세수 전망은 총 400조4570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많다. 경기 둔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 하락 영향이 그 다음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수 전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경기가 침체되면 법인세, 소득세 감소가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며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없기에 경기 악화 때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에 경기 침체 대비책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예고했지만, 경기 침체 대응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카드는 재정 투입 외엔 없어 보인다”며 “물가 안정 시기에 맞춰 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으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이날까지 64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수도권 현장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도 레미콘 작업을 멈췄는데 우리라고 별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각 현장에서는 철근, 배선 등 후속 공정을 앞당겨 공사 기간을 맞추려 노력하겠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0개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912곳의 56%인 508곳에서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건설자재 업계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아세아시멘트를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운송차량 운행 재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군부대 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 화물 처리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남 광양항과 울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각각 평시 대비 2.6%, 1.8%로 떨어져 사실상 마비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생산 제품을 사업장 내 빈 공간에 쌓고 있지만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간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쌓아두다 보면 맨 아래에 깔린 제품은 품질이 안 좋아져 납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체 인력을 찾으려 해도 운송 기사들이 귀한 몸이 되면서 기존 대비 10∼30% 높게 운임을 부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철강 가공품을 만드는 A사 대표는 “고객사 납품 날짜를 지키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유업계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역별 거점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향하는 물량 공급이 사실상 막힌 탓이다. 28일 서울과 경기 일부 주유소에는 ‘휘발유 품절’ 등의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탱크 용량이 10만∼20만 L 수준인 소형 주유소는 재고 주기가 짧으면 하루, 길어야 3일 정도”라며 “오늘내일 하면서 소량이라도 공급받아 그때그때 심폐소생술을 받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공장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내외 경제 위기 속 ‘수출’을 해법으로 꺼내든 윤 대통령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군,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다.정부는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민군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방위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액을 넘어서는 원유는 상한제 도입 국가에서 수입이 사실상 금지돼 당분간 국제유가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 명의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U 소속 27개국 대사들도 23일 만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을 논의했다. G7은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EU 결정에 따를 방침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무역 거래는 물론 운송, 금융, 보험 등을 금지한다. 운송, 금융, 보험 등에 G7과 EU 회원국 영향이 상당한 만큼 러시아 원유 수출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원유 가격상한액으로 배럴당 60달러 안팎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70달러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격상한액은 매년 몇 차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가격상한제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에 원유 수출 중단 같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극히 적어 정부는 공식적인 동참 선언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주요 투자은행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등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원유(우랄유)가 9월 기준 배럴당 68달러로, 브렌트유보다 23달러 낮게 거래되고 있어 러시아가 가격상한제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리며 1위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첨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56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15개 분야 선두로 미국(18개)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특히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며 한중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전년보다 12.2%포인트 급상승한 46.3%였다. 같은 기간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24.8%)은 4.1%포인트, 일본(12.0%)은 4.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 양대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18.6%)과 SK온(6.2%) 점유율을 합쳐도 중국 1위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38.6%에 크게 못 미쳤다.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점유율 2위 한국 LG디스플레이(15.3%)가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1위인 중국 최대 업체 징둥팡(BOE)의 점유율은 5.5%포인트 증가한 28.4%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이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별, 분야별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동과 중남미에 대한 수출을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수출 유관 부처가 각각 수출 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수출 두달째 내리막… “중동특수-유턴기업 맞춤지원으로 돌파” 尹, 첫 수출전략회의 직접 주재“환경부도 규제만 아닌 산업 육성”14개 부처 수출지원체계 구축중동-중남미-EU 전략시장 공략 정부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23일 처음 열고 14개 부처를 아우르는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가 닥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20일도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따른 것.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5월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6월부터 한 자릿수로 꺾이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에 나서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뛴 영향이 컸다. 여기에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겹쳐 10월 수출은 5.7% 감소해 2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이다. 당분간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3일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재 수급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에 생산설비만 추가해도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유턴기업에는 세제 및 고용 지원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3대 전략시장으로는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꼽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전체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 업종별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의 민관 협력 기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등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복지부는 제약 관련 해외 인허가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 전담 부서를 두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수출지원협의회를 가동해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과 협업 과제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약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의 발행액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으로 한전 영업적자가 쌓이면서 적립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료 인상 없이 채권 발행 한도 조정으로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채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전채가 회사채 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은행 대출도 늘리고 있다. 한전은 연말까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전력공사 발행 채권(한전채)의 발행액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으로 한전 영업적자가 쌓이면서 적립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채 발행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료 인상 없이 채권 발행 한도 조정으로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채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전채가 회사채 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은행 대출도 늘리고 있다. 한전은 연말까지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경제 전문가와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본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KDI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경제 전문가 405명과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의 97%, 국민의 96.3%가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49.9%는 ‘매우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각각 37.0%, 38.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32.6%)을, 국민은 ‘진영 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을 차순위로 각각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기재부와 KDI가 21일 공동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식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정부 역시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역대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도 위기 인식을 드러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스템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기일수록 시장 원칙을 중시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창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부진과 각국 긴축정책 여파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팬데믹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이 내년 한국 경제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올 8월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한국은행도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1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7% 줄었다. 지난달(―5.7%)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44억18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399억6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지난 1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재시동을 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 서비스업 발전과 정부 지원의 기본계획을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를 산업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교육 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11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발법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추 부총리가 팀장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고 내년 3월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총망라한 5개년 혁신전략을 발표한다. TF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TF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통·물류 △ICT·소프트웨어 등 5개 작업반이 구성된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서발법에 대한 의료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의료계와 교육계 등 이익단체 간 의견 조율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야권의 견제를 넘어 정부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많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집중 육성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OTT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공공기관,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바이오 등 26개 사업에 걸쳐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1970년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중동 붐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7일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입주한 이후 처음 초대한 해외 귀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말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26건의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한꺼번에 체결했다. 총 사업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과거 양국의 산업 협력은 주로 건설에 치우쳤지만 이번에는 석유화학, 청정에너지부터 제약, 게임, 제조,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에 나선 국내 기업은 약 30개, 방한한 사우디 기업은 63개다. 파하드 사드 왈란 사우디 경협위원장은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사우디 2030 비전하에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홍해 프로젝트’(국제관광단지 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기 위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사우디 사업 현황과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등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20시간가량 머물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한국과 사우디가 제2의 중동 붐을 이끌 것이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만난 바드르 알 바드르 사우디 투자부 차관은 “이날 양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체결한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MOU) 사업 규모가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바드르 차관은 “한국은 안정된 법체계와 우수한 대기업을 가진 믿을 수 있는 투자처”라며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63개 사우디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철도, 제약, 바이오, 환경기술 등 26개 사업에 걸쳐 투자계약 및 MOU가 동시다발로 체결됐다. 이 중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분야의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과 계약한 ‘샤힌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가 약 9조258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사상 최대 규모로,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울산 일대에 해당 설비가 들어서면 연간 에틸렌 180만 t, 프로필렌 75만 t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포스코와 함께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약 8조7000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 공장 건설 추진 MOU를 맺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친환경 수소다. 그린암모니아는 운송 안전을 위해 그린수소에 질소를 결합한 것이다.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도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투자부와 3조6000억 원 규모의 철도사업 MOU를 맺었다. 네옴시티에 들어갈 철도(고속철, 전동철, 기관차)를 공급하는 계약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속철을 해외에 납품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에 철강 모듈러 공법으로 임직원 숙소 1만 채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MOU를 PIF와 체결했다. 모듈러 공법은 구조물 및 건축 마감을 공장에서 끝낸 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스마트팜 업체 올레팜과 함께 사우디 식품 제조·유통 회사인 파이드 인터내셔널 푸드 컴퍼니(FAIDH)와 MOU를 맺었다. 올레팜은 모듈형 스마트팜 기술과 더불어 국산 딸기 종자를 사우디에서 재배 생산 유통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또 한국벤처투자와 사우디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사우디벤처캐피털컴퍼니(SVC)는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7개 특화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최근 미미했던 사우디의 대한(對韓) 투자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7년 사우디의 한국 투자는 0건이었고,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2018년에도 5건(222억3000만 원)에 그쳤다. 사우디의 인프라 수준이 향상돼 관련 건설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사우디도 환경이나 기후 이슈에 고민이 많다”며 “그린 테크놀로지나 문화산업 등으로 진출 영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우디의 경제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바이오 등 26개 사업에 걸쳐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1970년대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끈 중동 붐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7일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입주한 이후 처음 초대한 해외 귀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 경제·에너지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말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총 26건의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한꺼번에 체결했다. 총 사업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과거 양국의 산업협력이 주로 건설에 치우쳤지만, 이번에는 석유화학, 청정에너지부터 제약, 게임, 제조,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에 나선 국내 기업은 약 30개로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 기업은 63개다. 파하드 사드 왈란 사우디 경협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사우디 2030 비전하에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홍해 프로젝트(국제관광단지 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기 위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사우디 사업 현황과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등의 향후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국산 김치 값이 오르면서 이보다 싼 수입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9% 급증한 1701만8000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김치 수입액이 월 기준 17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김치 수입액이 급증한 건 배추, 무 등의 값이 올라 국산 김치 값이 함께 오른 영향이 컸다. 식당에서 국산 김치 대신 수입산 김치를 사들인 것. 국내 포장김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종가’ 김치 가격을 9.8% 올렸다. CJ제일제당도 9월부터 ‘비비고’ 김치 가격을 11.0% 올렸다. 수입산 김치의 t당 가격은 648달러로 수출 김치의 19.3%에 불과하다. 수입 김치 가격이 수출 김치의 5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은 1억1854만4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줄었다. BTS 등 국내 대중문화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요가 급증한 2020, 2021년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해외에서도 놀랍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올 1월 새로 출범한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와 남미 여러 나라에서 디브레인플러스를 자국(自國)에 적용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했다. 이 시스템이 하루에 처리하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규모는 약 23조 원에 이른다. 16일 동아일보와 만난 박 원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 보조금과 재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정정보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디브레인플러스는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 등 전체 재정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디브레인플러스는 재정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15년 전 스웨덴의 재정회계 시스템을 참고해 만들었다. 박 원장은 “최근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참고한 스웨덴조차 일주일 단위로만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더라”며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2007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디브레인플러스는 올 1월 차세대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박 원장은 “디브레인플러스는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다.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재정업무 전반에 걸쳐 다른 재정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과 더불어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2016년 63조3000억 원에서 올 10월 149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e나라도움에는 수급자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등록돼 있어 보조금 지급 전 과거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수급자를 자동으로 탈락시킬 수 있다.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지난해 231건으로 급증하는 등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다. 박 원장은 “e나라도움은 국가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재정당국이나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2차 가공을 계획 중이다. 박 원장은 “e나라도움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을 적용해 부정수급 탐지·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