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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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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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파 창당 발기인대회 강행 안철수, 179명 당원권 2년정지 징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분이 결국 분당(分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 반대파 결집체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창추위는 조배숙 의원을 창당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창당 발기인에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유성엽 의원 등 다선 그룹과 초선인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총 2485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노갑 정대철 전 의원 등 당 상임고문 16명도 합류했다. 조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이미지 정치의 지도자, 안철수의 허상을 봤다. 이제 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자. 우리를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보수 대야합을 하려는 두 세력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의 2중대”라고 말했다. 또 창당 발기인에 참여하지 않은 중재파 의원에 대해 “시기만 늦을 뿐 저희에게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민평당 창추위는 다음 달 1일 시도당 창당대회를,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 정지시키는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5명과 발기인 이름에는 빠졌지만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통합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이상돈 의원이 포함됐다. 박준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미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 안 대표는 “민평당 창당을 주도한 비례대표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탈당하라”고 비판했다. 또 “민평당처럼 지역정서를 자극해 지역을 볼모로 생존해 보려는 전형적 구시대 정치는 국민 여러분이 심판하고 끝내주셔야 한다”고 했다. 민평당 당원의 당비 대납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당무위원들은 “한 중진의원 지역구의 은행 지점 한 곳에서 1분 간격으로 민평당 46명의 대표당원 당비가 일괄 납부됐다”며 진상조사 특별결의문을 냈다. 국민의당은 29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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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이후에도… 소방안전 법안 법사위 상정도 안돼

여야 정치권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경쟁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1년 넘게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화재 참사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 외·내장재 같은 시스템 문제인데도 정작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희생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밀양 참사의 주요 원인인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 규정이 대표적이다. 2014년 10월 건물규모가 아닌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 등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참사의 주요 원인을 시정하는 불연재 사용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이듬해 5월 자동 폐기됐다.제천 참사의 원인인 소방차 진입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길게는 14개월간 잠자고 있던 관련 법 개정안 5개를 제천 참사가 나자 이달 10일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상정도 안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시행은 물 건너갔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입법 공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2의 제천, 밀양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늘리는 등 관련 법령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기준 강화법안 1년 넘게 방치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터지고 20일 뒤인 이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앞당겨도 문제없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까?”(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대상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대상이 안 정해져 즉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소방청 우재봉 차장) “알겠습니다.”(황 의원) 여야 간 쟁점이 없던 소방기본법 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가 제시한 유일한 의견은 간단히 봉합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오전에는 법안심사소위(2시간 26분), 오후에는 전체회의(5시간 10분)가 열렸다. 국회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7시간 36분 만에 이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건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한 것이다. 행안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화재 예방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2016년 11월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는 통과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통상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되긴 어렵다. 법사위 관계자는 “솔직히 여야 모두 의지가 없었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이 법안들을 검토한 뒤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프링클러나 비상탈출 로프 설치 의무 규정은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14년 10월 발의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그해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물 규모가 아닌 병원 환자들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설치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 것.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면적 5000m² 이상 혹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수정됐다. 밀양 세종병원은 결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같은 법 개정안도 숙박시설이나 밀폐된 영업장 등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를 규정했지만,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제천 참사의 주요 원인인 외벽 마감재와 관련해선 19대 국회 때 유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위원회(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폐기됐다. 2015년 4월 “6층 이상인 건축물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로 반드시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낮은 층은 불이 나도 상대적으로 대피가 쉽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결국 이 법안은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6년 5월 자동 폐기됐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장관석 기자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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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유승민 “구태정치와 전쟁” 통합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손을 맞잡고 양당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안 대표가 통합에 대한 운을 띄운 지 3개월여 만이다. 두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 계파, 사당화와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두 대표는 선언문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이들은 “안보 불안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정부는 해결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中)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권에 대한 양당의 이질감을 좁히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유 대표는 “바른정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찬성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것이라면 충분히 합의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공(功)이나 과(過)만 있는 정부가 없다. 신속히 수사해서 법을 어겼다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의 통합 선언은 국민의당 내부의 극렬한 반대와 최근 바른정당 일부의 탈당으로 통합 동력이 떨어지자 합당에 쐐기를 박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합당까지 여전히 험로가 남아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다음 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 당규를 바꾸는 과정에서 안 대표가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통합신당을 이끌 리더십에 대한 협의 문제도 숙제로 남았다. 안 대표는 일찌감치 통합 후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유 대표는 유보적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도 유 대표는 “통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론을 모아 결정하겠다. 통합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지금은 백의종군을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두 대표의 통합 선언을 두고 ‘지루한 말잔치’ ‘흘러간 유행가’라며 반발했다. 반대파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반대파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혁신당’(가칭) 창당 발기인 모집을 시작해 28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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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파 만난 안철수 “통합 부결되면 난 한국서 못 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통합이 부결되면 외국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표직 선(先)사퇴, 후(後)통합 추진’ 제안을 거부했다. 15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먼저 대표직에서 사퇴해 통합 동력이 떨어지고, 만약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부결되면 나는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외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에 정치생명을 건 안 대표의 절박감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은 14일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찬반 논란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른바 ‘중재파’에 속하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이용호 의원 등과의 회동에서 나왔다. 중재파 의원들이 “안 대표가 먼저 사퇴해 통합 반대파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우리가 통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제안하자 안 대표가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안 대표는 “대표직 사퇴가 아닌 다른 중재안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안 대표의 측근은 “안 대표는 통합 후 백의종군을 이미 천명했다. 안 대표가 자리 욕심이 있어서 대표직 사퇴를 거부한 게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연 뒤 그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전대를 전국 시도당에서 분산해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는 “합당을 쉽게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을 만들어 행한 체육관 선거와 똑같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가장 구태이자 썩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통합 반대파는 전당대회 개최를 저지하는 동시에 17일 전주교대에서 창당 전북결의대회를 열고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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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반발

청와대발(發) 권력기관 개혁안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통과라는 본게임을 거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안을 대거 손질해야 실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추가로 정부안을 제출하기보다는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개혁안을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이 중심이다. 국정원 개혁은 외부 통제를 강화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안, 특수활동비 집행 통제를 강화한 추미애 대표안이 뼈대다.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경찰법 등은 아직 여당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간에 첨예한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기본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청와대가 여당엔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채 여당을 앞세운 청와대의 청부입법 시도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각 기관들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로비를 시도하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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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신종 다단계’ 인식… 입법 타진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로 보고 의원 입법 가능성을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 등은 정무위 A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왔다. A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 정책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가상통화 규제 법안 발의를 타진했다는 것.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은 가상통화를 만들어 사전판매(프리세일)하는 행위 자체를 ‘다단계’, 곧 유사수신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정책 보좌진에는 다단계 수사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의 시각을 이해한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가상통화 시장을 ‘기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만큼 법무부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여전히 규제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가상통화 규제 법안 발의를 본격화한 법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도 법안 설명을 위한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11일 박 장관의 ‘가상통화 규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일정 잡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워낙 젊은층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발언에 반발하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규제다. 거래 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 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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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반대 국민의당 비례의원 “안철수, 합의이혼이 예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신설 합당 방식으로 구체화되면서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일부 의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통합 반대파인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4일 “통합신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들을 출당시켜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 그게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새 정치와도 결이 맞다”고 주장했다. 출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정당에 몸담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 탈당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자리는 후순위에게 자동 승계된다. 유인태 전 의원도 “비례대표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합의이혼’이 최소한의 관행이고 예의”라고 했다. 반면 통합파는 “안철수 효과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돌풍의 주역인 만큼 통합을 원치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파들은 “총선이 ‘안철수 효과’였다면 왜 수도권에서는 극히 소수의 지역구 의석만 건졌느냐”고 맞선다. 통합 반대파에서는 ‘합의이혼’이 여의치 않으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처럼 당적은 유지하되 당론을 따르지 않고 개별 활동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만약 출당을 안 해주면 (당적은) 거기(통합신당) 놓고 우리(통합 반대파)하고 활동하면 된다. (그럴 뜻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들이) 현재 4명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비례대표는 정확히 3분의 1인 13명이다.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의원은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3명이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10여 명이 5일 운동본부 내 창당 기획단 설치와 사무처 조직을 논의한다. 탈당 반대파 비례대표의 합류 여부까지 불투명해 현재로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안 대표와의 결별을 위한 신당 창당 준비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월·수·금요일에 바로 옆방인 원내대표실에서 오전회의를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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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인적청산보다 제도 개선으로 방향 틀듯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설된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당 적폐청산위원회 의원을 대거 기용했다. 정부 여당이 반년 넘게 추진한 적폐청산의 기조를 ‘인적 청산’에서 ‘시스템 개선’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 정성호(위원장), 박범계, 진선미, 백혜련,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의원을 포진시켰다. 이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전(前) 정권 의혹 제기를 총괄했고, 진선미 의원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이재정 의원은 MB 정부 문건을 대량 확보해 불법 사찰 의혹을 각각 제기해왔다. 전(前), 전전(前前) 정권 비리 의혹을 대거 파헤치던 의원들이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법원 구조를 개선하는 사개특위에 대거 포진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당 적폐청산위도 그대로 활동한다. 다만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인적 청산)보다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갈 계획”이라고 했다. 개별 수사나 의혹에 대한 공세보다는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시스템 개선과 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적폐청산의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인적 청산을 위한 수사 독려파와, 이제 인적 청산에서 나아가 시스템과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옮겨야 한다는 시각이 혼재된 것. 이렇다보니 적폐청산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혼재했다. 추미애 대표가 “마부정제(馬不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각오”를 천명한 반면, 정세균 국회의장 등 여권 중진 사이에선 “인적 청산에만 급급하면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잃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검찰과 각 부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가 계속되면서 누적된 피로감과 반복된 인적 청산에 드리워진 정치보복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적폐청산을 둘러싼 여당의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가 거듭될수록 각종 의혹과 관련한 단서가 더 드러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도려내야 할 부패는 더욱 드러나는데, 보수 진영의 반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여당의 딜레마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거액의 특수활동비가 여권으로 흘러갔다는 전 국가정보원 고위간부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초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으로 맞춰지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의혹에 비해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지만, 당 차원의 고발조치는 없었다. 인적 청산에 대한 메시지나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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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사법개혁특위는 與가 맡기로

여야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기로 2일 합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당 원내대표가 위원장 당적을 정리한 만큼 가급적 빨리 위원장을 정하고 소속 위원 구성을 이번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민주당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당론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최근 소속 의원 39명을 상대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의 쟁점인 선거구제 개편 등 7, 8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향후 당 지도부 간에 이뤄질 개헌 논의에 앞서 의원들의 생각을 듣는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2월 ‘6년 단임·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크지만 정파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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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지지율에 고무된 안철수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은 ‘통합신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동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반겼다. 6·13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보다 통합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오자 선거 전략을 더 공세적으로 수정하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정당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그만큼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또 “영호남 화합을 통한 진정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는 분이 많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당의 운명을 좌우할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소중하다”며 총선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당원 이유미 씨(수감 중)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제보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이후 4%대로 곤두박질친 뒤 정체됐다. 그러나 통합정당을 전제로 한 지지율이 본보 조사 결과 14.2%로 치솟고, 권역별 지지율도 TK(대구경북)를 제외하곤 한국당보다 높다는 사실에 자신감까지 묻어났다. 안 대표는 한국당을 ‘주변화(化)’시키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TK와 PK(부산경남) 지역 판도를 뒤흔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 대표가 PK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출마해 한국당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는 방안까지 일각에서 거론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폐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지방선거 전략의 한 축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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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교체 vs 보수 재결집… 文정부 1년 성적표 받는 날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실시되는 6·13지방선거에서 여야는 사활을 건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 성적표에 따라 문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패배로 위축된 보수 재건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과반 확보를 1차 목표로 하되 내심 10석 이상도 바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곳을 수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통합 대오를 형성해 한국당을 뒤쫓을 기세다. 어느 해보다 복잡다기한 구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　 ① 與 “적폐 확실히 청산” 野 “무능 정부 심판”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탄핵 여파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전(前) 정권 적폐 청산과 결부지어 ‘보수 정권 시절 만들어진 지방정부 교체’라는 전략을 내세운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교체해야 정권 교체가 완성되고 새 정부 개혁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각 부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민주당이 연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 정부 무능 심판론’을 앞세워 보수 진영을 총결집할 각오다. 총선 과반확보 실패와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보수가 3연패하면 보수 진영 자체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조하겠다는 것.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 도발, 삐걱거리는 다자외교 구도 등을 연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정권교체’ 심리를 확산해 밑바닥 정서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적폐 청산은 ‘보수 궤멸을 통한 민주당 집권 연장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무능한 좌파 정권 심판이 선거의 핵심”이라고 했다.　 ② 개헌투표 묶느냐 마느냐, 득실계산 분주개헌 투표 성사 여부는 지방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뇌관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끝내 실패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이라는 구도로 몰아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한다. ‘국가의 틀’을 정하는 개헌과 지방선거를 결부 지으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 없이 지방분권 개헌만 강조하는 만큼 개헌의 진정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국당은 각 당의 개헌안이 하나로 모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일찌감치 불리한 개헌 이슈를 털어내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주도 개헌이 무산되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마저 국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한국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③ PK 등 격전지 靑수석-장관 차출 얼마나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참모나 ‘스타 장관’이 지방선거에 징발될지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의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전념하고자 한다”고 했고 임 실장도 “출마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향후 정국에 따라선 수석급 인사가 전격 투입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상대적 열세 지역인 TK(대구경북) 지역과, 최근 민주당 쪽으로 여론 무게추가 옮겨가는 듯한 PK(부산경남) 지역에 더 욕심을 내야 한다는 기류도 관측된다. PK는 ‘지방정부’ 교체를 띄우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시장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두 장관은 최근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의 사퇴 시한은 3월 15일이다.　 ④ 안철수-유승민 미래 걸린 통합신당 행보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중도 세력을 확장하고 한국당을 ‘주변화’ 시켜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역대 수도권 선거에서는 일대일 구도냐, 아니냐에 따라 당락이 크게 엇갈리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통합 정당이 보수 성향의 표를 일부라도 흡수하면 한국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수 세력 통합과 일대일 구도의 선거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통합정당은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에서도 한국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 개혁 보수를 기치로 한국당과 결별한 바른정당으로서도 보수 텃밭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야 차기 행보를 장담할 희망이 생긴다. 반면 통합의 파괴력이 미미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무엇보다 통합이 주는 감동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통합을 놓고 찬성파와 반대파 간 ‘내전’에 가까운 진통을 겪는 동안 당 지지율은 4%대로 추락했다. 안 대표가 통합 반대파를 그대로 안고서는 진정한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⑤ 최대 10곳 안팎… 재보선도 미니총선급1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울산 북구 등 총 세 곳이다. 그러나 6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될 수도 있는 곳을 포함하면 재·보궐 지역이 10곳 안팎으로 늘어나 ‘미니 총선급’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이 차출되면 해당 지역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민주당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우상호 의원 등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 성남시장 후보군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이 있다. 경남지사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인천시장에 박남춘 최고위원 등이 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의석 5석 차이가 나는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석)이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1, 2당이 바뀌거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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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통합찬성 환영… 당내 합의 도출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전(全) 당원 투표가 압도적 재신임으로 결론나자 각 정당은 유불리에 따라 서로 다른 성명을 내놨다. 바른정당은 환영, 자유한국당은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통합의 카운터파트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대표께서 재신임을 받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찬성하는 당원들의 뜻이 확인되었다. 환영하고, 축하드린다. 국민의당이 이번 당원 투표를 계기로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당의 일에 공식 논평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 아직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 내부에선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란 변수가 정계 개편과 원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원내 121석의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해 한국당의 반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해 중도 보수 성향이 강화되고 ‘대여 강경 기조’ 원내 전략을 강화하면 민주당은 원내 전략의 틀을 아예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통합에 반발해 국민의당을 이탈하는 세력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아직 탈당을 공식 언급한 국민의당 의원이 없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개혁 법안 처리 등이 절실한 여당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야합이라고 폄훼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패잔병들 모임으로 전락할 합당이 우리 정치에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야합이자, 정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과정이 파열음을 낼 경우 바른정당 의원 중 일부가 한국당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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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全大’로 번지는 국민의당 내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당원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전선(戰線)이 이제 전당대회로 번지고 있다. 안 대표는 전당원투표로 ‘재신임’을 받은 뒤 신속히 통합선언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방침이지만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저지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7시 마감된 전당원 온라인 투표는 총 4만5101명이 참여해 투표율 17.64%를 기록했다. 29, 30일 이틀간 ARS 투표까지 마치면 투표율 20%를 순조롭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반대파가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기권한 경우가 많아 재신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합선언을 위한 다음 관문인 전당대회가 열리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대표당원 1만여 명의 과반인 5000명 이상이 모여야 하지만, 신년 초 당원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대를 대체하는 방법도 논의된다. 통합파인 김관영 의원은 “현장 전대와 온라인 사전투표를 병행해 5000명을 넘겨 통합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는 의결 정족수 5000명 이상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막아 소집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의 비협조로 의결을 무산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천정배 의원은 “안 대표가 통합을 하고 싶다면 통합 찬성 측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반대파와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대표의 8·27 전대 출마 당시 TV토론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안 대표는 정동영 의원이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다. 또 천정배 의원이 “바른정당과 통합이나 선거연대 하느냐”고 하자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평가한 지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안 대표, 그동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왜 그런지 알 것 같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글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 “눈 뒤 안와전두피질이 손상되면 분노조절이 안되고 성범죄자로 전락한다”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썼다.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두 또×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지인의 글이긴 하지만 유 의원이 최악의 흉악범에게 쓰는 사이코패스란 표현을 안 대표를 사실상 지목해 공유한 것은 정치도의상 지나친 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안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强)철수’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나 ‘재·보궐’ 출마도 통합정당이 원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축소를 최대 과제로 천명한 안 대표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부산 등 지역구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해 보수 지형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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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全당원 투표 첫날 유승민 만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당원투표의 첫날 투표율이 10%를 넘어섰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시작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는 오후 10시 기준 총 3만7157명(투표율 14.53%)이 참여했다. 전체 선거인단은 26만437명(케이보팅 25만5786명)이다. 투표는 28일까지 케이보팅으로, 29∼30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다.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으로 젊은 정당을 이뤄 정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나란히 참석했다. 유 대표는 “통합에 대한 안 대표의 열정과 의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저 역시 통합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간담회에서 통합 정당의 지향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초기 지도체제는 공동대표 체제나 합의 추대 방식을 거론했다”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이 전했다. 안 대표는 “통합은 결코 ‘탈호남’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축소시키는 게 1차 목표다”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통합정당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고 했다. 통합 반대파가 최소투표율(의결정족수)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당원투표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할 법적 효력을 발생할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에 반대하는 정동영 의원은 “전당원투표는 보이콧하지만, 추후 전당대회는 적극 개입해 소집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겠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투표가 법적인 효력과 의무가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것도 하나의 성과다. 나쁜 투표를 계속 거부해 당을 살리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은 수혈 가능한 정당’이라는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나를 초딩 취급하는 안 대표의 언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치는 과학도 수학도, 더욱이 의학도 아니다. 창당과 총선 때의 착한 안철수로 ‘말없이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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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혈액형 같아야 결혼하나”… 박지원 “궤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기 싸움을 벌였다. 안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포함해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며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합 반대파를 압박했다. 안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이 더 많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더 큰 후폭풍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박지원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겠느냐”고 한 것을 두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보수연합, 안 대표는 중도개혁연합을 말하면서 혈액형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그게 안 대표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과 일부 당원은 ‘나쁜투표 거부운동본부’를 결성해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사수대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우리 당을 보수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 대표는 대표로서, 당원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합당은 없다고 했지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체 당원 가운데 60%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전체 당원 25만 명 중 1500명에게 휴대전화로 물어본 조사에서는 ‘찬성’ 60.5%, ‘반대’ 30.2%, ‘잘 모름’ 9.3%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전남은 찬성 72.2%, 반대 21.8%였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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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비화된 국민의당 통합 갈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통합에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참여 의원 20명과 일부 지역위원장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합 반대파는 당규에 따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투표율이 이에 미달하면 투표함 자체를 개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규보다 상위 규범인 당헌을 근거로 들어 최소 투표율 기준이 없는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당무위 의결 안건을 전당원 투표에 부칠 때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당 선관위의 해석이다. 김철근 대변인은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적었다. 김 대변인은 “전당원 투표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통합 교섭 대표로 이태규 이언주 의원을 내정하고 바른정당에 통보했다. 양당 대표가 상대방 당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밝히는 당원초청 토론회도 곧 열린다. 안 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27만 당원 여러분과 함께이기에 따뜻하고 든든하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국민의당이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대표가 추진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바른정당 일부가 한국당으로 추가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바른정당 의원 5, 6명이 남더라도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겠느냐. 안 대표의 혈액형은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편리한 혈액형은 아닐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폭력을 행사해 전당원 투표를 저지할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24일 통합 반대파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각목을 준비해 국민의당 중앙당사로 집결하라” “국민의당의 정치 원로님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임할 자세를 준비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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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손학규 비공개 회동 “바른정당 통합에 힘써 달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한 손학규 상임고문을 22일 만나 바른정당 통합에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양당 통합파는 31일 안 대표가 전(全) 당원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으면, 내년 1월 초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함께 통합을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안 대표는 이날 충북 제천시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상경해 오후 5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손 고문을 만났다. 안 대표가 통합에 대한 당내 상황을 설명했고, 손 고문은 이를 경청했다. 안 대표의 측근은 “안 대표와 유 대표가 통합 선언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고 손 고문에게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역할을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조만간 유 대표도 만날 계획이다. 21일 미국에서 귀국한 손 고문은 이날 오후엔 아내와 함께 박지원 전 대표의 부인이 입원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박 전 대표 부부를 위로했다. 박 전 대표의 부인은 15일 뇌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손 고문은 통합 반대파인 박 전 대표의 입장에도 깊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양당 통합 방식은 ‘신설 합당’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외부에 만든 신당에 기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치는 방식이다. 양당 통합파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27~31일 실시될 안 대표의 재신임 전 당원 투표가 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월 중순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거쳐 곧바로 통합 신당의 창당대회가 열리게 된다. 안 대표의 측근은 “모든 절차가 2월 9일 시작되는 평창 겨울올림픽 전에 끝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의 반발도 극에 달해 22일 의원총회는 안 대표 성토장으로 변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전 당원 투표의 절차적 문제와 안 대표의 일방적 당 운영을 문제 삼아 가시 돋친 말을 쏟아냈다. 박 전 대표는 “어제도 정기 조사를 빙자해 합동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반복된 비밀 여론조사로 보수 대연합 집단 최면을 걸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21일 당무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광주 북을이 지역구인 최경환 의원에게 “광주 정신과 DJ 정신의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호남 정치의 미래”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부 호남 정치인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한 안 대표가 ‘호남 의원 갈라치기’ 전법을 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안 대표의 측근은 “안 대표의 메시지는 철저히 호남 중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호남 정신’을 왜곡한 점을 비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제 호남 중진은 안 대표에 의해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안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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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내주 ‘통합’ 全당원 투표… 유승민 “결단 환영”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21일 확정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 개혁 세력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 회의를 열고 이달 27∼31일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48명 출석(재적 75명)에 45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전 당원 투표 실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안 대표는 안건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와 찬성 입장을 고루 들은 뒤 나온 결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숙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31일 전 당원 투표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많으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추진된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정운천 의원을 교섭 대표로 정했고, 국민의당도 조만간 교섭 창구를 정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에 있어도 통합이 가능하다. 어떤 이면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무위원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는 통합 반대파 당원과 친안(친안철수) 그룹 당원이 몰려 욕설을 주고받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통합 찬성파는 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이상돈 의원이 나오자 “이상돈 정신 차려라”라며 고성을 질렀다. 당무위 의결 후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 당원 투표는 몰라도 (통합 찬반에 대한) 전당대회 결과는 쉽지 않아 당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정치인 안철수의 리더십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동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다. 안 대표는 골목 독재자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3개월간의 연수를 끝낸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손 고문은 기자들에게 “파괴로 새로운 길을 열고 통합으로 간격을 없애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통합을 위해 당내 화합이 기본이고 우선이다. 내가 할 소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은 “손 고문이 통합정당의 대표를 맡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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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대표직 건 안철수… 반대파들 의총서 “安 끌고와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全) 당원 투표로 당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 투표로 통합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사분오열된 당내 상황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 의지를 관철하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통합 투표에 대표 직위 걸겠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저는 결연한 각오로 당 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 찬성 의사가 나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고 새로운 당의 성공과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되면 그 또한 천근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의 측근은 ‘백의종군’에 대해 “안 대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통합하려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한 것이라면 대표직 사퇴와 서울시장 또는 재·보선 출마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호남 중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말도 나왔다. 안 대표는 “일부 중진 의원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 통합 반대,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은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21일 귀국하는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대해선 “귀국하면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 의원총회장 찬반 대립 아수라장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맞붙어 아수라장이 됐다. 오전 긴급 기자회견으로 ‘선전포고’를 한 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동영 의원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알박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배운 정치냐. 뭐가 무서워서 못 나오느냐. 그 정도 ‘간땡이’로 당 대표를 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유성엽 의원이 “끌고라도 와야 한다.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딨냐”고 하자 송기석 대표비서실장이 “말씀 좀 가려서 하라.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라며 맞받았다. 권은희 의원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소리쳤고 유 의원은 “똑바로 해”라고 되받았다. 3시간가량의 의총 후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전 당원 투표 즉각 중지, 호남권 의원에 대한 비난 사과, 당 대표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총 ‘의결’ 여부를 놓고는 대변인들마저도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양측은 “반말하지 마” “정말 콩가루 집안이다” 등의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김동철 원내대표가 “의결보다는 ‘총의’를 모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중재했다. 박지원 의원은 뒤늦게 의원총회장에 들어서며 “오늘이 안 대표의 이 구상유취한 정치 행태를 확인해준 날이다”라고 비난했다. 호남 일부 시도의원들은 이미 탈당계를 작성한 상태에서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합을 추진하면 탈당하겠다. ‘군사 없는 장수’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닥의 정서이니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 전 당원 투표 하면 부결 가능성은 낮지만… 전 당원 투표가 실시되면 부결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일찍부터 “(통합 여부는) 전 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대회 결정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친 뒤 ‘전당대회’에서 통합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시에 당헌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전 당원 투표도 가능하다. 안 대표는 “지금 하는 것은 당 대표 재신임 투표”라며 “재신임이 통과되면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전 당원 투표 추진을 위한 당무위를 21일 소집하며 ‘속전속결’ 의지를 확실히 했다. 안 대표 측은 당무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7,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온라인투표와 29, 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반대파들이 물리적으로 반발할 경우 당무위 의결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 거취 고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보수 통합’에 방점을 찍어 왔던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바른정당은 현재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정리되는 대로 양당 간 ‘당 대 당 통합’에 착수하자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본격화되면 ‘한국당과의 선(先)통합파’는 이르면 연내 바른정당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김세연 이학재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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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중인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점거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4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중이었다. 이들은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석방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 총장과 같은 혐의로 체포돼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적폐 청산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팽개친 채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근로기준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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