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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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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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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공개한 ‘화성-14형’과 모습 다른 까닭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화성-14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과거 ‘화성-14형’이라면서 공개했던 미사일과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름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동식 ICBM인 KN-14(미국 정보당국 부여 코드명)를 공개하며 이를 ‘화성-14형’이라고 불렀다. 2단 로켓인 KN-14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인 무수단 엔진 2개를 묶어 1단 로켓을 만드는 방식을 쓴다. 북한은 KN-14 시험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로 무수단 시험발사를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9번이나 실시했다. 그러나 이 중 8번을 실패해 무수단 엔진의 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자 KN-14의 ‘화성-14형’ 명명을 취소했다는 것. 북한이 4일 ‘신형 고출력 액체 엔진’을 장착한 2단 형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당초 KN-14에 붙였던 ‘화성-14형’을 이 미사일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야심 차게 개발하던 KN-14의 실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이름을 급하게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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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미정상회담 끝나자 미사일 도발…“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4일 오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 한 달 만이다. 4월 “매주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북한이 한달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증폭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정확한 미사일 기종 및 사거리 등 비행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40분 이상 비행했으며,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북한은 지난해 10월 방현에서 사거리 3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올해 2월에는 사거리 1100~13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 KN-15(북극성-2형)를 발사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사거리 5000km 안팎으로 미 알래스카가 타격권이 들어오는 ‘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KN-17(화성-12형)을 발사해 사거리는 787여km, 고도는 2111.5km 이상 비행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KN-17을 발사했거나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하고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번 모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쏜 만큼 이번에도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안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미국 정부가 지지했다고 발표한 것에 반발해 미사일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도발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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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또 “사드 단호히 반대”… 손잡은 韓美에 노골적 불만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 워싱턴 조야의 ‘중국 경사(傾斜)론’ 우려를 해소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외교전은 지금부터다. 7,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부터 문 대통령으로선 만만찮은 부담을 갖게 됐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대중 압박 동참 여부를 주시할 것이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뒤집기 위해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中 ‘사드 배치 철회’ 압박 지속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단언했다. 2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못 박은 데 이어 중국의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중 외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강한 어조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가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역내 전략 균형을 훼손한다”며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등을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한미 정상의 공감대가 양국 간 갈등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중국의 속내는 불편했을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중 삼각관계를 관리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 미중 간 긴장 고조도 한국에 부담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5번이나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비유하며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담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적시한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은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미중 간 ‘마러라고 밀월’이 끝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 우린 문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무엇인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제라도 사드 철회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확실히 접게 하고,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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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先동결 後폐기 적절” “北, 협상 수용 안할 것”

    “북한의 핵무기는 암 덩어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썩은 사과’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30일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국제안보학술대회를 열어 북핵 고도화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학술대회 둘째 날인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현실적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 학술대회는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한미 신정부 등장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주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적절성과 타당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 등의 기준을 놓고 보면 최적의 방안은 동결”이라며 “동결까지 올라선 뒤 폐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폐기만 고집할 경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낮아 핵 위협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핵 동결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동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권 생존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1%도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발상 자체를 바꾸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으로 무장한 채 ‘북방 3각 구도’를 형성해 한미일을 위협하는데 한일은 정작 핵무기 하나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일이 완전한 핵무장이 아닌 핵 잠재력을 갖는 것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건조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을 허용하는 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덕기 충남대 교수는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고, SLBM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개념인 수중 킬체인 강화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참석자 명단○ 제4패널―사회자: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발표자: 박민형 국방대 교수,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워싱턴 소재) 선임연구원, 김덕기 충남대 교수 ―토론자: 김태우 건양대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 폐회사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한국),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회장(미국),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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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송영무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색출”

    국군기무사령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보안 조사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 일부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해 군 내부자가 유출한 자료나 제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놓고 유출자 색출과 징계 및 사법처리에 나서는 건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상부 지시’를 받아 송 후보자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 및 제보자를 색출하는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발생한 2007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의 수사 결과 보고서, 1991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기록을 담은 헌병대 사건접수부 유출 경위 등이 총망라돼 있다.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성적 조작 의혹 관련 자료 등 방산업체와 송 후보자 간 유착 의혹의 근거로 활용된 각종 군 내부 자료 유출 및 제보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자문으로 재직할 당시 LIG넥스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송 후보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송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군 내부 특정 세력이 기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조사’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인데 불법으로 빼돌린 것처럼 몰아간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저항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이라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 적임자는커녕 개혁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문회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조사하는 건 군이 바뀐 정치 지형에 따라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관련 문건 등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안 관련 기강 해이가 심각해 조사에 나선 것이지 송 후보자 관련 자료 유출 경위만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기무사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거나 건전한 내부 고발까지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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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제철소도 사드로 방어할 핵심시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민간 기반시설이라며 사드의 조속한 배치 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을 방문해 “제철산업의 선두주자인 이 같은 산업시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방어해야 할 곳으로 경제적 생존의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광양만 제1용광로에서 첫 쇳물을 생산한 국내 2번째 종합제철소다. 주한미군은 브룩스 사령관 발언에 더해 “전시에 매우 중요한 방어시설 중 하나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라며 “(광양제철소는)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속에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민간 기반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제철소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굴지의 철강 생산시설로 전 세계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철강을 생산한다”며 “이 제철소의 생산 능력은 한반도 유사시 전시 수요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제철소가 한반도 방어와 반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 핵심 시설이라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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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의 이름으로… 명예함장된 아버지

    “우리 아들 배를 탈 때마다 함정 대원들한테 ‘내가 이 배 함주(艦主)’라며 농담을 하곤 했거든요. 아들 이름 붙인 배를 만들어 주더니 이번엔 나를 명예함장 시켜 준다고…. 이렇게 애써 주니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네요.” 서영석 씨(64)는 28일 해군 유도탄고속함(400t급) ‘서후원함’ 명예함장이 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서 씨는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제2연평해전 6용사 가운데 서후원 중사(당시 22세)의 아버지다. 해군은 서 중사를 포함한 6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8년 12월 참수리 357정 정장 윤영하 소령 이름을 딴 윤영하함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까지 이들의 이름을 붙인 유도탄고속함 6척을 실전 배치했다. 서후원함도 2010년 말 취역했다. 해군은 이번에는 이들의 아버지를 챙겼다. 6용사 아버지들을 제2연평해전 15주년을 맞아 각자의 아들 이름이 붙은 유도탄고속함의 명예함장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 해군은 29일 오전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서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명예함장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정비 중인 한상국함 및 황도현함을 제외한 윤영하함, 박동혁함, 조천형함, 서후원함 등 4척이 정박해 있는 군항 부두에서 열린다. 위촉식에는 서 씨를 비롯한 6용사 아버지 전원이 참석한다. 위촉식 하루 전날 경북 의성에서 평택까지 올라온 서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함장인 내가 올라왔다고 서후원함 함장 송준호 소령이 직접 나와 맞아줬다”며 “지금 송 소령 및 서후원함 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송 소령이 우리 아들과 한 살 차이가 나 아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해군 가족으로 늘 보듬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해군은 군함으로 부활한 아들의 임무 수행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봐주길 바라는 염원과 6용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들의 부친을 명예함장에 위촉하는 것이라며 위촉식 취지를 밝혔다. ‘6용사 고속함’들은 모두 생전에 6용사들이 근무하던 2함대에 소속돼 수시로 침범을 시도하는 북한 함정으로부터 NLL을 사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영하 소령 아버지 윤두호 씨(75)는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다. 국민들이 6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정 부정장으로 근무하다 북한군 포탄에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희완 소령(41)은 위촉 행사 이후 2함대 고속정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불굴의 군인정신을 주제로 특별 정신교육을 할 예정이다. 합동군사대 해군대학 교관으로 근무 중인 이 소령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이라도 NLL로 돌아가 영해를 수호하는 함장이 되고 싶지만 신체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아쉽다”며 “6용사들에게 ‘생전에는 응원을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걸 알고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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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권익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지낸 인권운동 법학자

    27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김영란 전 위원장(2011년 1월∼201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위원장이 됐다. 박 위원장은 1990∼2003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2000∼2002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2008∼2012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인권·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또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역임해 생명윤리 및 법철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경북 안동(62)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한국법철학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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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찾으려던 전우들과 편히 쉬세요”

    92세의 고령에도 6·25전쟁 때 전사한 전우를 찾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다 최근 불의의 폭발사고로 숨진 6·25 참전용사 서정열 씨 유족에게 국유단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유단 지휘부는 26일 서 씨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서 씨의 아들 성석 씨(60)에게 감사패와 고인의 유해 발굴 활동 영상이 담긴 CD를 전달했다. 성석 씨는 “한평생 나라만 생각하고 사셨던 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다. 고인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을 해 온 류수은 감식단 발굴팀장(31)은 “어르신은 4월까지만 해도 거주지인 인천에서 유해 발굴 현장인 경북 영덕까지 직접 찾아와 위령제까지 지내주신 분”이라며 “이번 달부터 강원 양구 백석산에 함께 가 발굴 작업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 백석산 아래서 류 팀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4년째 국유단을 도와 왔다. 서 씨는 자신이 1951년 9월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백석산을 매일 오르내리던 중이었다. 전투 당시 서 씨 부하는 총탄에 맞아 서 씨 품속에서 전사했고, 서 씨도 폐에 관통상을 입었다. 백석산 아래서 버스를 기다리던 서 씨를 본 류 팀장은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 씨가 전투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해 내면서 오히려 서 씨 도움을 받아 국유단이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유단과 유해 발굴에 나서며 류 팀장과 가깝게 지내던 서 씨는 5월 돌연 연락이 끊겼다. 지난달 3일 자택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해 3도 화상을 입은 것. 이 사고의 여파로 그는 11일 별세했다.손효주 hjson@donga.com·김단비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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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격납고 수주, 軍피아 전방위 로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차기전투기(FX) F-35A 40대를 보관할 시설인 2400억 원 규모의 격납고 건설 사업을 따내고자 현역 군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이 관련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1년여 만에 재확인됐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사실과, 이런 사실이 청와대까지 보고되면서 현역 군인 심사위원 40명 전원이 업체 최종 선정 직전 교체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5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보고서에는 두 건설사가 2015년 가을부터 격납고 건설 업체 최종 선정일(지난해 3월 말) 직전까지 각 군 공병·시설 병과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장성들을 취업시킨 뒤 이들을 활용해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지난해 2월 말∼3월 초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건설사는 예비역들을 채용해 군 시설 설계도 심사를 맡은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심의분과위원회 심사위원들과 접촉하게 했다. 특별심의분과위원회는 각군 공병·시설 병과의 영관급 이상 장교 40명과 건축 전공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8명 등 6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역들은 모두 각 건설사에 재취업한 공병 병과 예비역 장성들의 후배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예비역 장성을 내세워 현역 심사위원들 또는 심사위원들 상관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도 심사 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족구공 등을 선물했다. 보고서에는 두 건설사가 민간 심사위원들에게도 모바일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골프회원권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도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이 문건을 두고 일각에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에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보’한 문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대형 비리 의혹인 만큼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은 맞지만 한 장관을 거쳐 보고된 것”이라며 ‘직보’ 의혹을 부인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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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사드 1+5’ 발언, 작년 최종합의前 내용일 가능성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공개한 당초 사드 배치 규모와 시기가 그동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과 달라서다. 국방부는 ‘입단속’에 나섰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점을 비판했다. 사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는 올해 말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고 밝히면서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서 사드 배치 협의 과정을 좀 더 상세히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규모와 일정이 두어 차례 바뀌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초 계획은 2017년 1기, 2018년 5기의 발사대를 배치한다는 것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왜 초기에는 그렇게 합의가 됐고, 중간에는 수정이 돼 사드 발사대 2기가 먼저 배치되고 대선 전 급하게 4기가 반입됐는지는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초 합의했던 ‘2017년 발사대 1기, 2018년 발사대 5기’ 배치 계획을 바꿔 발사대 2기는 올 3월, 나머지 4기는 대선 직전인 4월에 급하게 들여왔다는 취지다.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사드 배치에 합의한 뒤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를 늦어도 2017년까지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점 논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인터뷰 내용에 추가로 말할 게 없다”며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해 7월 최종 발표되기 전 한미 당국이 합의했던 내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미군은 부지 면적상 레이더와 발사대 간 간격 등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만큼 급한 대로 발사대 1기와 레이더만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5기를 배치할 방법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군이 사드 포대 운영 규정을 바꾸면서 양국이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드 배치 일정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는 사드 배치 결정에 앞서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 중이다. 이미 변경된 계획이지만 사드 배치 규모와 일정에 대한 합의 내용 역시 양국이 비밀로 하기로 한 만큼 미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극도로 민감한 안보 현안인 사드 배치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가 중국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어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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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손짓해도 北 안 변해… 靑, 北전역 타격무기 공개로 경고

    북한이 최근 발사(지상분출) 시험을 한 로켓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신형 ICBM에 장착할 엔진 개발의 ‘최종 관문’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3월 18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액체연료) 지상분출 시험의 연장선으로도 보인다. 당시 김정은은 시험 성공을 ‘3·18 혁명’이라고 부르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이 엔진을 ‘백두산 엔진’으로 명명한 뒤 추력이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사된 KN-17(화성-12형)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도 이 엔진이 사용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KN-17은 고각 발사된 뒤 최대 2100여 km 고도로 약 780km를 날아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로 ICBM급(5500km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엔진을 3, 4개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고, 그 위에 2∼3단 엔진을 결합해 미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엔진 시험이 성공했다면 북한이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후 정권수립일(9월 9일)을 목표로 신형 ICBM 도발 채비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과 대화 제의에 상관없이 김정은이 애초부터 9·9절을 신형 ICBM 도발의 ‘디데이’로 잡고 관련 준비를 진행해 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ICBM을 쏴 올려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핵사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고,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한국에 더 많은 ‘안보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배치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요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줄곧 말해왔다”고 밝힌 대목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될 경우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등 대북 정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주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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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만에 또… 北 병사 1명 중부전선서 귀순

    23일 강원 철원지역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13일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한 지 10일 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반경 철원군 일대의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장병들이 북한군 1명을 발견한 뒤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소식통은 “13일 귀순한 북한군과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의 병사(하전사)”라며 “관계기관에서 귀순 동기와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3일 귀순한 북한군처럼 이번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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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당초 ‘사드 발사대 1기만 올해 배치’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는 2017년 말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년까지 배치하는 게 양국의 합의 사항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구체적 일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정이 앞당겨졌다”며 “이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밝혀온 내용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내년(2017년) 말을 목표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만 한미가 좀 더 노력을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기)를 늦어도 연내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할 얘기가 없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따라 국내 기업에 취한 모든 보복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으로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나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은 “사드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틸러슨 장관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중 외교안보대화에 대해 “지금 우리(미국과 중국)가 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이다”라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우경임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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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년전 가장 불행했던 뉴스, 되풀이돼선 안돼”

    “1950년 6월 25일 내가 전한 소식은 방송생활 25년여를 통틀어 가장 불행한 뉴스였습니다.” 2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재미교포 위진록 씨(89·사진)는 6·25전쟁 발발 당일을 떠올렸다. 6·25전쟁 67주년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방한한 위 씨는 북한이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한 상황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알린 전직 중앙방송국(현 KBS) 아나운서다. 위 씨는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했다. 숙직 중이던 그는 오전 4시가 조금 넘어 한 군인이 긴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군인은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방송하라”고 했다. 위 씨는 사태를 실감하지 못한 채 “아침 방송이 6시 반이어서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 개성이 함락됐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오전 6시 반 방송을 시작했다.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말이 있었는데 ‘국군은 건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였다”며 “우리 군이 열세이니 빨리 피란을 가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개전 초기 압도적 전력으로 밀어붙였다. 한 예로 북한은 전투기 등 항공기 226대로 공격했지만 우리 공군은 전투기가 없어 연락기 등 22대로 맞섰다. 위 씨는 “‘안심하라’는 말이 최선이었다”고 회고했다. 서울이 함락된 6월 28일부터는 도피 생활을 했다. 북한군이 그가 근무하던 서울 정동 방송국을 점령한 뒤 “전향서를 쓰고 북한을 위한 방송을 하라”고 강요한 것. 위 씨는 ‘허위 전향서’를 써 안심시킨 뒤 도망쳤다. 그는 “집 대청마루 밑을 깊게 파서 숨어 지냈고, 친척집 등을 떠돌았다”고 말했다. 서울을 수복한 9월 28일 그는 숨어있던 친척집에서 한달음에 달려 나왔다. 마포에 임시 스튜디오를 마련해 들뜬 목소리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위 씨는 “그날 가장 기쁜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일본 도쿄로 건너가 유엔군 총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다. 곧 전쟁이 끝나 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전쟁은 계속됐다. 일본 생활은 길어졌고 주일미군에서 총 22년간 대북 방송을 했다. 1972년부터는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고 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불행한 소식과 가장 기쁜 소식을 번갈아 전했던 그는 북한이 핵 협박을 일삼는 지금이 67년 전 6·25 발발 전 상황 같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도 한국을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목격하고 알린 6·25를 잊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6·25를 잊는 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원인 6·25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 저도 한국에 왔습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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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핵, 제재-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 메뉴판 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전시작전통제권,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1단계 동결, 2단계 폐기’라는 북핵 해법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포함한 ‘문재인표 대북 독트린’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제재와 압박에 대화 더해야”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이번 회담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 기조 아래 핵 동결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북한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접근법은 핵 동결 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미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 아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북한 핵과 미사일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판을 더해야 한다”며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드, 취소는 아니지만 절차 지켜야”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 불협화음 논란의 단초가 된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가)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려하는 배치 철회, 미국이 희망하는 즉시 배치 모두 아니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궁극적인 사드 해법은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을 약속받은 뒤 대화를 통해 비핵화까지 나아감으로써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작권 첫 언급…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승 강조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본격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커졌고 2010년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3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전작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강조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정부와 달리 대화를 통해 안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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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한국産등 6개국 부품 사용… 비행거리 3년새 2배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공중 촬영한 북한 무인기의 발진 및 복귀 지점이 강원 금강군 일대로 21일 밝혀졌다. 군 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무인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 조사결과 무인기는 5월 2일 오전 10시경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금강군의 북한군 무인기 운용부대 인근에서 이륙한 뒤 MDL을 넘어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후 북상하다 인제군 남면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자는 “엔진 비정상(고장)으로 연료를 과다 소모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남정찰총국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무인기는 이륙 후 추락 때까지 2.4km 고도에서 시속 90km로 총 5시간 30여 분 동안 490여 km를 비행하면서 총 555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비행경로에 공군의 저고도탐지레이더들이 있었지만 무인기 크기가 너무 작아 포착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는 한국 H사의 서버구동기(조종모터)를 비롯해 2기통 가솔린엔진(체코제)과 비행조종컴퓨터(캐나다제), 리모트컨트롤(RC) 수신기(일본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미국, 스위스제) 등에 6개국 제품이 사용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주요 부품 구성과 조립 형태가 2014년의 ‘백령도 무인기’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백령도 무인기처럼 중국제 무인기를 제3국에서 수입한 뒤 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백령도 무인기보다 연료통과 배터리 용량이 2배가량 늘었고, 날개폭도 40cm가량 커 최대 비행거리가 600km로 추정됐다. 기존 북한 무인기보다 2배가량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는 3kg가량의 폭약을 달고, 최대 300km 떨어진 곳까지 타격할 수 있지만 큰 위력을 발휘하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생화학무기를 실어 후방지역까지 충분히 날려 보낼 수 있고, 특히 북한은 탄저균을 공중 살포할 수 있도록 무기화하는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조사를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대북 항의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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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그냥 둬선 안돼” 응징론… ‘죽음의 백조’ 한반도 출격

    “(북한 김정은은) 인간이길 거부했다. 정밀 핵폭격을 단행해야 한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3)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6일 만인 19일(현지 시간) 사망했다는 가족들의 성명이 발표되자 ‘DIA’라는 이름의 미국 누리꾼은 댓글을 달고 이렇게 규탄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웜비어의 원통한 죽음에 미국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무엇보다 뚜렷한 정치색도 없이 그저 “아시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유로 2015년 연말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여행길에 올랐던 그가 사실상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결과가 너무 허망하다는 감정이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12만 명의 자국민을 야만적인 수용소에 수감시키는 정권”이라며 “(웜비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여행 광고가 너무 많은 사람을 유혹해 북한 여행을 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 당장 하원에 발의된 초당적 북한 여행 금지법의 입법화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재단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NN에 “웜비어의 사망이 (대북 압박에) 더 큰 행동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대표적 전략자산인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비행 모습을 공중 촬영해 국내 언론에 배포해 달라고 우리 군 당국에 요청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날 비행은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B-1B 2대는 이날 아침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해 3시간여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했다. 한국 공군 F-15K 2대와 연합훈련을 했고,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모의폭격 훈련도 진행했다. 한반도에 머문 시간은 2∼3시간가량이다. B-1B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은 올해 알려진 것만 이번까지 8번이다. 군 관계자는 “B-1B 출격은 문 특보의 발언이 있기 전에 결정됐다. 오토 웜비어 사망과는 우연히 겹친 것”이라면서도 “미 측에서 문 특보 발언 직후인 지난 주말 갑자기 ‘B-1B 출격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침을 주한미군에 내려보낸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 측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문 특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웜비어 사망 사건이란 외부 변수까지 발생하자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첫 한미 정상회담(29, 3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등 주도적인 북핵 외교를 펼치려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웜비어 유가족에게 최대한 조의를 표하되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은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는 별개”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문병기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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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월급만도 못한 참전용사 수당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는 매일 오후 3시 백발의 85세 노인이 나타난다. 162cm 키에 깡마른 체구, 검버섯으로 뒤덮인 창백한 얼굴을 한 노인은 걷는 것조차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노인은 1학년 학생들이 빠져나간 교실과 복도를 쓸고 닦는다. 주 5일 하루 2시간씩 일을 하고 받는 돈은 한 달 2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5년째 이 일을 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은 6·25전쟁 참전용사 최동식 씨다. 그는 정전협정 4개월 전, 치열한 막바지 전투가 벌어지던 1953년 초 육군에 입대해 목숨을 걸고 북한군과 싸웠다. 그가 정부에서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22만 원. 서울시와 용산구가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각각 월 5만 원, 1만 원에 그친다. 최 씨 부부가 각각 받는 기초노령연금 16만 원을 더해도 부부가 쥐는 돈은 한 달에 총 60만 원. 치매를 앓는 아내와 관절염, 위장 장애 등 각종 질병을 앓는 최 씨의 약값과 진료비로 월 30만 원이 나간다. 19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용산구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 씨는 “교실 청소를 해야 연명할 수 있다”며 “90세가 되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는 현재 23만2464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 달 약값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극빈의 노년’을 보내고 있다. 최 씨를 포함해 이날 용산구지회에 모인 6·25 참전용사 4명은 “참전용사 대부분이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에 더해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68만 원가량을 받는 또 다른 참전용사 이종훈 씨(83)였다. 이들은 이 씨를 가리켜 “우리 중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당시 월 5만 원이었던 수당은 올해 22만 원으로 4.4배로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병사 월급이 이등병 기준 1만65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9.9배로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인상률이 낮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 이등병 월급을 30만613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이등병 월급보다도 적어지는 것이다. 박희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참전용사들이 최악의 빈곤을 겪지 않으려면 국민 최저생계비인 6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당을 월 1만 원만 올려도 예산이 연간 280억 원 더 소요되는 탓에 증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보훈병원 등 국가 운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간병 서비스 등 참전용사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월 22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모든 참전용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가 정부 기조인 만큼 참전용사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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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에 민감반응… 줄곧 중단 요구

    한미 양국은 매년 3∼4월 미군 2만 명, 한국군 30만 명 안팎이 참가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FE)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공군 ‘맥스선더’ 등 다양한 훈련을 연중 진행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훈련은 FE와 KR다. 올해 두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미군은 핵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최첨단 전략자산과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에 북한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하며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FE와 KR 축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961년부터 FE라는 이름으로 후방지역 방어 훈련을 소규모로 진행했고, 1976년부터 매년 ‘팀 스피릿(Team Spirit)’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연합 훈련을 했다. 다만 1994년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가 가라앉으면서 ‘팀 스피릿’은 중단됐다. 그러나 합의와 달리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한미는 당시 팀 스피릿과 별개로 연대급 규모로 진행하던 FE와 크고 작은 상륙 훈련들을 통합한 ‘확장판 FE’로 대응했다. 2002년부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FE를 함께 실시하며 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08년부터는 RSOI를 KR로 이름을 바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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