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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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대통령52%

정치일반29%

경제일반5%

미국/북미4%

선거2%

국회2%

국제일반2%

운수/교통2%

남북한 관계2%

국방0%

여야,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강한 조치한다더니…탈당 0명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6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언했던 탈당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는 공염불로 끝나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실제 징계를 미루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野, 윤리위 구성 미루며 징계 흐지부지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강기윤 의원 등 5명에 대해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16일까지 23일째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셀프 면죄부’를 준 상태다. 윤희숙 전 의원만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요구받고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계”를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당원 배가 활동’을 이유로 ‘당 대표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與. 지역구 의원 탈당 無 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중 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당의 탈당 권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탈당 권고는 유야무야됐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양이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보여주기식’ 으름장만 놓고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 스스로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고, 강한 징계를 공언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건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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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뭉개고…여야 ‘투기의혹’ 의원 탈당 0명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6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당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약속이 공염불로 끝나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실제 징계를 미루면서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野, 윤리위 구성 미루며 징계 흐지부지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16일까지 23일째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셀프 면죄부’를 준 상태다. 윤희숙 전 의원만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 받은 당원은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계”를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징계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당원 배가 활동’을 이유로 ‘당 대표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與 지역구 탈당자 0명…징계 ‘유야무야’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중 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 5명은 당의 탈당 권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5명(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우상호 오영훈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이들의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원들이 하나 둘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건 탈당 권유는 유야무야됐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보여주기식’ 탈당 으름장만 놓고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혹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의 탈당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양이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는 없는 상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야가 자체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고, 강한 징계를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치인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 대표들이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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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靑-여당서 유임 압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손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그 자리에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측 인사는 15일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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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캠프 해체… 대선 포기는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대선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캠프 구성원들이 동요하자 캠프 실무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접촉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하겠다는 것.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주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는 점점 식어갔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우리 캠프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희망은 없어 보인다”며 “이제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대로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는 기로에 섰다”고 캠프 해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후보직 사퇴와는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6월 감사원장을 사퇴한 직후 야권의 주목을 받았으나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지지율이 다른 유력 주자들에 비해 뒤지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 캠프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9명이 속해 있으며 전직 의원,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캠프 관계자는 “본부장급 인사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긴 했지만 캠프 해체는 전적으로 후보 본인의 결단”이라며 “캠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실무진은 남아서 역할을 하되, 문호를 더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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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차 컷오프서 경선 대세 판가름”… 野주자들, 책임당원 30% TK에 올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13일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 당내에선 첫 경선인 1차 컷오프 결과가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질 2, 3차 경선의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30%가량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 보수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TK 지역 공략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안동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을 지키려는 저를 공직에서 쫓아내려고 온갖 억지 공작과 음모를 부렸지만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 덕분에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고맙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저한테는 이런 공작과 모략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윤 전 총장은 안동대 간담회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해 특정 국가와 지역에 대한 차별적 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지지율 1위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과제를 안고 있고, 홍 의원은 당의 핵심 기반인 TK에서의 지지세 확보가 반전의 관건이다. 유 전 의원도 약점으로 꼽히는 ‘배신자 프레임’을 뚫지 않으면 경선 승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홍 의원은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 재도약’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TK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겠다”며 “공공재원 30조 원을 먼저 투입해 공항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마다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밀리고 있다”며 “확장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젠 집토끼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동구 등 밑바닥 민심을 훑으며 보수층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서운함을 거두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TK의 아들인 저를 지지해 주시면 분명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2000명, 일반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 20%, 일반시민 80%의 비율로 결과를 합산한 뒤 15일 1차 컷오프 통과자 8명을 발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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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자들 ‘TK 결투’ …尹 안동, 洪-劉 대구행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13일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 1차 컷오프 경선의 지지율 격차가 추석 이후 이어지는 향후 경선의 판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만큼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TK 민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찾은 뒤 “대구경북 지역을 청정경제 산업정책의 통합과 기업들의 기술을 중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소를 집권 즉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년부터 이 정권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억지를 다 쓰고 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를 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구 동성로에서 연 ‘대구경북 재도약’ 공약 발표 행사에서 “TK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짓겠다”며 “공공재원 30조 원을 먼저 투입해 공항 도시를 건설하고, 공항과 연계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연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밀리고 있다”며 “확장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젠 집토끼 마음을 돌리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과 동산병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동구 등 밑바닥 민심을 구석구석 훑으며 보수층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경선후보 중) 유일한 TK의 아들인 저를 서운함을 거두고 지지해주시면 분명 후보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운했던 마음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2000명, 일반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 20%, 일반시민 80%의 비율로 결과를 합산한 뒤 15일 8명의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한다. 당 관계자는 “TK지역에 전국 책임당원의 30% 가량이 몰린 만큼 이곳의 여론이 최종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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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오거돈 성추행’ 변호인 맡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유 의원실은 “13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 변호사는 올해 8월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2003년~2010년, 2016년~2019년까지 판사로 근무해 전관예우를 의식한 선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게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 법인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17일 뒤인 24일 자로 이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부시장에 지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창원시는 허성무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시장직을 맡고 있다. 오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이 변호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고, 지방행정 업무에 관심이 있어 사직서 제출 후 공채에 응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가 판사 시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가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편의 (변호사) 개업 이후 떨어져 살고 있다”며 “청문회 때 질의가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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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재위반 北 SOC 사업에 “5조원 지원” 해수부 연구용역 논란

정부가 5조 2000억 원 규모의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약 1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르면 북한 SOC 건설 지원은 제재 위반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10일 입수한 ‘한반도 교류 거점 항만 인프라 정비 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북한의 9대 무역항인 남포, 송림, 해주, 원산, 흥남, 단천, 청진, 라진, 선봉항에 대한 항만 인프라 정비 방안을 연구했다. 해수부는 이 보고서 제작을 위해 연구원 측에 총 10억9500만 원을 지급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6월16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9월22일)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국면이었던 만큼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연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에는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시 한반도 교류거점 항만 개발을 즉시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계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9대 무역항과 배후지역의 물동량, 산업, 자원 등을 비롯한 항만 개발 소요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 주요 항만 인프라를 분석한 결과, 나진, 선봉, 청진항 지역은 ‘국제 무역 수출 거점’으로, 원산항은 ‘국제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등의 구체적 개발 목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당히 완화 혹은 해제된 시점”을 전제로 “북방경제협력 활성화 차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대비해 남북 간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협력을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포(2조6428억 원), 송림(4359억 원), 원산(4568억 원), 청진(1조3269억 원), 라진(3733억 원) 5개항의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비로 2040년까지 총 5조2357억 원을 추산했다. 소요 예산은 수출입은행이 출자 또는 무상지원하거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20년 현재 정부 공적기금인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협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약 4890억 원 수준“이라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 자본의 대북 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행을 저지른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혈세로 비밀리에 대북 퍼주기를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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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결정권은 권익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0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찰청이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면서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대검이 아닌 권익위라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서 보호 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 조치 효력이 발동된다”며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 노출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 제보와 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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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사주 모르는 일… 악의적 공작 프레임”

“후보가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주를) 안 했는데 그것을 가정하는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은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게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백수십 명의 정당을 사주했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접에서 진 전 교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윤 전 총장은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고 해도 왜 아예 얘기가 다른 제 처(妻)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건을 한 고발장에 넣었냐”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을 경우 사과하겠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사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1년 6개월씩 특수부를 동원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 의혹 관련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배우자 관련 수사를 적법 수사로 보느냐, 찍어내기로 보느냐’고 묻자 “후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던 윤 전 총장은 “적폐 수사라는 이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당 대표 ‘준스톤’(이 대표의 별칭)을 가장 먼저 지지하기도 했고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면접은 이날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진보 성향의 면접자 선정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명 면접관 중 2명을 반대 진영 사람을 앉혀 놓고 외골수 생각으로 살아온 분들의 편향적인 질문으로 비아냥대고 조롱했다”면서 “이런 행사는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22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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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내가 제보자… 김웅이 고발장 초안 파일 보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33·사진)가 10일 jtbc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으로부터 처음 기사 하나를 받으면서 첫 대화를 했다”며 “이후 (김 의원이)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의원이 전송한 사진 파일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조 씨는 “김 의원은 4월 8일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내게)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를 걸었고,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씨는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그는 “선거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언론 제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라기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오프라인상에서 교감하던 기자와 당시 이상하다 생각했던 텔레그램 대화창을 같이 봤고 그 기자가 ‘손준성 보냄’을 보고 검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몇 차례 제가 한 달 넘게 고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자료 제출 등)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한 것을 재차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씨는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겨냥해선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찰 출신 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다”며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형사 조치와 민사액은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옛 국민의당에 입당해 비대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이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등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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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사주 모르는 일…악의적 공작 프레임”

“(‘고발 사주’ 의혹 건에서) 후보가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지 않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주를) 안 했는데 그것을 가정하는 답변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은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쎈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게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백 수십 명의 정당을 사주했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접에서 진 전 교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윤 전 총장은 “(고발장을)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고 해도 왜 아예 얘기가 다른 제 처(妻)의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건을 한 고발장에 넣었냐”고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이에 고발장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했을 경우 사과하겠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사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1년 6개월씩 특수부를 동원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 의혹 관련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배우자 관련 수사를 적법 수사로 보느냐, 찍어내기로 보느냐”라고 묻자 “후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했던 윤 전 총장은 “적폐수사라는 이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공방과 관련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그는 “당 대표 ‘준스톤’(이 대표의 별칭)을 가장 먼저 지지하기도 했고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면접은 이날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진보 성향의 면접자 선정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명 면접관중 2명을 반대 진영 사람을 앉혀 놓고 외골수 생각으로 살아온 분들의 편향적인 질문으로 비아냥대고 조롱했다”면서 “이런 행사는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잘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22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갔다”고 했다. 그는 사회자인 신율 교수가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라고 질문하자 크게 웃기도 했다. 조아라기자 likeit@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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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공익신고자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법에 규정돼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검찰청이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면서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익신고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대검이 아닌 권익위라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조치 효력이 발동된다”며 “권익위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공식 판단할 경우 신분 노출 금지 등의 보호 조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다”면서도 “언론 제보과 신고한 기관의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익신고자로 판단하면 그동안 제보자의 신분과 관련한 발언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아직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확정된다면 제보자의 신상에 대한 언급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한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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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정권 국정, 빚더미에 올린 ‘빚상누각’”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사진)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분간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집중한 김 원내대표는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오면서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 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이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이라면서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 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 선거중립과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은 민주당에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다. 모래더미에 쌓아 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이라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듯 목에 핏대만 세웠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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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기 말만… 언론법협의체 평행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를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측은 “위헌적 입법”이라며 재차 관련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주장하며 입장차를 확인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하고 과잉 입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적인 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목적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증대한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허위보도가 있으면 신속히 정정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고민이 이 법안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 사주’ 논란과 같은 사건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에도 보도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해석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언론중재법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논의의 교집합이 손에 잡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그것도 반대했다. 굉장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10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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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은 文생법안…대통령이 최대수혜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분간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집중한 김 원내대표는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오면서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 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이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이라면서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 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 선거중립과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하다”며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재갈법은 민주당에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다. 모래더미에 쌓아 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이라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듯 목에 핏대만 세웠다”고 반박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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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억 안난다”만 되풀이한 김웅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손준성 검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한 뒤 “조작 가능성”도 있다는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한데 내놓은 것. 고발장 전달 창구로 지목되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김 의원이 이날 공식 회견을 열고도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모호한 설명을 하면서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또 의혹이 제기된 두 건의 고발장 가운데 지난해 4월 8일 작성됐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6일 해당 고발장의 “초안을 내가 잡았다”고 했다가 7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뒤 아예 고발장 작성 사실을 부인한 것. 앞서 언론에 제보자를 이니셜 ‘K’로 언급했던 김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라서 신분을 밝힐 만한 말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같아 실제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했다”며 “누군지는 특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으로 공을 넘겼다. 그는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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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득권공화국서 기회공화국으로” 대선 출마선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8일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출마선언식을 갖고 “흔히 보수는 의지가 부족하고 진보는 능력이 부족하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이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기존 정치 세력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제3지대’에서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살림은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권력 쟁취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은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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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퇴임 뒤 매달 1390만 원 연금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약 139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급을 지급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으로,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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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사자 확인 가능한 檢, 조속 수사를”

국민의힘은 8일 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내 대선 후보 검증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적 파장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면 그런 내용을 생성한 당사자가 확인될 수 있는 검찰 쪽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 내부에 기록이 없다”며 검찰에 공을 넘긴 상태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네거티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진상조사나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대응 조직 설치를 9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해당 문건이 전달된 유일한 경로가 김웅 의원인지 아니면 공익 제보를 신청한 분이 다른 경로로 전달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자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김 의원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까지도 다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대선후보들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의 문제이지, 당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도 이것을 당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후보 개인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나서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윤 후보나 김웅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교체와 당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윤 전 총장의 반박 기자회견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치공작의 선봉장을 자처하던 분이 갑자기 언론 앞에 나타나 국민 앞에 호통 치는 것은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해명으로 검찰의 진실 찾기나 정치공작 공방전이 끝날 것 같지 않다“며 ”문제는 의혹의 먼지를 둘러쓰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정권교체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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