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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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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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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금융계 “금통위 12일 금리동결 유력”

    12일로 예정된 3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환율전쟁 양상으로 인해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통위 개최를 위한 각종 내부 회의를 이미 마친 상태다. 한은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다른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우선 중소기업에 저리(低利)의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도액(현재 15조 원)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국회에 출석해 “한은은 금리가 주된 수단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수단은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며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든 경제 주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정책과 달리 금융중개지원대출 같은 여·수신제도는 중소기업 등 특정 영역에 정책 효과가 집중되고 부작용이 작다. 다만 한은은 이 카드를 기준금리 인하와 병행해 쓸 것인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 설문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의 대부분(92%)은 이달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일단 이번에 금리 동결을 선택하고 추후 지표를 더 확인한 뒤 4월에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少數) 의견이 나온다면 추후 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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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돈맥경화… 막힌 혈관 놔두면 돈 풀어도 안돌아”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합리적인 처방과 액션플랜을 통해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전직 경제부총리와 전직 한국은행 총재, 경제연구기관장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의존하기보다 저출산·저성장 시대에 맞춘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편에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플레이션, 불균형 문제 경고 한국 경제에 대한 경제원로들의 고민은 깊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구조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지만 수요가 줄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 문제”라며 “고령화와 저출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성장률 저하 문제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저성장보다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생산-분배-지출이라는 국민 소득의 순환과정에서 분배 부분이 고장 나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살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 역시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분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기업 이익이 가계로 이어지는 ‘낙수성장’이 아닌 가계 소비가 기업 성장을 일으키는 ‘분수성장’ 단계에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출 육성이나 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산업화 시대의 처방만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 구조개혁 나서야 경제원로들은 통화정책은 미봉책일 뿐이며 결국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국의 법과 제도, 경제구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만들어진 형태”라며 “저성장 시대에 맞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수출에 의존한 성장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진념 전 부총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국내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투자의 물꼬를 터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족쇄가 채워져 있어 할 수가 없다. 경제활성화 입법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관련 규제와 더불어 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기업 하기에 환경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경제원로와 중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효과가 제한적이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권태신 원장은 “내려도 진작 내렸어야 한다”며 “경제가 살아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된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지지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크게 밑돌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1100조 원의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수 진작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돈맥 경화’에 걸린 만큼 아무리 돈을 풀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니 돈은 돌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우니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한은이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윤 원장은 “한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수비만 해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맞춘 공격에 주저하는 듯하다”며 한은의 ‘공수전환’을 주문했다.신민기 minki@donga.com·유재동·박민우 기자}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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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인상 6월로 앞당겨지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고 주가는 떨어졌다.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리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4원 오른 1112.1원에 마감됐다. 또 코스피는 20.12포인트(1.00%) 내린 1,992.82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화폐인 원화의 매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또 외국인 자금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는 과정에서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 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개장 직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9만5000명이 늘어나면서 예상치(23만 명)를 웃돌았다. 실업률도 전달(5.7%)보다 0.2%포인트 내린 5.5%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실업률 5.2∼5.5%를 완전고용 수준으로 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돼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에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 결정의 당사자인 연준 내부의 의견도 조속한 인상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인플레이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현 시점에서 볼 때 6월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로이터의 설문에서도 금융기관 16곳 중 9곳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미국 연준의 이 같은 분위기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과 석 달 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내외(內外) 금리차가 줄어 자본 유출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한은이 지금은 일단 내려놓고 6월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름폭이 너무 가팔라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단숨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은 처음 금리를 올릴 때는 매우 신중하지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금리가 높아졌을 때에 대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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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위장전입 송구” 5차례… 유일호,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9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역대 청문회처럼 ‘도덕성 청문회’의 틀을 벗어나진 못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수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다. 이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경력이 있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 유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선두주자”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황 의원의 질의가 이어진 10분 동안 5번이나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유기준 후보자가 설립한 법무법인 삼양이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던 일도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특별위원회에 유기준 후보자가 속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유관 위원회로 참여했는데 민간 기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맡은 것이 적절했느냐”고 다그쳤다. 유 후보자는 “(삼양이 소송을 맡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1년 후원회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기탁금으로 내면서 자신의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실무진의 착오”라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중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거론됐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장남의 중고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서울 강남 8학군으로 두 번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5억9900만 원에 매입했는데 4억800만 원으로 액수를 줄여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며 “당시 법무사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일임한 탓에 직접 꼼꼼히 챙기질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10일 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3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그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2013년 5월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한 시간 특강료로 374만 원을 받았고,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25일간 360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는 착오가 생겼다.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냈다”고 해명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조은아·유재동 기자}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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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조기 인상 전망에 금융시장 ‘출렁’…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고 주가는 떨어졌다.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리기 시작하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당분간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4원 오른 1112.1원에 마감됐다. 또 코스피는 20.12포인트(1.00%) 내린 1,992.82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금리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화폐인 원화의 매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또 외국인 자금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는 과정에서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 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개장 직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2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29만5000명이 늘어나면서 예상치(23만 명)를 웃돌았다. 실업률도 전달(5.7%)보다 0.2%포인트 내린 5.5%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실업률 5.2~5.5%를 완전고용 수준으로 본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돼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에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 결정의 당사자인 연준 내부의 의견도 조속한 인상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워지고 인플레이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현 시점에서 볼 때 6월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로이터의 설문에서도 16개 중 9개 금융기관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미국 연준의 이 같은 분위기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과 석 달 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려버리면 내외(內外) 금리차가 줄어 자본유출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한은이 지금은 일단 내려놓고 6월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름폭이 너무 가팔라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단숨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은 처음 금리를 올릴 때는 매우 신중하지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금리가 높아졌을 때에 대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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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돈풀기’에 유로화 가치 급락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가치가 1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외환시장에서 달러-유로화 환율은 장중 유로당 1.0988달러까지 하락(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유로화가 1.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은 1월에 발표한 대로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국채 매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돈 풀기’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화는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해 말 1330원대였지만 6일에는 1213.63원으로 떨어졌다. 두 달여 만에 유로당 120원가량이 급락(원화가치는 상승)한 것이다. 다른 통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당장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은 “환율을 금리로 대응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전쟁’에 섣불리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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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화 가치 11년6개월만에 최저…한국은행의 고민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가치가 11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환시장에서 달러-유로화 환율은 장중 1유로당 1.0988달러까지 하락(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유로화가 1.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3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은 1월에 발표한 대로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국채 매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돈 풀기’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시장에 다시 한 번 전달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화는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해 말 1330원대였지만 6일에는 1213.63원으로 떨어졌다. 두 달 여 만에 유로당 120원 가량이 급락(원화가치는 상승)한 것이다. 다른 통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당장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은 “환율을 금리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난다”며 ‘통화 전쟁’에 섣불리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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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후보 4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사무관 시절 주택 청약을 위해 8개월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2·17개각’을 통해 임명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 전력(前歷)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옛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인 서울 반포동에서 친척 소유의 집인 서초동으로 옮겼다. 부인과 세대분리를 하면 ‘재무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주택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이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알고 8개월 뒤인 1986년 8월 주소지를 다시 반포동으로 이전했다. 당시 신혼이던 임 후보자는 부인이 반포동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주소지를 옮긴다 해도 직장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이라며 “비록 해당 지역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그랜드슬램’을 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인사 검증에서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도 본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그러나 이유를 떠나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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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위축에 경제 헛바퀴… 崔 “임금 올려야” 기업에 SOS

    《 먼 미래나 다른 나라의 일처럼 여겨지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출도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고 가계소득이 줄어 물가마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처럼 경제 전반의 활력과 기대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총체적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만 놓고 봐도 요즘 국내 경제는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다기보다 빙산에 부딪힌 배처럼 서서히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우리 경제가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을 5, 6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번 위기가 한두 가지 변수에 따른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내수 수출 물가… 가라앉는 경제지표 직장인 김모 씨(40)는 월 소득이 500만 원가량이지만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 1억 원이 넘는 전세금 대출 상환에 월 150만 원이 들어가고 각종 연금보험, 정기적금에도 1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많은 돈을 붓는다. 관리비, 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윳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 씨는 “빚 갚느라 바쁜 데다 은퇴 이후의 삶도 대비해야 하니 항상 생활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제반 여건을 보면 설령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기는 불가능한 처지다. 구조적으로 가계가 소비를 늘릴 수 없어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가계의 지갑을 닫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후 불안과 조기 퇴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설령 돈이 있어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가계가 앞으로도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우리나라는 연금 등 복지체계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의 원천이 되는 가계소득과 자산가치도 정체되고 있다. 젊은층은 근로소득이 늘지 않고 50대 이상 중년층과 고령자들은 대출받아 산 주택 값이 오르지 않아 답답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4만 원으로 전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근에는 삼성그룹마저 주요 계열사 임금을 동결하는 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소득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장모 씨(39)는 6년 전 서울 강북지역에 2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다. 그는 대출이자와 자녀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전세를 놓고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늘었지만 매매 가격은 여전히 옆걸음을 치고 있다. 앞으로는 집값이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탓이다. 가계자산의 70%를 넘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전셋값 인상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부채만 늘어남에 따라 장 씨처럼 소비를 줄이는 가계가 적지 않다. 그나마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0% 급감하며 5년여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직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 “가계 부채보다 디플레이션 대응이 우선”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단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는 세월호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경기 반등이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반짝’ 회복에 그쳤고 지난해 말 소비심리는 세월호 사태 직후보다도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흐름은 이달 초 발표된 산업생산 지표 악화로 이어졌다. 정권 출범 2년간 이렇다 할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도 다급해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정과제에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집권 3년 차에 도리어 디플레이션 진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당국자는 “사실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보다 재정 통화 정책을 총동원한 저물가 저성장 탈출이 더 시급한 국면”이라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이례적으로 임금 인상을 기업들에 독려하고 나선 것도 정부의 기존 정책수단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민간의 도움을 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을 피하고 있지만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다 할 대내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는 오히려 커졌다”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한 걸음 더 간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 활력이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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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국회 통과]고급음식점-백화점-골프장 울상

    경제 전문가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高價)의 접대나 선물 수수가 갈수록 음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 법이 큰 부작용 없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어떻게 법이 집행되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만약 법 시행 이후 내부고발이나 투서가 잇달아 공직사회가 잔뜩 얼어붙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내수 경기에 지속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호텔, 백화점, 택배, 레저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서울 광화문 등 관가(官街) 주변의 지역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카드 결제가 줄고, 밥값이나 골프 그린피를 내주는 대신 아예 현금을 건네는 불법 접대가 횡행할 것”이라며 “결국 지하경제가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기업이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목적과 상대의 이름 등을 기록한 증빙을 의무화한 제도)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에도 숙박업 등 서비스업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세트나 고액 상품권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의 30∼40%는 법인이 구입한다. 외식업계나 위스키업계도 마찬가지다. 가격대가 높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식당, 고깃집 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삼겹살을 먹는다고 해도 1인당 3만 원 넘는 경우가 있는데 갈빗집 같은 곳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접대 수요가 집중된 회원제 골프장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의 영향으로 회원권 가격이 20∼30%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김현수·김종석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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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수출입 두자릿수 줄어… 경상수지 35개월째 흑자 행진

    상품 수출입 규모가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1월 상품 수출은 45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0% 줄었다. 수입도 384억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6.9%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9월(수출 17.3%, 수입 22.8% 감소) 이후 처음이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이 급감하면서 1월 경상수지도 흑자(69억 달러)를 유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 이후 월별로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한국 기업이 가공무역보다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과 판매를 하는 추세라서 통계상 수출에 잡히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교역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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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금융맨, 방송사 사장됐다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사진)이 YTN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30년 이상 은행에서만 일한 조 전 행장이 언론사 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YTN은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배석규 사장의 후임으로 조 전 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20일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한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한 조 내정자는 1980년 기업은행에 입사한 뒤 도쿄지점장, 종합기획부장, 개인고객본부장, 수석부행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말 기업은행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2013년 권선주 행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그는 비록 전(前) 정권에 임명된 인사지만 임기 중 실적과 평판이 좋아 2013년 첫 임기를 마칠 때도 연임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에도 KB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장, NH농협지주 회장 등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YTN의 주요 주주는 한전KDN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등 주로 공기업이나 정부 지분이 있는 기업들이어서 사장 선임 등 주요 경영판단에 정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조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KDN 등 대주주들이 나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총을 마치고 취임하면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분야 경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은 내부의 전문가들과 서로 소통해가면서 할 것”이라며 “YTN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좋은 경영으로 좋은 방송’을 해보겠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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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3개월만에 또 금리 인하… 글로벌 통화전쟁 재점화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글로벌 통화 전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약 20개국이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가 걱정되는 한국은행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글로벌 통화 전쟁에 참전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1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린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5.35%, 예금 금리는 2.50%로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미 기준금리를 내리고 지난달 지급준비율도 내린 중국이 이번에 다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경기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한 번 잘못 굳어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자율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고등은 여러 곳에서 켜졌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4년 만에 최저치인 7.4%였다. 올해는 7%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8%로 2009년 11월 이후 최저였고, 전국 10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에 4% 가까이 하락했다. 1월 수출과 수입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2%, 19.7% 줄었다. 중국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통화 전쟁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 올 들어 스위스 인도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호주 등 주요국들은 일제히 기준금리를 내렸다.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온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중앙은행들의 비슷한 정책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런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자오시쥔(趙錫軍) 부소장은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에 중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위안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이자율 추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 가계빚 늘어나는데… 고민 늘어나는 정부 주요국의 이런 흐름은 안 그래도 경기 둔화와 저물가로 골치 아픈 한국 정부에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경쟁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원화는 자동으로 절상돼 한국의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2010년 27.4%까지 올랐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에 0.5%로 추락했다. 그렇다고 바로 전쟁에 뛰어들어 금리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미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 초까지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같이 해야 한다”며 “경제의 주름살이 너무 커지는 만큼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환율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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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새 캐릭터 이용 TV 광고

    IBK기업은행은 올해 초 새로 선보인 은행 캐릭터 ‘희망로봇 기은센’과 ‘기운찬 가족’이 등장하는 새 TV 광고를 3월부터 방영한다고 1일 밝혔다. 광고는 ‘기운찬 가족’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기업은행을 상징하는 로봇 ‘기은센’이 가족 곁에서 희망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올해로 4년째 기업은행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방송인 송해 씨는 기은센과 함께 재미있는 춤을 선보인다. 아역배우 김유빈 양도 함께 등장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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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2014년 68조 증가… 4분기만 30조 늘어 최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가계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68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1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6000억 원(6.6%) 늘었다. 또 3분기(7∼9월) 말보다는 29조8000억 원(2.8%) 증가해 1개 분기 증가폭으로는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가계부채 잔액의 연도별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7∼8%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5.2%로 둔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3년 증가율이 6.0%로 반등하더니 지난해 6.6%로 2년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작년 가계부채가 크게 불어난 주된 원인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였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12, 2013년에 각각 10조 원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6조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자료에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정부는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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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이하 주택, 3월 24일부터 2%대 대출전환 가능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 이하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달 말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금리 연 2%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최근 6개월 동안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현재 이자만 내는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대상과 조건 등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24일부터 전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다음은 상품 내용과 조건 등에 대한 일문일답. Q: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은…. A: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가격(KB국민은행 등 공신력 있는 회사가 발표하는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잔액은 5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5억 원이 넘을 경우 일부를 갚아야 갈아탈 수 있다. 또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나고 6개월 내에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Q: 만기는 어떠한가. A: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 또는 부분(원금의 70%) 분할 상환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30년짜리는 전액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금리 조정형’이 있다. 금리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연 2.8% 정도로 예상된다. 대출 전환 시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Q: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면 대출이자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 A: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등 현행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간 3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Q: 대출 전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A: 예를 들어 5년 만기, 변동금리(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년 간 보유하면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총 이자부담이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20년 만기, 고정금리(2.8%),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 매월 상환액은 109만 원으로 늘지만 만기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총이자 부담은 6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이자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져 20년간 총 1000만 원의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 Q: 언제까지 전환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A: 일단 신청 순서에 따라 20조 원 한도 소진 시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 재원이 도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Q: 시장금리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 내려가면 고정금리대출이 불리한 것 아닌가. A: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전환대출상품을 내놓은 것도 금리 상승 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도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금리조정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금리조정형의 경우 5년마다 금리를 그 시점의 보금자리론(기본형·만기 10년)보다 0.1%포인트 낮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Q: 기존에 고정금리 상품을 높은 금리로 이용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A: 금융위 관계자도 “정부정책의 프로그램 설계상 (불평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기간이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만큼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로 전환할 것을 추천한다. Q: 주택저당증권(MBS)을 은행에 매입하도록 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다. A: 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해 2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6개 은행에 대출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수익률이 2% 중반에 불과한 MBS마저 매입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손해가 적지 않다. 금융위는 대출 전환에 적극적인 우수은행에는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부담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6%포인트 감면해줄 방침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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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가계부채 68조원 증가…1100조 원 돌파 눈앞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가계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68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1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6000억 원(6.6%) 늘었다. 또 3분기(7~9월) 말보다는 29조8000억 원(2.8%) 증가해 1개 분기 증가폭으로는 관련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이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신용은 은행·비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더해 산출하는 대표적인 국내 가계빚 통계다. 가계부채 잔액의 연도별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7~8%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5.2%로 둔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3년 증가율이 6.0%로 반등하더니 지난해 6.6%로 2년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작년 가계부채가 크게 불어난 주된 원인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였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12, 2013년에 각각 10조 원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36조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자료에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정부는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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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 장기 고정금리 전환대출 문답으로 풀어보니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 이하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달말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금리 연 2%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지 최소 1년이 지났어야 하고, 최근 6개월동안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현재 이자만 내는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대상과 조건 등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24일부터 전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다음은 상품 내용과 조건 등에 대한 일문일답.Q: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은.A: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대출’이 대상이다. 주택가격(KB국민은행 등 공신력있는 회사가 발표하는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 잔액은 5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5억 원이 넘을 경우 일부를 갚아야 갈아탈 수 있다. 또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났고 6개월 내에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대출은 대상이 아니다.Q: 만기는 어떤가.A: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 또는 부분(원금의 70%) 분할 상환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30년 짜리는 전액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한 ‘금리 조정형’이 있다. 금리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연 2.8% 정도로 예상된다. 대출 전환시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Q: 장기 고정금리로 바꾸면 대출이자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는데….A: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등 현행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간 3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Q: 대출 전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A: 예를 들어 5년 만기, 변동금리(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년 간 보유하면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총 이자부담이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20년 만기, 고정금리(2.8%), 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 매월 상환액은 109만 원으로 늘지만 만기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총이자 부담은 6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이자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져 20년간 총 1000만 원의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Q: 언제까지 전환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A: 일단 신청 순서에 따라 20조 원 한도 소진 시까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 재원이 도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Q: 시장금리가 앞으로 수년 간 계속 내려가면 고정금리대출이 불리한 것 아닌가. A: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전환대출상품을 내놓은 것도 금리 상승 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도 금리 하락이 우려된다면 ‘금리조정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금리조정형의 경우 5년마다 금리를 그 시점의 보금자리론(기본형·만기 10년)보다 0.1%포인트 낮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Q: 기존에 고정금리 상품을 높은 금리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는 없나.A: 금융위 관계자도 “정부정책의 프로그램 설계상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면이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대출기간이 3년이 지났다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만큼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Q: 주택저당증권(MBS)를 은행에 매입하도록 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다.A: 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해 2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6개 시중은행에게 대출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기존 대출의 이자수익을 포기해야하는데다 수익률이 2% 중반에 불과한 MBS마저 매입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손해가 적지 않다. 금융위는 다만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부담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6%포인트 감면해줄 방침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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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들린 가계… 동전도 탈탈 털었다

    발행된 동전 금액과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금액을 비교한 ‘동전 환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쪼들린 가계가 소액의 동전까지 탈탈 털어 쓴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화폐’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동전의 누적 환수율(환수액을 발행액으로 나눈 것)은 22.3%로 3년 연속 상승했다. 2008년 말 22.5%였던 동전 누적 환수율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반등한 2010년 말 21.8%로 떨어졌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동전 누적 환수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22.3%)과 같은 수준이다. 동전 환수율은 경제에 큰 충격이 있을 때마다 급등해 왔다. 외환위기 때는 1997년 말 16.7%였던 누적 환수율이 이듬해인 1998년 26.9%로 치솟았다.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에도 2002년 22.3%였던 누적 환수율이 24.1%로 올랐다. 경제난이 발생하면 집에 버려두다시피 했던 동전마저도 요긴하게 쓴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환수율이 미미하게 올라가는 추세라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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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보안 뿌리내려야 핀테크 꽃핀다”

    한국의 금융·산업계에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정부의 규제개혁 못지않게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보안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TV 채널A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핀테크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동아 인포섹 2015―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박대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 최고정보책임자(CI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펴왔고 금융사들도 각자 보안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진웅섭 원장은 격려사에서 “각 금융사는 내부 통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등 핀테크 시대에 걸맞은 보안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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