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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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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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55%

인사일반13%

보건13%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미담3%

기타3%

“과거사 수임료중 6, 7억 공익활동 사용 계약해놓고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가 과거사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수임료 일부를 공익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모두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가 자신이 관여했던 과거사위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 피해 유가족들로부터 “김 변호사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10%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국가 배상액은 70억 원이었고, 이 중 배상액의 10%에 해당하는 6억∼7억 원을 과거사 피해자 지원 활동 등 공익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계약했다는 것. 당시 수임료는 배상액의 30%가량인 약 20억 원이었다. 검찰은 국가 배상액의 30%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 계약이 가능했던 것도 공익재원 사용 약속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김 변호사에 대한 자금 추적에서도 사건의 알선 대가로 보이는 수억 원이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 씨와 노모 씨에게 흘러간 정황은 있지만 수임료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맡은 또 다른 사건이나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변호사들도 당초 계약과 달리 수임료를 사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국가의 배상금을 당초 약속과 달리 사용했더라도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직 과거사 위원이자 변호사로서의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각각 1억여 원씩을 받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 씨와 노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 씨는 지금도 로펌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조사관 재직 시절 자신이 작성한 피해자 유가족 명단과 조사 보고서 등을 빼내 김 변호사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씨 등이 빼온 서류를 국가 상대 소송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원고인단 모집 등을 지시한 뒤 소송 알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 6명 중 이명춘 변호사(56)를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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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성판정 직후 병원 찾아간 박태환 “문제 없는 주사라더니…” 거센 항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26·사진)의 금지약물 투약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선수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약물을 투약한 과실 책임을 물어 서울 중구 T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경 박 선수가 ‘네비도(NEBIDO)’ 주사제 투약에 대해 김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최근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박 선수가 같은 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T병원을 찾아가 김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박 선수는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비도인지 모른 채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약인 줄로만 알고 (주사를) 맞았다”는 박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물 투약 논란이 송사로 번지기 훨씬 전에 나눈 대화여서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선수는 지난달 20일 김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박 선수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해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박 선수는 김 원장으로부터 2013년 말에도 네비도를 맞았지만 지난해 초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네비도를 한 차례 더 투약했다”는 김 원장의 주장도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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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내란 잡는 ‘대공전문검사’ 생긴다…공안검사들 관심 보여

간첩 내란 등 대공(對共) 사건만 5년 이상 다루는 ‘대공전문검사’ 자리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가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중 3명가량을 대공전문검사로 발령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동안 의약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만 운영해오던 전문검사 제도를 대공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대공전문검사 신설은 지난해 ‘직파간첩 의혹’ 홍모 씨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조력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그동안 베테랑 대공검사 양성에 너무나 소홀했다”고 자성한 결과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공전문검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3곳 중 2곳에서 4, 5년간 근무하며 대공사건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뿐 아니라 대공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역할까지 맡게 된다. 확실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적지 않은 공안검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관련 부서들도 담당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기존에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에 각각 나뉘어있던 대공 대테러 업무는 공안1부가 전담한다. 공안2부는 선거 정치 사범을,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 학원 집회를 각각 담당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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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영화 타짜처럼 사기도박… 70대 유인 이틀새 2억 잃게 만들어

현직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가 사기도박과 고리대금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 씨와 공범 4명을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1년 11월 ‘꽃뱀’ 역할을 맡은 여성을 동원해 A 씨(71)를 충북 제천시의 별장으로 유인한 뒤 한 판에 판돈이 최대 200만 원이 걸린 이른바 ‘돼지(패) 먹기 고스톱’ 판을 벌였다. 처음부터 A 씨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승부였다. 미리 도박판에 배치된 ‘타짜’는 순서를 조작해둔 화투목과 손기술을 이용해 공범들에게만 좋은 패를 분배했고, ‘선수’는 A 씨가 판을 포기하려 하면 분위기를 잡으며 계속 판돈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전달에도 최 씨에게 6500만 원을 뜯겼던 A 씨는 이틀 사이 2억 원을 더 잃었다. 최 씨에게는 친형(65)과 공모해 고리대부업을 벌여 부당 이자 18억597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에 일수대출 사무실을 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차례에 걸쳐 184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율(당시 연 49%)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최 씨에게서 200억 원을 빌렸던 조모 씨는 이튿날 이자 4억8000만 원(연 876%)을 얹어 갚아야 했다. 최 씨는 공갈 협박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2억68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를 4일경 기소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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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삼성 ‘세탁기 전쟁’ 그만 끝내시지요”

검찰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이른바 ‘세탁기 전쟁’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58)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일시 보류하고, 두 회사 간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재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해 9월)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에 독일 자투른 슈테글리츠 매장에서 조 사장이 삼성의 전시용 세탁기를 파손하고, ‘특정 업체 제품만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다. 검찰은 당초 조 사장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검찰은 “치열한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가전 회사의 대표들이 고작 재물손괴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여론을 감안해 기소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주 초 두 회사에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경과를 전달하고 ‘LG 측의 적절한 사과와 삼성 측의 수용 및 고소 취소’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굴지의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수시로 법정에 불려나와 ‘네 세탁기 문짝을 부수었냐 아니냐’로 다투는 건 심각한 국력 낭비”라며 “형사처벌보다는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제안으로 삼성과 LG 측은 유감 표명 수위와 방법을 놓고 한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2일 “양사 간 합의가 결렬됐으므로 (검찰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LG전자는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계속 협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김지현 기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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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서류 로펌 넘기고 알선료… 檢, 전직 조사관 2명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피해자 유가족 명단과 조사 보고서 등을 통째로 빼내 법무법인(로펌)에 넘겨주고 억대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및 과거사정리법 위반)로 2일 A로펌 직원 정모 씨와 서울시 공무원 노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에서 퇴직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 취직해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을 김 변호사 등이 맡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각각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씨 등이 빼온 서류를 국가 상대 소송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정 씨 등에게 원고인단 모집 등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뒤 소송 알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보고 김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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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가 현실로? ‘명동 사채왕’ 사기도박 혐의 추가 기소

현직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가 사기도박과 고리대금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 씨와 공범 4명을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1년 11월 ‘꽃뱀’ 역할을 맡은 여성을 동원해 A 씨(71)를 충북 제천시의 별장으로 유인한 뒤 한 판에 판돈이 최대 200만 원이 걸린 이른바 ‘돼지(패) 먹기 고스톱’ 판을 벌였다. 처음부터 A 씨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승부였다. 미리 도박판에 배치된 ‘타짜’는 순서를 조작해둔 화투목과 손기술을 이용해 공범들에게만 좋은 패를 분배했고, ‘선수’는 A 씨가 판을 포기하려 하면 분위기를 잡으며 계속 판돈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전달에도 최 씨에게 6500만 원을 뜯겼던 A 씨는 이틀 사이 2억 원을 더 잃었다. 최 씨에게는 친형(65)과 공모해 고리대부업을 벌여 부당 이자 18억597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최 씨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에 일수대출 사무실을 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0차례에 걸쳐 184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율(당시 연 49%)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최 씨에게서 200억 원을 빌렸던 조모 씨는 이튿날 이자 4억8000만 원(연 876%)을 얹어 갚아야 했다. 최 씨는 공갈 협박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2억68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를 4일경 기소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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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행사는 ‘고객정보 수집용’… 정보 2400만건 팔아 231억 챙겨

대학교수 A 씨는 2013년 12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경품행사에 응모했다. 1, 2등 상품으로 내걸린 다이아몬드 반지(7800만 원 상당)나 제네시스 승용차(5000만 원 상당)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2, 3개월 후부터 A 씨에게 걸려오기 시작한 것은 당첨 안내가 아니라 보험 가입 권유 전화였다.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적힌 자신의 고객정보를 1980∼2800원에 보험사들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 검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A 씨처럼 경품행사 등에 참여한 고객들의 정보 2406만 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7곳에 팔아 231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59)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고객 정보까지 영업에 활용한 L생명 S생명 등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은 고객이 경품행사 응모권을 작성할 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란에 체크했어도 주최 측이 정보사용 목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합수단 수사 결과 응모권 뒷면에는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가 1mm도 안 되는 ‘깨알’ 크기로 적혀있었고, 합수단이 접촉한 응모자 200명 중 190여 명은 “보험 영업에 사용될 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연 주목적이 고객정보 수집이었다고 봤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 측은 ‘추첨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겠다’는 공지와 달리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오면 그제야 경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사내 보험영업 전담팀은 매년 고객정보 판매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을 경영진에 보고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벌어들인 231억7000만 원을 부당수익으로 보고 환수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품 미지급과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경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고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염희진 기자}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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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목적이 고객정보 수집? “홈플러스, 2406만 건 팔아…”

대학교수 A 씨는 2013년 12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경품행사에 응모했다. 1, 2등 상품으로 내걸린 다이아몬드 반지(7800만 원 상당)나 제네시스 승용차(5000만 원 상당)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2, 3개월 후부터 A 씨에게 걸려오기 시작한 것은 당첨 안내가 아니라 보험 가입 권유 전화였다.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적힌 자신의 고객정보를 1980~2800원에 보험사들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 검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A 씨처럼 경품행사 등에 참여한 고객들의 정보 2406만 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7곳에 팔아 231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59)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고객 정보까지 영업에 활용한 L생명 S생명 등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은 고객이 경품행사 응모권을 작성할 때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란에 체크했어도 주최 측이 정보사용 목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합수단 수사 결과 응모권 뒷면에는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문구가 1㎜도 안 되는 ‘깨알’ 크기로 적혀있었고, 합수단이 접촉한 응모자 200명 중 190여 명은 “보험 영업에 사용될 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연 주목적이 고객정보 수집이었다고 봤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 측은 ‘추첨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겠다’는 공지와 달리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한번도 없었고 당첨자가 어렵게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오면 그제야 경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사내 보험영업 전담팀은 매년 고객정보 판매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을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벌어들인 231억7000만 원을 부당수익으로 보고 환수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품 미지급과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경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고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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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미인대회 출신 여성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뜯어내려던 혐의(공동공갈 등)로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여)를 30일 구속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범행한 남자친구 오모 씨(48)는 전날 구속됐다. 김 씨는 오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 씨에게 “당신이 내 친구인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오 씨는 4, 5년 전 B 씨의 오피스텔 입구 천장에 있는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A 씨의 모습을 찍은 뒤 일부를 A 씨에게 보여주며 수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공갈을 참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김 씨 등을 고소하며 해당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에 성관계 장면은 없었지만 A 씨의 신체 일부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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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댓글 외압 위증’ 혐의 수사 본격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사진)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이 2013년 6월 1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지 594일 만이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각종 사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곧 책을 통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선 당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해온 권 의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의 권 의원 위증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내가 증언했다’며 ‘명백히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대선 이후 최종) 수사결과가 다른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정답이라고 보는 건 독선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면 누가 정의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소회를 담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3월 10일 출판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4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다음 달 9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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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수뢰혐의 체포

검찰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해사 29기)을 29일 체포했다. 4성(星)으로 예편한 정 전 총장은 지난해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 가운데 군 최고위급 출신이다. 합수단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등에서 7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9일 오전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정 전 총장은 참모총장 재직 때인 2008년 장남이 설립한 요트업체를 통해 해군 국제 관함식의 부대 행사인 요트대회 광고비 명목으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에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수감 중)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에게서 “광고비가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뇌물 성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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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검찰 출석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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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소송 부당수임 의혹’ 이명춘 변호사 검찰 출석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이 관여한 과거사 관련 소송을 사후에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56·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가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과거사 소송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이후 민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불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취급했던 ‘삼척 고정간첩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송가액 72억4000만 원)을 수임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을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직접 일부 사건을 수임했다”며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얘기)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의 규모를 검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재심 청구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국가배상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로펌)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수임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 측에 송금해줬는데, 검찰은 이런 입출금 기록을 수임료의 흐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뒤 A 로펌에 취직해 과거사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정모 씨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로펌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처럼 사건을 부당 알선한 의혹이 있는 전직 조사관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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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옥근 前 해참총장 겨냥해 아들회사에 7억 광고비 줘”

2008년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63)이 STX 측에서 7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이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수감 중)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옛 STX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정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7일 방산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전 회장을 소환해 옛 STX그룹 계열사들이 2008년 정 전 총장의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회사에 광고비조로 7억여 원을 후원한 배경을 추궁했다. 강 전 회장은 검찰에서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로비 성격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관계자 등에게서 ‘7억 원’이 정 전 총장을 향한 로비 성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총장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 전 총장의 아들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전 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총장은 5억 원대의 군인복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년 4월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수감 중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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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당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 운영 로펌, 과거사委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들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사관들을 자신의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사건을 소개받아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7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전직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과거사 위원 출신 변호사는 소속 로펌 명의로도 관련 사건을 수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지낸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A로펌에서 근무한 노모 씨와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 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정 씨는 A로펌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노 씨 등이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활동할 때 알게 된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김 변호사 등 A로펌 변호사와 피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26일 압수수색을 한 곳도 노 씨 등이 사무실로 썼던 A로펌의 경기 안양시 분사무소다. 검찰은 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노 씨가 조사관 시절 담당한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납북어부 사건의 관련자 일부로부터 “노 씨와 정 씨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이번 사건 관련 통신기록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승소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액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반박하는 가운데 검찰은 과거 대한변협이 내놓았던 수임 제한 유권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변협이 발간한 ‘변호사법 축조 해설’에 따르면 변협은 2007년 9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해당 위원 출신 변호사의 소속 로펌에서 수임할 수 있느냐”는 한 회원의 질의에 “관련 사건의 수임은 해당 변호사뿐 아니라 소속 로펌에도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소속 로펌 명의로 수임한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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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委 전직 조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 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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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관련…檢, 전직 조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6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 씨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 씨 계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과거사위 조사관 시절 1968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2011년 피해자 유족들의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노 씨의 사건 알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해 과거사 피해자를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노 씨 외에 과거사위의 다른 조사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과거사위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를 28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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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정비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前방사청 사무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로부터 “정비 원가를 유리하게 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전직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 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검증하는 업무를 맡은 김 씨는 2008년 6월경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블루니어 전 대표 박모 씨(54·구속기소)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2008~2009년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군에 제출해 240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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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의혹’ 신학용 檢 출두…혐의 전면 부인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월급꺾기’ 방식으로 정치자금 1억 원가량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의원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월급꺾기’가 정치권의 관행이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56)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심경을 묻자 “착잡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을 이날 늦게까지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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