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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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칼럼100%

[단독]“北, 10일 당 창건일 열병식에 핵 상징마크 단 무기 준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과시하기 위해 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핵을 상징하는 마크가 부착된 군사 장비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동향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6일 “북한의 열병식은 러시아(5월) 중국(9월)의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의식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육해공 전력을 모두 공개하고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의 보유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노동당 70주년 기념 논문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평양 인근에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수단 중거리미사일(IRBM), 노동 중거리미사일, 스커드 단거리미사일을 총동원해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열병식에서 이동식 ICBM인 KN-08(최대 사거리 1만2000km 추정)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은 이 밖에도 각종 전차 자주포 등 수백 대의 군사 장비를 모아 열병식 연습을 하고 있다. 특히 고속함정, 다연장포, 무인기 등 신형 무기가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5월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열병식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기존 열병식과 달리 이번에는 평양 대동강에서 잠수함과 수상 함정 수십 척이 기동하는 행사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AN-2기 14대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숫자 ‘70’을 공중에서 형상화하는 쇼를 연습했다. 이 비행기는 저고도로 비행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 등 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동시에 1940년대 옛 소련이 개발한 구식 프로펠러 비행기인 AN-2로 에어쇼를 하는 묘한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전승절 열병식에서 헬리콥터를 활용해 숫자 ‘70’을 선보였다. 또 북한군 2만여 명이 7월부터 평양 인근에서 열병식 연습에 한창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2월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열병식에 등장할 무기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30년 이상 지난 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눈이 내리는 겨울철 등 악조건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기가 당 창건일 전후가 아닌 연말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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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만복 회고록 販禁 가처분신청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사진)을 비밀 엄수를 명시한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전 원장이 발간한 문제의 회고록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김 전 원장이 공저로 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의 배포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금명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6일 김 전 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본인의 원장 재직 시절 남북 정상회담 비화를 밝힌 이 책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사항의 발간 때 현직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1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과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김 전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간부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을 망신시킨 창피한 행위”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을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했다. 야당도 김 전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때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한 언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책무마저 버린, 국정원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상습적 국가 기밀 누설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규탄한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밀 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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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중인 한국국적 美대학생 석방

북한이 5일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21)를 전격 석방했다. 북한에 억류됐던 주 씨는 이날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왔다. 정부 당국자는 “(주 씨) 석방을 위한 남북 간 물밑 접촉은 없었다”면서도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통해 주 씨의 석방을 계속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주 씨를 오후에 석방하겠다”고 알려 왔다. 하지만 북한은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김정은 선교사, 김국기 최춘길 씨 등 3명은 여전히 억류 중이다. 주 씨는 이들 3명과는 달리 올해 4월 북한에 입국할 때 호기심으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다. 그는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열린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인권 문제나 폭압 정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런 주 씨를 풀어 주는 것이 북한 체제 선전은 물론 인권 압박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석방을 촉구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주 씨 송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억류 중인 국민 3명도 조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20∼26일로 예정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다. 한국 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 가운데 141명에 대한 한국 거주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고, 북측은 남측이 의뢰한 250명 가운데 176명에 대한 북한 거주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다. 남북은 각각 최종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 뒤 8일 명단을 교환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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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 꾸준한 증가… 10년만에 총 30억달러 돌파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10년 만에 개성공단 총생산액이 30억 달러(약 3조5490억 원)를 돌파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한때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남북의 유일한 경제 통로인 개성공단 생산액만큼은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29억9616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생산액은 약 3억3000만 달러. 매달 평균 4700만 달러어치를 생산한 만큼 8월엔 30억 달러를 넘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은 가동된 지 2년 만인 2007년에 1억80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생산이 중단됐던 2013년을 빼고는 생산액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생산액 규모가 2억7800만 달러여서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처음으로 한 해 생산액 5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2월 말부터 북한이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남북이 갈등을 겪었지만 생산액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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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책, 국정원장 허가 안받아… 4년전에도 비밀누설 물의

국가정보원이 2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밀엄수를 명시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쓴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화가 담겨 있다. 이 책에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상회담 전인 9월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해 청와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일, 정상선언문 초안에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따라 국정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이외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현직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펴낸 책에 비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의 주장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07년 당시 국정원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만든 10·4 선언 해설집 자료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했다”고 한 부분. 이는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국정원이 만든 미공개 자료를 책에 활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전 원장은 “내가 거기서(2007년 국정원 해설집) 몇 개 인용해 썼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 규정을 봐도 ‘비밀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김 전 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책 내용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그 판단은 현직 국정원장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고발장이 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직원법의 비밀누설죄는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특별법이어서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미공개 내용을 일본 잡지에 기고하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적도 있다. 이에 국정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통화에서 “국정원장이 책을 쓸 때는 국정원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전 원장은 2008년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펴내면서 “대부분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저의 국정원장 재직 기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에 따라 발간 허가를 받았음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기밀이 아니라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의 일은 국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한편 김 전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었다.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는 이날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양 정상이 한 차례도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별도의 통화 라인을 구축했지만 양 정상이 직접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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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만복 前원장 비밀누설 혐의 형사고발”

국가정보원은 2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사진)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이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의 남북관계 비화를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낼 때 이병호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원장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쓴 책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화를 담았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을 펴내면서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펴낸 책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은 공개된 사안이고 △2007년 당시 국정원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만든 10·4 선언 해설집 자료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추가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 전 원장의 주장처럼 책 내용에 비밀이 없더라도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이병호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은 뒤 언론에 내용을 밝히거나 책으로 발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원직원법은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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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장거리로켓 발사 징후 없어”

정부는 2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장거리로켓 발사대로 로켓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가 이동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화물열차와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를) 연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평양의 무기공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가 동창리 발사장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다.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장거리로켓 발사 임박 징후로 볼 수 있어서 주요 정보 수집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평양 주변에서 화물열차의 움직임은 많지만 아직 동창리로 간 열차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금강산 소나무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젓나무잎응애 살충제, 분무기, 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1억3000만 원어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5∼7일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방북해 방제 약품을 전달하고 금강산의 병해충 피해 지역 시범 방제에 나선다. 북한은 7월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 소나무에 대한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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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년/한국 외교사 명장면]국정원장도 몰랐던 DJ-김정일 회담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도 비선(秘線)에서 그 논의를 시작했다. 1999년 12월 취임한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한 달여 뒤인 2000년 2월 3일 대통령 주례보고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내용도 내용이지만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 논의를 국정원장인 자신이 몰랐다는 게 임 전 원장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임 전 원장이 펴낸 회고록 ‘피스메이커’에 그 전말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임 전 원장에게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계 사업가 요시다 다케시(吉田孟) 씨로부터 북한이 정상회담 추진 의사가 있음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정상회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해외에서 송호경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접촉을 제의받았다는 말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제의가 신빙성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임 전 원장에게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요시다 씨는 친북 일본인으로 1980년대 말부터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현대의 대북 사업을 주선하고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임 전 원장은 얼마 뒤 이 전 회장을 만났다. 이 전 회장은 박 전 장관이 2000년 5,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주선해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런 요청을 받은 뒤 이 전 회장이 요시다 씨에게 부탁했고 요시다 씨가 2000년 1월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측근 두 사람에게 이런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요시다 씨는 2월 1일 서울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나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전했다는 말도 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민간 기업인 현대가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 준다. 이 전 회장은 임 전 원장에게 현대가 금강산 관광, 서해안산업공단 건설, 경의선 철도 사업 등 대규모 대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주선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 뒤 박 전 장관과 송호경은 2월 27일, 3월 9일, 4월 8일 싱가포르, 중국 베이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접촉해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정상회담에 합의한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접촉이 이뤄진 3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은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6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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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한국 외교사 명장면]2009년 남북 비밀접촉 ‘백두 프로젝트’

‘백두 프로젝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에 붙여진 코드명이다. 그해 10월 7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졌던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접촉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상회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남북 협의였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까지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정상회담을 위한 차관급 준비위원회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주체가 통일부로 바뀐 그해 11월 7, 14일의 통일부-통일전선부 간 실무접촉에서 협의는 결렬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펴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북한이 정상회담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임 전 장관은 “싱가포르 접촉에선 북한이 정상회담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상회담 협의가 깨진 전말을 놓고 논란이 남은 것. 정작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이 아닌 임 전 장관이 접촉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숭례문 화재가 만든 임태희-김양건 라인 임 전 장관에 따르면 그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10일 숭례문이 불탔다. 그 뒤 북한 군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재미교포 선교사를 통해 임태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에게 숭례문 복원에 금강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다. 임 당시 의장은 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권력 핵심이었다. 그해 3월 남북 관계는 개성에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철수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은 물밑으로 “남측에 금강송이 별로 없으니 금강산의 금강송을 통해 남북 화해의 물결을 만들어보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임 당시 의장은 통일부 국가정보원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에 이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 당시 의장의 대북 라인은 그때부터 본격화했다. 북한은 임 전 실장에게 이후에도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군부 통일전선부에서 번갈아 오던 메시지는 통전부 라인으로 정리됐다. 임태희-김양건 라인이 생긴 것. 임태희-김양건 라인은 각종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했다. 2008년 말부터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TF 인사들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라인을 통해 협의했다. “북의 임진강 무단 방류 유감 표명에 역할” 정상회담 협의에 대한 속도가 붙은 것은 2009년 8월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보냈을 때였다. 조문단은 김기남 당 비서와 김양건이었다. 조문단은 임 전 실장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방문을 타진했다.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임태희-김양건 라인이 정상회담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9월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로 한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 측은 통전부 라인을 통해 북한의 유감 표명 문구를 조율했다. 임 전 실장과 김양건의 대화 속도도 빨라졌다. 언론에 공개된 10월 싱가포르 접촉 이전에도 두 사람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 10월 7일 싱가포르 접촉 때의 임 전 실장은 비선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 공식 임무를 부여받은 특사였다.“이산가족 3만 명 만나야 쌀 30만 t 지원” 싱가포르 접촉의 내용은 언론과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싱가포르 접촉 뒤 개성에서 열린 통일부-통전부 간 비밀접촉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접촉 합의 내용이라며 “옥수수 10만 t, 쌀 40만 t, 비료 30만 t을 비롯해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 달러어치를 제공하고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썼다. 임 전 실장은 “김양건은 정상회담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면 그에 상응하는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우리 측이 제안했다는 게 임 전 실장 측의 설명이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의 상시 만남 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 이뤄지면 쌀 30만 t을 지원할 수 있다고 먼저 얘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논의에 따르면 이산가족 1명이 가족을 만나거나 고향 방문을 하면 북한은 10t의 쌀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먼저 쌀 30만 t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도 피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개발은행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접촉에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데 남측이 적극 지지해 달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북한이 싱가포르 접촉 이후 개성에서 왜 말을 바꿨는지,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싱가포르 접촉 이후 북한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그 전말은 물음표로 남아 있다. 이후 남북 관계는 내리막을 걸었고 2010년 3월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감행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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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창건일 8일 남았는데… 외빈초청 꺼리는 北

북한 당국이 북한을 추종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대표단 파견 규모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총련은 당 창건일인 10일 허종만 의장 등 100여 명의 대규모 방북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방문단 축소를 요구해 방북 인사는 남승우 총련 부의장 등 10명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외 대표단들의 당 창건일 행사 참석 초청에도 애초부터 공을 들이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사회주의권 국가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과도 정부 차원의 당 창건일 행사 교류에 소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고위급 인사 파견으로 관계 개선의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서열 8위인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등 정치국 위원급 고위 인사의 대표단 파견설도 나오지만 북한이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해외 인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인사를 불러도 딱히 보여줄 게 없다고 판단했거나 이번 행사가 철저히 내부 결속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외화 부족으로 실제로는 성대한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북한 당국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는 지난달 30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에 핵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일 영국 일간 데일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 대사는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에서 한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1950년대 초와 달리 전쟁 범위가 더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탄보다 10배나 강력한 핵탄두들이 태평양을 날아갈 것”이라고 위협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파리=전승훈 특파원}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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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朴대통령 유엔연설에 “이산상봉 위태”

북한이 29일 “(다음 달 20∼26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다 못해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며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대결 악담을 늘어놓는다면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도발적 언행이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민족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개혁과 개방을 촉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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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신도 부친 사망에 슬퍼하지 않았나… 北에 끌려간 가족 생사라도 확인해주오”

“북한의 최고 지도자여, 당신도 부친의 사망에 슬퍼하지 않았던가!”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를 찾은 납북자 가족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납북자의 생사를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부쳤다. 최성용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23일(현지 시간)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편지를 보냈다”며 “대표부가 접근을 막아 우편으로 부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는 517명. 이들의 부모들은 북한이 납치한 자식들의 생사조차 모른 채 수십 년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냈다.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사망했을 때 눈물을 흘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편지에서 “당신의 부친은 일본 총리를 평양에 불러 납치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남은 사람을 일본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사망 일자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성의를 보였습니다”라고 썼다. 김정일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을 가리킨다. 최 대표는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송환이 아니고 생사 확인입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북자) 전면 생사 확인을 지시하여 이산의 아픔을 모른 체하지 말고, 천륜을 갈라놓지 마세요.”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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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CNN에 새 위성관제소 공개… 왜?

북한이 23일 장거리로켓 발사가 임박했다고 미국 CNN에 밝혔다. 북한은 쏘아 올릴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 가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북한 우주개발국 현광일 과학개발국장은 이날 평양에 있는 북한의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더 미더운 기반에서 더 나은 위성을 운반하기 위해 발사 장소를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합지휘소 책임자인 김광성은 “곧 쏘아 올릴 위성은 지구 관측용”이라며 “위성이 국가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해외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장거리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평화로운 우주 연구,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상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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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회담 당 창건일 前 곤란” 의사 내비쳐… 정부, 추석직후 열어 로켓도발 중단 요구 검토

정부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당국 간 회담의 의제로 장거리로켓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남북대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당국 간 회담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장거리로켓 발사처럼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도발을 하지 말라는 의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정부가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추석 직후에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수용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북한 측 관계자들이 남측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행사 준비 때문에 당 창건일을 앞두고는 남북 당국 회담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21일 노동신문에서 정부의 장거리로켓 발사 중단 요구를 두고 “남조선(한국) 당국이 주제넘게 들썩거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측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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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릴 유관순 추모제에 朴대통령 화환 보내기로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대통령 추모 화환이 처음으로 전달된다. 국가보훈처는 20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임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열리는 순국 95주기 추모제에 추모 화환을 보낸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훈격은 1962년 건국훈장 3등급(독립장)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의 헌화는 건국훈장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전상 이유로 역대 대통령은 헌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역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고려해 추모 화환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앞으로도 유관순 열사 추모 행사에 박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모제는 천안시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회장 이혜훈 전 의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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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2급 군사기밀유출 관련 한화 본사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급 군사기밀이 유출돼 방산업체 한화로 흘러들어간 물증을 확보해 18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의 방산 부문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한화 본사 직원이 다연장로켓의 중장기 배치계획과 관련된 2급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한화 본사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영장을 받아 민간 방산업체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압수 수색에서 군 출신인 한화 직원의 기밀 유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무사 측은 어떤 기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최근 대구 군 부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화는 문제의 수류탄 등 군이 사용하는 수류탄을 생산하는 업체다. 방산 비리와 관련된 기밀 유출 사건이어서 한국군의 무기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관측도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한화가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밀을 몰래 빼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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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방산비리 대표 사례 묻자 “하도 많아서…”

“요즘 방산 비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머뭇거리다) 글쎄요. 하도 많아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수장이 자포자기한 듯 방산 비리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모습에 국감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날 여야 국방위원들은 육해공군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 방산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006년 1월 방사청이 생긴 뒤 더 부패하고 썩어빠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서 모든 업무를 국방부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이런 상태(방산 비리)가 계속되면 방사청을 해체하라고 나부터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대표인 문재인 의원은 “올해 내내 방산 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국민에게 ‘방산’ 하면 ‘비리’로 각인됐다”고 비판했다. 무기 도입 과정의 각종 문제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 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 무기를 들여와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고 꼬집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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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6용사 13년만의 ‘안식’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한 참수리호 ‘6용사’가 1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국가보훈처는 17일 “6용사의 합동 묘역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새로 조성됐다”며 “21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을 연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서후원 조천형 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나 계급과 사망 시점이 달라 묘소가 4곳에 흩어져 있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영화 ‘연평해전’이 6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참배객이 늘었고 천안함 46용사와 달리 6용사의 합동 묘역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이장에 거부감을 가진 유족도 있어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15일 밤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천안함 용사 합동 묘역에서 북서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조성된 6용사 합동 묘역에는 새로운 조형물과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조형물은 검은색 돌 재질의 제단 형태(가로 100cm, 세로 90cm, 높이 73cm)로 제작됐다. 6용사의 비석 문구는 과거 ‘연평도 근해에서 전사’에서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로 바뀌었다. 합동 안장식에는 영화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 최순조 작가 및 출연 배우들도 참석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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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훈련장 폭발사고’ 동종 수류탄… 軍, 5만5000발 전량회수 정밀조사

국방부는 16일 대구 신병훈련장 폭발 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을 모두 회수해 안정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수류탄 전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수류탄과 같은 해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수류탄 5만5000여 개를 전량 회수할 계획”이라며 “이 중 1000개 정도는 폭발시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약 5만4000개는 신관을 본체와 분리해 안정성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수류탄도 과거보다 두 배 이상의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실수류탄 사용을 중지하고 연습용 훈련용 수류탄으로만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교관 1명을 숨지게 한 수류탄은 지난해 9월 해병대 폭발 사고 때와 같은 종류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군은 “수류탄 일부만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사고 5일 만에야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이를 두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군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의 수류탄은 2005년 생산된 경량화 세열수류탄(많은 파편으로 살상력을 증가시키는 수류탄)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이 수류탄이 해병대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뒤 샘플 1010개만 조사했으나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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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모습 드러낸 대양해군 전진기지… ‘꿈의 함정’ 품다

16일 오전 7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위용을 드러냈다. 세종대왕함은 무인도인 범섬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항내로 들어왔다. 간간이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방파제를 지나 30여 분 만에 안정적인 부두 계류에 성공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에 처음으로 군함이 입항한 것이다. 승조원들은 로프를 내려 군함을 고정시킨 뒤 입항을 자축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항만과 부두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세종대왕함을 입항시켰다. 길이 166m, 폭 21m로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구축함 3척 중 하나다. 5인치 함포, 장거리 대잠어뢰, 함대함 및 함대공 유도탄 등을 탑재해 ‘꿈의 함정’으로 불린다. 양민수 함장(대령)은 “여러 어려움을 딛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주에 처음으로 입항해서 영광이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방파제 주변 수심이나 조류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제주항에 비해 어선이나 상선의 입출항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기항이나 작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날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구축함인 대조영함, 호위함 등 함정 5척을 제주해군기지로 보내 출입항과 부두 계류 시험을 했다. 강정항 주변 해상과 육상에서는 해군기지 반대단체 활동가 10여 명이 세종대왕함 입항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해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상륙함, 구조함, 소해함, 잠수함, 고속정 등 21개 유형의 함정 22척을 제주해군기지에 입항시킬 계획이다. 이들 함정은 출·입항과 부두 계류 시험을 하며 안전성을 점검한다. 해군기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급유, 급수 등 지원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9월 현재 항만공사 공정은 93%가량으로 방파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육상에서는 지휘본부를 비롯해 종교, 복지, 체육시설 건물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독신자 등이 영내에 기거할 수 있는 원룸 등 숙소를 비롯해 연병장도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제71기동전대와 제72기동전대를 제주로 이전해 제7기동전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잠수함사령부 산하 일부 부대도 제주로 옮긴다. 이 기지는 함정 2500여 명, 육상 인력 600여 명 등 3100여 명을 수용한다. 부석종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준장)은 “기지가 들어서면 교역물동량 대부분이 통과하는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이고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자원 보호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난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경관 조망이 훌륭한 남방파제는 일반에 개방해 한라산 올레코스와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을 초청해 함정 공개행사도 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는 2007년 사업 결정 이후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해군 함정 20여 척과 15만 t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머물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강정마을회 요청으로 1년가량 중단했던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재개했다. 이 터미널은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534억 원을 투자해 지상 3층, 연면적 7928m² 규모로 신축된다.제주=임재영 jy788@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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