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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파주시 모 부대의 4.2인치(107mm)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오발로 민가에서 500m 떨어진 야산에 고폭탄이 낙하한 것은 사격 전 다단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군은 보고 있다. 최근 공이 파손으로 격발되지 않은 K6 기관총과 더불어 군의 주요 화기에 대한 점검 및 훈련 태세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군은 박격포 오발의 원인을 폭약인 장약의 양을 잘못 전달한 탄약분배관(중사)의 실수로 보고 있다. 보통 관측소(OP)로부터 목표 지점의 좌표를 전달받은 사격지휘소(FDC)는 편각(좌우)과 사각(위아래), 장약의 양 등을 계산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탄약분배관이 장약을 덜 떼어낸 채 탄약수에게 전달해 목표 지점인 2.2km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장약량이 해당 박격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격포 사격 절차상 탄약분배관 개인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적어도 고폭탄을 발사하기 전까진 실수가 시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선 나온다. 보통 사격 제원을 전달받은 박격포 소대에선 분대장→안전통제관·소대장·중대장→중대장·대대장→대대장 순서로 복수의 간부들이 4차례 안전점검 및 제원 재점검을 한 후에야 포탄이 발사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복수의 지휘 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장약의 양이 식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오발 사고가 난 경기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은 부대별 연 2회, 인근 부대들의 박격포 실사격 훈련이 수시로 진행되는 곳이다. 훈련 참가 장병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라 기온이나 바람의 영향을 제외하면 새로운 제원을 매번 산출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군도 “사격 제원을 산출하는 과정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군 안팎에선 “훈련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4.2인치 박격포의 노후화로 인한 오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포신이 넓어져 일직선이 아닌 좌우 방향으로 고폭탄이 날아갔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전력의 핵심 화기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격포 오발 사고에 앞서 군은 3일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원격 사격이 되지 않은 K6 기관총을 석 달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P 내 화기는 매달 한 차례 점검이 원칙이다. 군은 아직도 해당 K6 기관총 공이 파손의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9·19 군사합의 이후 이완된 대비 태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퇴직 이후에도 해군 장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67·사진)은 19일 이달 말을 끝으로 8년간의 해군 교관 직무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지만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피랍 당시 운항 속도를 늦추는 등 기지를 발휘해 작전 성공에 기여한 그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2012년 6월 경남 진해의 해군리더십센터에서 안보교육교관(군무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해군 장병 등에게 ‘해양안보’ 과목을 강의해왔다. 해군 부사관 출신인 그는 “매번 강의가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강의 내용을 기억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다고 한다. 그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응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9일 열리는 석 전 선장의 퇴임식에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사의를 전달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14일 경기 파주시의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107mm) 박격포의 실사격 훈련 중 오발한 고폭탄이 민가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해당 부대가 쏜 4.2인치 박격포탄은 탄착 예정지(약 2.2km)에서 1km이상 벗어난 산림청 소유 야산에 낙하한 뒤 폭발했다. 군 소식통은 “탄착 지점 야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 고폭탄의 오발 범위를 감안할 때 방향이 민가로 향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군은 19일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육군은 “탄약 분배를 맡은 간부가 탄약수에게 장약을 과다하게 전달한 뒤 사후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 사거리에 맞춰 사격제원은 산출했지만 장약 과다 주입 사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삼중사중의 안전절차’가 필수적인 육군 보병의 주력무기의 사격훈련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K-6기관총이 실전 불발된데 이어 박격포 오발까지 쉬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공개하는 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육군 보병부대 주력 화기인 4.2인치(107mm) 박격포의 실사격 훈련 도중 포탄이 탄착 지점에서 1km나 떨어진 곳에 낙하하는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최전방 감시초소(GP)의 K-6 기관총이 공이 파손으로 실전 불발된 데 이어 육군의 주력 화기마저 훈련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파주시에서 한 육군 부대가 60mm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하다가 포탄 2발이 탄착 지점에서 800m를 더 날아간 적이 있다. 4.2인치 박격포는 육군이 운용하는 박격포 가운데 가장 구경이 크고 파괴력이 강한 무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14일 경기 파주시 모 부대의 사격훈련 도중 오발이 난 4.2인치 박격포는 보병 전투의 핵심 주력 무기 체계 중 하나다. 앞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K-6 기관총이 즉각 응사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 박격포 오발 사고까지 이어지며 군의 실전과 훈련 태세가 모두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18일 군 안팎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4일 경기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오전 8시 45분경 4.2인치 박격포에서 발사된 첫 포탄은 2.2km의 목표지점을 지나쳤고, 1km를 더 날아가 인근 야산에 떨어져 폭파됐다. 해당 부대는 오발 확인 즉시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군이 보유한 박격포 중 가장 큰 구경을 지닌 4.2인치 박격포는 최대 사거리가 5.5km에 달한다. 무게도 장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60mm 박격포(20kg)와 달리 300kg으로 장갑차 등에 주로 장착돼 운용된다. 군은 향후 120mm 신형 박격포를 배치해 노후화된 60mm, 4.2인치 박격포 등의 대체를 추진 중이다. 이번 오발 사고가 심각한 건 해당 박격포탄의 위력 때문이다. 파편 일부가 땅에 박히는 일반 포탄과 다르게 박격포는 고각 발사로 수직에 가깝게 포탄이 낙하해 파편이 원형으로 튄다. 이 같은 탄도 특성상 주로 적의 후방 고지나 참호 격파 시 사용되는데, 4.2인치 박격포의 경우 포탄 낙하 시 살상 반경이 40m에 이른다. 게다가 이번 훈련은 연습용 포탄이 아니라 고폭탄을 장착한 실사격 훈련이었다. 박격포탄이 목표지점보다 무려 1km 떨어진 야산에 떨어진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군 안팎은 보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보통 박격포 발사 전 사격 각도 및 거리 등을 치밀하게 계산해 오차는 커 봐야 몇 백 m 이내다. 1km는 말도 안 되는 거리”라고 지적했다. 2018년 경기 파주시 모 부대의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 포탄 2발이 인근 야산에 떨어졌을 때도 목표지점에서 800m가량 벗어났다. 당시 포탄은 부대 유류고와 불과 20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해 추가 폭발 사고로 번질 뻔했다.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는 이번 오발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단 군은 오발의 원인으로 사격을 준비하던 간부가 사격 각도 등은 정확히 산정했으나 근거리 사격임에도 주입돼 있던 폭약인 장약을 덜 빼 사거리가 예측치보다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박격포 사격훈련은 포반장→소대장→중대장→대대장 등 4단계 지휘체계를 거쳐 진행된다. 최근 군의 준비 태세 미흡과 훈련 중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박격포 오발 사고까지 발생해 군 수뇌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작전 태세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북한군의 GP 총격이 있던 3일 우리 군 대응 과정에서 K-6 기관총의 공이가 파손돼 격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 담양군 모 부대의 사격훈련이 있던 지난달 23일엔 인근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수리 부위에 5.56mm 탄환 탄두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8월 미니트맨3 ICBM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트맨3는 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최근 괌에 전진 배치한 B-1B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을 비롯한 역내에 잇달아 전개한 데 이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 전략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ICBM은 예하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수행하는 핵 억지력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 같은 핵 억지력 유지 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항상 준비되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가 계획대로 8월경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월 초에 실시한 발사 때처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를 6750여 km 떨어진 태평양 마셜 제도의 콰절레인 환초로 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미 전략사는 이 시험발사가 미니트맨3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치명적이고 확실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맹국에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매년 2, 3차례에 걸쳐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한 미국의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전략사는 최근 본토 기지 3곳에서 동시 발진한 B-52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미 유럽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책임구역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행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장거리 폭격기의 ‘역동적 전개(dynamic employment) 훈련’은 세계 어느 지역의 잠재적 위기에도 확고히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미 전략사는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우리 군 매체에 보도된 해·공군 군사훈련을 비난하자 국방부가 보도 경위와 개선사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군의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간하는 국방일보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해군 2함대와 전북 군산 인근 서해상 작전구역에서 실시한 합동훈련을 7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는 기사였다. 북한은 다음 날(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로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여 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같은 날 국방부는 ‘서북지역 공·해지역 합동 방어훈련 보도경위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 회의를 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일보의 훈련 보도 경위와 함께 ‘주요 민감 사안 홍보 시 BH(청와대) 및 관계부처 사전 협의 강화’ 등이 적시돼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보도 경위를 질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다음 주 경북 울진 인근 동해상에서 다연장로켓과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 육해공 타격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을 울진에서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강원 고성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해 다연장로켓(MLRS) 천무, 아파치 헬기 등 육해공군 전력이 동원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군의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가 파손돼 불발된 K-6 기관총은 사건 발생 전 석 달이 넘도록 정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15일 “해당 GP에 배치된 K-6 기관총은 1월 말 부대의 자체 정밀점검에서는 (공이 등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해당 지역의 적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부대 내 병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정비 점검이 연기되거나 잠정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GP의 주요 화기는 매달 한 차례 정비점검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총기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해당 GP에서 K-6 기관총 노리쇠의 정상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은 이뤄졌지만 총기 내부의 공이 파손 여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든 GP의 화기 장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장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북한군이 강원 철원지역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GP를 향해 고사총(14.5mm 기관총)을 발사하자 해당 GP는 K-6 기관총의 원격발사 체계로 북측 GP에 대응사격을 시도했지만 공이가 파손돼 불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총성 이후 32분, GP 외벽의 피탄 확인 이후 22분이 지나서야 K-3 기관총으로 첫 대응사격을 하는 등 후속조치가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군의 해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시 장병의 안위와 직결되는 GP 주요 화기의 격발장치 내 핵심 부품이 파손된 구체적인 원인을 여전히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전방 부대의 한 영관급 지휘관은 “군의 설명대로라면 K-6 기관총의 공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절로 부서졌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부품의 불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이가 파손돼 작동 불능 상태의 K-6 기관총을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한 지휘 책임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GP를 포함해 육해공 최전방 접적지역의 주요 화기 장비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정비 점검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군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 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K-6 미격발, 사건 당일 상부에 보고도 안 해 군은 북한군의 GP 총격 직후 대대장(현장지휘관)이 K-6 기관총의 원격 발사를 지시했지만 불발돼 대응사격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탄환 후미(뇌관)를 때려 격발시키는 K-6 기관총의 공이가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 때문에 GP 관측소 등에 피탄 확인 후 22분이 지나서야 K-3 기관총으로 첫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일 총기 노리쇠의 이상 유무를 현장 점검하지만 공이 파손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며 “K-6 기관총의 기능 고장이 없었다면 10분 이내 (대응)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장병 안위와 직결된 주요 화기의 핵심 부품이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소 정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대는 K-6 기관총 고장 사실을 당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전방 부대의 GP 소초장으로 근무한 한 예비역 장교는 “언제든 총탄이 날아들 수 있는 부대에 배치된 중화기가 고장 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전반적 대비태세가 이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北 고사총 유효사거리 몰랐나, 숨겼나 군은 당초 남북 GP 간 거리(1.5∼1.9km)가 북한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의 유효사거리 밖이라는 점을 ‘우발적 오발’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유효타격’을 줄 수 없는 지리 전술적 여건에서 북한이 의도적 총격을 가했을 개연성이 낮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군이 과거 K-6 기관총의 유효사거리를 3km로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북한을 의식해 유효사거리를 축소해 브리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대공화기인 고사총은 대공 유효사거리만 공식 인정되고 지상 유효사거리는 한미 군 공식 자료에도 없다”면서 “당시 합참 실무자가 대공 유효사거리를 혼돈해 설명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제출 자료도 실무자가 여러 책자 자료를 취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화기를 지상에서 수평으로 쏘면 사거리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고사총의 경우 수평 최대사거리가 8km에 달하는 데다 북한군이 오래전부터 GP에 배치, 운용한 사실을 잘 아는 군 실무자가 그런 착오를 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리 GP에 1∼2m 탄착군 형성됐는데도 ‘우발적 오발’ 고수 군에 따르면 북한군이 쏜 고사총의 탄흔 4개는 아군 GP 관측실 좌우 벽면 1∼2m 범위에서 모두 발견됐다. 총탄이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 집중되는 ‘탄착군’을 형성한 것. 표적을 겨냥한 조준사격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우발적 오발이라는 판단을 고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 GP의 주요 화기는 항시 서로를 정조준한 상태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총기를 점검하다가 방아쇠를 잘못 당기더라도 상대 GP의 주요 부위에 총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의 속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짙은 안개 등 나쁜 시계(視界)로 우리 군의 대북 관측이 제한되는 틈을 노려 우발을 가장한 도발을 감행했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우발적 오발로 단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K-6 기관총 공이 파손 장기간 방치했나 군은 북한군의 GP 총격 직후 대대장(현장지휘관)이 K-6 기관총의 원격발사를 지시했지만 격발되지 않아 대응사격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탄환의 후미(뇌관)를 때려 격발시키는 K-6 기관총의 공이가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 때문에 GP 관측소 등에 피탄 확인 후 22분이 지나서야 K-3 기관총으로 첫 대응사격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매일 한 번씩 총기 노리쇠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점검하지만 공이 파손 여부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며 “K-6 기관총의 기능 고장이 없었다면 10분 이내 (대응)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장병 안위와 직결된 주요 화기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소부터 정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언제든지 총탄이 날아들 수 있는 부대에 배치된 중화기가 고장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전반적 대비태세가 이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北 고사총 유효사거리 몰랐나, 숨겼나 군은 당초 남북 GP간 거리(1.5~1.9km)가 북한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 밖이라는 점을 ‘우발적 오발’의 주요근거로 제시했다. ‘유효타격’을 줄 수 없는 지리 전술적 여건에서 북한이 의도적 총격을 가했을 개연성이 낮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군이 과거 K-6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를 3km로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 북한을 의식해 유효사거리를 축소해 브리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대공화기인 고사총은 대공 유효사거리만 공식 인정되고 지상 유효사거리는 한미 공식 자료에도 없다”면서 “당시 합참 실무자가 대공 유효사거리를 혼돈해 설명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제출 자료도 실무자가 여러 책자 자료를 취합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화기를 지상에서 수평으로 쏘면 사거리가 더 나갈 수밖에 없고, 고사총의 경우 수평 최대사거리가 8km에 달하는데다 북한군이 오래전부터 GP에 배치 운용한 사실을 잘 아는 군 실무자가 그런 착오를 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애초부터 북한의 오발로 단정하고 근거를 꿰맞추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 GP에 1~2m 탄착군 형성됐는데도 ‘우발적 오발’ 고수 군에 따르면 북한군이 쏜 고사총의 탄흔 4개는 아군 GP 관측실 좌우 벽면 1~2m 범위에서 모두 발견됐다. 총탄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탄착군’을 형성한 것. 표적을 겨냥한 조준사격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우발적 오발이라는 판단을 고수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 GP의 주요화기는 항시 서로를 정조준한 상태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근무 교대 과정에서 총기를 점검하다 방아쇠를 잘못 당기더라도 상대 GP의 주요부위에 총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의 속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짙은 안개 등 나쁜 시계(視界)로 우리 군의 대북관측이 제한되는 틈을 노려 우발을 가장한 도발을 감행했을 개연성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군이 우발적 오발로 단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최근 괌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사진)가 12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를 중국에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괌 기지를 이륙한 B-1B 폭격기 2대가 일본 인근 동해상과 대한해협을 거쳐 동중국해를 비행한 뒤 복귀했다. 일본 열도를 빙 둘러싸듯 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100여 km 떨어진 한반도 근접 상공을 지나간 것이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1일에도 미 본토에서 발진한 B-1B 폭격기들이 한반도 인근 일본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괌에 순환 배치했던 B-52 전략폭격기를 본토로 철수한 지 2주 만에 B-1B 폭격기 4대를 괌에 배치했다. 일각에선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포착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이 이뤄졌고 이후로도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와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 정찰기가 12일 서울과 인천 인근 상공에 전개됐다. 북한 전역의 통신·교신 정보 수집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11일)에도 리벳조인트 1대가 수도권과 서해상에서 대북감시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이 연일 대북 신호정보 수집에 주력하면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미사일 발사 재개 움직임 등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3월 21일 평북 선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 현장을 참관한 이후 ‘군사 이벤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3월 29일(초대형방사포)과 4월 14일(지대함 순항미사일)의 미사일 도발은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통신·교신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를 수도권과 서해상 인근에 잇달아 투입해 대북감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12일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서울과 인천 상공에 전개됐다. 리벳조인트는 첨단센서로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와 교신 첩보를 포착할 수 있다. 전날(11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상을 오가며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선 바 있다. 또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수집을 전담하는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 정찰기 1대도 이날 오후 경기 평택 기지를 이륙한 뒤 인천 인근 상공을 장시간 비행한 걸로 확인됐다. 가드레일은 북한 전역의 통신 교신 감청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연일 대북 신호정보 수집에 주력하면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미사일 발사 재개 움직임 등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3월 21일 평북 선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 현장을 참관한 이후 ‘군사 이벤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월 29일(초대형방사포), 4월 14일(지대함 순항미사일)의 미사일 도발은 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 관련 동향을 미국이 집중 추적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대규모로 번진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며 가족과 직장에서 급속도로 2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오후 8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5명. 10일 72명에서 하룻밤 사이 23명이 더 늘어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정과 직장 등에서 2차 접촉으로 감염된 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게다가 또 다른 이태원 대형 클럽에 들렀던 확진자도 나와 방역당국에서 긴장하고 있다.○ 이태원 대형 클럽 ‘메이드’에도 확진자 들러 11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20대 남성 C 씨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5개 클럽이 아닌 다른 이태원 클럽 ‘메이드’에 2일 방문했다가 11일 확진됐다. 서대문구 보건소 관계자는 “C 씨가 ‘문제가 된 클럽’들은 방문하지 않았다”며 “다른 클럽 ‘메이드’만 ‘2명 이상의 친구들과 방문했다’고 구두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대형 클럽인 메이드는 5개 클럽과는 약 200m 떨어져 있고,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발생 초기 이태원 클럽에 직접 방문했던 젊은층 위주로 퍼졌던 집단 감염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선 84세 여성이 클럽에 방문한 외손자(29)로부터 감염돼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북구에선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27)에 이어 어머니(52)도 확진됐다. 경기 부천에서도 54세 여성이 같이 사는 아들 A 씨(24)로부터 감염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3일 클럽에 방문한 A 씨는 확진 전인 6, 8일 부천의 한 백화점 음식점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감염도 이어졌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도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28)로부터 감염됐다. 수원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2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10일 확진된 직장 동료인 남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 외에도 11일에만 직장 동료 4명이 추가로 감염돼 이 회사 내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8일 확진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A 하사와 접촉한 같은 부대 간부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A 하사와 함께 식사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용인의 육군 직할부대에서도 확진된 대위와 접촉한 중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차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헌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는 “클럽 방문자와 콩고휘트니스센터를 같은 시간대에 이용했다가 10일 확진된 40대 남성이 동작구 ‘헌혈의 집’에서 6일 헌혈을 했다”고 전했다. 구는 11일 이 남성의 혈액을 폐기하고 헌혈의 집을 소독했다.○ 부산·울산 등도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2차 감염이 늘고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부산시는 12일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등 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충북도도 11일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6곳 등을 출입한 도내 거주자와 직장인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도청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점검반을 가동해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대구시, 울산시, 경남도도 11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박종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언급한 ‘새 전략무기’는 여러 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3000t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한미 정보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SLBM의 지상사출 시험을 비롯한 관련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11일 “김 위원장의 ‘새 전략무기’는 ‘신형 핵투발 수단·능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극성-3형(SLBM)을 최대 3기가량 싣는 신형 잠수함이 유력시된다”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워싱턴과 뉴욕을 겨냥하면서 SLBM으로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기지를 동시 조준하는 핵 타격력을 대미 핵억지력의 완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의 잠수함 건조 기지인 신포조선소에서 최근 SLBM의 지상사출 시험이 이뤄졌고, 이후로도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SLBM의 지상·수중사출 시험 징후가 활발히 포착되는 것은 잠수함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나 SLBM 발사가 임박했을 가능성을 한미가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11일 서울 등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에 전개됐다. 리벳조인트의 한반도 전개는 열흘 만으로 이날 오전 주일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뒤 서해 쪽으로 진입해 인천 서해상과 수도권 상공을 오가면서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증명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움직임을 살펴보는 한편 평양 인근 신리 미사일 관련 시설 동향을 추적하는 걸로 보인다. 그 일대의 통신·교신 감청을 통해 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 조립 관련 시설 여부를 집중 파악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외손자와 접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할머니, 아들에게 감염된 50대 여성, 직장 동료에게 전염된 20대와 부하에게 옮은 국방부 간부… 대규모로 번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며 가족과 직장에서 급속도로 2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오후 8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5명. 10일 72명에서 하룻밤 사이 23명이 더 늘어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가정과 직장 등에서 2차 접촉으로 감염된 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집단감염이 지방으로도 확산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과 경기도가 9, 10일 각각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부산과 울산 등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한다.● 2차 감염 본격화…가정 직장 부대로 전파 발생 초기 이태원 클럽에 직접 방문했던 젊은층 위주로 퍼졌던 집단감염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가족 간 전파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 구로구에선 84세 여성이 클럽에 방문한 외손자(29)로부터 감염돼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북구에선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27)에 이어 어머니(52)도 확진됐다. 경기 부천에서도 54세 여성이 같이 사는 아들 A 씨(24)로부터 감염됐다. 부천 시 관계자는 “3일 클럽에 방문한 A 씨는 확진 전인 6, 8일 부천의 한 백화점 음식점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감염도 이어졌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도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28)로부터 감염됐다. 수원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2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10일 확진된 직장 동료인 남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 외에도 3명의 직장동료가 추가로 확진됐다. B 씨와 함께 사는 동생 역시 검사에 들어갔다. 동생의 근무지인 장안구청 종합민원과도 한때 폐쇄됐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30대 남성은 클럽 방문자이자 같은 구에 사는 회사 동료와 접촉했다가 11일 감염됐다. 8일 확진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A 하사와 접촉한 같은 부대 간부 3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A 하사와 함께 식사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 하사와 접촉해 2차 감염된 군인은 5명(간부 4명, 병사 1명)으로 늘어났다. 2차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헌혈을 한 사실이 드러나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는 “클럽방문자와 콩고휘트니스센터를 같은 시간대에 이용했다가 10일 확진된 40대 남성이 동작구 ‘헌혈의 집’에서 6일 헌혈을 했다”고 전했다. 구는 11일 남성의 혈액을 폐기하고 헌혈의 집을 소독했다.● 부산·울산 등도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2차 감염이 늘고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부산시는 12일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등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충북도도 11일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6곳 등을 출입한 도내 거주자와 직장인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도청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점검반을 가동해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대구시, 울산시, 경남도도 11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11일까지 이태원 일대의 유흥주점을 찾았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들은 49명으로 집계됐다. 간부가 13명, 병사가 4명이고 나머지 32명은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훈련병이다. 군은 그러나 8일부터 재개한 장병 휴가는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우리 군의 주력 대북정찰기가 8일 강원도와 동해안 인근에서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잇달아 포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관련 징후를 밀착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8일 오후 우리 군의 호커(RC-800) 정찰기 1대가 수도권 기지에서 이륙한 뒤 휴전선을 따라 강원도 양양과 속초 인근에 전개됐다. 이후 동해안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북한군의 주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우리 군의 대표적 대북 감시자산인 백두 또는 금강 정찰기로 추정된다. 군은 북한 내부의 신호와 영상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두 종류의 호커 정찰기를 운용 중이다. 백두 정찰기(RC-800B)는 북한 전역의 음성통신과 신호정보를 탐지해 지상 기지로 전송한다. 금강 정찰기(RC-800G)는 해상도 0.3m급의 첨단 영상 레이더로 평양 이남의 북한군의 병력·장비 움직임을 전천후로 촬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찰기가 동해안에서 주로 활동한 점에 비춰볼 때 신포조선소와 원산 일대의 북한 신형잠수함과 SLBM 관련 첩보를 집중 수집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지난달 초 신포조선소에서 SLBM의 수중사출 시험을 실시했고, 최근까지 그 일대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사출 장비의 움직임이 식별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과 헌시비(獻詩碑)가 35년 만에 교체된다고 국가보훈처가 8일 밝혔다. 지금의 현판·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쓴 글씨를 확대해 탁본한 뒤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지난해부터 전 전 대통령의 필체로 만든 현판과 헌시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보훈처는 역사·문화재·보훈·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현판·헌시비의 교체 여부를 검토해왔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국립묘지의 정체성과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 현판과 헌시비의 서체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안중근체’로 제작된다. 안 의사가 자필로 남긴 ‘장부가’의 원본을 토대로 한글 필적을 추출해 만든 서체다.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독립군 총참모장으로 군인 정신의 귀감이 되는 안 의사의 친필체를 현판에 담아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새 현판은 이달 중으로 설치되고, 헌시비는 6∼7월경 교체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 본토와 괌, 경북 성주 등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7개 포대의 내년 운영유지비로 905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책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개 포대당 약 158억 원(약 1100만 달러)이 들어가는 셈이다. 미국은 이 금액을 포함한 사드 관련 비용을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분석한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자료에 따르면 미 본토(5개)와 괌·성주(각 1개)에 배치된 사드 7개 포대의 ‘운영유지(Operations and Maintenance)’ 비용은 9050만 달러로 나타났다. MDA는 자료에서 “(이 비용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 구역 내 2개 포대를 비롯한 야전에 배치된 총 7개 포대의 사드 작전태세 및 훈련장비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드 포대의 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함께 사드와 같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위비 증액의 주된 이유로 거론해왔다. 군 안팎에선 158억 원이 한국이 부담할 사드 비용의 최소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사드 비용이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MDA는 같은 자료에서 내년도 사드 ‘획득(Procurement) 관련 예산’으로 총 4억9540만 달러(약 6071억 원)를 책정했다. 41발의 요격미사일 추가 조달과 훈련 지원, 전자전 대응능력 강화, 장비 노후방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비용이다. 미국이 이 같은 예산까지 사드 비용으로 확대 해석해 매년 방위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드 업그레이드(성능 개량)’ 관련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한국이 부담할 사드 비용은 크게 증가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사드 비용을 최대한 받아내길 원한다”면서 “운용유지뿐만 아니라 획득과 성능개량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49%가 인상된 연간 13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한국에 요구한 배경에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6일(현지 시간)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종석에 성조기를 펼쳐 보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영향력을 중국에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공군은 이날 홈페이지에 B-1B 폭격기의 동중국해 비행훈련 모습을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B-1B 폭격기가 공중 급유를 받는 과정에서 조종석에 성조기를 가지런히 펼쳐놓은 장면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안마당으로 여기는 동중국해 한복판에서 B-1B 폭격기가 ‘성조기 이벤트’를 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의도된 행보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16년간 이뤄졌던 B-52 전략폭격기의 괌 순환배치가 지난달 종료된 이후로도 미국의 역내 전략적 우위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중국에 경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날 동중국해를 비행한 B-1B 폭격기가 B-52의 미 본토 철수 2주 만에 괌에 전격 배치된 4대 가운데 1대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중간 코로나19 확산 책임 공방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對中) 기선제압을 위해 ‘군사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평양 인근에 최대 4기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시 조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의 완공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가 대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속화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Beyond Parallel)’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 인근 ‘신리’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위성사진에 포착된 길이 84∼122m, 폭 42.5∼43m 규모의 대형 건물은 화성-15형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최대 4기까지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지상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신포조선소 부두의 가림막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등 북한의 신형 잠수함 진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는 5일 열린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