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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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경제자유지수 더 떨어져”

자유경제원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38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39위로 7계단 떨어졌다. 경제자유지수는 한국의 자유경제원,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9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에서 발표됐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발표된 지수는 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재산권 보호, 무역 자유, 시장 규제, 정부 규모, 통화 건전성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한국은 통화 건전성(19위)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정부 규모(63위), 재산권 보호(47위), 무역 자유(75위)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시장 규제(95위)는 하위권으로 처졌다. 자유경제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이 경제자유를 높여 왔지만 한국은 경제민주화란 국가 어젠다를 설정하다 보니 순위가 계속 떨어졌다”며 “경제자유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해야 순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이었고 싱가포르(2위), 뉴질랜드(3위), 스위스(4위), 아랍에미리트(5위)가 뒤를 이었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경제자유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1등급 국가(1∼39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만8601달러(약 4580만 원)로 최하위 그룹(119∼157위) 1인당 연평균 소득(6986달러)의 5.5배 수준이었다. 1등급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3.27%로 최하위 그룹(1.17%)의 2.7배였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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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5년간 82만개 늘것”

13일 노사정(勞使政) 4자 대표가 잠정 합의한 노동개혁으로 향후 청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합의로 줄어든 인건비를 모두 청년 고용에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9년까지 81만8649명이 새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청년 고용에 나선다는 합의문에 기초해 이 같은 수치를 구했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약 130만 개의 모든 사업장이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줄어든 인건비로 2016년에만 청년 3만7793명을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계산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7세 내외에서 인건비를 연평균 20%씩 줄인다고 보고, 그 재원을 모두 청년 고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청년 1명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상 청년층(25∼34세) 정규직 신입 직원(근속연수 1년 이하)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고용은 매년 늘어나 2016∼2019년 18만2339명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계산대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려면 임금피크제가 전 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고용부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중 54.2%만 도입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도입률은 16.8%로 더 떨어졌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인 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한다면 그 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때보다 훨씬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올해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근로자 총급여액을 112조4328억 원으로 계산했다. 만약 임금 상위 10% 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한다면 올해 4조2280억 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3만5911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합치면 총 63만6310명의 청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의 임금을 모두 동결해야만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과 관련해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은 상당 부분 기업과 노동자의 선의(善意)에 기댄 것”이라며 “노사정 4자 대표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청년 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자 대표는 임금피크제와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동결 외에도 청년 고용 확대 방안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세액공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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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사등 180곳 참가… 중장년 경력직 1738명 채용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가 경력직을 뽑는 중장년 채용박람회인 ‘2015 중장년 채용한마당’이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KT, 두산, 현대, 만도 등 12개 그룹의 102개 협력사와 78개 우량 중소기업 등 총 180개사가 참가했다. 전체 채용 예상 규모는 1738명으로 유통·서비스직 837명, 연구·기술직 359명, 생산·품질직 256명, 영업·마케팅직 156명, 단순기능직 66명, 사무관리직 64명을 뽑을 예정이다. 중장년 채용한마당은 대기업 협력사의 인재 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동부, 주요 그룹이 2012년 이후 매년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면접 신청자 2000명과 현장 등록자 5000여 명 등 약 7000명이 참가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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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반도체 투자, 6만명 고용효과… 도약 날개단 이천 경제

《 기업의 투자는 고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SK하이닉스가 대표적 사례다. 최근 SK하이닉스가 4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주변 상인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전통시장도 활력을 찾고 있다. 매년 조 단위로 투자 고용을 늘리는 만큼 SK하이닉스는 이 지역의 최고 ‘효자 기업’으로 손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덕분에 올해 이천시에 납부할 지방세만도 800억여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이천시 예산의 15% 수준이다. 》“조금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이천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가 조금 나아졌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 이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55)은 손사래를 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천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 SK하이닉스인데 이 회사가 없으면 이천 경제는 마비된다. SK하이닉스가 매년 조 단위로 투자해 고용을 늘려주니 시민들이 최고의 ‘효자 기업’으로 꼽는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이천시에 총 15조 원이 투자되는 차세대 D램 생산라인인 ‘M14’ 반도체 공장을 준공했다. M14 외에도 2024년까지 이천시에 15조5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하나 더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M14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5조1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기자는 9일 현장을 찾았다. 이 회장을 만났던 이천시청 별관에서 승용차를 타고 10분 정도 달리자 SK 행복날개를 형상화한 SK하이닉스 정문이 나왔다.○ 꿈틀거리는 이천 상권 정오 무렵 사원증을 목에 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이들이 향한 곳은 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 약 50개의 음식점과 생활편의시설로 구성돼 있는 이 상가는 시내와 떨어져 있어 전적으로 1만3000여 명의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의존했다. 음식점마다 손님들로 북적였다. 한우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형식 씨는 “SK하이닉스의 투자로 앞으로 상가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무척 크다”고 말했다. “젊은층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최근 몇 년 사이 이 상가에 들어선 것도 그런 기대감 덕분”이라고 귀띔했다. 음식점 옆 주차 공간에는 예외 없이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상가와 바로 이어진 공영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기자는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만 했다. SK하이닉스 정문에서 시내 방향으로 약 5분을 달리자 타워크레인 6대가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다. 롯데건설이 49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창 기반공사를 하고 있었다. 인근에 있는 ‘이천IT공인중개사’에 들렀다. 윤태선 대표는 “4월에 전용면적 84m² 총 736채의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완판’됐다”며 “이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톱3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우선 SK하이닉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호재가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통시장도 숨통 트여 이천시내 한가운데 ‘관고전통시장’이란 간판이 보였다. 채소를 좌판에 내놓고 손님을 끌던 식료품점 ‘어머니 구판장’에 들어가 봤다. 김진창 씨는 양손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 16m² 남짓한 현 가게를 3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다. 직원 1명을 고용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야채를 사와 팔았지만 처음 해보는 장사여서 시든 야채를 버리기 일쑤였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도 통 없었다. 직원 1명의 인건비조차 벌 수가 없었기에 그는 가게를 포기하려 했다. 쓰러지던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이용권)이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설 명절 때 약 46억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4월경 이천시에 15억 원어치를 기부했다.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그 후 이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약 30곳이 어머니 구판장에 물품 배달을 의뢰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씨는 “7월과 8월은 정신이 없었다. 두 달 동안 약 700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 덕분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은 직원 2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는 협회 운영비를 털어 지난달 SK하이닉스 정문 앞과 시내 2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SK하이닉스 감사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관고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 지자체와도 윈윈 협력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17조1260억 원)과 영업이익(5조109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이천시에 납부할 지방세는 약 800억 원. 이는 2015년 이천시의 연간 예산 5432억 원의 14.7%에 해당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SK하이닉스 M14 공장 준공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건설근로자, 자재, 장비 등을 분야별로 최소 69%에서 88%까지 지역 업체와 인력을 활용했다. 이천 경제가 큰 활력을 얻었고 그동안 SK하이닉스가 낸 지방세 덕분에 이천시 재정도 탄탄해졌다”고 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무엇이든 지원할 태세다. 실제 SK하이닉스가 2006년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했을 때 이천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중앙부처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지금도 기업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기업 SOS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강유종 SK하이닉스 경영전략실장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 지역민 복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속 성장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작년보다 투자 1조 늘려… ‘최태원 효과’ ▼崔회장 “어려울때 기업이 나서야” 투자 약 15조 원, 고용(신입, 경력 포함) 8000명. SK그룹이 올해 실시할 투자와 고용 규모다. 지난달 초만 해도 SK는 그룹 차원의 투자와 고용 수치를 확정짓지 못했다. 당시 SK 고위 관계자는 “투자는 지난해(약 14조 원)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고용은 작년(8000명)보다 줄어든 700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투자는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렸고 고용도 연초 계획인 7000명보다 1000명을 늘려 잡았다. 더구나 이번에는 구체적 숫자까지 밝혔다. 투자와 고용은 경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언론에 구체적 숫자를 내놓기를 꺼린다. 이 같은 SK의 변화는 ‘최태원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SK그룹 최 회장은 2년 7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주요 계열사 사장이 참석한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어려울 때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 후 SK그룹은 일사천리로 투자와 고용 확대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SK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초 투자와 고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최 회장의 의지를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투자의 경우 SK하이닉스에 대한 46조 원 투자(2024년까지 이천 M14 공장에 15조 원, 이천 및 청주 공장 신규 증설에 31조 원)를 지난달에 이미 밝혔다. 조만간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 분야 계열사도 투자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은 대부분 계열사가 연초 계획보다 늘려 잡았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아예 없었던 SK이노베이션 등 일부 계열사는 이번 하반기에 공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1500명으로 지난해(1300명)보다 15% 늘어났다. 이천=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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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EPS, 亞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준공

GS그룹 산하 발전자회사인 GS EPS가 11일 충남 당진 부곡산업단지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05MW짜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2013년 5월 착공됐으며 3000억 원이 투입됐다. 시간당 약 11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사탕수수 등 식물자원을 연료화한 것을 뜻한다. GS EPS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팜 열매 껍질(PKS) 등을 연료로 사용한다. 기존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탄소 배출량이 낮아 대표적인 친환경 설비로 꼽힌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초일류 기업으로 커나가려면 모방을 넘어 남보다 먼저 혁신할 수 있는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GS EPS가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해 해외 발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GS EPS를 포함해 동서발전, 중부발전, 전주페이퍼 등 4개 회사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00MW 이상 용량을 가진 곳은 GS EPS가 유일하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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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LG 의인상’에 교통사고 여성 구하다 숨진 정연승 상사

LG복지재단은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정연승 특전사 상사(35·사진)를 제1회 ‘LG 의인상’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상사의 부인과 두 딸(8세, 6세) 등 유가족에게는 위로금 1억 원을 전달키로 했다. LG그룹은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구본무 회장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 소속인 정 상사는 8일 오전 6시 40분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여성(54)을 발견하자 곧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 정 상사는 고교 시절부터 가스충전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형편이 어려운 집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가 대학 입학을 하자 가정형편을 생각해 자신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입대했다. 특전사 생활을 하면서도 장애인시설과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했다. 부대 생활에서도 언제나 솔선수범해 부대원들의 귀감이 됐다고 LG 측은 설명했다. 한편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정 상사의 영결식이 열렸다. 특전사는 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국립현충원 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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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정연승 특전사 상사에 ‘LG 의인상’…유가족에 1억 전달

LG복지재단은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정연승 특전사 상사(35)를 제1회 ‘LG 의인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상사의 부인과 두 딸(8세, 6세) 등 유가족에게는 1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키로 했다. LG는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구본무 회장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 소속인 정 상사는 8일 오전 6시40분 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여성(54)을 발견하자 곧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숨졌다. 정 상사는 평소에도 장애인 시설과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해 왔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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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원의 파견근로자 인정 범위 넓어져”…일자리 축소 우려

법원 판결에서 도급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내놓은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생산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와 컨베이어벨트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연은 잇따른 법원 판결에서 사내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에서도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 생산 공정에까지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한국은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분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 생산 공정의 도급근로자마저 파견으로 인정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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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차 근로자 임금, 1년차의 4.3배…격차 가장 큰 업종은?

국내 30년차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1년차 근로자의 4.3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자 82만4439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이 30년차 근로자는 638만 원, 1년차 근로자는 14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밝혔다. 10년차(375만 원)는 1년차 보다 2.5배, 20년차(548만 원)는 3.7배, 31년차 이상(652만 원)은 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1년차 근로자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금융보험업이 5.9배로 가장 컸다. 이어 숙박음식업 5.4배,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5.3배, 부동산임대업 4.9배, 제조업 3.5배 순이었다. 2014년도 전체 근로자 분포는 1년차 16.2%, 10년차 2.7%, 20년차 1.2%, 30년차0.5%, 31년차 이상 1.5%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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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늘린다”… 다시 뛰는 기업들

최근 국내외 경영환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될 정도로 악화됐지만 10대 그룹 중 연초에 세운 투자와 고용 규모를 줄이는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투자는 2곳, 고용은 4곳이 연초보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9일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연초에 세워 놓은 투자 계획 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2곳은 늘렸고, 8곳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투자는 건물, 기계 등에 대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합친 금액으로 해외 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부동산 투자, 지분 투자는 제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중국 경기 둔화라는 대형 경제 악재 속에 주요 그룹들이 연초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올해 3월 발표한 30대 그룹의 2015년 투자계획은 13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5% 늘어났다. 30대 그룹의 투자액 중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30대 그룹의 최종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최소 17%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금액도 이전 최대 규모였던 2012년 120조4000억 원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다. 10대 그룹 중 연초 계획보다 고용을 더 늘리는 곳은 4곳, 유지하는 곳은 6곳이었다. 불황에도 청년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10대 그룹들은 대졸 신입사원을 약 1만8000명 뽑기로 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8.9% 더 채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그룹들의 투자와 고용은 한국 경제를 견인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최근 이천에 M14 공장을 준공했고 추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천시로 외부 투자가 몰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정부가 SK하이닉스 정문으로 이어지는 국도 3호선 전용도로화 등과 같은 인프라 정비와 수도권 규제 개혁을 해줘야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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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진리췬 AIIB 총재, 아시아인프라 개발 협력 방안 논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진리췬(金立群) 초대 총재 지명자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진 지명자와 AIIB가 펼칠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을 듣고 상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 지명자는 이후 서울 모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면담을 했다. 양측은 한국 인재들의 AIIB 진출, 한국 기업들과 AIIB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지명자는 지명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 회관에서 건설 인프라 투자 금융 관련 기업인 100여 명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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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처음 찾아간 야당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신5대 원칙’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북한의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을 감안할 때 우리 제조업체가 북한에 진출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전경련 허창수 회장·GS 대표이사 회장)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8일 전경련을 방문해 허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 대표가 전경련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시절인 2007년 당시 정동영 대선 후보가 전경련을 찾은 적이 있지만 여당 후보 신분이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마주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전경련의 ‘신5대 원칙’이 만나면 경제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새정치연합이 전경련에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전경련이 7월 ‘남북 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제안한 것과 지난달 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문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형준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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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英 고용률 높은 건 근로유연성 확대 덕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 덕분”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각각 73.8%와 71.9%, 73.9%인 반면 한국 고용률은 7월 현재 61.1%다. 전경련은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 사례로 파견 및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해고 관련 규제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을 들었다. 독일은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없앴고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파업 참가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해고 절차를 단순화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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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몸집 줄인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력재배치를 통해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연말에 명예퇴직 희망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일반 경비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재무 관리 경리 인사 홍보 감사 법무 등 지원부서 인력을 현업 사업부에 배치하는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실적 부진에 따른 지원부서 인력감축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으로 인력재배치는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인력재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삼성전자에서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소비자가전(CE), IT·모바일(IM), 부품(DS) 부문 외에 기타로 분류되는 임직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 1만1864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7140명으로 40%가량 줄었다. 줄어든 임직원은 바이오 등 신생 사업부문으로 재배치됐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만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장급의 퇴사도 권유하고 있다. 인사부가 인력재배치를 위한 면담을 할 때 퇴사를 권유하고, 일부는 실제 퇴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2013년 228조7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206조2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95조6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지 못하면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선 명예퇴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9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발표했다. 2020년 매출 4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연말 인사 때 임원들을 30% 내외로 대폭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위치한 통합 삼성물산이 1일 출범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16.5%)로 올라섰기 때문에 대규모 임원 인사를 통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삼성전자는 일반경비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이미 상반기에 판매관리비(10조8900억 원)를 지난해 같은 기간(12조6700억 원)보다 1조7800억 원(14%) 줄인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경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경영계획 편성은 11월 말 글로벌 경영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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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성 바이오시밀러 국내 첫 판매허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7일 자사가 만든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브렌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약값을 정한 뒤 이르면 올해 말에 국내에 내놓을 계획이다. 브렌시스는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성 척추염,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그리고 건선(피부질환의 일종) 등 증상에서 효과가 있는 치료약이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0개 국가 73개 병원에서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596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이 결과는 6월 ‘2015 유럽 류머티스 학회’에서 발표됐고 이 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류머티스 질병 연보(ARD)에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회사 설립 3년 반 만에 첫 제품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며 “처음 내놓은 제품인데도 식약처와 국제 학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브렌시스의 국내 상업화는 한국MSD가 담당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3년 MSD와 마케팅 협력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신약의 복제약으로 합성 의약품보다 효능이 뛰어나고 바이오신약보다 저렴한 약물이다. 브렌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엔브렐’로 전 세계에서 한 해 87억 달러(약 10조466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바이오시밀러 산업 인허가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12년 이후 연평균 6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한국 제약산업은 인허가제도가 까다로워 해외 수출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인허가제도만 정비해도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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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구 5년새 소득불균형 심화…원인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불균등이 2010년을 기점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자영업자의 소득불균등이 심화된 반면 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의 지니계수는 0.266으로 임금근로자 0.281와 0.01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자영업자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져 2014년 0.271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지니계수가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14년 0.272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거두면 0이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불균등이 악화된 원인으로 가구주 외 가구원의 경제활동 부진을 꼽았다. 기타 가구원과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인 부(副)소득원천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높이고 영세한 한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비자발적 자영업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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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원격진료 시장 진출… 의료한류 3번째 결실

중국 원격의료 시장에 한국 병원이 진출한다. 4일 오후 중국 상하이(上海) 셰러턴호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서울성모병원과 상하이자오퉁대 부속 루이진(瑞金)병원은 원격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모델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당시 페루에 가천대 길병원, 브라질에 한양대병원이 각각 진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기획한 이날 포럼은 한국과 중국 측에서 200여 명씩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박 대통령은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리펑(李鵬) 총리는 한중 수교 당시 양국 관계를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된다’는 의미의 ‘수도거성(水到渠成)’에 비유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이미 도랑을 넘어 강이 되었고 이제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역에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金)’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두 사람이 한마음이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눈앞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상하이=박민혁 mhpark@donga.com·박형준 / 우경임 기자}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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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LGD사장 “디스플레이가 꿈을 현실로 바꿀 것”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소통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보고 꿈을 꿉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사진)이 4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15’에서 ‘디스플레이가 바꿀 우리의 삶(How displays will change our lives)’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디스플레이 업체 최고경영자(CEO)로는 최초의 기조연설이다. 가전전시회에서 소비재가 아닌 기업 간 거래(B2B) 업체의 CEO가 개막식 기조연설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정보기술(IT), 이동통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사장은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는 화질과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미래 디스플레이이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바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고 강조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한 사장의 기조연설 도중 65인치 초고화질(UHD) OLED 3장을 이어 붙여 만든 111인치 ‘S’자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공개했다. 또 두께가 5.3mm에 불과한 55인치 양면 디스플레이도 처음 선보였다. IFA는 9일까지 열린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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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언론 피해 막도록 포털에 신문법 적용해야”

광고주 단체가 연합해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법률을 만들도록 국회 등에 청원했다.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언론이 포털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3일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청원했다. 광고계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인터넷 언론의 폐해가 범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 뉴스의 품질이 낮아진 본질적인 원인은 포털이나 인터넷 신문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도외시한 채 클릭 경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고계는 구체적으로 △뉴스 유통사인 주요 포털에 대해 신문법 적용을 통해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요 포털사의 수익 중에서 뉴스가 기여한 이익분을 언론계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토록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미디어경영학회에서 남찬기 KAIST 교수(경영학)는 ‘소비자 조사를 통한 포털에서의 뉴스 기여도 분석’에서 “포털의 광고영업이익에 대한 신문 뉴스의 기여도는 17∼19%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일에 발표된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00개사 중 87개사는 유사언론 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었다. 피해 형태(복수 응답)는 왜곡된 부정기사 반복 게재(87.4%)와 경영진 이름 및 사진의 인신공격성 노출(79.3%),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이슈와 엮기(73.6%) 등이 많이 꼽혔다. 이처럼 유사언론 행위가 심각해진 이유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유사언론 간 기사 제휴(무책임한 기사 전달 창구 역할)’가 59.8%로 가장 많았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이미 포털의 뉴스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부작용과 잡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포털에서도 공개형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 문제를 총괄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5월 말 신규 뉴스 제휴 심사, 기존 제휴 언론사 계약 해지 여부 판단 등 역할을 하는 공개형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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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대만 최대그룹 회장과 협력 논의

최태원 SK 회장은 3일 대만 최대 기업인 포모사그룹 본사에서 왕원위안(王文淵) 회장을 만나 에너지, 화학,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SK와 포모사는 오랫동안 기술협력, 사업협력, 제품협력 등을 통해 양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과 대만의 성장에도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기업 간 협력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포모사그룹의 사업 영역은 정유, 석유화학, 화력발전, ICT 등으로 SK그룹과 비슷해 협력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SK그룹이 3대 주주로 있는 CGH(China Gas Holdings) 류밍후이(劉明輝) 총재를 만난 것을 비롯해 2일 대만 FEG(Far Eastern Group) 더글러스 통시 회장, 팍스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 양안기금협회 첸푸(錢復) 고문 등 글로벌 리더들을 잇달아 만났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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