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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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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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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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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불공정 약관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내린 ‘약관 수정’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이 회사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에어비앤비의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으면 숙박대금의 100%를 환불하고, 30일 미만의 경우 50%를 돌려주는 것으로 약관을 고쳤다. 중개 서비스 수수료 환불도 허용했다.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시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시정 조항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에어비앤비 측이 개정된 숙박 취소 환불 정책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해당되게 했기 때문이다. 집을 내어주는 ‘호스트’는 기존 약관을 보게 되고, 한국 손님은 호스트가 동의할 경우 제한적으로 수정된 환불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돌아올 수 있다. 또 중개서비스 환불은 애초 조건 없이 삭제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약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약관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외국사업자 및 대표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는 즉각 반발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세계 191개 나라에서 서로 다른 규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나라의 규정을 고칠 순 없다”면서 “공정위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약관조항을 고쳤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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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26위 추락, 중국 35→27위 추격… 국가경쟁력 10년간 극명히 엇갈린 희비

    한때 ‘국가경쟁력 글로벌 톱10’ 진입을 노렸던 한국이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37개 국가 중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10년째 국가경쟁력이 내리막길로 향한 사이, 당시 35위였던 중국은 한국의 턱밑(27위)까지 쫓아왔다. 벼랑 끝 투쟁으로 일관하는 노동운동과 이로 인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후진적 금융시장, 과도한 정부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5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조사 대상국이 1개국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노동 부문이 꼽혔다. 주요 평가 항목 12가지 중 ‘노동시장 효율’은 73위였다. 특히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이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평가 항목에서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36위)는 작년보다 5계단, 5년 전보다는 14계단이나 순위가 올랐고 베트남(55위)도 5년 전과 비교해 순위가 20계단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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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금융시장의 산업 육성 기능도 낙제점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을 위한 실천은 거의 없다.” 세계적 컨설팅사 ‘부즈 앨런 해밀턴’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에 펴낸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다.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을 NATO(No Action, Talk Only) 국가라고 비판했다.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년 전에 지적됐던 한국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는 해외 기구들이 수년째 한국의 약점으로 반복해 지적한 노동시장 경직성과 금융시장 후진성 문제가 이번에도 거론됐다. 그런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간섭도 그대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식의 관치금융이 새 정부 들어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낮은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73위)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노사 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고용 및 해고 관행(88위) 등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는커녕 주요 대기업에서 파업이 계속되며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해고의 경우 정부가 최근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늘렸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에서는 ‘쉬운 해고는 안 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정규직의 신분은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측면에서는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76→64위)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42→47위)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시장이 ‘자본을 조달하는 창구’가 아닌 ‘투기판’으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이 분야 산업에 대한 육성 대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 게 주원인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에 대한 관치금융 관행과 금융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그동안 우위에 있었던 혁신 역량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 혁신 분야에서 한국이 18위로 2계단 상승한 데 그친 반면 중국은 33위에서 28위로, 인도는 41위에서 29위로 치고 올라온 게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주관적 설문조사가 반영되는 국가경쟁력 평가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 및 금융시장 분야에 대한 평가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다른 나라와 절대적 비교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의 대(對)한국 투자 등은 통계 숫자보다는 해당국에 대한 인상과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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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출생아수 13% 뚝… 20개월 연속 감소

    올 7월 혼인건수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7월로는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월 단위로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혼인 건수는 1만9000건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7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다. 전년(2만1200명)보다는 10.4% 줄어든 수치다. 혼인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던 1월과 소폭 늘어난 5월(5.5%)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기 대비로 꾸준히 줄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을 피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는 윤달이 7월에 끼어 있어 혼인 건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을 많이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연령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혼인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 출생아 수는 2만9400명으로 지난해 7월(3만3900명)보다 13.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2%) 이후 달마다 10% 이상 감소했다. 또 2015년 11월(3.4%) 이후 20개월 연속 줄어든 셈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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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성화펀드 조성 수도권 위주 벗어나 지방 농식품업체 투자”

    “지난해 거대 농자재 기업인 몬산토와 제약기업 바이엘이 74조6000억 원 규모의 기업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농업 분야도 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을 토대로 종전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 분야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설립된 농금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과 관련한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는 농업금융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기획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농식품 경영체의 기업화가 가속화하고 있고, 독창적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농식품 벤처기업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며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융기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식품 경영체는 농식품 산업에 있는 법인과 개인 모두를 의미한다. 그는 한국의 농식품 산업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자금 대출금은 풍부하게 공급돼 왔지만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까지 배분되면서 소액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금은 주로 담보에 의한 대출이어서 자금력은 없지만 기술력이 좋은 경영체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농식품모태펀드를 들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으로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 모태펀드를 종잣돈 삼아 민간자금과 매칭해 경영체에 투자할 소규모 자(子)펀드를 만든다. 김 원장은 “농업인의 사업역량과 투자자의 자금을 결합하면서도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면서 “펀드운용사가 자펀드를 실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집행해 민간자금이 농산업에 유입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농금원은 지역의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특성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이던 농식품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 벤처펀드’도 출시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벤처 농업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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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업의 그늘…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최대

    올 상반기(1∼6월) 새로운 직업을 찾는 실직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반기(半期) 기준 2조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올 4월부터 늘어난 이유도 크지만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구직에 나서는 실업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업 등 고(高)임금 업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이 분야 실직자들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25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지급된 구직급여 액수는 2조5659억 원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2조4170억 원)와 비교하면 6.2%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하반기(2조2670억 원)보다는 13.2%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을 가리킨다. 나이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실직 전 평균 급여의 50%(월 최대 150만 원)가 90∼240일간 지급된다. 올 상반기 월평균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9만62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9만5525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크게 늘어난 것은 올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악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원액을 높이기로 했다. ▼ 20대 구직급여 신청자 세 분기 연속 증가 ▼구직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가 늘어난 더 큰 이유는 국내 고용환경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축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컸다.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경남에선 분기(3개월) 기준으로 올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각각 1만 명과 2만 명을 넘어섰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올 1분기(1∼3월·3만8600명)와 2분기(4∼6월·4만9300명) 20대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0.3%, 1.3% 늘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3만6300명)에 6.4% 증가한 후 전년 동기 대비 세 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은 지난해 4분기에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유독 20대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 20대가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일자리의 질이 낮아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이 20대를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많이 뽑고 이들 중 계약 연장에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은 탓도 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급여와 관련한 통계는 일반고용통계와 다르게 고용보험을 낼 정도로 괜찮은 직장의 수치를 대변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화된 구직급여 수치가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만큼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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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숨어있다 망가진채 모습 드러내는 5만원권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손상된 5만 원권 지폐가 1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습기를 머금어 지폐의 형태가 망가졌거나, 장판 밑에 뒀다가 훼손된 지폐가 많았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액 화폐를 꽁꽁 숨겨뒀다가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5만 원권은 10만7940장(53억9700만 원)이었다. 손상돼서 교환해 준 5만 원권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8520장(4억2600만 원)을 바꿔준 뒤 해마다 늘어 2015년(2만1880장·10억9400만 원) 처음으로 2만 장을 넘어섰다.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5000원권과 비교하면 훼손된 5만 원권 수는 두드러진다. 교환된 5000원권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9200장이었다. 같은 기간 5만 원권의 17.8% 수준이다. 실생활에서는 5만 원권 같은 고액권보다 소액권을 많이 사용하지만 훼손 비중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당국은 5만 원권을 이런저런 이유로 숨겨뒀다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뒤 뒤늦게 한은을 찾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감추려던 이들 중 5만 원권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집이나 창고, 심지어 땅 속에 숨기는 경우도 있다. 한은이 올해 1∼8월 교환해 준 훼손 지폐의 손상 이유를 집계한 결과 습기로 인한 손상(36.9%)이 가장 많았다. 화재(31.9%), 장판 밑 눌림(17.5%)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도 적지 않았다. 습기로 인한 손상은 물에 젖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에 묻어 뒀다가 생기기도 한다. 박 의원은 “5만 원권을 보관하는 건 잠재적으로 비합법적 혹은 음성적으로 쓸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5만 원권 훼손 추세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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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묶인 서비스업… 新산업 못키우고 청년실업만 키워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6년 12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에 대해 진단한 보고서 가운데 일부다. 이 지적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그동안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을 쳐왔다. 정치권과 노조 등 이익단체의 반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각종 규제개혁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서비스산업 혁신’을 국정과제의 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 정책의 초점이 서비스업의 핵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분배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대책 쏟아내도 정치권-이익단체 반발 직면 역대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각종 대책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그러나 겉만 화려했을 뿐 실제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정부 대책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여러 이익단체에 밀려 표류하는 동안 주요국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순위는 하락해왔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체코, 폴란드, 멕시코와 함께 ‘서비스업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낮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고용 및 부가가치가 모두 높은 국가,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고용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정부는 3년 전인 2014년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의료법인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망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책 가운데 실제 성과로 연결된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 우선 한국 서비스업의 해묵은 현안인 의료법인 문제는 ‘영리병원’이란 프레임에 갇히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복합리조트 및 국제테마파크 유치, 산지관광 특구제도 도입, 한강 관광자원화 등 관광 분야 대책들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화된 게 거의 없다. 정부는 설악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한강을 프랑스 파리의 센강과 같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헛구호’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무기한 표류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진입장벽 완화 △약국법인 설립 등도 매년 논의가 되풀이되지만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대책들로 꼽힌다. ○ 저임금 자영업 버블만 키워 매번 발표되는 대책들이 번번이 무산되는 동안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결국 “서비스업 혁신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한국의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내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실상 포화상태인 편의점이나 영세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국내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4000개를 돌파하면서 2010년(약 1만7000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지난해 9만5000여 명에 이르며 2012년(8만4000여 명) 이후 4년 만에 1만 명 넘게 늘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의 거품(버블)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무작정 늘려 오면서 생긴 결과다. 결국 일자리 수는 늘지만 그 질(質)은 오히려 나빠진 셈이다. 물론 현 정부도 서비스업 육성을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발전을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을 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국정기획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저임금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서비스업 대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포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음식점 숙박업 등)을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한 후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역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힘이 센 정부 부처를 이기지 못하며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업을 살펴봐도 여전히 자율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이 짜여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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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속빈 성장… 경제기여도는 후퇴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高)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가 수년째 정부와 정치권에서 헛도는 동안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숫자를 향해 치닫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69.7%로 3.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전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오히려 같은 기간 60.2%에서 59.4%로 0.8%포인트 줄었다.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의점과 모텔(도소매숙박업), 부동산중개소(부동산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 위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정부는 30차례 가까이 직간접적인 서비스 산업 대책을 내놨다. 이름은 ‘서비스업 선진화’ ‘활성화’ ‘발전전략’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비슷했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바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산업 등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주춤해지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서 청년실업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만 15∼24세)은 2013년 9.3%에서 지난해 10.7%로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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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2세 지분 클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그룹 총수 2세가 많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로 벌어들이는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2세의 재산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쟁당국은 지속적인 감시에 나설 방침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수 2세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이 오너 2세에게 손쉽게 부(富)를 몰아준다는 뜻이다. 지분 50% 이상(18.4%), 30% 이상(15.4%) 계열사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적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런 경향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이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30조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4조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그룹 내 수직화된 계열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SK(29조4000억 원), 삼성(21조1000억 원)도 내부거래 금액이 많았다. SK는 석유화학 에너지 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많았고, 삼성은 삼성물산이 계열사 공장 증설공사 등을 맡으며 일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56.1%), 시설관리업(42.5%), 예술·스포츠 서비스업(41.3%)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이 업종들은 2세들이 내부거래로 부를 쌓는다는 의심을 자주 받아온 업종이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27개 대기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246조5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000억 원(12.2%)이었다. 비상장사들의 전체 매출액은 356조1000억 원이었고, 이 중 내부거래 금액은 79조4000억 원(22.3%)이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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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재벌개혁, 때리기보다 기다리는 방식으로 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특정 기업의 명칭을 거론하는 것을 삼가겠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라고 말했다.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스티브 잡스를 비교하다가 벌어진 논란 등을 의식해서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새 정부 경제부처 장관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스타 관료’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는 “공무원으로 성과를 내지 못할까 봐 항상 짓눌리고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연말까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를 꼽는다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 갑을관계 해소가 최우선 단기 과제다.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을 나누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공정위가 (사건 접수부터 의결까지) 공정거래법의 집행 수단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뭉갰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가 불법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정위는 법원의 1심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과거 판례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 승소율이 낮더라도 상황과 취지에 맞게 적극 판단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검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심사관이 고발을 할 예정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찰에 자료를 일찍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2, 3개월 혹은 그 이상 남은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조사 자료를 미리 받아 보게 돼 수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나. “고도의 경제 분석 필요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 일부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 왔는데…. “앞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겠다. 예전에도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지 ‘빨리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라’는 식으로 재촉한 게 아니다. 현대차에는 순환출자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라는 의미다.” ―롯데 현대차 등이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운데 공정위의 드라이브로 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렇지 않다. 기업들은 내가 공정위원장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재벌개혁을 외쳤다. 법과 규제에 온갖 내용을 집어넣어 집행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과거의 규제 수단들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다리는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할 생각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잠시 고민하다가) B0(제로) 정도 줄 수 있겠다.” ―평가가 후하지 않다. “(노조가 발표한 내부 갑질 논란 등) 공정위 안팎의 사건과 (스티브 잡스 언급 등) 개인 문제로 초반에 따놓은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한진그룹 건에 패소 판결을 받은 것도 뼈아프다. 상급법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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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위 늑장고발로 처벌 면하는 일 없게 공소시효 만료 전 檢에 자료 미리 넘길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건의 조사 자료를 고발하기 전에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늑장 고발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아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의 협의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2, 3개월가량 남은 사건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이 ‘검찰 고발’로 조치 의견을 정할 경우 공정위 의결 전에 조사 자료를 검찰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金産)분리에 대해 “금산분리 등 흔히 일컬어지는 재벌개혁 수단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정을 적어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오너 경영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누가 경영을 맡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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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출 편중된 자영업 지원, 부실만 키워

    지난해 자영업자 한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해 20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했지만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 보니 현금을 쥐여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려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실 자영업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9년 만에 대전 인구만큼 늘어난 자영업자 2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사업장은 605만1032개로 2007년(452만6730개)보다 152만4302개(3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자영업 사업장이 600만 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 사장이 9년 만에 대전시 인구(151만 명)만큼 늘어난 셈이다. 창업이 늘어난 만큼 폐업도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장은 83만9602개로 2011년(84만5235개)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하루 평균 3013개가 새로 문을 열고 2300개가 폐업한 셈이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무엇보다 짊어진 빚이 많다.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빚은 9812만 원으로 1억 원에 근접했다. 2012년에는 7960만 원으로 4년 새 23.3% 증가했다. 2015년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은 62.4%,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잇따라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4명 중 3명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부실한 자영업자 정책 정부는 10년 동안 자영업자 대책을 10번이나 내놨다. 그러나 개별 정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실하다. 2015년 자영업자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대표적인 예다. 질 높은 자영업자를 키우겠다며 203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사관학교를 거쳐 실제로 창업한 사람은 110명에 불과했다. 해외 창업을 지원한다며 2012년부터 5년간 41억 원이 예산을 집행했지만 31명만이 실제 창업에 나섰다. 정부는 자영업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융자에 쓰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 대책 예산(2조3100억 원) 중 1조7570억 원(76%)을 대출로 집행했다. 자영업자들의 자금 문제를 풀어주려 일단 나랏돈을 쥐여주는 임시방편에 집중한 것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자영업 구조조정은 지체되고 경쟁만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출 예산으로 2조2470억 원을 책정했다. 돈은 많이 쓰지만 정책 체감도는 낮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30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8.1%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체감한다는 응답은 11.1%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빚을 많이 지게 만들고 조금만 영업이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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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 재추진

    정부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여당도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자담배의 한 갑당 개별소비세를 기존 126원에서 461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일반담배(594원)의 80% 수준이다.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가 일본에서 팔린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81.6%)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담배의 절반가량인 306원(57.8%)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기재부는 다른 나라의 세금 수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이번 의견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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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지정 변경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 등은 기업을 지배하기 어려운데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동일인이 바뀌면 해당 대기업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 회사가 계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회사가 신규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동일인 사망 이외에는 변경된 전례가 없지만 현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달 15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공식의견 및 자료를 이달 11일에 공정위에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유해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한다”며 종결했지만, 이제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 만큼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환경부에 유해성 의견을 요청한 건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한 지 1년이 지난 지난달 28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 지 20일 만으로 지난해 심의에서는 이런 과정이 빠져 있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정위에 보낸 의견조회 답변서에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했고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폐손상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일관한 사이 이 사건의 형사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31일로 완성돼 검찰 형사고발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김 위원장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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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후 사진 과장한 병원에 과징금 1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사진으로 게재했다. 사각턱을 계란형 모양의 턱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브이(V)라인’ 수술의 전후 사진이었다.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은 수술 전과 비교해 얼굴 크기가 작아졌고, 평범해 보이던 얼굴이 ‘미녀형’으로 바뀌었다. 수술을 받으면 바로 미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이 사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여성은 수술 전 사진을 찍을 때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뾰루지 등 얼굴의 잡티는 그대로 드러났고, 부스스한 머리는 머리띠로 대충 가렸다. 복장도 수술복이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해 잡티를 완전히 가렸다. 서클 콘택트렌즈를 껴 눈을 커 보이게 했고 눈썹과 입술에도 화장품을 발랐으며, 귀걸이와 예쁜 옷을 입어 여성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전문스튜디오에서 찍어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외과의 이런 광고가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 병원 등 총 9곳이다. 과징금은 시크릿, 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2곳에 부과하기로 했으며, 액수는 총 1억70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직무대행은 “다른 병·의원들의 허위과장광고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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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이전에 분양받은 무주택자 ‘2년 거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2년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8·2대책에는 무주택자라도 8월 3일 이후 서울(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가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8월 3일 이후에 잔금 지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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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3∼5일 고속道 무료 통행… 10일간 고궁-휴양림 공짜 입장

    추석 당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농협 등은 성수품을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10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9일)를 맞아 내수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먼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10월 3∼5일 3일간 통행료 없이 운영된다. 또 여행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된다. 코레일은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역귀성 기차표 판매 기간을 6일로 늘리고 가족할인 판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연휴 기간은 한가위 문화 여행주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시설 이용료를 20% 할인해 준다. 농어촌 체험마을도 최대 20% 할인 혜택을 준다. 추석 연휴에는 평창백일홍축제, 백제문화제 등 지자체별로 약 40개의 축제가 열린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가 면제되거나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최근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석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는 비축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평소 물량의 2배 △배추 등 채소류는 1.6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축·수산물은 1.2배씩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늘린 물량은 도매상뿐 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 등 소비자가 직접 살 수 있는 곳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특판장(전국 2145곳)을 중심으로 추석 주요 품목의 할인판매 행사가 시작된다. 이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양파(40%), 사과·배(20%), 과일 및 한우 선물세트(20∼30%)를 시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임시공휴일(10월 2일) 당번교사 배치 등으로 긴급보육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납품기한은 10월 16일 이후로 연장된다. 정부는 체불근로자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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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위장 “질책 겸허히 수용”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을 오만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과 벤처기업계에 동조 여론이 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을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정치가 기업과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해진 창업자를 평가절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 정치가 1류 기업을 깔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세이클럽을 기획한 개발자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수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해당종목을 ‘가르치고’ ‘혼내주려’ 하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전 벤처기업협회장)과 신상목 전 외교관도 공정위와 김 위원장 비판 발언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창업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리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생각이 짧았던 제가 일단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 창업자는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를 반대해 ‘오만’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나는 네이버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 벤처에서 출발한 기업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이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창업자는 이 같은 해명과는 별개로 김 위원장이 기업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자질이 모자란다, 비전이 없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적으로 비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가는 일정 부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평소 국내 온라인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7일 인터뷰에서도 네이버에 대해 “지금처럼 가다간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 창업자의 글에 대해 “정확하고 용기 있는 비판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물러섰다. 이어 “겸허하게 질책을 수용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자중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매서운 질책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게 계속 귀한 조언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임현석 lhs@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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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혐의 인정… 공정위 “미흡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량 밀어내기’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자체 시정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현대모비스에 새로운 시정방안을 요구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장 처벌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6월 22일 제출한 동의 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금보다 진전된 시정방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친 점을 고려해 10월 27일까지 수정된 시정방안을 내면 심의를 속개해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퇴로를 열어줬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용 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리점 직원들은 본사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필요 없는 자동차 부품까지 떠안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대리점에 일단 물건을 팔면 대리점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로 잡힌다. 이 때문에 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갑질’이 횡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2013년 11월 현대모비스에 대해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해 3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현대모비스에 보냈다. 현대모비스는 올 6월 자체 시정방안을 만들어 동의 의결을 개시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에 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보고서를 제출해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 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 정도 방안으로는 갑을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사가 구제해주려고 하는 피해 인정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만약 제대로 된 피해구제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방법이 구체적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년 넘게 지속된 갑을관계 구조상 현실적으로 대리점주들이 현대모비스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10월 27일까지 보완한 시정방안을 내라고 통보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및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형 영화사업자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정세진 기자}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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