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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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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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현장조사… 전문유통점 거래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전문유통점인 ‘다이소’를 현장조사 했다.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곳에서 팔아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유통점을 집중 점검하는 차원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자료 및 영업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올리브영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은 세 번째 전문유통점 조사다. 공정위는 분야별 1등 업체들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본부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반품 처리를 부당하게 한 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유통점이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당국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점이 발견되면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적용해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용 71억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따낸 영산강 하굿둑 수문 제작 공사에 A사를 참여시킨 뒤 추가 공사를 지시하고도 그에 따른 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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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안보리 소집 요청도 안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추가 발사 이후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도 요청하지 않는 대신 중국에 “말보다 행동을 보여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동시 제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현저히 강화하지 않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 독재자에게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뿐”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며 중국에 대한 실망감과 무역 제재 가능성을 드러낸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헤일리 대사도 “중국이 중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펜스 부통령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거론하며 무역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가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오전 8시부터 50여 분간 통화한 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 조만간 금융 제재를 발동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단둥(丹東)시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하는 등 중국, 러시아 기업에 대해 동시에 제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6월 말 중국 단둥시 ‘단둥은행’과 다롄(大連)시 운수회사 등을 제재했다. 같은 달 러시아 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올 1~5월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400만 달러)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은 무역 보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국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미중 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과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해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올 2월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올 3~6월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7월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올 3~6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4억7052만 달러(약 5270억 원)로 지난해 3~6월(7억7620만 달러·약 8693억 원)에 비해 39.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올 3~6월 12조6280만 달러(약 1조4143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억3140만 달러·약 1조1551억 원)보다 22.4% 늘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적자액은 2억5460만 달러(약 2851억 원)에서 7억9228만 달러(약 8873억 원)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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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산업생산 0.1%↓… 3개월째 감소

지난달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줄었다. 폭은 크지 않지만 4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3개월 연속 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2013년 5∼7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 반도체 등이 줄어 전달 대비 0.2%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석유정제는 설비 문제가 있어서 이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감소는 생산 부진이 아니라 재고 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자동차 분야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어 과장은 “면세점 외국인 1인당 구매금액 증가로 화장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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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수익구조, 유통마진 아닌 로열티 중심 바꿔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원가 공개와 관련해 공개 범위를 업계와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 공개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공정위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협회 측이 만들 프랜차이즈 갑질 자정안을 3개월 안에 마련하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과 만나 “프랜차이즈사업이 유통마진이 아닌 로열티로 수익구조를 바꾸는 등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과감히 전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18일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내놓자 협회가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협회 측은 필수품목 원가 공개 등을 담은 공정위의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각기 다른 가맹점의 ‘상품 통일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이다. 가맹본부의 주수익원인 필수품목의 공급 원가와 유통마진 등은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무리하게 비싼 값에 파는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협회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면서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의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50개 외식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마진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업기밀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영업기밀의 범위는 향후 협회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협회가 마련하기로 한 가맹점주와의 자율상생협약모범규준을 10월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상생협약에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날 △가맹정보 투명공개 △갑질 행위 근절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통한 상생혁신안 마련 △불공정행위 감시센터 설치 및 공제조합 신설 △회원사 대상 윤리교육 의무 실시 등 협회가 마련한 자구책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환골탈태하겠다”면서 “협회가 내놓은 대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승현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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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칼에 백기 든 BBQ “가맹점 공급원가 공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필수품목 원가 공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필수품목 원가를 적어 내라고 통보하자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에 반대해온 치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태천 BBQ 대표이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BBQ 종로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유통마진과 공급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치킨의 경우 육계(肉鷄), 소스 등이 해당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주 수익원인 필수품목 유통마진은 베일에 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과는 다른 구조다. 일부 가맹본부에선 설탕, 탄산음료 등 통일성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필수품목에 포함시켜 강제구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대표이사는 “필요시 필수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의 유통마진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BBQ의 이날 발표는 공정위가 18일 내놓은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업계의 첫 화답이다. 공정위는 21일 50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원가 공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기한을 어길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진행하는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BBQ의 ‘돌출행동’은 업계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은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박기영 회장 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진과 만나기 하루 전날이다. 협회 측은 당초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물품의 공급단가를 낮추는 대신 유통마진 등 민감한 정보의 공개 수위는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BQ의 ‘원가 공개 발표’로 이런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BBQ가 이미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반대만 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BBQ와 노선을 함께하자니 경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치킨프랜차이즈 A사의 한 관계자는 “BBQ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나머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BBQ의 발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업계의 오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BBQ가 공정위 직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BBQ는 지난달 초 치킨값을 2000원 올렸다가 공정위 현장 조사가 들어온 직후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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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제성장률 0.6%… 내수 늘었지만 수출 줄어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성장률이 3개월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수출이 기저효과로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진단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늘어났다. 올 1분기 성장률(1.1%)보다 0.5%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수출이 전 분기 대비 3%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운송 장비,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이 줄었고, 1분기 수출 증가율(2.1%)이 높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0.9% 늘어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 증가폭을 보였고, 정부소비도 1.1% 늘어나며 내수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건 고무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 3% 성장률을 위해서는 올 3, 4분기에 각각 0.8%씩 성장률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정부는 추경이 집행되면 분기별로 0.2%포인트씩 성장률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2분기 민간소비 성장률(0.9%)은 2015년 4분기(1.5%)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111.1)도 6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오르는 등 소비 개선 신호가 보이고 있다. 다만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보다 휴대전화, 에어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점이 걸림돌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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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시설에 휴게음식점 연내 허용

올해 말부터 숲속에 조성된 패러글라이딩장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시설 등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다. 싼 가격이지만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제주도 안에서만 유통되던 비규격 감귤을 제주도 밖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산림레포츠 시설에 휴게음식점(술 판매 금지)과 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매점 등은 주차장과 매표소 인근에만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49∼70mm 크기의 감귤만 섬 밖으로 팔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질 낮은 감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런 제한 때문에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비싼 감귤만 사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감귤 크기와 상관없이 10브릭스(당도 단위) 이상 높은 당도의 감귤에 대해선 제주 이외 지역에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말부터는 49mm 미만 감귤도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민물장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선책도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를 1년에 5개월만 수입하도록 해왔지만, 올해 4월부터 이 기준을 7개월로 완화했다. 수입시기 제한이 민물장어 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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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55% ‘연금 제로’ 노인 고용률 역대 최고

고령층(55∼79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탓에 노인 고용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45.3%만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포함된다.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 기간(55∼65세)이 사실상 ‘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연금 수령률이 낮게 조사됐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 원이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준점으로 일컬어지는 월 15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8.7%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률이 낮다 보니 고령층이 생업에 뛰어드는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54.8%로 10년 전(50.9%)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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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靑 압박에 ‘핀셋 증세’ 급물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해 명목세율 인상안을 다음 주 수요일(8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명목세율 인상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에 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통령 지시 이후 11일 만에 정부 공식안이 나오는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42%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고,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해 ‘핀셋 증세’를 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취임식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다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달 12일에는 “일부 조세감면이나 개편에는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김 부총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 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한 뒤 검토하려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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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업에 피해입은 증거 내야 조정”… 공정거래조정원의 또다른 ‘갑질’

A 씨는 지난해 4월까지 산업용 접착제 도매상을 운영하며 전자부품 제조사들에 접착제를 팔았다. 그해 5월 A 씨에게 접착제를 공급하던 회사가 B사에 독점 공급권을 주면서 고통이 시작됐다. B사는 A 씨에게 거래처 및 매출·단가자료를 요구했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B사는 접착제 가격도 24% 올렸지만 A 씨는 거부할 수 없었다. 급기야 B사는 A 씨의 수요처와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A 씨에게는 접착제 공급을 끊어버렸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양사 대표를 불러 거래 자료를 요구했지만 조정에는 미온적이었다. 조정원은 A 씨에게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조사를 받으라”고 말한 뒤 ‘조정안 미제시’로 사건을 공정위에 보냈다. 이후엔 변변한 전화 조사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본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준비 하던 A 씨는 “이럴 거면 조정원이 왜 있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약자 보호가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되고 있다지만 정작 현장에서 약자와 밀접한 유관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일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조사까지 가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을의 마지막 호소기관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정원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 신청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정원이 조정안을 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여기에 응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원으로서는 ‘조정성립률’이 낮아져 성과가 준다.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조정안을 내놓으면 조정실패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조정원이 어렵고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원이 조정업무 대신 판단업무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관이 신청인을 불러 “피해 증거를 보자” “녹취록을 달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처럼 증거 수집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 측은 “조정안 결과는 조정협의회 차원에서 절차대로 나온다”면서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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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수원과 ‘원전건설 중단’ 사전협의 안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한수원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수원 내부에서는 원전 시공업체들이 조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한수원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7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A 이사는 B 이사에게 “정부에서 (일시 중단 협조요청) 문서가 오기 전 경영진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B 이사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A 이사는 “사전 협의 없이 공문을 보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고, B 이사는 “예”라고 말했다. B 이사는 한수원 소속으로, 그의 답변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한수원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비친다. 대화 내용을 듣던 C 이사는 “신고리 5, 6호기도 복잡한 게 다른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럽지만, 5월 20일 한수원에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 4호기 종합설계 용역 중지를 한국전력기술에 통보했다”며 “이 또한 보고받거나 알지 못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C 이사는 “종합설계 용역 중지는 경우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최소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공업체들이 향후 조 단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만약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실, 향후 공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다른 이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액수는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사진의 대화를 듣던 한수원 관계자는 “소송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액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일시 중단으로 현장 기자재를 유지 관리하는 데만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사업비 가운데 이미 집행된 비용은 1조5693억 원,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을 991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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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과징금 상향 뚜렷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만큼 향후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곳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의결을 마무리 지었다. 과징금 액수는 AK플라자가 8억800만 원, NC백화점 6억8400만 원, 롯데백화점 7600만 원 등이다. 이들 백화점은 판촉행사 등으로 납품업자에게 1000만 원~4억9000만 원 가량의 부담을 지우게 했다.피해를 입힌 정도와 비교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지난 정권보다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납품업자에 행사 상품 발주 장려비(87억9000만 원)와 신상품 광고비(2억1680만 원)를 부담하게 한 코리아세븐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코리아세븐에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또 올해 1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 가격할인 행사비(2억2800만 원)와 진열 장려금(7억13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억70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법 위반에 따르는 직접 비용을 7억75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대한 과징금을 20%로 매기고, 가중치를 붙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여러 과징금 산정 방식 가운데 해당 사안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조한 데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14년간 컨베이어 벨트 가격을 담합하고, 관련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해온 4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78억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법인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곳이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발주처에 직접 판매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장의 99%,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에서 80%에 달한다. 4개 업체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217건에 걸쳐 담합을 했다.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업체가 거의 바뀌지 않았고, 품목별 가격도 연평균 8%, 12년간 90% 올랐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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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호(號)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조사관 50여 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투입된 인원들은 시장감시국 직원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시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기업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해 인지(認知) 조사하는 곳이다. 하림은 올해 5월 자산총액 10조5000억 원을 달성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이상·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고 징역형까지 받는다. 하림은 현재 오너 2세의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60)은 2012년에 장남 김준영 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을 100% 물려줬다. 올품은 하림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계열사다. 이때 낸 증여세는 1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편법 증여로 10조 원대 기업을 넘겨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품의 매출은 지분 증여 전인 2011년 706억 원에서 지난해 4039억 원으로 껑충 늘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위가 사료 공급, 양계, 식육 유통에서 업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림을 정조준한 것은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헤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하림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어떤 말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던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신호탄으로 재벌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통해 하림을 포함해 여러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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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잘못으로 가맹점주 피해땐 본부가 손해배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변질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과거처럼 대책 발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공정위는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갑을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업계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빠른 속도로 현장 조사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직접 나서 “공정위가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방치한 것이 가맹점주들에게 고통을 준 측면이 있다. 철저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되도록 빨리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먼저 올 하반기 피자, 치킨, 빵 등 대표 외식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물건들도 강제로 구입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통일성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맹점주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싼 값에 떠넘기기식으로 팔고 있다. 한 외식업 본사는 빗자루, 행주, 화장실 휴지까지 본사가 지정한 물품을 사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했다. 가맹점주는 대형마트에 가면 훨씬 싼값에 소모품을 살 수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사 방침을 따라야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금,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점 2000곳을 현장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 정보 공개 선진국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 공개 확대도 이번 대책의 핵심 분야다. 본사들은 그동안 영업기밀이라며 필수물품의 마진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맹본부들은 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물품을 팔아 왔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수익원이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김밥전문점인 A사는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살 수 있는 20kg짜리 쌀을 가맹점주들에게 30%가량 비싼 4만6500원에 팔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는 7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10kg 모차렐라치즈를 가맹점주들에게 9만 원에 팔았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이 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맹점이 치즈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법을 없애기 위해 필수물품들에 대한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친인척 회사 세부 정보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가 사기업의 영업비밀까지 강제로 알리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과잉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보 공개는 상생의 방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단체행위 강화한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자체적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본사에 대응했지만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 오히려 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보복 출점을 해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식 신고된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 본사와 점주 간 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맹본부가 단체협상에 참여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5일 동안 가맹점 매출이 30∼40%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 및 임원의 잘못으로 생긴 매출 감소분을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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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통행세’ 갑질 뿌리뽑는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 구매 및 판매를 하려면 업체명, 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회사가 중간에서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은 늦어도 9월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에 뒤따르던 ‘늑장대응’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업계 자정을 촉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적대는 사이 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치즈 통행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친인척 회사를 통해 치즈를 비싸게 팔다가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거래 업체들의 마진 등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 오너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가맹본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추진한다. 성추행을 저지른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후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됐다. 공정위는 하반기(7∼12월)에 피자 치킨 분식 빵 등 50개 외식 브랜드를 골라 이 업체들이 가맹점 사장들에게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를 일제히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고유권한 조사, 처분권의 일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거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행위를 잡아내면 공정위에 심결을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 없이 지자체가 직접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고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라면서도 “연일 업계를 압박만 하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일로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할 시간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강승현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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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보전, 부정수급 문제 불거질것”… “영세사업자 부담 줄여 일자리 유지에 도움될것”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정부가 30명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오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폭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상폭”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천을 위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1060원)의 절반 이상인 581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면 대상 선정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영세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여 전체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영세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경우는 프랑스와 영국 등의 사례가 있지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직원 해고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중심으로 취업 시도가 늘어난다”며 “이들의 경제참여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도 내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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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자발적 변화, 주어진 시간 많지 않다”

거래 과정에 갑을(甲乙) 관계를 넘어 병(丙)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대리점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4개 분야가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갑-을-병 문제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 4개 분야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런 준비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다수 국민의 구매 소비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반 성장에 있어) 재계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이러다가 실기(失期)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일을 수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에게 세금으로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한 대책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다”며 “그만큼 한국 경제 현실이 절박해 변화를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리아, BHC, 굽네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직원들을 보내 정보공개서 등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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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깜짝 놀란 ‘최저임금 7530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하면서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정부 공약(연간 최소 15.6%)보다도 높은 파격적 인상이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새 최저임금 확정 직후 “대통령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면서도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경제 부처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진 지 11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 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대책까지 내놓자 일각에선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문제가 올 하반기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원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2, 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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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절반, 나랏돈 풀어 직접 지원

15일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진 뒤 바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대책은 근로자 등의 소득을 높여 이들의 지출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J(제이)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해보는 것이다. 잘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작정하고 나랏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방식이어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정으로 임금 인상분 보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 확정과 동시에 영세사업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5.7%)과 비교하면 5.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유례없는 직접 지원책을 내놨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뒤 고용주에 대한 일부 세금 환급을 해준 적은 있지만, 현 정부처럼 직접 돈을 쥐여주는 정책을 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지난해 수준의 인상분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직접 떠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중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인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뺀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지난해 수준대로 7.4% 올랐다면 6945원이었는데 그보다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추가 인상액인 585원 상당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전달 방식을 확정해 올 9월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 영세사업자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 정부는 간접 지원 방식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한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원(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연장지원금은 1인당 3개월에 18만 원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3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0.8%)을 3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억 원 이하 사업장에는 2.0% 안팎이던 우대 수수료율을 1.3%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빈부격차 심화 등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가맹사업, 유통 분야에서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게끔 약자에게 유리하게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연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현재 9%)을 인하하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자들에게 돈이 돌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을 확대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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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 “대정부 압박 통했다” 노동계 반색

“1년만 기다려 달라”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선물’을 안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시급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하면서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정부 공약(연간 최소 15.6%)보다도 높은 파격적 인상이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새 최저임금 확정 직후 “대통령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면서도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경제 부처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진 지 11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 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대책까지 내놓자 일각에선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문제가 올 하반기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원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2, 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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