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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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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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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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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SNS에서는]절대 결혼하지 마라?

    “얘들아, 형으로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 4년 차인 30대 남성 지인이 모임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충고’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일하는 게 정말 좋다”던 여자친구가 부인이 되자 “친구들은 다 집에서 쉬는데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리더니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혼자 뼈 빠지게 일해 돈 벌어 와도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사는 인생이 처량하답니다. 결혼 전엔 예비 시부모에게 “천사 같다”는 극찬을 들을 만큼 잘했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갈 때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얼굴을 찡그린답니다. 나긋나긋했던 말투는 어느새 자기 남동생을 대하듯 하대하는 말투로 바뀌었답니다. “너라도 결혼하지 마”라는 말은 결혼적령기라는 30대에 접어들면 ‘결혼 선배들’로부터 흔히 듣는 말일 겁니다. 총각으로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조적인 농담인지, 피맺힌 절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요직에 있으면서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승진 안 해도 되니까 한가한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 진심이 아닌 것처럼, 이미 결혼한 승리자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말을 할 때 씁쓸한 눈빛과 함께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는 걸로 봐선 진심 같기도 합니다. 참으로 진심인 듯 진심 아닌 진심 같은 말입니다. ‘아프니까 결혼이다’라는 인터넷 소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부 남성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 빼곤 다 잘한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이용자가 연재한 소설인데 △연애에 목숨을 걸다 △헬게이트 오픈(지옥문이 열리다), 예식 △결혼, 허울뿐인 무상섹스 △희망, 나의 분신 △집구석 △숨지고 싶다 △손절 타이밍 △잘 놀다 갑니다 등 8개 챕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설은 한 남자가 대학 시절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연애 과정, 결혼 준비와 결혼 생활을 철저하게 남성 편에서 그립니다. 처음엔 여자친구가 보낸 문자 하나만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는데 어느새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라고 다그치는 여자친구에게 이유도 모른 채 싹싹 비는 모습,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도 조금 작은 집을 보러 가면 “나 기분 다운됐어”라며 토라지는 예비 신부에 대한 분노, 침대에서 자는 아내를 뒤로 하고 혼자 시리얼을 급히 말아먹고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자위하는 출근시간대 일상 등을 그릴 때면 공감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내가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다 걸리면서 잠깐 삐끗하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소소한 행복을 이어가지요. 40년 넘게 혼자 살면서 결혼한 부하직원들을 놀려댔던 일벌레 상사가 퀭한 오피스텔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건을 보며 결혼하길 잘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사기당하는 바람에 집을 날리고 이혼당한 뒤 자괴감에 빠져 쓸쓸히 생을 마감하며 소설은 끝납니다. 소설은 “결혼하는 남녀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남편’이나 ‘아빠’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의 인생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워낙 남성 처지만 옹호해 쓴 글이라 여성이 보기엔 다소 억지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NS상 유부남들이 “다 읽고 나니 말 못할 답답함이 밀려온다”고 한탄하며 적은 댓글들을 보면 총각들은 결혼이 겁날 수밖에요. 이 작품이 SNS에 널리 퍼지자 “즐길 만하니 결혼이다” “살 만하니 정년이다” 등의 후속작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매년 11만∼12만 쌍의 부부가 이혼합니다. 다른 이성과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면서 외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줄어 결국 이혼율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어차피 결혼해도 이혼할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맘 편히 혼자 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에는 싱글 생활이 보편화돼 ‘아프니까 결혼이다’ 대신 ‘아프니까 싱글이다’라는 소설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지도 모르겠습니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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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에 면죄부?… 형사처벌 없어진 대신 위자료 높일수도

    #1 30대 유부녀 최모 씨는 남편의 옷에 여자 화장품이 묻은 걸 보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일주일의 미행 끝에 남편이 혼자 차량을 타고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여자가 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기다리는 듯했다. 최 씨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112에 신고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간통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모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 열쇠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장을 덮치지 못했기에 남편이 혼자 모텔에서 쉬고 왔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증거가 없다.#2 50대 유부남 김모 씨는 2015년 3월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바람피운 아내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고 이혼한 친구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위자료를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 씨 친구는 간통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높여 받았지만 김 씨는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어 ‘협상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와 김 씨 이야기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가정해 본 사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간통죄 폐지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분석해 봤다. ○ 배우자 외도 증거는 직접 확보해야 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 외도가 의심될 때의 대처법이다. 그동안은 경찰과 동행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간통 현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유전자 증거를 확보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젠 개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성황을 이룰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은 형사 재판보다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이나 집 등에 들어가는 장면만 촬영해도 외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통상 위자료 액수가 부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위자료를 높일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키스하는 사진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성관계하는 사진은 위자료 책정할 때 증거 능력에 각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자기 비용을 들여야 한다. 기자가 26일 인터넷에 소개된 외도추적 전문 심부름센터에 문의해 보니 일주일 동안 24시간 배우자를 미행해 행적을 매일 알려주고 외도 증거를 촬영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다. 간통이 범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간통 현장에 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댔다간 주거침입이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도리어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이혼 위자료, 늘어나나 줄어드나? 간통죄 폐지로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높이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 비율을 높여 재산분할을 조정하는 식으로 간통의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 배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간통죄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거나 간통죄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대폭 올리는 식의 협상카드로 쓰여 왔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거라는 관측과 유책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책임이 경감돼 위자료가 줄어들 거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큼 금전으로라도 더 배상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반면 서울의 또 다른 판사는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로 인해 벌어진 간통 사례도 적지 않아 일률적으로 간통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간통죄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남녀 비율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외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 대상이 된 간통 사건 위헌 청구인 21명 중 14명이 여성이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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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제조공장 근무’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제조공장에 근무시켜온 관행을 불법파견으로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모 씨(42)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제조공장의 모든 공정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도급 계약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지만 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였다”고 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견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파견근무기간 2년을 넘긴 김 씨 등 4명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3명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 있어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과 함께 공장 공정에 근무시켜와 ‘불법 파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법원은 합법적인 도급계약과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인데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하는 불법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구분 기준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같은 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 오모 씨(34) 등 3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 씨 등은 2004년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홍익회에서 한국철도유통을 거쳐 KTX관광레저로 승객서비스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KTX관광레저 소속임을 거부하고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돼있고, 홍익회 등이 독립적으로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며 승무원을 직접 채용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해온 만큼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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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찰수사팀 제대로 하려했지만 상부 은폐 지시로 뜻 이루지 못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은 당시에 모든 것을 바람직하게 수사해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상부 지시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988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평화민주당 조승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에게 한 얘기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민당 소속 법사위원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안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야당 소속인 조 의원은 박종철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넣은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비판하면서도 검찰 수사팀에 대해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는 정작 27년 뒤 평민당 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사건 수사 경력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지연되자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엿새 동안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할 예정이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가 거세 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군사정권 시절 국정을 좌지우지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사건 은폐 압력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당시 대책회의는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 대신 경찰에 수사를 맡겨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로 했고, 사건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라는 결정이 검찰 수뇌부를 거쳐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 이하 수사팀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대책회의의 존재와 압력을 알고도 숨겼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책회의는 검사장인 정구영 서울지검장조차도 1988년 국정감사에서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만큼 검찰 최고위층만 아는 존재였다. 당시 수사팀 일원이었던 안상수 검사도 1988년 국정감사에서 “대책회의의 존재는 사건 이후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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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고속터미널 부지 사용료 21억 내야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무단 사용한 대가로 2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터미널 인근에 지하상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터미널 회사 소유 부지에 지하로 향하는 출입구 2개와 계단을 만들어 통로로 이용해 왔다. 터미널 회사 측은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터미널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30여 년 동안 아무 이의제기 없이 사용해온 만큼 회사가 시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울시가 터미널 회사 부지를 법적 효력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부당이득금 21억6200여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지를 회사 측에 넘겨줄 때까지 매달 사용료 40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같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터미널 회사와 적정 임차료를 조율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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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폐암으로 숨진 교통경찰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서울 시내 매연을 맡으며 7년 넘게 일해 온 교통경찰이 폐암에 걸려 숨졌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A 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사는 2000년 경찰에 입문해 근무기간 12년 중 7년 3개월을 교통조사요원으로 도로 위에서 일해 오다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고 7개월 만에 사망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가족 중 폐암을 앓은 이도 없었다. 유족들은 “A 경사가 디젤가스와 매연, 미세먼지 등에 오래 노출됐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 심사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경사가 외부 현장에서 교통요원으로 일하며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돼왔던 건 맞지만 그 사실이 폐암 발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긴 하지만 A 경사가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돼왔는지 검증되지 않은 점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A 경사가 다른 경찰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인정하지 않았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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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전 밀린 ‘박상옥 청문회’… 17일부터 대법관 공백사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사진)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박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대법원은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면 2년 7개월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주장은 당시 박 후보자가 막내검사로 있던 서울지검 형사2부가 1차 수사에서 박 군을 고문한 경찰관 2명을 기소한 후에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검사였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1994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안 검사의 일기’에는 검찰 수사팀이 1987년 2월 27일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경찰, 검찰 수뇌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방해와 압력에 가로막혔다고 적혀 있다. 박 후보자 측은 “1987년 3월 초 고문 경찰관 3명의 존재를 알고서 추가 수사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같은 달 16일 여주지청으로 발령 나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1987년 5월 시민단체의 폭로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울지검 형사2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차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여주지청 소속이던 박 후보자는 2차 수사팀에 파견돼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데 일조했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돌아갔고,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과 안상수 검사 등은 ‘정권에 밉보인 죄’로 좌천됐다.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박 후보자와 달리 당시 박 후보자의 선배 검사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됐다. 신창언 부장은 1994년 당시 여당 몫 헌재 재판관에 지명돼 여야 국회의원 265명 중 219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강신욱 대검 중수부 과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7월 10일 국회의원 252명 중 178명의 찬성표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200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검찰 간부였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보니 박 후보자가 비록 말단 검사였지만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4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학비리 주역의 복귀에 앞장섰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박 후보자는 사분위에서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쳐 비리 전력자의 재단 재진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분위 회의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탓에 이런 상황을 해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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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과학수사부 공식 출범, “달라진 디지털 수사 환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검은 나날이 수요가 많아지는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승격시키고 사이버수사 전담부서를 정식 직제로 개편했다. 초대 과학수사부장에는 김오수 검사장(52)이 임명됐다. 대검은 과학수사기획관과 담당관 3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검사장급 과학수사부장과 기획관 1명, 과장 4명이 맡는 과학수사부로 승격 개편했다. 과학수사1과는 감정과 감식, 과학수사2과는 DNA와 법 생화학, 디지털수사과는 전자증거 수집과 분석,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검사협회 총회에서 각국 검찰총장들로부터 한국 검찰 과학수사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받은 것을 계기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공식 출범식에서 “달라진 디지털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수사부 신설을 계기로 우리 검찰의 첨단범죄 수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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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카새끼’ 막말 前판사, 막말 댓글 논란 판사 고소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등 표현으로 비하한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최근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표를 낸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45)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악플’ 9500여 개를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난 수원지법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사실을 공개하고,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하고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6월 법복을 벗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집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현재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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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선 게이트’ 최규선, 사업재기 꿈 아직은…

    2002년 정국을 뒤흔든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회장(55·사진)이 회사가 상장폐지되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며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어 기사회생의 희망은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경영하는 유아이에너지는 2012년 9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최 회장 개인 회사인 유아이이앤씨에서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맺은 8900만 달러짜리 도후크 병원 공사 계약을 넘겨받았는데, 그 후 2009년 쿠르드 정부가 유아이이앤씨에 보낸 1958만 달러(약 215억 원)의 성격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이 돈이 쿠르드 정부가 유아이에너지에 지급한 도후크 병원 공사 선수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은 유아이에너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1958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으면서 자본 잠식 판정을 받고 상장폐지됐다. 최 회장은 “해당 금액은 내가 광업권 투자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지 도후크 병원 선수금이 아니다. 상장폐지는 부당하다”며 증선위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2013년 증선위와의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도 이겨 회생 기대감을 높였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비록 이번 증선위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06년 설립한 유아이에너지는 한때 주당 최대 1만4700원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 8∼11월 최 회장이 유력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주당 740원까지 떨어졌다. 최 회장을 믿고 투자한 주주 1만2500여 명은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연합회 김태호 공동대표(51)는 “대법원에서 비록 패소하긴 했지만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근거를 확인했다”며 “아직 상장폐지 무효 소송이 남은 만큼 끝까지 희망을 갖고 싸우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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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前 판사, ‘막말 댓글’ 판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등 표현으로 비하한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최근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표를 낸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45)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악플’ 9500여 개를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난 수원지법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사실을 공개하고,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하고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6월 법복을 벗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집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현재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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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기획]“핑계 없는 살인범 없다”… 그놈과의 치열한 두뇌싸움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죽인 비정한 가장’, ‘집에 불 질러 일가족을 살해한 이웃집 아줌마’, ‘내연녀를 토막 내 시신을 곳곳에 버린 중국동포’, ‘남편과 내연남을 죽여 고무통에 쑤셔 넣어 둔 중년 여성…’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다.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반드시 한번은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과 심리·행동분석관이다. 이들은 2, 3일 동안 작은 방에서 범인과 일대일로 마주앉아 치열한 심리전을 벌인다. 범인의 말 한마디와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과학수사기획관이 총괄하는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검사장급이 이끄는 과학수사부로 승격시켜 과학 수사에 힘을 실어 줄 방침이다.살인범에게 멱살 잡힌 크리스마스이브 “선생은 사람 죽여 봤습니까?” 토막 살인범 A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5층 심리분석실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마주 앉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 심리분석관이 “토막 낸 시신을 숨겨 둔 장소가 기억 안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연신 되묻자 발끈한 것이다. A는 “사람을 죽이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A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뒤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시신을 토막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내팽개쳤더니 어느새 죽었던 것이지 고의로 목 졸라 죽인 게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토막 낸 시신 중 일부는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죽였다고 해야 형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거란 계산에서다. A의 말을 가만히 듣던 검찰 행동분석관은 당시 행동을 재연해 보라고 했다. A는 잠시 주춤하더니 분석관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다소 통증이 있긴 했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이 행동분석관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살인범에게 멱살 잡힌 기분이 참 묘하더라”며 “(A가) 재연하는 행동이 어색했고 이후에도 무안해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는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검사 결과 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다가 증거를 들이밀면 시인하는 식이었다. 경찰에 체포됐을 때는 내연녀의 이름을 듣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A는 심리분석 과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나도 기억을 되살려 시신을 꼭 찾아주고 싶은데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서도 최면수사와 심리생리검사를 제안하자 “의자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A는 생체 측정을 하지 않고 설문 등을 작성하는 임상심리평가에는 웃으면서 응했다. 검사 결과 A는 대인관계 시 상대방을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못할 인지적 결함이나 판단 장애는 없었다. 신성식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A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분리해 유기했다고 판단된다는 통합심리분석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했다. 검찰은 A를 살인 및 시체 훼손,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모든 살인범에겐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대부분 ‘사이코패스(psychopath)’라고 치부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사이코패스 범죄를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없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아무 이해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살인’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살인범은 치정이나 원한, 금전 관계 등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 아래 치밀한 계획을 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 동기를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이유 없는 ‘묻지 마 살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을 연이어 목 졸라 죽인 가장 B의 사건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대부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주식 투자 실패와 실직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당시 B는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 담당관과 분석관들은 지난달 22, 23일 대검 심리분석실에서 B를 정밀 조사했다. B는 분석 과정에서 대뜸 종이에 ‘부+명예+여자=완벽한 남성상’이라고 적었다. ‘나만의 개똥철학’이라며 “좋은 일은 알리고 나쁜 일은 혼자 안고 살아 왔다”고 말했다. 단 한 번도 지인들에게 나쁜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실직하고도 양복을 입고 고시원으로 출근하면서 주식에 손을 댔다가 그마저 실패해 극도의 좌절감을 맛봤지만 가족에게조차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B의 부모도 부유한 편이지만 한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다. B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유명 외국계 기업 등에서 억대 연봉을 받아 온 엘리트지만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자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다. 원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불행해질 거란 확신에 가족을 먼저 죽였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최고급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해외 유학도 못 가고 하층민으로 살 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다. B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20세기에만 유효할 뿐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B는 가족을 직접 죽였다는 비극적인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담담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처지를 말한 뒤에 “아이고 의미 없다∼”라며 한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를 따라 할 만큼 여유도 있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 마지막에는 “내가 ○○○(이름)이 맞는데 그 사람은 1월 6일에 죽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육신만 있지 다른 사람”이라며 오열했다. 일가족을 몰살한 살인범도 결국 사람이었다. 심리·행동분석 결과 B의 진술은 사실로 판정됐다. 검사 결과 지능은 상위 0.1% 수준으로 아주 높았다. 내면에는 상당한 무력감과 억압된 분노가 쌓인 것으로 관찰됐다. 대검 심리분석관은 “일반인의 시각에선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살인범은 자기만의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말했다.아내 죽어 슬프다는 남편, 우울감은 극히 낮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물증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엇갈린 진술을 하는 살인범에 대해 수사 검사 의뢰를 거쳐 통합심리분석을 시작한다. 통합심리분석은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로 나뉜다. ‘거짓말탐지기’와 유사한 심리생리검사는 혈압과 호흡, 맥박, 손의 땀, 피부 전도 반응 등을 매순간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행동분석에선 분석관과 범인이 탁자 없이 의자에 마주 앉아 2시간 정도 대화한다. 범인에게 신체 측정 장비도 채우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데, 표정 변화부터 눈 근육 움직임까지 모든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이다. 일부 살인범은 행동분석과 심리생리검사 때 일부러 특정 진술 시 몸을 움직이는 식으로 신체 반응을 유도하면서 결과를 왜곡하려고도 하지만 이미 그런 움직임까지 여러 차례 경험한 ‘백전노장’의 분석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임상심리평가는 범인이 범죄에 대한 기억 부재나 고의성 부정, 정신이상 등을 호소할 때 진위를 가려 준다. 100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노리고 외국인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남편이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아내를 죽인 혐의로 구속돼 임상심리평가를 받았다. 이 남성은 “고생했던 아내가 우연한 사고로 죽게 돼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슬퍼했지만 평가 결과 정상 성인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술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의미다.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적이 없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판정됐다.사명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분석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과 분석관들은 늘 범인의 언행을 예의 주시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다중인격자라는 게 입증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범인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우발적으로 죽였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최대한 형기를 줄이려 애쓴다.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범인 김길태는 검찰에서 “내 안에 악마가 있는데 통제가 안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사람을 죽였다”며 ‘빙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과장하여 동정심을 사려는 살인범도 많다.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에서 2780만 원의 빚 때문에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질러 죽인 중년 여성은 심리분석 과정에서 “임신했을 때 전 남편에게 맞아 뇌성마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며 “구속되면 아들을 봐 줄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울음을 짜내려는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은 분석 결과 거짓으로 판정됐다. 일부 범인은 아예 감형을 포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없이 뻔뻔하게 굴어 분석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한다. 이런 흉악범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불합리한 사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 죄의식도 별로 없다. 한 분석관은 “한 범인이 의자에 양반다리로 앉아서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쇼’라면서 웃을 때 나도 사람이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라고 말했다. 대검 분석관들은 살인 사건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사건, 전남 완도군 섬마을 선생님 성추행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낸 과학 수사 인재들이다. 이 중 진술분석관은 대부분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부처 간 경쟁이 심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신 담당관은 “분석관들은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필수 인력이지만 대우가 좋은 편이 아니라 사명감 없이는 일하기 쉽지 않다”며 “처우를 개선해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영입해야 과학수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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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껌씹는 소리 하네”…콜센터에 상습적 욕설 대리기사 구속

    대기업 민원상담 콜센터에게 음담패설과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풀어온 대리기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LG전자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원 25명에게 163번에 걸쳐 폭언과 음담패설을 쏟아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리기사 정모 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대리기사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오던 중 LG전자의 민원 사후조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작했다. 정 씨가 2013년 6월~2014년 8월 콜센터가 전화해 폭언을 퍼부은 시간은 총 14시간33분34초에 달한다. 정 씨는 여성 상담원 5명에게 “××로 껌 씹는 소리 하네” “이 ×도 못할 ×”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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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요회’ 의혹 보도한 오마이뉴스·정연주 배상 확정판결

    KBS 보도본부에 특정 사장을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내려졌던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이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010년 10월 정 전 사장이 쓴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라는 글 등을 통해 KBS 보도본부에 김인규 전 사장을 옹립하려는 사조직인 수요회가 존재하며 이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이 주요 일원이라고 보도했다. 수요회가 김 전 사장을 옹립해 주요 보직을 받았고, KBS 경영협회장 이·취임식에 수요회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정도로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KBS와 이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은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이 각자 이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에게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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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 폭증 스트레스로 심장질환 사망은 업무상재해”

    인원 감축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겪다 갑자기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 대기업 계열사 20대 남성 직원 A 씨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그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대기업 계열사 배선관리 담당으로 입사했지만 3년 뒤에 불어 닥친 인력 감축으로 갑자기 업무가 폭증했다. 배선관리 업무는 2011년 1월 39건에서 5월 206건으로 5배로 늘어났다. A 씨는 2011년 8월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A 씨 부모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아들이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업무가 심장질환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젊은 나이였던 A 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A 씨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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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관 비리 감사 독립 위원회 만든다

    대법원은 5일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직속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각 법원의 비위 조사 과정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정원 7명 가운데 6명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위원장 자리도 맡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 판사가 첫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위 법관을 관리·감독할 법원장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장이 비위 의혹 법관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기 전에는 비위 법관의 통장 등 서류나 행적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은 법원장이 직권으로 민형사 소송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예규를 고칠 예정이다. 법관이 급여를 고려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대면조사를 통해 소명을 받기로 했다. 새로 임용하는 법관은 인사청문회 검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이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재산명세설명서와 재산자료를 제출받고 직장 상사나 동료 등 주변 인물에게 평판조회도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이날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43)를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로부터 2009∼2011년 5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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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무 중 입은 화상 탓 우울증 걸려 자살…공무상 재해”

    공무 중 얼굴에 화상을 입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시설관리담당자 A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7월 학교 옥상에서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이 갑자기 분출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수술을 했지만 치료가 더디고 시력에도 지장이 생기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가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이에 A 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자살과 공무수행이 무관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치료 경과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A 씨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화상을 입은 뒤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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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조동주]8개월 고민끝에 고른 인물이 ‘靑피아’인가

    “이런 게 바로 청피아(청와대+마피아) 아닌가.” 곽상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6)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법조계 인사가 한 말이다. 곽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부실 파문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 물러난 인물이다. 현 정부 초기 ‘인사 참사’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그의 책임이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곽 전 수석이 법무부 산하 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반응이 많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은 그동안에도 후배를 위해 용퇴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를 배려해주는 자리쯤으로 여겨졌다. 이 또한 비정상적이긴 했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 온 현 정부에선 아예 정권의 ‘내 사람’ 챙기기용 자리로 더 변질된 듯하다. 이 자리는 지난해 6월 황선태 이사장(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이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8개월 가까이 비어 있었다. 청와대가 그간 심사숙고한 끝에 고른 인물이 하필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라니…. ‘수첩’에 있는 특정 인물을 돌려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곽 전 수석은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일선 지청장 재직 시절 검찰 최초로 전화진술 녹음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줄였고, 기소사건 무죄율 0%를 달성하기도 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업무인 사법복지 서비스에 적임이라는 주장을 할 만도 하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로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1년 넘게 변호사 개업도 안 하고 살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심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사장 취임이 확정되면 곽 전 수석은 서울에 있는 집과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경북 김천시의 관사로 터전을 옮겨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김천으로 이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솔직히 공단 이사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닌데 민정수석 출신이 굳이 맡으려는 걸 보면 공직이라는 게 좋긴 좋나 보다”라며 씁쓸해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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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양재료 쓴다고 동양화 강사 재임용 거부한 건 부당”

    동양화 전임강사가 서양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동양화 전임강사 이모 씨(56·여)와 정모 씨(56·여)가 서울 모 여자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게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와 정 씨는 2008년 3월부터 모교인 서울 모 여대의 동양화전공 전임강사로 1년 동안 임용됐지만 이듬해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동양화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실적평가위원회가 이 씨에 대해 “한지 수묵 채색 등 동양 재료를 쓰는 다른 전공교수들과 달리 서양재료인 캔버스에 아크릴을 사용한 작품이 많다”며 동양화전공 전임강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 씨에 대해서도 “발표한 작품이 거의 목판화여서 동양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이들은 결국 기준점수가 미달돼 다시 임용되지 못했다. 이 씨와 정 씨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대학 측에 이들을 재임용하라고 판결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대학 측이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8400여만 원을 주고 재임용 심사가 다시 열릴 때까지 매월 421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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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당선후 돈줬어도… 지지 대가라면 부정선거”

    농협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에 돈을 건넸더라도 선거 당시 지지를 대가로 준 돈이라면 부정선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조합장 선거 전에 지지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후 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농협조합장 최모 씨(63)와 돈을 받은 전임 조합장 조모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2009년 12월 서울지역 농협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시 조합장이던 조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당선 이후 매달 일정액을 주기로 약속했다. 조 씨는 1998년부터 12년 동안 해당 지역 조합장을 맡아 조합에서 영향력이 강했다. 최 씨는 당선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1350만 원을 조 씨에게 건넸다. 최 씨는 운전사의 처제 명의 계좌를 이용해 조 씨 사위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 2심은 최 씨가 조합장 당선이 확정된 이후 조 씨에게 돈을 건넨 만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자신 또는 타인이 지역농협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돈을 건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심에선 선거가 끝난 뒤에 돈이 건네진 만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장 선거 이후에 돈을 줬더라도 선거 전 조 씨가 최 씨를 지지해 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면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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