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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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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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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국정원 “北, SLBM 탑재 잠수함 2척 추가 건조중”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탑재해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뒤 브리핑에서 “한 척은 기존 것의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보다 규모가 큰 4000∼5000t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건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이다. 하 의원은 “현재 정치국 후보 위원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역시 당 직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은, 대원수로 격상… 김여정 위상도 높여 권력집중 강화할듯” ▼당정군을 장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노동당대회에서 ‘대원수’급으로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도 더욱 높아져 이들 남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이 9종 76대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도 확인됐다. ○ “김정은, 김여정 모두 위상 격상될 것” 국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차 당 대회가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인 자신의 지위를 대원수급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지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유일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치 구조를 재편해 유훈 통치의 나라에서 전임자의 위상을 넘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수령 지위의 최고지도자만 하던 현장지도가 대폭 줄어들고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현장지도를 대신하고 있다”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통치가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여정에 대해서도 “현재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직책이 8차 당대회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김여정이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다만 “김여정의 후계자 관련 준비 동향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북한은 최근 군 조직체계와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군단장급 지휘관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군 세대교체에 나섰다. 한국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며 국방성으로 바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 사령관을 70대인 김락겸 대장(별 4개)에서 50대의 김정길 상장(별 3개)으로 교체했다. 대남·해외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자리에 50대 임광일을 임명하는 등 상장급 지휘관의 40%를 갈아 치우면서 50대 위주로 교체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 의원은 “전자전 부대는 전파교란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통신교란용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열병식 관련 사진에서 포착됐다”며 “생화학 탐지 세트로 추정되는 소형 가방을 착용한 화학전 부대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방역 위해 북-중 접경에 지뢰 매설 김 위원장의 지위 격상 등을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섰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면서 확산을 크게 우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면서 비상방역법에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해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은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중 접경 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 거주하던 외국인 중환자를 이송할 때도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열차 이용을 금지하고 철로용 수레를 이용해 이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북한이 남측의 지원 물자도 받지 않고 있다”며 “8월 중순에 남측 지원 물자임을 감추고 북한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이 처벌받았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이 입수한 올해 2월 27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에 대응할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제로(0)”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첩보상으로 북측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를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박민우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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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스러운 軍 먹통 보안프로그램[단독｜현장에서/신규진]

    “하루 종일 작업한 문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올해 초 한 군 당국자가 기자에게 육두문자를 써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군 전체 컴퓨터에 설치한 새 보안프로그램(TACS)의 오류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작성하던 문서가 삭제되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화면이 ‘블루스크린’으로 변하는 등 온갖 ‘먹통’ 현상에 많은 군 관계자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뒤늦게 ‘헬프데스크’를 만들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문제는 간단했다. 군이 올해 컴퓨터 운영체제(OS)를 윈도7에서 윈도10으로 교체하면서 TACS와 호환 문제를 일으킨 것. TACS 구축 사업은 2016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군 인트라넷망(국방망) 해킹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진행됐다. 2년여 개발 과정에 약 5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보안 강화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오류투성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 이 TACS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최근 끝났다. 감사 결과 보안프로그램 도입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새 OS인 윈도10 교체가 올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군 PC 보안프로그램인 ‘파수꾼’이 윈도10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이 ‘보안 공백’을 우려해 불완전한 상태의 TACS를 급하게 도입했다는 것. 촉박한 일정에 쫓겨 도입 전 각각 이뤄져야 할 개발평가와 운용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징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사전점검 차원으로 이뤄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TACS 보안측정에서 50여 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보지원사는 이를 사이버사령부에 통보했지만 개선 작업은 도입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에 식별된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TACS 구축 과정에 대해 ‘일부 미진한 점은 있었으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실무자 몇 명이 경고를 받았을 뿐이다. 프로그램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됐다지만, 여전히 일부 군 관계자는 다양한 오류들을 감내하며 임무를 수행 중이다. 민간기업도 아닌 군의 보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철두철미한 사업계획과 진행, 사후관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사이버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북한에 해킹을 당하고 세운 대책마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졸속으로 도입된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수호하는 60만 군 장병들의 임무수행에 구멍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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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유지조항 빠진건 美 ‘유연화’ 지침 때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2년 만에 공동성명에서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이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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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로 전략 변화… 對中견제 강화 ‘선택과 집중’ 나설수도

    국방부가 향후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한미 양국 간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실상 주한미군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조정의 영향권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미국 정부에 국방부가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하면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군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해외 주둔 미군의 융통성 관련’ 언급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감축 관련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미 의회가 2018,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국방수권법에 더 강화된 기조로 명문화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 방어만을 위해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미군(2만8500명)을 한반도에 고정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상군 위주의 ‘한반도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은 남중국해 및 대만 사태에 개입할 여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는 데 모든 국방 역량을 쏟아붓고 있어 주한미군은 규모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력의 최적화를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누차 강조한 만큼 주한미군 운용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 병력 감축으로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전 세계의 미군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배치해 대중 봉쇄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 장관은 내년에 진행하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어 (SCM이)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해 미국의 거부로 확정하지 못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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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이견, 美 탓만 할 건가[국방 이야기/신규진]

    “지금부터 3년이면 충분하다.” 요즘 군에선 2006년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회자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입장이 지금과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 한미가 전작권 이양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못 박을 때만 해도 미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2009년 10월)을 주장했다. 2003년 전작권 전환 운을 띄운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이런 미국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간 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를 거듭했다. 2014년엔 구체적인 ‘시기’ 대신 ‘조건에 기초한’이란 단서가 붙게 됐다. 현 정부 당국자들은 이 ‘조건’이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와 180도 달라진 미국의 태도에 대해 “몽니를 부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당국자도 적지 않다. 사실 미국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정세 관리에 큰 위협이 되는 대국으로 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다”고 했다. 게다가 2018년부터 3년간의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이 핵 무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10일 노동당 75주년 창건일 열병식에서 고스란히 증명됐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당분간 힘들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현 정부 내에 만연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기류가 반영된 듯 14일(현지 시간)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조차 내년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내년까지 올해 못한 2단계는 물론이고 마지막인 3단계 검증을 마치려 했던 정부에 사실상 ‘임기 내 전환’이 어렵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청와대가 8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발탁하며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를 걸어온 데 이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까지 나서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일단 무위로 그쳤다. 사실 국방부 정책 부서 내부에선 SCM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들 한다. 전작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주요 이슈에서 미국에 요구할 부분이 많은 데 비해 양보할 ‘카드’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 군 고위 관계자는 “협상 여건이 점점 악화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급하게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수많은 전작권 조건 중 일부에 불과한 FOC 검증 일정조차 잡지 못한 SCM 실패에 대해 국방부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SCM 추진단이 무례함까지 느꼈다지만 미국에선 오히려 ‘한국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군 요구사항이 사실상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건 동맹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불만 때문이기도 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올 초부터 공식석상에서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미국이 강골 원칙주의자인 그를 내세워 “기본부터 잘하라”는 불만을 우리 군에 노골적으로 표출해 왔던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이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되기 일쑤였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나 미래연합사 작전 운용 시스템에 대한 이견은 많지만 우리 군이 몇 년째 ‘전승의 조건’인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대다수 군 관계자도 공감하는 바다. ‘임기 내 전환’이란 목적 달성의 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미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에 기대를 걸기에 앞서 내실 있게 우리 군의 훈련태세를 다잡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군은 동맹의 기본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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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장 교체설… 후임 내부승진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중장 이하 군 인사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취임 2년을 넘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왕 청장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새 청장 인선이 있을 거란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감사원 출신 첫 청장인 왕 청장은 2018년 8월 부임했다. 왕 청장은 8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이 교체되면서 후임자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다. 왕 청장의 후임자로는 강은호 방사청 차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안팎에선 그동안 내부 승진으로 청장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파격 인사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에서 강 차장을 인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6년 방사청 창설 이후 계속해서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돼 왔으나 이제는 무기 도입 등에서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 방사청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급 인사가 있을 때 한꺼번에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교체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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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군 준비 덜됐다는 美… 코로나-북핵-中 견제 두루 고려한듯

    14일(현지 시간)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요구에도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내년에 2단계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내년에 2단계 검증마저 어려워진 셈이기 때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찰위성 전력화 사업(425사업) 등 정부의 국방정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임기 내 전작권 검증 어렵다고 본 미국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구조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한국군 주도의 전시 작전체제다. 이에 따라 한미는 사전에 합의한 작전 정보 군수 통신 등 4개 분야의 26개 대과제와 140여 개 소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로 나눠 지난해부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검증 평가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전부터 2단계 검증 실시 여부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결국 올해 8월로 예정됐던 2단계 검증이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미국 본토의 증원 병력 등 평가인원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검증이 아닌 예행연습만 이뤄졌다. 그러자 우리 군은 내년 3월 상반기 연합훈련 때 올해 못 한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고 원래 내년에 하려 했던 3단계 FMC 검증을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SCM에서 3단계는커녕 2단계 검증도 내년에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SCM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힌 데 이어 SCM 후 한미가 내놓은 공동성명에 FOC 검증 시기가 담기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시간 반가량 예정된 고위회담은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이견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CM 회담 전 양국 간 입장 조율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미한 이후에도 전작권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작권 전환 전제 국방정책도 타격 불가피 미래연합사 운용 검증이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일부였던 만큼 내년 2단계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지면 한미 간 불협화음이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이런 갈등에도 전작권 전환은 물론 검증조차 어렵다고 한 것은 비핵화 협상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및 연기되면서 한국군의 준비 태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과 함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으로 생기는 미래연합사 작전 능력을 위한 검증 외에도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는 두 가지 대내외 요인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미 군부는 북한이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처럼 2018년 비핵화 협상 개시 이후에도 핵전력을 강화해온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자체 경항공모함, 정찰위성 전력화 사업 등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부의 국방정책 사업 상당수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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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文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사실상 ‘불가’ 통보…이유?

    미국이 최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에 대한 2, 3단계 검증을 모두 마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올해 무산된 2단계 검증을 마지막 3단계 검증과 함께 내년에 진행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미국이 3단계는커녕 2단계 검증도 내년에 어렵다고 한 것. 미국 측이 SCM에서 당초 알려진 것 이상으로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어서 한미 양국 간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내년에도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FOC 검증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미래연합사 운용 검증은 전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군이 초기 대응, 전면전, 반격 등 상황에 맞는 작전 정보 군수 통신 등 4개 분야 지휘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FOC 검증을 진행하지 못하자 내년에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한 해에 몰아 추진하려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SCM 공동성명에 FOC의 세부 내용이 빠진 건 이 같은 한미 간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핵 협상으로 인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우리 군 준비 태세가 검증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아직 문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2, 3단계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정부 내에선 ‘무리하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펜타곤(미 국방부)이 부정적이어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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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가장 먼저 시험발사할듯”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4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시험발사를 가장 먼저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의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남 소장은 ‘북극성-4형이 북극성-3형과 비교해 어떤 기술 진전을 이뤘느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외형은 같고 사거리도 거의 변화가 없다. 성능은 지난번(북극성-3형)이 구조적으로 더 좋은데 비행 안정성 문제로 설계를 바꾼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극성-4형의) 내부 복합소재를 보면 북한이 고체탄도탄 설계능력뿐 아니라 인프라 등 능력 기반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며 “고체탄도탄이나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20년 앞서 있다고 봤는데 (북한 열병식을 보고) 반 이상 단축됐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20일 방한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군이 밝혔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대한 평가와 신포 일대의 SLBM 관련 움직임 등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드레일(RC-12X) 4대와 크레이지호크(E-5C) 1대, 미 해군의 애리스(EP-3E) 1대 등 6대의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해상과 강원 내륙을 장시간 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인 전자신호와 통신·교신 정보를 집중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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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부사관 한 계급 늘려 4개→5개 확대 추진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설이 유력한 새 계급은 중사와 상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계급 명칭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이 부사관 계급 신설에 나선 건 만성적인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현행 4계급 체제에서 벌어지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사관 복무를 장려하고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군의 부사관 인력은 11만5708명으로 정원(12만7209명) 대비 1만1501명이 부족하다. 특히 하사(6610명), 중사(1644명)의 정원 미달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6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사관 모집공고를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 체제를 확립했다. 이후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 원사 위에 ‘현사’ ‘선임원사’ 등 다양한 계급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무산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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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쉬쉬하며 들여온 글로벌호크, 이름도 안 지어줘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사진)의 별칭을 미국이 쓰는 이름과 같은 ‘글로벌호크’로 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에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무기에 우리 군만의 별칭을 붙여 대북 대응 등 작전 능력을 상징적으로 과시했다. 이번에는 우리만의 별칭을 따로 붙이지 않은 데 이어 전략자산 도입에 민감한 북한 반발을 의식해 이런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5월 통상명칭(별칭) 선정위원회를 열어 글로벌호크의 별칭을 ‘글로벌호크’로 결정한 뒤 6월 내부 공문을 통해 이를 전파했다. 올해 초부터 별칭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국 기존에 미국에서 쓰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 과정에서 글로벌호크보다 좋은 별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붙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군이 공식 절차를 거쳐 별칭을 확정한 만큼 이를 공개하거나 전투기 도입 때마다 열어 온 명명식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05년 F-15K 전투기의 명명식 때 군은 별칭 ‘슬램이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1∼4호기 인도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글로벌호크의 도입 전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2호기와 3호기 도입 사실도 4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트위터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4호기 도입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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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난해엔 조명탄 2130발…北때문이라고 말 못하는 軍

    한달 가까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을 수색하며 조명탄을 쏘지 않고 있는 군이 지난해 2000발이 넘는 조명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조명탄은) 언제든 사용가능하다”고 해명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조명탄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 조명탄 미사용에 대해 군이 ‘북한 탓’을 못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은 전남 영광, 독도, 제주 인근 등 3차례 해상 실종사고에서 총 2130발의 조명탄을 썼다. 당시 조명탄은 CN-235 수송기, P-3 해상초계기 등에 실려 해상에서 투하됐다. 2018년 8번의 실종사고에서도 977발이 사용됐는데 모두 동해와 남해였다. 올해도 우도 어선화재와 강릉 해군실종 사고 때 총 459발의 조명탄이 해상에 투하됐다. 해상 야간수색 시 조명탄 사용은 필수였던 셈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과 해경이 이 씨 시신수색 당시 조명탄을 한 발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명탄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NLL 등 접경지역에선 조명탄이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 2017년 북한에 나포됐다 송환된 391흥진호 사건이나 2018년 서해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전복됐을 때도 야간 수색이 이뤄졌지만 조명탄을 쏘지 않았던 것. 한 군 관계자는 “언제든 조명탄을 쓸 수 있다는 합참의 해명은 NLL과 먼 해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참 관계자는 이날 “야간에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를 활용해 수색활동을 실시했다”며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단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조수단만 가지고 ‘반쪽 수색’을 했다는 말들이 많다. 군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어둠 속에서 1kW 탐조등을 이동시키며 해상수색을 할 땐 가시거리가 1km도 안 된다고 한다. 또 해상 광학장비도 수색용이 아닌 적 함정 탐지를 위해 장착돼, 파고가 높거나 부유물이 뜬 해상에서 사람 한 명 크기의 작은 물체를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군이 해상수색 때 투하해온 K-610 조명탄은 한 번 점화되면 축구장 하나 넓이에 이르는 범위를 촛불 181만 개와 맞먹는 밝기(181만 촉광)로 밝혀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북한 반발을 의식해 모든 수색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색을 주도하는 해경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과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측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해경도 인정한 ‘조명탄 미사용’의 이유를 군이 ‘북한 눈치 보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시 해야 할 군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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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종전선언-비핵화 따로 놀수 없어”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 시간)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일단 주파수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서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인사들과의 연쇄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다. 서 실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것은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이날 회동에는 앨릭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북문제와 비핵화는 불가분”이라고 했던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다. 서 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와 별개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나 북한과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있을 때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돼 온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장 시절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트럼프 정부 초대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이른바 ‘스파이 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의해온 점을 들어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며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장관과의 연쇄 회동에서 서 실장은 한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선(先)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미 대선 전후 남북 간 접촉을 위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핵화 입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구상에는 미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호응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대로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선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지금은 안 했다”며 “우리 입장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돌아오게 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요구사항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가 양보할 사안이 거의 없어 SCM 시작 전부터 협상 전망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과 정책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신규진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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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신 “5·18 軍개입 대단히 잘못” 육군총장 첫 사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무력진압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육군총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16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역대 육군총장 중에 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사과한 사람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지적에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총장은 “이 자리를 빌려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육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이 돼주시길 더불어서 부탁드린다”고 했다. 발언을 마친 뒤 남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재차 사죄의 뜻을 전했다. 남 총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육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설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군 수뇌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2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은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2018년 11월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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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없이 보완전력 제공’ 안하겠다는 美

    미국은 14일(현지 시간)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국 방위를 위한 ‘보완전력’을 한국군의 전략자산 확보계획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은 한국에 보완전력을 무조건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SCM을 계기로 한국이 자체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이나 우방에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더 지출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엔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소요능력 및 기간을 결정할 때 우선 한국의 (전략자산)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군의 무기 확보계획을 보고 한국에 투입할 보완전력의 종류나 파견 기간을 결정하겠다는 것. 지난해 나온 제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없었던 대목이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과 전차를 포함해 정찰자산, 미사일 공격과 방어능력 등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관련한 보완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자국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에 책임을 전가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미국이 향후 한국군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자국산 무기 구매 등을 추가로 압박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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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 양국 軍 위태롭게 할수있다”

    14일(현지 시간) 한미 국방장관이 주관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전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기 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길 수 없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환’을 취임 이후 ‘조기 전환’으로 조정하고 미 측을 설득해 전환 시기를 앞당긴다는 정부 구상에도 ‘급제동’이 걸린 것. 방위비 이견과 미중 간 극한 대치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쌓였던 불만이 ‘전작권 충돌’로 터져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부터 전작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당초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환 방침을 고수할 테니 행여 ‘조건 완화(수정·변경)’ 등으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은 것. 회의에 앞서 한미 간 실무협의에서도 우리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거론하자 미국 측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혀 견해차가 확연했음을 내비쳤다. 회의 직후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동아일보에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확보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면서 ‘특정 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 양국군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치적 의도’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전작권을 설익은 채로 넘길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 내 자국민의 안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미래연합사령부의 검증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단계(완전운용능력·FOC) 검증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의 불씨를 살리려면 내년에 2·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SCM 전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에게 내년 상반기 FOC 실시를 제의했고, 이를 SCM에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측은 상황을 두고 보자면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임기 내 전환’ 같은 시기 기반의 전작권 전환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훈련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훈련장의 폐쇄와 민간 시위로 인한 훈련장 부족 문제로 제병협동훈련, 항공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보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훈련장 사용이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측과 관련 입장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에 기여했다’와 같은 9·19 합의의 긍정적 평가가 포함된 내용의 주어 대부분이 ‘서 장관’으로 표기된 것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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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전작권 전환 신중 접근을… 시기 집착은 국익에 도움 안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15일 성명서에서 “전직 연합사령관 등 미국의 고위 장성들도 한국군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기가 아니고 조건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군은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우리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며 “조건에 의한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시기’에 집착하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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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잡을 미사일 사업 ‘불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올해 실전배치를 추진해오던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사업이 시제품 제조 공장 폭발로 인해 제품 양산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를 목표로 추진해온 KTSSM 실전배치가 2023년 이후로 연기돼 우리 군의 대북 전력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는 올해 1월 KTSSM 기술 개발을 끝냈지만 양산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KTSSM은 북한의 대남 타격 수단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KTSSM 개발 시제품을 만드는 대전 유성구 한화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는 이 공장과 KTSSM 사업 간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ADD와 한화는 이 공장에서 시제품을 만든 뒤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폭발 사고의 여파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이 KTSSM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감사원은 2018년 완료된 ‘KTSSM 사업 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SSM 사업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에 대응할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업 착수를 지시했고 사업명은 ‘번개 사업’으로 정해졌다. KTSSM은 최대 180km 떨어진 곳의 표적을 오차범위 1, 2m 안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군에 따르면 개발에 약 360억 원이 투입된 KTSSM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50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실전 배치 중이다. KTSSM은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미사일 기지 타격도 가능해 군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현무-4 지대지탄도미사일과 함께 킬체인(북한의 도발 임박 시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지난달 ADD는 홈페이지에 KTSSM이 수년 전 성능 시험에서 해상의 표적 한가운데를 정확히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KTSSM 등 우리 군의 선제타격 전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KTSSM 전력화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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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피살’ 다음주 유엔총회 보고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23일 75차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된다. 유엔이 공식 문서로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2월경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15일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 책임자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 “(북한이) 경계병의 생명에 어떤 위급한 위협 행위도 보이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매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살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단 침입자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12월경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번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다. 유엔이 유가족에 대한 북한의 배상을 촉구한 만큼 북한으로 갔다가 2017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뒤따를 수도 있다. 피살 사건의 국제적 공론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숨진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5)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보다 유엔이 동생 피살 사건에 더 분노한다고 느꼈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면담을 약속했지만 아직 연락 한 통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15일에도 “유엔 관련 회의 등 계기에 입장을 적절히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피살된 이 씨의 실종 당일 북한이 국제공통상선망을 통해 우리 군에 ‘부당통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부당통신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서해경비계선’을 우리 함정이 침입했다는 경고통신이다. 북한과 통신이 됐음에도 군은 북한에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수뇌부 발언을 종합하면 이 씨가 실종돼 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부터 북한의 부당통신이 계속되자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 활동 중”이란 취지의 답을 수차례 했다. 군의 대응통신에 이 씨 수색이 언급된 건 실종 사실을 공식 발표한 23일 이후였으며 이때도 수색 협조 요청은 아니었다. 해군은 “북한의 부당통신과 우리 군의 답이 상호 교신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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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명칭은 ‘북극성-4ㅅ’… “수상, 수중용 추측”

    군 당국이 북한의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명칭이 ‘북극성-4ㅅ(시옷)’이라고 밝혔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 국정감사에서 ‘북극성-4호 밑에 (글씨가) 에이(A)냐 시옷(ㅅ)이냐’는 질의에 “북한은 영문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ㅅ이라고 해서 수상, 수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군사 전문가 등 군 안팎에선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영상, 사진 등을 종합해 신형 SLBM 명칭이 ‘북극성-4A’라고 추정했다. 통상 북한은 자체 개발한 무기에 이름을 붙일 때 한글 이름과 자음, 숫자 등을 조합해왔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공군 국감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이용한 공중급유기(KC-330)가 논란이 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전투용 자산을 장관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일상적 상황이 아니고 장관이 격리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어 (민간공항 대신) 군 공항에 곧장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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