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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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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 서울시도 이날 총 346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로 1년 전보다 4.5배 이상으로 올랐다.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6.1달러)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폭등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커졌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38.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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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0일 對中무역적자 30억달러 ‘역대 최대’

    이달 들어 20일까지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3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인해 향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67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급감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00억1400만 달러로 9.7% 늘었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는 3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5∼8월 4개월 연속 적자를 내다 9월에 반짝 흑자 전환한 뒤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쌓이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적자다. 이달 1∼20일 무역적자는 102억63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94억3500만 달러)을 넘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돼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은 꽁꽁 얼지 않았으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 중국은 정책을 수정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 수출 중 내수용 비중이 75%를 넘고 있어 향후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내수가 활성화될 경우 대중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리오프닝이 최근 둔화된 물가 상승을 부추겨 주요국의 통화 긴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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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서 이틀째 대기” 하늘길-바다길 모두 끊긴 제주…4.3만명 발 묶여

    “공항에서 대기한 지 벌써 이틀 쨉니다.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일산에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가족과 제주를 찾았다는 고모 씨(46)는 2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결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하소연했다. 고 씨는 항공편 결항 가능성이 있다는 얘길 듣고 전날(23일) 서둘러 공항을 찾았지만 표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25일 김포행 항공권도 만석이다. 지금으로선 26, 27일에도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대설경보, 한파경보가 모두 내려진 제주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다. 제주공항에선 이날 출발편 233편과 도착편 233편 등 국내선 466편과 국제선 10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기에 뱃길마저 끊기면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관광객 등 4만30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날 제주공항 터미널에는 오전부터 운항 재개를 기다리는 이들과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항공사들은 25일 출발하는 빈 좌석을 선착순으로 배정했는데 발권창구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100m 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항공사들은 25일 오후부터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별기 39편을 증편해 9000여 명을 추가로 운송할 계획이지만 발이 묶인 승객들을 모두 탑승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출발을 포기한 승객들이 숙소 잡기에 나서며 공항 근처 호텔에는 줄이 이어졌다. 경기도 수원에서 온 김모 씨(32)는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 6명이 여행을 왔는데 숙소를 추가로 잡으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내일 회사에선 신규 제품 시연회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발권을 위해 공항에서 밤을 새는 이들을 위해 공항 측은 모포와 매트리스 등을 제공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제주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이 폭설과 강풍, 풍랑의 영향으로 귀경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통영(2개 항로 5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항로(98개 항로) 150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광주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에서도 결항이 속출했다. 올 겨울 ‘최강 한파’도 전국을 덮쳤다. 24일 오전 7시 기준 중부지방은 최저 영하 15도,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간 서울의 체감기온는 영하 27.1도까지 떨어졌고, 강원 철원의 체감기온은 영하 39.3도를 기록했다. 강추위는 연휴 후 첫 출근일인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고향을 찾았는데 항공편이 결항돼 고속버스 표를 구하러 왔습니다.”2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1층. 서울에서 온 회사원 송모 씨(54)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폭설 때문에 버스로 가는 것도 큰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터미널에는 강풍과 폭설로 항공편이나 자가용 이용을 포기한 귀경객이 몰렸다. 복도나 통로에 앉아 대기하는 사람들도 적상당수였다.강풍과 폭설의 여파로 광주공항은 이날 제주와 김포공항 등을 오가는 31편(출발 16편, 도착 15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수공항도 예정된 항공편 14편이 취소됐다. 간신히 출발한 고속버스는 쌓인 눈을 헤치고 달리느라 거북이걸음을 했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25일까지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이다.● 폭설 강풍으로 교통사고 속출제주와 호남 지역에선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제주에선 이날 오전 11시 18분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는 등 15건의 눈길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구에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 영광군에선 강풍으로 지붕 패널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전남에서만 강풍 피해가 11건이 접수됐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65.2cm의 눈이 내렸다. 25일까지 최대 70cm 이상이 쌓일 전망이다. 폭설로 울릉군 일주도로의 내수전~죽암 구간 등은 통행이 통제됐다. 울릉군 관계자는 “제설차량 8대와 제설인력을 24시간 투입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한라산 일부 지역도 25일까지 7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고됐다.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주를 비롯해 전북, 전남 등의 도로 12곳이 통제되고 있다.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KTX) 열차도 이날 오전부터 한파와 폭설이 심한 일부 구간에서 시속 170~230km로 서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가 보통 시속 250~30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일부 구간에서 강풍이 불어 서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최강 한파에 한랭 질환자 속출 전국적으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쳤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10도 이상 더 낮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까지 최저 체감온도는 강원 철원군 임남면 영하 41.3도, 강원 정선군 사북읍 영하 32.1도, 경기 과천시 영하 35.1도, 서울 중구 영하 31.7도 등이었다.연이은 한파에 차량 엔진이 얼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5)는 “24일 차량에 시동을 걸었으나 1시간 가까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결국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다”고 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32)도 “차량 엔진이 얼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울 친정 방문을 미뤘다”고 했다. 기록적 한파가 닥치자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한랭 질환자도 속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6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명)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올겨울 한랭 질환 사망자는 현재까지 10명으로 지난겨울 전체 사망자(9명)를 이미 넘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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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0일 대중 무역적자, 월간 최대…일각선 中 리오프닝 기대감도

    이달 들어 20일까지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30억 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인해 향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6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급감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00억1400만 달러로 9.7% 늘었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는 3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5~8월 4개월 연속 적자를 내다 9월에 반짝 흑자 전환한 뒤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쌓이면서 전체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적자다. 이달 1~20일 무역적자는 102억63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 8월(94억3500만 달러)을 넘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돼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은 꽁꽁 얼지 않았으며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고 중국은 정책을 수정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 수출 중 내수용 비중이 75%를 넘고 있어 향후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내수가 활성화될 경우 대중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리오프닝이 최근 둔화된 물가 상승을 부추겨 주요국의 통화 긴축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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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脫중국 가속… 현지 신설법인 수, 中〈베트남 첫 역전

    《脫중국 속도내는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1∼9월) 중국 현지에 신설된 한국 법인 수가 156개로 베트남에 처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의 63%는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었다. 높은 생산비용, 강한 정부 규제에 이어 최근 불거진 미중 갈등이 탈중국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중국 유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세 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춘다는 것. 여기에 현지 인건비가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한 데다 매출도 크게 꺾였다. 2019년까지 연평균 3000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A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탈(脫)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 높은 생산 비용, 강한 정부 규제와 더불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겹쳐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국 현지 신설 한국 법인 수는 156개로 베트남(233개)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중국 신설 법인 수는 2006년(2392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유턴 기업(24개)의 63%(15개)가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옮겨왔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126개 중 97개(77%)가 중국 진출 기업이었다. 탈중국 현상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3년 내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 비율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 9.6%로 3배에 육박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시장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국별 무역흑자 규모에서 중국은 2018년 1위(556억3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위(12억500만 달러)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289억7800만 달러)에서 1위(342억4600만 달러)로 부상했다. 기업들의 탈중국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38%), 경쟁 심화(22%), 미중 갈등(16%)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갈등이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맹국 기업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뒀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미국 ‘반도체법’의 경우 미국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국 투자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탈중국에 대비해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 중 유망한 곳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것.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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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원전 수출 협력”… 한국이 실패했던 英 수주 재도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 진출 추진 대상은 한국이 2018년 수주에 실패했던 사업비 22조 원 규모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시공을 맡고 UAE가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매개로 원전 협력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원전 동맹’으로 발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한-UAE 공동성명’에 “UAE 또는 제3국에서 추가 원전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실패 英 무어사이드 원전 재도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자력공사(ENEC)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가진 원전 건설 기술력에 영국과 신뢰 관계가 깊은 UAE의 자금력이 더해져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UAE와 한전은 원전 사업 참여에 양측 모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2017년 12월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 전액을 한전이 마련하고, 추후 운영권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상 원전 건설의 경우 발주처가 건설 비용을 대고 한전 등 원전 기업이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발주 당시 사전에 확정된 자금 계획을 요구했고, 이에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한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가 됐던 자금 조달을 UAE가 맡아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영국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영국과 친밀한 UAE가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에 대응하는 식의 협력 구조라면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 UAE에 차세대 원전 수출 기대여기에 한전 등이 UAE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ENEC 사장은 이번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에게 “한전에서 좋은 제안을 하면 (추가 건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순방 성과를 토대로 UAE 내 SMR 구축, 핵융합 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이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부다비=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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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기업들, 7조5500억원 MOU-계약 추가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엔 양국 기업 간 61억 달러(약 7조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전날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돼 양국 기업 간 일대일 수출,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방산,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계약과 MOU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 아부다비에너지공사(TAQA)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송전 및 가스 발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첨단기술 연구 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와 MOU를 맺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보톡스 생산 공장은 처음이다. 방산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조선소(ADSB)와 군함 관련 사업 MOU를 체결했다. UAE 인근 국제 정세와 연결돼 있어 구체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군용 군함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한 협업일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현지 방산업체 TTI와 미사일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를 4조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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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음반 수출, 작년 2900억 역대 최대… 日-中-美 비중 76%

    K팝 열풍으로 지난해 음반 수출액이 30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반 수출액은 2억3311만3000달러(약 2895억 원)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음반 수출액은 2017년 4000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성장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억 달러와 2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음반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일본(8574만9000달러)이었다. 이어 중국(5132만6000달러), 미국(3887만7000달러) 순이었다. 음반 수출에서 일본, 중국, 미국의 이른바 ‘빅3 시장’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 3개국의 음반 수출액 비중은 2021년 71.7%에서 지난해 75.5%로 3.8%포인트 높아졌다. 최근 음반 수출시장 호황은 팬데믹으로 해외 K팝 공연이 중단돼 팬들이 음반 구매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콘텐츠협회의 지난해 국내외 음반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프루프(Proof)’가 348만 장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어 스트레이 키즈의 ‘맥시던트(MAXIDENT)’ 318만 장, 세븐틴의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 287만 장, 블랙핑크의 ‘본 핑크(Born Pink)’ 252만 장 등의 순이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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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UAE 기업들, 61억 달러 규모 MOU 추가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엔 양국 기업 간 61억 달러(약 7조55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에너지, 방산, 인프라, 바이오, 스마트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모두 24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 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전날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 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도 함께 진행돼 양국 기업 간 일대일 수출, 투자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방산, 에너지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계약과 MOU가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공동 생산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 아부다비에너지공사(TAQA)와 수소 및 신재생 사업, 송전 및 가스 발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첨단기술 연구 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와 MOU를 맺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완제품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보톡스 생산 공장은 처음이다. 방산 분야에선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조선소(ADSB)와 군함 관련 사업 MOU를 체결했다. UAE 인근 국제 정세와 연결돼 있어 구체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군용 군함 설계 및 구축과 관련한 협업일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현지 방산업체 TTI와 미사일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UAE에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를 4조 원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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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 정부, R&D에 1.5조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를1만 개로 늘려 수출 2000억 달러(약 246조 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5480개, 수출액은 1138억 달러다.정부는 우선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견실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에 2033년까지 1조5000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에 R&D와 수출·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2033년까지 9135억 원을 투입해 수출 선도 기업 150개를 육성할계획이다. 또 중견·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공급망 생태계를 이끄는 중견기업 100개와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 160개를 키운다. 이를 위해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과 중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융합 산학협력 사업에 각각 5855억 원과 476억 원을 투자한다.이 밖에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1호 펀드로 올 상반기(1~6월)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혁신지원 펀드를내놓는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수출 플러스 달성은 올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제1 화두”라며 “중견기업은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 수출을 선도하는 첨병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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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올해 성장률 또 낮춘다… “1.7% 밑으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7%에서 또다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1%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전망한다는 뜻으로,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성장 전망은 점점 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미국(4.25∼4.5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지난해 7월(6.3%)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목표치(2.0%)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는 1.7%로 봤는데, 그 사이 지표를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2월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보더라인’(경계선)에 있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 역성장도 기정사실화했다. 이창용 “작년 4분기 역성장 가능성”… 시장선 향후 금리동결 기대한은 “올해 성장률 1.7% 밑돌 듯”… 수출-소비-투자 부진 ‘침체 그림자’ “금리 더 올릴지 놓고 3 : 3 팽팽”동결 전망에 국고채 금리 하락 한국은행이 기존에 전망한 1.7%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1%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0%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에 쏠려 있다. 5%대 고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겠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 성장률 1% 초중반 가능성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늘면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고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에 대해 “중국 코로나19 확산, 반도체 경기 하락, 핼러윈 참사 등으로 지표가 나쁘게 나와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지만 이를 계속 낮춰 왔다. 한은이 기존 전망치(1.7%)에서 추가 하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2월에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1%대 중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각국의 긴축 등 대외 악재에 화물연대 파업 같은 내부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8개월째 지속된 ‘둔화 우려’ 표현이 이달에는 ‘둔화 우려 확대’로 더 심각해졌다.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나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올해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선 “앞으로 동결” 기대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종점과 인하 시점에 쏠려 있다. 지난 회의까지는 고물가 대응이 우선이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위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중 3명은 최종 금리를 3.50%로 보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 일단 현 수준에서 지켜볼지 금통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갈린다는 뜻이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엔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두 명(주상영 신성환)이나 나왔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랜 금리 인상을 마치고 이제 동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JP모건도 이날 보고서에서 “한은이 추가 인상 없이 기준금리 3.5%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1.1%로 제시했다. 금리 인하 시점도 관심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앞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에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한은이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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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작년 4분기 역성장 가능성”… 추가 금리인상 고심

    한국은행이 기존에 전망한 1.7%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등 내수마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1%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0%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에 쏠려 있다. 5%대 고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겠지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부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올해 성장률 1% 초중반 가능성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숫자가 늘면서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나빠졌다”면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줄고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 아무래도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에 대해 “중국 코로나19 확산, 반도체 경기 하락, 핼러윈 참사 등으로 지표가 나쁘게 나와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지만 이를 계속 낮춰 왔다. 한은이 기존 전망치(1.7%)에서 추가 하향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2월에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1%대 중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각국의 긴축,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 악재에 화물연대 파업, 핼러윈 참사 같은 내부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의 경기 인식도 더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린북의 ‘경기 둔화 우려’ 언급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달에는 ‘둔화 우려 확대’로 표현이 더 심각해졌다.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나빠지는 추세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가 올해 경영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 침체 우려에 추가 인상 주저하는 한은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종점과 인하 시점에 쏠려 있다. 지난 회의까지는 고물가 대응이 우선이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위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원 중 3명은 최종금리를 3.50%로 보고,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 3.75%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추가로 금리를 올릴지, 일단 현 수준에서 지켜볼지 금통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갈린다는 뜻이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엔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두 명(주상영 신성환)이나 나왔다. JP모건도 이날 보고서에서 “한은이 추가 인상 없이 기준금리 3.5%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1.1%로 제시했다. 금리 인하 시점도 관심이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앞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며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에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한은이 연준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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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30% 환급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설 대비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방 차관은 “16대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인 20만8000t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대체 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 운행을 허용하는 등 교통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에 정부나 지자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를 100만 개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중 59만 개, 1분기(1~3월)에 92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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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6년 원전 비중 34.6%-신재생 30.6%로 확대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늘리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전기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 시장에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순이다. 2036년이 되면 원전 비중은 34.6%로, 신재생에너지는 30.6%로 더 늘어난다. 반면 석탄은 14.4%, LNG는 9.3%로 각각 감소한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6년까지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18.0GW(기가와트)로 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 143.9GW 규모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 LNG 발전으로 대체 등이 추진된다. 10차 전기본에는 전력거래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에서 발전사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계약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 에너지 값 급등으로 한전의 영업 손실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전력거래 시장에 가격입찰제(PBP)를 도입할 계획이다. SMP 같은 기준가격 없이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전력 가격을 입찰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가격입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다른 발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시장을 다원화하고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통해서가 아닌 기업 등 최종 수요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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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네-카 무료 서비스도 독과점 감시 대상”

    앞으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무료 서비스도 광고와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과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플랫폼 업체의 특성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 외에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도 시장지배 사업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택시, 대리운전, 배달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지만,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멀티호밍(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自社)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높이는 건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 채널보다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 최혜대우 요구다. 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를 비거래 사업자보다 우선 노출하는 행위다. 네 유형의 행위가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출액 외에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문지기로서의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해 1월 초안이 행정 예고된 뒤 속도를 내지 못하다 그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뒤 관련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탄력이 붙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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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수출 빨간불… 열흘간 62억 달러 무역적자

    새해 벽두부터 수출이 줄면서 지난해에 이어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38억6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이달 1∼10일 수입은 201억3400만 달러로 6.3% 늘어 이 기간 무역수지는 62억72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달 무역수지가 적자로 마무리되면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이어지게 된다. 수출 감소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9.5%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 밖에 철강제품(―12.8%) 정밀기기(―11.5%) 등 10개 주력 품목 중 5개의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수출이 지난해보다 23.7% 줄어 대중(對中) 수출 감소세가 반년 넘게 지속됐다.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으로 수출도 줄었다. 지난해 수입 증가를 이끈 3대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의 이달 1∼10일 수입액은 50억14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5% 줄었다. 1∼10일 기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반도체(9.5%), 기계류(28.5%)의 수입액은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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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차관 “韓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결해 나갈 것”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0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방한한 미 측 고위 인사가 한국의 우려사항을 잘 아는 만큼 IRA와 관련해 협력해 나가겠단 의사를 전한 것. 우리 정부는 향후 미 측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미 재무부가 3월경 발표할 IRA 세부규정(가이던스)에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핵심 광물 비율로 인정받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의 한미 경제차관 협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IRA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도 “미 재무부의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미 재무부의 IRA 가이던스에 리스(임대) 친환경차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등과 관련해 발표될 2차 가이던스에 우리 기업들이 주로 들여오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광물들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차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미 측의) 추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도 만나 핵심 광물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다자협력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대한 입장 등을 공유했다. 박 차관은 IRA와 반도체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혜택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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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인력난 조선업, 채용지원금 지급”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정 자동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계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강M&T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비자 발급 절차를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장 차관은 “외국 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맞춤형 생산 교육과 채용지원금 지급 등을 하는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생산 인력을 공급할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현장 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저가 수주 방지, 원청-하청업체 상생 협력 등을 통해 조선업계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지원해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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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 업계 “영업비밀 침해”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석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석유업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보내는 유류 공급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유류세 인하분의 소비자 가격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석유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개정안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도매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렸을 때 그 인하분이 최종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석유업계 3개 단체는 “개정안 취지와 달리 경쟁사의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상향 동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류세 인하분은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가격에 반영됐고 정부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2011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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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24개 기업 국내 복귀… 투자계획 규모 첫 1조 돌파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고용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4곳으로 2021년(26곳)보다 2곳 줄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해외 생산시설 등을 일부 감축하고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1조1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에 대기업인 LG화학이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 지난해 LG화학 이외에 중견기업 8곳도 국내로 복귀했다. 다만 고용 규모는 전년보다 대폭 축소됐다. 복귀 기업의 고용계획 규모는 1794명으로 2021년 대비 21.3%나 줄었다. 기업당 평균 고용계획 규모도 74.8명으로 전년보다 14.7% 감소했다. 복귀 기업 대부분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자본 집약적 업종인 탓이다. 복귀 기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들은 해외 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 인건비와 생산원가 상승, 매출 감소 등 현지 경영 악화를 꼽았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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