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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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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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의장 자유투표’ 수용… 與 “상임위장과 연계해야” 거부

국민의당이 7일 제안한 ‘자유투표를 통한 선(先) 국회의장 선출’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하면서 두 야당이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협상을 통해 원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현실적으로 받기 힘든 카드를 책임 회피용으로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의장 잃고 상임위 협상력 떨어질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2야(野)’ 공조에 대해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두 야당은 당리당략과 자리 나눠 먹기에만 관심 있다”며 “야당은 의회 독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신의에 입각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할 경우 새누리당은 자칫 의장 자리도 얻지 못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 듯하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을 먼저 구성하고 뒤에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의장을 어느 당이 가지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최다선(8선)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 측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로선 친박(박근혜)계 좌장격인 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울 경우 야당은 물론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중심의 의장단 선출이 관행이라는 점은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장의 경우 후보는 각각 내지만 다수결 투표를 통해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돼 왔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탈당파 무소속 의원 7명이 복당하면 원내 1당이 되는 만큼 굳이 더민주당에 의장직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제3당 어디로 기우나” 전전긍긍 더민주당은 20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겉으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날 ‘자유투표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제1당을 더민주당으로 결정해줬으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더민주당이 차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 대표의 뜻과 달리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와 (자유투표 수용을 주장한) 우상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고 전했다.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민의당을 향해 김 대표가 “의장은 원래부터 더민주당 몫이니 혹시나 (새누리당 지지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자유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3당이 의장 선출 방식에 동의하면 곧바로 내부 경선을 실시해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친노(친노무현) 인사는 어렵다”고 한 만큼 문 의원이 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재자 역할 하며 존재감 부각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투표 제안과 관련해 “국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어떤 상임위를 갖는지에 관심이 없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양당에서 의장 후보를 먼저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교착상태에 있는 여야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속내다. 박 원내대표는 “(자유투표에서) 우리 당이 누굴 (선택) 할 거냐. 그건 우리에게 맡겨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캐스팅보트를 활용해 양당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달 1일부터 개원일까지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의원 세비가 연간 1억3796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하루에 37만 원씩, 총 1436만 원씩을 반납하게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홍수영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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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해야 상임위 나누는데… 여야 고집에 한발도 못나가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뇌관은 국회의장직이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각자 ‘진패(1차 협상 카드)’를 들고 세 차례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당, 국회의장 놓고 줄다리기 여야 3당은 상임위원장 몫 ‘8·8·2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상임위와 ‘가져와야 하는’ 상임위를 놓고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10개)에 비해 위원장직을 두 자리 내줘야 한다. 더민주당으로선 숫자(8개)에는 변동이 없지만 원내 1당으로서 핵심 상임위를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떤 상임위를 지키고 가져올 것인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의장을 서로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장 문제 때문에 상임위 배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그동안은 국정 운영과 직결된 상임위를 사수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원 구성 법적 시한을 코앞에 둔 담판에서까지 새누리당이 의장 자리를 고수하자 야당에서는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의장직을 여당이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협상에서 당초 윤리특위와 외교통일위를 내놓겠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윤리특위와 야당이 요구했던 상임위 중 운영위 등을 제외한 1개를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더민주당은 19대 때 여당 몫이던 운영위, 정무위, 예결특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요구해 왔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야당으로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수 있는 최적의 상임위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 미방위도 언론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어 역시 민감한 상임위다. 더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속셈은 다른 데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를 포함해 역대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은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더민주당이 운영위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정무위 등을 가져오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밥그릇 싸움’ 거리 두는 국민의당 상임위원장직 두 자리를 얻는 국민의당은 겉으로는 양당의 ‘밥그릇 싸움’과 거리를 두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혼선과 더민주당의 과욕 때문”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왜 집권여당이 당연히 의장을 차지해야지 제1당에 양보를 했느냐’는 질책이 쏟아졌다”며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저에게 ‘더민주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장 후보가 출마해 강하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의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가운데 2개를 목표로 하는 실리 극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들이다.○ 20대 국회도 또다시 ‘개점휴업’ 원 구성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 및 부의장은 임기 개시(5월 30일) 이후 7일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일요일(5일), 공휴일인 현충일(6일)이 있어 7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또 이날로부터 3일 이내에(10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 시한이 명문화된 뒤 22년 동안 국회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7월 2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고 18대 국회는 7월 11일에야 ‘개점휴업’ 상태를 벗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차길호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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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인터넷 없어… 30분 거리 다산초당 산책 즐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년10개월째 전남 강진군 백련사의 토담집에서 부인 이윤영 여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중순부터다. 손 전 대표가 사는 곳은 당초 ‘토굴’로 알려졌으나 ‘토담집’이라는 표현이 맞다. 40여 년 전 한 스님이 수행을 위해 지은 허름한 집이다. 백련사 경내에서 10분가량 올라가면 있다. 만덕산(408m) 중턱이다. 절 뒤편이라고 해서 쉽게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말로 외진 곳이다. 여성의 자궁을 닮았다는 강진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손 전 대표는 “강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기와 물은 들어오지만 화장실은 푸세식이다. 손 전 대표는 한겨울에도 냉수로 세수를 한다. 장작을 때야 하는 부엌과 방 두 칸이 전부다. 방에는 책 수십 권과 컴퓨터, 프린터 등이 놓여있지만 TV와 인터넷은 없다. 토담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다산초당이 있다. 손 전 대표가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하기 때문. 다산은 18년 유배 중 10년간 다산초당에 머물며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숱한 명저를 세상으로 내보냈다. 손 전 대표는 다산초당으로 산책 다녀오는 걸 즐긴다. 토담집 방문 위에는 다산이 경기 남양주에 유배 중일 때 찾아온 제자와의 대화 내용을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손 전 대표는 “다산은 이미 7세 때 ‘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遠近地不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것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이라는 철학적인 내용의 시를 지을 만큼 똑똑했다”고 소개했다. 아침과 저녁은 주로 고구마나 토란, 옥수수, 과일, 떡 등으로 식사를 하고 점심은 백련사에서 절밥을 먹는다. 가끔 가족이나 지인이 올 때만 강진 읍내로 나가 식사를 한다. 손 전 대표의 생활을 돕고 있는 윤명국 전 보좌관은 “강진과 인근의 호남 지지자들이 ‘힘내라’, ‘앞으로 정치 잘하시라’며 자기들이 직접 지은 콩과 쌀, 계란과 채소는 물론이고 생선까지 보내온다”며 “손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도움에 가슴이 뭉클해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그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칩거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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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투표로 선출… 주요 상임위장은 서로 양보를”

교착 상태에 빠진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과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장 문제를 상임위원장 배분과 분리해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제2당에 1석 많은 1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여당 프리미엄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의장은 어차피 무소속인 만큼 자유투표 방식으로 의원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겨 보는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도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 선출은 무기명투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게 돼 있지 1당이냐 2당이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한 정당이 의장을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결과적으로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꽉 막힌 상황을 풀기 위해선 자유투표 외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협상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은 각 당의 의석수에 따라 몇 개를 맡을지 정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도 “위원장은 3당이 각 당의 형편과 정황에 따라 서로 양보를 하면서 배분하면 된다”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임 전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한 민심에 따라 1당인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도 “협상의 대상이 아닌 원 구성이 협상의 대상이 돼 버린 게 우리 국회의 나쁜 관행”이라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국회의장을 더민주당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이뤄진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더민주당,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새누리당, 운영위는 국민의당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1당이 의장을 맡고 3당이 운영위를 맡으면 2당과 3당이 잘 협의하게 될 수도 있다”며 “3당이 정부 여당과 대화하는 ‘협치’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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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정국’ 존재감 희미한 국민의당

4·13총선에서 ‘녹색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초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넘어 선도 정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여야 원 구성 협상부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제3당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데다 당의 간판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과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2곳만 요구하고 있을 뿐 협상 과정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모습이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제3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조심스러운 기류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언론의 주목도에서 양당에 밀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론이 곱지 않은데도 7일까지 원 구성이 무산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가던 안 대표는 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언론 접촉을 늘리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하며 지방 순회도 재개한다. 안 대표는 그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이나 다른 대선 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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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도 헌 정치… ‘협치’ 팽개쳐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았다. 국회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1일 여야 협상은 중단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권의 정책 공조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사과하고 야합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야권은 전날 국회의장 자유투표, 세월호특별법 개정, 4개 현안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농민 백남기 씨 과잉 진압 논란) 개최 등 여당을 압박했다. ‘거야(巨野) 본색’을 감추지 않은 채 여당에 “전부 내놓으라”는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정언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산하에는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권 손보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이날 합창-제창 논란을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지정곡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3당 체제의 ‘절묘한 균형’이 새로운 형태의 타협과 양보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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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화, 의원들에게 손학규가 추천사 쓴 신간 서적 돌린 까닭은

“정치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만드는 예술’ 아닌가. 그런데 한국 정치는 현재 우물에 빠져있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왼쪽 사진)이 독일 전문가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추천사에 적은 내용이다. 손 전 고문이 추천사를 쓴 건 2014년 8월 전남 강진에 칩거한 뒤 처음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은 추천사에서 “내 정치인생을 관통하는 그 무엇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적 리더십’이다. 민주적 리더십이 ‘대한민국 국부론’과 결합하면 김구 선생이 노래한 ‘높은 문화강국’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강진에서 꿈꾸고 미래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다”라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이 최근 정계 복귀를 시사한 가운데 평소의 대권 속내를 드러낸 표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은 2013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 연수 시절부터 김 전 교수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오른쪽 사진)은 이 책을 19, 20대 의원 전원에게 선물했다. 최근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의 ‘빅텐트론’을 제시했던 정 전 의장과 손 전 고문이 결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 터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이 추천사를 썼다는 걸 몰랐다”며 “의장 직속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이었던 김 전 교수가 좋은 책을 썼다기에 미래전략자문 결과보고서를 보내면서 같이 보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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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유 있었으면 덜 위험한 일 했을것” 논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구설수에 올랐다. 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스무 살이 채 안 된 젊은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청년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 모른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온라인상에선 “온실 속 화초다운 발언”, “여유가 있다면 안 했으리라는 발상은 일자리 차별”이라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안 대표는 30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안 대표는 31일 김경록 대변인을 통해 “부모님 마음,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던 건데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 트위터 글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슬프고 미안합니다”라고 썼다가 논란이 된 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잇따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재적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에둘러 비판한 거라는 해석도 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직접 ‘사람 잃고 대책 마련하는 방식은 버려야’라는 추모 메모를 작성한 뒤 “서울메트로가 지나치게 경비 절감만 고려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고칠 일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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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그만… 국민뜻 응답하자” 野 초선들 野에 쓴소리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초선 의원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가장 큰 과제로 ‘책임감’을 꼽았다.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야당부터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본보는 더민주당 5명, 국민의당 3명 초선 의원의 ‘야당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발목 잡는 야당’ 역할 끝내야 야당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4·13총선에서 야권을 다수로 만든 민의(民意)를 야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된 건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을 심판한 결과라는 것이다. 더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그동안 보여줬던 ‘발목 잡는 야당’ 역할 끝내라고 국민이 더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그에 걸맞게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이제 야당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동민 의원도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권 여당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4·13총선의 결과”라며 “상시청문회법 논란 등으로 허송할 시간이 없는 만큼 청년일자리 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별개의 법안을 연계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 등은 별개로 처리하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도 “국회가 이제는 문제해결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다수였던 19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20대 국회는 상황이 바뀐 만큼 야당이 정책이나 예산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의 기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초선부터 대화 타협에 솔선수범 20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44%(132명)에 이른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초선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본보의 통화에 응한 의원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했다.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의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정치, 이념적 이슈보다 민생 이슈에 집중할 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가능하다”며 “야당부터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분법 사고와 진영 당파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그동안 야당이 국회를 싸움의 장소로 생각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 싸움을 선택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국회는 밤을 새워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초선 의원들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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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기문 대망론’ 띄우고 야권은 ‘친박 프레임’ 씌워 견제

내년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야권은 ‘친박(친박근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총선에서 확인된 친박계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활용해 반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반기문 대망론’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 총장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새누리 친박 대통령 후보로 ‘내정’돼 있다”며 “킹메이커로서의 당권은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이 맡고, 차기 대통령은 반 총장이 맡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친박들이 (반 총장을)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 모시려 할 것이고 (반 총장) 본인도 권력욕이 강한 분”이라고 했다. 반 총장에 대한 ‘친박’ 프레임 씌우기는 자칫 직접적인 반 총장 ‘때리기’가 불러올 수 있는 역풍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아직 대권 도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가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데다 상당수 국민에겐 자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비판도 아직은 우회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인용하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에둘러 비판했다. 결의문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회원국이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특정 국가 공직자가 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의문”이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했다. 반면 총선 참패로 마땅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반 총장에게 잔뜩 기대를 거는 표정이다. 제주포럼에 참석한 홍문표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혹시라도 온다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반 총장이 오면 기존 주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2·8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 측이 반 총장 영입에 부정적이었다는 뒷얘기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당권과 대권 분리를 제안하자 문 전 대표 측 인사가 ‘만일 박지원이 당 대표가 되면 반 총장을 데려다가 (대선) 경선을 시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인사가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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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서 보자” 꿈쩍않는 교육청… 2野 “감사원 본분 잊은 靑 코드 감사”

감사원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대립이 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해당 교육청은 보육 대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 때문에 예년처럼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력 없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짜 맞추기’ 감사라는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이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여서 하반기에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 반발하는 교육청 “예산은 정부 책임” 예상대로 시도 교육청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여당의 의지와 약속이 있었던 사업”이라며 “유초중고 교육을 모두 책임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재정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시행령으로 뒤집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제력 없는 감사의 한계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해도 강제로 이행하게 할 방법이 없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 자체로 확정되거나 기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감사 대상 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들여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필요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조130억 원 중 23일 기준으로 확보됐거나 편성이 예정된 금액은 2조5290억 원(62.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치가 모두 확보됐거나 추경 등으로 확보가 예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등 7곳이다. 전남 충북 경남 제주 인천 서울 등 6곳은 3∼10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도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당초부터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계기로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 편성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특별법 무산으로 수세 몰린 정부 하지만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의 향배는 여소야대 정국과 맞물려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수인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싸늘한 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감사 결과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20대 국회에서 한층 공세적으로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라”고 압박할 태세다. 진보 교육감들도 보육비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반발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산 편성 노력은 하겠지만, 중앙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시행령 문제, 국고 지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최예나 기자·황형준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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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번엔 대동경제론… 대권행보 가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국회에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동경제론(WEconomics)을 자신의 ‘경제 브랜드’로 제시했다. 13일 광주 방문에서 “뒤로 숨지 않고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한 데 이어 차츰 내년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구체화해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대동경제라는 말에 꽂혀 있다. 이게 바로 격차 및 불평등 사회를 해소하는 화두”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념촬영 때 박 시장 옆에 서게 되자 “여기 있으면 박원순 계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모든 것을 대권으로 이어가진 말라”며 선을 그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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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 앞장서겠다더니… 또 입다문 손학규

일본을 방문하고 22일 오후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오후 10시쯤에야 칩거 중인 전남 강진 거처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산이 지겹다고 하산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묻자 “차나 한잔 하시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연이어 정계 복귀와 대권 도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었다. 차와 막걸리를 나누며 자정 무렵까지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거취는 물론이고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소이부답(笑而不答)’으로 일관했다. 7월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계 복귀는 무슨…”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자신의 ‘정계 복귀’ 시사 발언에 대해 전날 “제가 정치를 떠나 있지만 국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손 전 고문은 23일에도 “사람들은 ‘지겹지 않느냐’고 묻는데 여긴 지겹지가 않다”고 했다.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자 “기자들이 찾아와도 소득이 없는데 며칠이나 가겠느냐”고 했다. 이날도 그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피해 부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측근들 사이에서도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새 판 짜기’에 앞장서겠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 한 측근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았지만 아직 결심하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측근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격 아니겠느냐.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 불려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손 전 고문이 총선 전 야권의 ‘러브콜’이 쇄도하자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던 때와는 분명 달라졌지만 아직 마땅한 정계 복귀 명분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강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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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새 판’ 짜여져야”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22일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그리고 그 진정한 노력을 담아낼 그러한 새 판이 짜여져야 한다”고 거듭 정치권 ‘새판 짜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닷새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4·13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 이것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정치를 떠나 있지만 국민의 요구를 대변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손 전 고문은 앞서 18일 출국에 앞서 광주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깊이 새겨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새누리당에서 촉발된 정계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손 전 고문은 그러나 이날은 자신의 정계복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선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되지만 제가 거기 갈 성질은 아니다”고 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칩거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손 전 고문이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을 전후한 7월경 정계복귀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고문은 일본 방문과 관련해선 “파탄에 이른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을 한편으로는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끌어 들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데 일본이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김포공항 인근에서 자신의 지지자 등을 만난 뒤 전남 강진으로 돌아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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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묶어두려는 더민주, 손 내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 전부터 정계 개편이니 혹은 내년도 대선과 관련해 우왕좌왕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해 별다른 얘기도 없어 정치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너무 투쟁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전날 “(정계 개편 논의는) 국민이 보기엔 ‘정치놀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개혁적 보수 성향의 일부 여권 인사에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상돈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 당과도 공유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면서도 “아무나 말고 소수의 훌륭한 비박(비박근혜)계만 받겠다”고 말했다. 비박계 중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연결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과 함께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추진 중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권 전체가 창조적인 분화를 통해 새로운 연대의 틀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듭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새누리당에서만 분화가 일어날 문제가 아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반쪽짜리 정당이다. 제대로 된 공당이 나와야 한다”며 신당 창당에 무게를 뒀다. 특히 “정 의장이 추진하는 작은 ‘플랫폼’(새 한국의 비전)은 국민의당과 먼저 (연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을 독자적으로 묶은 후 그 다음 단계로 수평적 연대와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두 야당은 정계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손학규 전 더민주당 고문이 어느 당을 선택할지, 이합집산을 통한 신당 창당으로 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민주당은 당내에 손학규계 당선자가 20명 가까이 포진해 있는 데다 손 전 고문이 당적을 유지해온 만큼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손 전 고문의 한 측근은 “더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계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손 전 고문이) 정치를 다시 한다면 판 자체를 새로 깨면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손 전 고문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저쪽(더민주당)으로 가면 대선 경선에서도 어렵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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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제 자유”… 유승민, 안철수 찾아가 인사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지각과 결석으로 얼룩졌다. 이날 국회 본청에는 4년간 정치무대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중진 의원들과 4·13총선에서 낙선한 의원까지 235명이 ‘마지막 등원’을 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아닌 서로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대선 출마도 했고 당 대표도 했고 총선도 치렀다”며 “제 평생의 정치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국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초로 예정된 더민주당 대선 경선까지 대선 주자 지위를 지키기 위해 향후 행보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대구 지역구에 머물던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과 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대립하다 탈당한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자리로 찾아가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과도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유 의원의 등을 토닥이며 살가운 모습을 보였다. 김을동 의원은 유 의원과 대화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친박계 의원들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냉랭한 분위기였다. 총선 과정에서 야권연대 무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 김 의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이) 뭐가 얼마 안 남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그래요. 고마워요”라며 말을 아꼈다.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어 본회의장에선 야권연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안 대표와 악수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서울 용산구 개인사무실에 머물며 향후 행보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19대 의원들은 ‘꼴불견’의 모습도 보였다. 시작부터 30분 늦게 개의되더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의원들은 하나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회한 뒤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이 늦게 돌아오면서 2시 40분에야 회의가 다시 열렸다. 오후에는 170여 명만 본회의장을 지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안정 노력에 미흡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반성문을 썼다. 이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점차 줄어가고,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만 늘어가는 모습”이라며 “(20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해 갈등을 녹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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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갈라진 與… 흔드는 野… 새판짜기 정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판 짜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대선은 12월 20일로 딱 19개월 남았다. 정치권에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조건이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심리적 분당(分黨)’ 상태를 맞고 있다. 당내에선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가 “이혼 도장만 찍지 않았지 별거 상태”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17일 친박계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김용태 혁신위원회’ 출범을 가로막으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비박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상 ‘결별 선언’이었다. 가치 논쟁이 아닌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분화를 촉발한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갈등’과 닮은꼴이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진 것처럼 친박계와 비박계가 물리적으로 갈라서는 ‘여권발 정계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고 현재로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점도 여권의 이합집산을 촉진할 촉매제다. 10년 전인 2006년에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내전(內戰)을 벌인 데다 ‘2007년 대선 필패론’이 나오면서 친노와 비노가 갈라섰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가 ‘딴살림’을 차리는 게 여권발 정계 개편의 전제다. 여기에 PK(부산울산경남) 세력이 호남을 거점으로 한 국민의당과 연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양대 축인 TK(대구경북)와 PK가 갈라선다면 1990년 3당 합당 이후 26년 만에 정치 지형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에서 (일부 세력이) 쪼개져 나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당이 비박계와 손을 잡으면 전국 정당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인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이날 정계 복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은 각성의 시작이고 분노와 심판의 시작이고 또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라며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새판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정계 개편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계 개편의 구체적 시점을 두고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복귀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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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총선 지원은 거부하더니…

전남 강진에서 칩거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18일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관계자와 지지자 등 600여 명에게 “총선의 결과를 깊이 새겨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제대로 안아서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새판 짜기’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일본으로 출국해 22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공식적인 정계 복귀는 7, 8월경이 유력해 보인다. 재단 창립 10주년이 되는 데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2년이 되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은 2008년에도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강원 춘천에서 칩거하다 2년 만에 복귀했다. 그가 복귀할 경우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서도 당의 총선 지원 요청을 거부한 만큼 복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곧바로 내년 대권 도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새판 짜기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손 전 고문은 2014년 7·30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는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생활하겠다”며 “정치가 아니더라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많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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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반기문 연합’ 맞서… PK 비박+안철수 ‘동서연대론’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18일 “(정치권의) 새판을 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2014년 7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22개월 만에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인사가 온다면 받겠다”며 국민의당이 정계 개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10월 중 정치그룹 형식이든 정당 형식이든 만들 것”이라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대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여러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정계 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중도 성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 당장 분당(分黨)은 없다지만… 정계 개편의 출발점은 새누리당의 분화다.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에 맞서 비박(비박근혜)계가 당 밖에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느냐가 정계 개편 파급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분당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선을 그었다. 비박계의 구심점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가 4·13총선 참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독자세력화의 깃발’을 들 인사도 없다. 하지만 친박-비박의 결별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친박계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이 1차 독자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 김 전 대표 진영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개혁적 보수그룹이 뭉치느냐가 정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밖에서 먼저 창당 작업을 진행한 뒤 비박계가 합류하는 로드맵도 거론된다. 정의화 의장이 26일 발족하는 싱크탱크 ‘새한국비전’이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원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맡는다. 또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박관용 전 의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박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나 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당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개혁적 보수그룹이 교섭단체 이상의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면 내년 대선에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계 개편에 적극 화답한 안철수, 손학규 개혁적 보수그룹이 독자세력화에 성공한 뒤 국민의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원래 처음 정당을 만들 때부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범친박계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전 대표와 정 의장, 박 사무총장 등이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PK(부산울산경남) 세력이 호남을 거점으로 하는 국민의당과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동서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비박계 인사는 “다음 달 말 발표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TK(대구경북)와 부산의 결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대구 경북 경남은 경남 밀양이, 부산은 가덕도가 최적지라며 정치적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 손 전 고문의 역할도 주목된다. 손 전 고문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새판은 아니지 않으냐. 정치판 자체를 완전히 깨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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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만 128개… 부실감사 부르는 ‘공룡’

《 이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원 구성 협상의 막이 올랐다. 우리 국회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률안 등 안건 처리의 가부가 결정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개혁이 향후 4년간 국회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회 상임위 개혁 시리즈 첫 회에선 ‘공룡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분리 문제에 대해 짚어 본다. 》지난해 9월 22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선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11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자리를 지킨 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종일 침묵만 지켰다. 한 차례 피감기관 소개 발언을 제외하곤 교문위원들의 질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문위의 피감기관이 120개가 넘다 보니 이 같은 광경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문체부 16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인 2012년 10월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등 3곳과 대한체육회 등 5곳에 대한 국감이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하루 11곳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 지난해보다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문방위가 교문위로 개편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부실 국감’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문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의원은 물론이고 언론 등 세간의 관심이 적다 보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선 국감 때도 문제점이나 비리 등을 깊이 파는 보좌진이 많지 않다”며 “교문위 체제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문체부가 국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산하에는 66개의 기관이 있고 예산이 약 6조 원(국가 예산의 약 1.6%)에 이른다. 하지만 국회의 감시가 소홀하자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거나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사업 등 예산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아리랑TV의 방석호 전 사장의 호화 출장 등 문체부 산하기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 등 파행으로 문화체육 현안서 밀려 국감뿐만 아니라 회기 중 상임위가 개최되더라도 여야의 관심이 교육 분야에 쏠려 문체부 소관 법안 처리도 뒷전이었다고 한다. 특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교문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한 야당 보좌관은 “교육 문제가 이념을 다투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교문위가 인기가 높은 것도 ‘잿밥’ 때문이다. 교문위원들은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특히 초중고교 시설 보수 등 지역구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 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면서 깊이 있는 안건 심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회의에서 1차 질의를 끝내면 시간이 오후 4∼5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시간상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아예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훈 전문위원은 “문화 분야 단독 상임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교육과 분리하고 여성위원회를 붙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도 17대 국회 때처럼 교육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의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문위 분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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