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기자

홍수영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7%

칼럼17%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미국/북미3%

노동3%

[팩트 체크]정치권 공약 예산 추정액, 정부-국책연구기관과 큰 차이 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를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새누리당이 추산한 공약 소요 재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연이어 내놨다. 특히 복지 부문의 주요 공약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의 계산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계산 근거조차 안 밝혀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위한 소요 예산을 연평균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8조4802억 원이며 이 중 6조3913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 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 원을 커버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2017년까지 약 6조1936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공약을 이행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21조865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추세를 감안해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암 21.3%, 심장질환 19.9%, 뇌혈관질환 19.1%, 희귀난치성질환 11.7%로 계산한 뒤 여기에 과거의 진료비 상승률을 적용한 것. 과거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62.7%나 올랐다. 포함된 항목도 다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00% 건강보험 보장’이라는 공약을 감안해 선택진료비, 4인 이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급여 항목 중 어디까지 보장할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새누리당이 현재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우리는 향후 인구학적인 변화, 물가상승률, 의료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며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우리가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공약은 3차 TV 토론에서 박 당선인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소요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연구기관은 수수방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지적한다. 수백 가지 공약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데다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11총선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발표한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해 이를 모두 이행하려면 26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줬고 대선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후보들 싸움에 괜히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의 경우 현재 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는 부분은 같았지만 민주당은 소요 금액으로 5년간 8조 원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14조667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양측이 다른 상황에서 괜히 나서서 한쪽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에야 공약 이행 금액을 39조3610억 원으로 추산해 발표했다. ‘정답’이 발표되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은 계산이 부실해도 알아채기 힘들다. 당선인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인 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새누리당에서 선거 기간에 내놓은 공약 소요 금액 추계는 너무 개략적”이라며 “종합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공약 쏟아내다 날림 계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박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열흘 남기고 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공약집 발표 직전까지 새로운 공약이 추가돼 소요 재정을 추산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가계부’를 내놓다 보니 시민단체 등에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설사 검증을 한다고 해도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다. 이처럼 다급하게 공약집과 소요 금액을 발표하고도 두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새로운 공약을 계속 덧붙였다. 문 전 후보는 2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과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발표했고, 박 당선인은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이렇게 공약집 발표 후 내놓은 공약들은 아예 ‘가계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장원재·홍수영·문병기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리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 도입”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을 빚거나 중복된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방점을 뒀던 기존 업무 역량을 정책 점검으로 옮겨 오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대선 공약을 관리할 점검 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는 집단의사결정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건 데다 최근 정책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 정무분과 박효종 간사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효율적 협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총리실에 당부했다. 복지 행정을 손볼 사회보장위원회가 총리 산하에 신설되면서 이날 보고에는 고용분과 인수위원들도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이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대화에 조건이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비정치 분야 대화를 비롯해 남북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또 5·24 대북제재 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문제도 보고했다. 하지만 당장 대화나 조치 해제에 나서기보다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등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원들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방송 규제 업무로 기능이 축소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업무보고를 했다. 조직개편 이전이라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차관이 맡을 방송통신 진흥 정책이 보고에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등의 이행계획을 제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영역다툼 막자” 업무보고 기간에 전격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골격’만 나왔을 뿐 신설과 폐지로 인한 각 부처의 기능 조정은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또 각종 위원회 정비 등 남은 과제도 많다. ○ 2차 추가 개편까지 남은 과제 많아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이날 발표에서 “오늘 발표 내용은 신설과 폐지로 한정했다. 각 부처의 구체적인 기능 배분은 추후 하겠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실국을 옮길지 등 각 부처 기능과 관련한 세부 개편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다. 정부 위원회 개편안도 다음으로 미뤘다. 인수위는 이를 청와대조직개편안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부처별 하부조직 및 인력조정 등 2차 추가 개편안 발표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부처보다 부침이 큰 위원회의 경우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능이 강화될 위원회와 없어질 위원회가 결정돼야 한다. 우선 이날 통폐합이 결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직은 유지되지만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조직은 당장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간사는 다만 “(개편 방향을)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의원 시절 주도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따른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상설기구화되며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강하게 반대 못할 듯세부 개편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조직 논의는 일단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관련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4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논의를 본격화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25일 이전 정부의 조직정비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의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며 즉각적인 평가를 유보했지만 강한 목소리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민주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제부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부활됐던 제도란 점에서다. ○ 설익은 발표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는 지난 주말 박 당선인에게 개편 시안(試案)을 보고하며 사실상 큰 틀의 작업은 마무리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은 전격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서야 발표를 할지가 결정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발표를 서두른 듯한 흔적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인수위는 이날 정오경 “오후 4시 정부조직개편 관련 발표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발표는 4시 10분→4시 25분→ 5시 등으로 계속 늦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등이 오후 4시 15분경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다 “발표문을 좀 바꿔야겠네”라며 다시 발걸음을 돌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서둘러 발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명박 인수위’는 출범 뒤 22일 만인 2008년 1월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박근혜 인수위’는 이 기간을 열흘로 앞당겼다. 한 핵심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처가 업무보고까지 활용해 영역 다툼을 벌이자 당선인이 이런 시도를 차단하고 빠르게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아닌 세금으로 충당”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에 기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약 20만 원)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경우 연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나 부의장은 “필요한 재원은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소득 하위 70%와 받지 않던 상위 30%에 대해 각각 세금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다른 주머니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나 부의장은 기초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올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조직개편안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수위와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을 18부 2처 18청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을 담은 소폭의 개편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보통신 전담 조직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 부처인 가칭 ‘정보통신방송부’ 설립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 ‘신(新)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다만 정보통신 전담 조직이 부(部) 차원이 아니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를 유지하며 기능을 확대할 경우 부의 총수는 15부에서 17부로 2개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부, 통일부 → 남북관계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부 부처는 기능 조정과 맞물려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이 사실상 확정되며 축소가 불가피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대상이다. 교과부는 소관 업무 중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정책 등이 빠지며 교육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 농식품부의 경우 ‘수산’이 빠지는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변경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축산이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볼 때 타당한 건의”라며 “이름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명칭 변경이 검토되는 부처도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 가족정책 업무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경우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나 ‘양성평등부’로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해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조언 그룹에서는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로 바꾸는 방안이 제기됐다. 통일 전 독일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 취임식 2월 25일 국회광장

2월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민의의 전당’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준비위가 12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국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이 담길 취임사를 준비할 별도의 기구가 꾸려질지도 관심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청년 해외취업-창업 정부가 기회 만들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해 “글로벌 취업과 창업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부가 적극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박람회장을 찾아 “새 정부는 청년들이 세계 속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라에 공헌하고 본인들의 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K-무브(MOVE)’ 공약을 소개한 뒤 “(청년들이) 국내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성공 신화를 써 나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질 좋은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벤처 기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일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K-무브’는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구체적으로 KOTRA와 한국국제협력단(KOIKA), 한상 네트워크 등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에서 선발한 청년들을 멘토와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해외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있다. 박 당선인은 1960, 70년대 파독 간호사, 광원 등 한국 경제개발에 기여한 해외 근로자를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여러분 선배들은 간호사로, 광원으로, 중동의 건설노동자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했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희망의 시대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박람회장의 취업국가별 부스를 둘러보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자들의 소망을 적어 걸어놓은 ‘희망나무’에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盧정부 중기청장 → 새누리 의원… 승승장구 이현재

2010년 8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차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을 둘러싼 ‘왕차관’ 논란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장관 인사만큼이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내부 승진 케이스 13명 중 2명의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발탁한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와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다. 두 사람 이외에 인수위원 24명 중 정통 관료 출신은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등이 있다. 이들 ‘관료 4인방’은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거나 성장했던 인물들이다. 경제1분과를 맡은 류성걸 간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예산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자리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국장, 예산실장, 2차관을 모두 거쳤다. 경북 안동 출신인 류 간사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던 것으로 관가에선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 신분이던 박 당선인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다. 이때 오랜 예산업무를 통해 쌓은 ‘내공’을 살려 박 당선인의 눈길을 잡았다고 한다. 그와 호흡을 맞췄던 한 재정부 관료는 그에 대해 “평소 말수가 적지만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욕심이 많다”고 말했다. 유인촌 전 사장 후임으로 예술의전당 사장을 맡아 온 모철민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1기에 합류해 관광체육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예술국장과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요직을 거쳐 문화부 1차관을 지냈다. “박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할 만큼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와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중소기업청장과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 간사는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노무현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또 안상수 대표 시절인 2010년 제2사무부총장을 지내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박 당선인 체제로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여기에 인수위원으로 다시 발탁되는 생명력을 보여준 것. 윤 위원은 2003년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외교통상부로 보낸 백악관 정세 보고서가 매일 청와대 보고에 올라가며 노 전 대통령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으로 ‘노무현 청와대’에 들어가 임기 말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에서 번번이 물을 먹다가 박근혜 진영에 합류했다.홍수영·이상훈 기자 gaea@donga.com}
- 201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企 가시 빼기’ 朴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챙기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능, 업종에 따라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인수위는 관련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9일 중소기업 살리기 행보의 일환으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이은 경제인들과의 네 번째 만남이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8일 “박 당선인은 중산층 70% 복원, 경제민주화 및 경제활성화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의견을 듣고 상생과 협력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며 “중기 관련 정책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대통령 취임 전까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예산의 배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정부 내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를 맡고 있지만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그 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여 개 부처도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공공기관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기관 간에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중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곳을 정해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2014년 예산안 편성부터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중기청,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중 한 곳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해당 부처와 기관의 ‘생색내기’에 쓰였다고 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제 해소와 정책지원 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날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데 실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홍수영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월1일 주택거래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 31일까지다. 법안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강석훈, 안종범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이재오 의원 등이 서명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꺼져 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감면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취득세 감면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단행된 취득세 인하 조치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로 감면 혜택이 끝나며 급격하게 냉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특히 법안 통과 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장에서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당선인 인수위 회의 첫 주재… “또다른 한강의 기적 이뤄야”

‘안전한 사회’와 ‘제2 한강의 기적’. 박근혜 정부가 출범 뒤 5년 동안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으려는 핵심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며 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한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을 잘 정리해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1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 두 기둥: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박 당선인은 국민안전에 대해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하는데 행복에 앞서 우선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역대 인수위에서 ‘사회분과’로만 돼 있던 것을 ‘법질서·사회안전분과’로 개편하며 이 과제에 의지를 보였다. 이 분과에 대선 기간 강조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비롯해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경제부흥에 대해선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 해법을 찾아내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역이었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주춧돌: 통섭과 현장을 통한 ‘진단’ 박 당선인은 인수위의 임무를 잘못된 관행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환자의 병을 치유할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돼 있고 좋은 기구가 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했다. 정확한 진단 아래 ‘국민행복시대’를 열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단의 방법론으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통합학문을 뜻하는 ‘통섭(統攝)’과 국민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짚어내는 ‘현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각 산업 분야가 모두 융합해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며 “통섭의 핵심은 융합이고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가 서로 칸막이를 놓고 (각자)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지는 걸 경험했다”면서 “부처 간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박 당선인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국민들이 정부에 믿음을 줄 수가 있고, 또 추진하는 정책들도 더 공감을 얻으며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무 분과에 “(정부의) 고쳐야 할 관행을 세심하게 잘 살펴 달라”는 주문도 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말만 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 정부가 앞장서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촉진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가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 나갈 때 신뢰가 쌓여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분과별로 국정을 인수인계할 정부 부처 등 업무를 분장했다. 또 김용준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를 매주 1차례(목요일), 총괄 간사역인 유민봉 국정기획조정간사 주재 간사회의를 매주 3차례(월·수·금요일)로 정례화했다. 홍수영·윤완준·장원재 기자 gaea@donga.com}
- 201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지 총괄 ‘한국판 베버리지委’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복지 행정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한국판 베버리지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한국형 복지 체계’ 구축에 앞서 복지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라며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맞아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2개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과 비효율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위상의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이라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 복지 행정 개혁의 로드맵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부처별로 흩어진 사회보장 정책을 통합, 재편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한국판 베버리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이기주의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좀더 강력한 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만큼 총리실 직속기구로 두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5년 동안 복지 재원으로 약속한 135조 원 가운데 순수하게 복지행정 개혁으로 11조 원가량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위한 49일 동안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와 상견례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책임감 있게 일해 줬으면 좋겠다”며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의 자문위원제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에 전문가에게 자문하려면 분과별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이 난립하면서 월권이나 직권남용 논란이 생기고, 메시지에 혼선을 빚는 일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베버리지위원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6월 당시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가 전후 사회 재건을 준비하며 창설. 임무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구조와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자의 눈/홍수영]명단 2장 읽고 끝… 이번에도 인선배경 설명은 한마디도 없었다

채 4분도 걸리지 않았다.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질의응답도 없이 끝났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A4용지 2장에 적힌 9개 분과의 간사와 위원,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의 이름을 죽 읽었다. 1차 발표 당시 논란이 된 밀봉 봉투에서 꺼내진 않았지만 회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통 10∼20분 전 미리 명단을 배포하는 ‘배려’는 없었다. 130석 규모의 브리핑룸을 가득 메운 기자들은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고는 인선 배경과 취지를 묻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배석했던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은 빠르게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대변인실 실무자들이 회견 전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사용해 달라”라며 기자석 사이사이 마이크를 놓아 둔 게 무색해졌다. 직후 박선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차례로 단상에 섰지만 ‘깜깜’ 스타일은 마찬가지였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박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과 당선인 대변인의 역할은 다르다”라며 비서실 인선안만 발표하고 나갔다. 당선인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특사단 접견 내용을 브리핑하러 온 조 대변인은 “아까 질의응답이 없었느냐”라고 도리어 물었다. 3시간여 뒤 윤 대변인이 일정을 공지하려고 다시 브리핑룸을 찾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는 인선 배경을 묻자 “12월 27일 발표 때 인수위원 구성에 관한 박 당선인의 의중이 설명됐다”라며 일축했다. ‘전화 불통’에 항의하는 기자에겐 “제가 김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했다. 인수위원의 한 줄 직함 이외에 프로필도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 결정되지 않은 말들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박 당선인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대변인 누구도 결정된 사안에서까지 어느 것 하나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윤 대변인은 ‘막말 칼럼’ 논란으로 사실상 역할이 위축됐고, 조 대변인은 당선인의 수행에 바쁘다. 공식적인 말도 몇 마디 없는데 박 대변인은 “가감하거나 해석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써 달라”라고 해 언론의 기능을 막으려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며 취재 공간을 5년 전 이명박 당선인 때보다 3배가량 늘렸다. ‘소통’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자실을 늘린다고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당선인의 ‘입’이 닫히면 국민은 책임 있는 말을 들을 수 없다. 대변인조차 박 당선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다. 결정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상황을 충분히 알릴 때 불필요한 해석이나 오보도 나오지 않는다는 소통의 기본 원칙을 당선인 측이 혹여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홍수영 정치부 기자 gaea@donga.com}
- 201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자의 눈]‘쪽지 예산’ 전리품처럼 자랑하는 의원들

“20년 숙원사업인 ‘만덕3터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결위원들 사이에 이 터널은 ‘박민식 3선 터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군요.”(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트위터) “전남, 목포 발전예산 2001억 원 확보 쾌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안보다 746억 원 증액.”(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보도자료) 2013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경쟁적으로 올랐다. 해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 확보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돌리려는 보좌진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언론에 두들겨 맞아도 지역민들에게 생색만 낼 수 있다면 좋다는 태도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역구 증액분을 확보했다”면서 ‘쪽지 예산’을 질타하는 기사를 근거로 갖다 붙였다. 자신을 비판한 대목이 눈에 잘 띄도록 아예 글자 크기를 키우고 밑줄까지 그어 놨다. 기자들에게 “(비판 기사에) 내 이름도 한 줄 넣지 그랬느냐”고 ‘농담 반 진담 반’의 전화를 건 의원도 있었다. ‘쇄신국회’를 표방한 19대 국회에서도 ‘무조건 지역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고질병은 대물림됐다. 새해 예산에 국회에서 증액한 ‘쪽지 예산’은 5574억 원으로 추정된다. 본회의로 예산안이 넘어오기 직전까지도 끼워 넣기 경쟁이 극성이다. 예산결산특위에서 밀어 넣어 상임위에 역방향의 동의를 구하고, 일반회계에 넣지 못해 특정 분야의 사업을 위한 기금을 돌려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잦다. 뜬금없는 사업 예산을 배정받은 정부도 난감해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회에서 증액한 지역 SOC 예산(1392억8000만 원)의 82.9%를 이·전용 및 조정을 통해 다른 사업에 썼다. 국도나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끼워 넣었지만 기존 사업을 완공하는 게 더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풀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혼자 뒷짐만 지고 있다간 지역구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바보’가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예산은 ‘전리품’이 아니다. 국가 안보, 성장잠재력 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누더기 예산’을 만들어놓고선 너나 할 것 없이 뿌듯해하며 자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쓰린 속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홍수영 정치부 기자 gaea@donga.com}
- 201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보-성장 예산 깎아 ‘복지 100조원’ 시대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지만 증액하거나 별도의 비목(費目)을 신설해 이른바 ‘여의도 스타일’로 예산의 모습을 바꿔 놓을 수 있다. 1일 국회를 통과한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에는 여야가 총선, 대선 과정에서 내건 민생·복지 분야 공약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은 여기저기서 깎였다. ‘실세’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구 예산은 예산 처리 마지막 순간까지 끼어들었다. ○복지 예산 8년만에 두배 수준으로 국회는 정부안에서 5000억 원가량 삭감한 예산을 확정지었지만 변화폭은 그보다 크다. 4조9100억 원의 사업을 깎거나 없애고, 4조3700억 원의 사업을 늘리거나 새로 넣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 예산은 4120억 원이 싹둑 잘려 나갔다. 대표적으로 △차기 전투기(FX) 1300억 원 △K-2 전차 597억 원 △대형공격헬기(AH-X) 500억 원 등이 줄었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564억 원),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현대화 사업(260억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MB노믹스’를 뒷받침한 수출, 자원 개발 예산도 많이 줄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2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수출입은행 출자는 5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깎였다.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유전개발사업 출자분에서 300억 원, 해외자원개발에서 700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한국가스공사 출자도 500억 원이 줄었다. 반면 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은 3000억 원 늘려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총지출의 30%에 육박한다.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2005년 이후 8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불었다.○ 예결위 3인방, 지도부 잇속 챙기기 예산안을 놓고 릴레이 협상이 한창이던 때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비목 신설 동의서를 각 상임위로 보냈다. 상임위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막판에 끼워 넣을 때 필요한 절차다. 그중엔 경기 남양주시 한우프라자 추진 예산(20억 원)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설 예산(26억 원)을 각각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새해 예산에 넣겠다는 내용도 있다. 막 취임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갑)의 ‘지역 챙기기’ 예산이다. 여야 지도부의 지역구 예산도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의 경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예산으로 61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타당성 조사 사업비는 당초 5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역구인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예산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었다. 목포대교 자살 방지용 폐쇄회로(CC)TV 설치에도 10억 원이 증액됐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지역민들에게 “목포와 전남도 관련 예산 총 200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결위의 막강 권력인 ‘3인방’ 장윤석 위원장(경북 영주), 새누리당 간사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민주당 간사 최재성 의원(남양주을)의 지역구 예산도 무더기로 들어갔다. ○ ‘모래성’ 균형재정 새해 예산에는 국회의 ‘부대의견’도 34건이나 주렁주렁 달렸다. 정부 부처가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지침을 주는 것으로, 또 다른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대선 공약 중 예산에 미처 넣지 못한 부분을 부대의견에 덧붙여 부처를 압박한 것이다. 올해 나라살림에서 균형재정의 기조는 일단 겉으론 유지됐다. 그러나 복지 예산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 앞으로도 균형재정 기조가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13 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60대男 70% “인도적 대북지원 찬성”… 20대男은 45% 반대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같은 긴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이 이미 커질 만큼 커져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와 이념을 떠나 남북관계가 지금의 경색 국면을 벗어나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67.6%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67.6%가 찬성했다. 반대는 28.7%에 그쳤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에서도 찬성이 64.0%로 반대 의견(33.4%)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층에선 찬성(75.8%)이 반대(22.1%)의 3배 이상으로 훨씬 많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쌀, 비료 등 전략물자의 대북 지원은 중단됐다. 식량 지원은 2010년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낸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가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약속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령별로 인도적 지원의 공감 정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군 복무 대상자인 20대 남성은 ‘안보 보수’ 성향이 전 세대 가운데 가장 강했다. 찬성(52.2%)과 반대(45.2%)가 팽팽했다. 반면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받은 486세대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다. 40대 남성과 여성의 찬성률이 각각 82.6%. 72.0%로 나란히 1, 2번째를 기록했다. 6·25전쟁을 경험한 60대 이상 남성에서도 찬성 응답(70.0%)이 평균을 웃돌았다. ○ 5·24 대북조치 “대화로 해법 찾아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도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정부가 단행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제재 조치다. ‘북한과 대화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49.2%,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한 뒤 해제해야 한다’가 34.1%였다.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만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투 트랙’ 접근법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절대 해제해선 안 된다’(6.4%)와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6.2%)는 비슷했다. 박 당선인은 8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라며 “무책임하게 (해제)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대화의 통로를 열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북한과)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사과 뒤 해제해야 한다’ 또는 ‘절대 해제 안 된다’며 가장 부정적으로 답변한 층이 순서대로 △20대 남성 △40대 여성 △60대 이상이라는 점이다. 각각 △군 복무 대상자나 갓 제대한 사람 △아들을 군대에 보낸 40대 여성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개최, 미국>중국>북한 순 박 당선인이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해야 할 나라로는 미국(51.4%), 중국(24.6%), 북한(9.4%), 일본(4.8%), 러시아(1.5%) 순으로 꼽았다. 일각에선 한중 간 경제 관계의 비약적 증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국민은 여전히 동맹국인 미국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셈이다. 스스로 ‘진보’라고 밝힌 이들 가운데서는 46.2%가 미국, 26.5%가 중국, 15.8%가 북한, 4.5%가 일본을 먼저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 답했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에선 62.7%가 미국, 20.4%가 중국, 4.9%가 일본, 4.5%가 북한을 꼽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미국을 각각 62.6%, 44.8%로 1순위로 꼽았다.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선 중국(39.1%), 진보정의당 지지층에선 북한(26.2%)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0대 이상 다음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20대에선 미국(56.5%)을 중국(20.9%)의 세 배 가까이 꼽았다. 반면 40대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모습이었다. 40대에선 중국을 꼽은 응답자가 33.3%로 미국(43.4%)과 그리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3-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예산’ 논란 국채발행, 7000억원 규모로 의견 접근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000억 원 늘어난 342조7000억 원 규모(세출 기준)다. 이 중 주목되는 여야 합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 관련 예산안 2조3237억 원에 더해 1조5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급을 추진했던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3개월여 만에 폐기됐다.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11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대표 공약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당선인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 예산 통과를 부탁한 뒤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기획재정부도 결국 모든 계층 무상보육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0∼2세 보육수당은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올해처럼 유지된다. 3∼5세는 의무교육 성격의 보편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커버된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0∼5세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 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 0∼2세에게만 지급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중앙정부 부담금인 70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담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그 절반인 35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떠안게 했다. 올해와 같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더해 1조4000억 원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새로 증액한 예산 4조3000억 원에는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이외에 사병의 월급 단계적 2배 인상과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됐다. 경기 침체에 대비한 일자리 지원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무상급식 예산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국방부 몫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군 복합항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에 함께 배정하느냐 등 금액이 아닌 항목 조정에 대한 문제 한두 가지만 남았다”며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국채 발행 규모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가 당초 세입으로 잡아놓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 원은 매각 추진 가능성이 작은 만큼 삭감하되 이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복지·서민 예산은 (다른) 세출을 삭감해서 늘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잘못 잡은 7000억 원(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최대치이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지 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첫해부터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리려 한다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수영·장원재 기자 gaea@donga.com}
- 2012-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치열했던 대선 여파… 늦어지는 인수위 구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인선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사령탑에 그치면서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은 새해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20명 안팎의 분과별 인수위원, 100명 이내의 정부 파견 인력과 실무진이 충원된 뒤 1월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명박 인수위’에 비하면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6일 만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인수위 7개 분과 간사를 전격 발표하고 이튿날 인수위 현판식을 거행했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데 대해 주변 인사들은 “인수위 준비 시간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낙승이 예상된 이 대통령은 선거 도중인 12월 11일 실무진에게 인수위 준비 작업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선 직후 속전속결이 가능했다는 것. 박 당선인 측도 비슷한 시기 인수위 매뉴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철수 변수’ ‘국정원 여직원 의혹’ 등 막판 변수가 터져 나오며 중단됐다고 한다. 모든 역량을 대선 승리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 선거 결과를 예단하고 경거망동하는 것을 경계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인사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박 당선인에게 ‘인수위를 준비해야겠다’고 말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올지 뻔한데 누가 말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인수위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은 당선 뒤에나 이뤄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28일 인수위의 두 사령탑인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했다. 진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김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가는 형식이었다. 김 위원장은 20여 분 동안 인수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사무실을 나오며 진 부위원장에게 “우리 법조인이…”라는 말로 협력을 다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 “계속해서 인수위 전문위원이 발표될 것이며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7, 8개 분야로 구성될 인수위 분과위에는 선대위에서 호흡을 맞춰온 인사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공약의 산실이었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멤버가 적지 않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의 정책 메시지를 총괄했던 안종범 의원이 각 실무 분과 정책을 조율할 기획조정분과 총괄 간사 역할을 다시 맡을 가능성도 높다. 박 당선인은 주말 분과별 인수위원 인선을 마치고 이르면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100% 대한민국’ 중책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100% 대한민국’ 구상을 구체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끌어간다. 한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공을 들인 ‘동교동 프로젝트’의 영입 대상자 중 가장 먼저 합류해 물꼬를 튼 인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상징성으로 선대위 내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집권한 뒤에도 대통합위를 유지하겠다는 당선인의 뜻에 따라 다시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초대 노사정위원장을 맡아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10월 초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비리 전력을 문제 삼아 반발하자 “한 전 고문은 정치를 하기 위해 (캠프에) 들어오거나 참여하는 게 아니다. 화합과 통합의 일을 하러 온 것”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는 과거 유신시절 피해자,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 동교동계 인사들을 새누리당에 합류시켰다. 호남에선 직접 유세를 다니며 박 당선인이 이 지역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33만6185표·10.2%)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한 위원장은 인선 발표가 난 27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흘째 경기 화성시 모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인선을 설명하며 “동서 화합과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화합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에는 DJ의 측근으로 40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경재 전 의원이 인선됐다. 이번 대선 기간 대통합위 기획특보로서 특유의 입담으로 유세전을 펼쳤다. 대통합위 부위원장인 인요한(존 린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도 국민대통합위에서 그대로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중태 부위원장은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해 1만여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6·3사태’의 주역이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전북 전주(70) △중동고 △서울대 영문과 △11, 13, 14, 15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제1기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정통민주당 대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