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기자

기자

최재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31~2026-01-30

사건·범죄42%

국회19%

월드톡9%

정치일반6%

금융5%

대통령5%

사회일반5%

국방4%

사고3%

미국/북미2%

병역 면제받으려 집주소 옮기고 인격장애 연기한 前 프로게이머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전직 프로게이머인 원창연 씨(32)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오한승)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원 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원 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그는 2018년에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려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됐다.원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를 진행할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아 냈다.이외에도 그는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냈다.원 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 부천시로 옮기기도 했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던 지역이었다.원 씨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하여 해명 내용을 정리 중이다”며 “해명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경찰 “혐의 유무 판단 예정”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 씨(32·노팅엄 포레스트)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 선수 출국금지 조치는 전날 만료됐지만, 연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 25일 황 선수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 씨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황 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A 씨는 황 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을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황 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씨가 입국한 직후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지난 16일에는 황 씨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25일에는 4차 조사까지 진행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신원식,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나…개인의견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의견과 관련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신 장관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싶다”며 반발한 바 있다.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되어가고 있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킨다”며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니냐.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황을 보니 북풍과 총풍 사건이 떠오른다.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친이란 민병대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3명 사망…보복하겠다”

요르단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에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선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전날 밤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와 싸우겠다는 그들(희생 장병)의 신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보복을 다짐했다.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또한 별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나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 군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요르단 아즈락 공군기지에 2000여 명, 이번 민병대 공격을 받은 타워22에 1000여 명을 포함해 총 3000여 명의 병력을 요르단에 주둔시키고 있다.특히 이번 무인기 공격을 받은 타워22에는 시리아 알 탄프 미군 주둔지를 지원하는 특수 작전 부대 및 군사 훈련병·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으로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지만, 이후 미 당국자는 최소 34명의 장병들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단체들은 하마스의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계속 공격해 왔다.미국은 이같은 공격에 지난주 헤즈볼라와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사용하던 이라크 내 군사시설 세 곳을 공습했다.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주요 기지들을 공습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0에 첫 취업, 제 2의 인생 시작”…새로운 도전에 쏟아진 응원

한 60세 여성이 난생처음 일을 한다는 사연이 공개돼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이 60, 생애 첫 취업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자신을 60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대학교 중퇴 후 일찍 결혼해 자녀들을 낳고 가사에 전념해 왔다”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다. 자녀들 결혼하고도 주부로, 할머니로 살면서 한 번의 아르바이트도 해 본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는 동안 A 씨의 남편은 직장을 퇴직했고 잠시 쉬다가 재취업을 했다고 한다.A 씨는 “제시간이 너무 남아돌았다. ‘나도 뭘 좀 해 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었다. 경력이나 경험이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이라며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 도전해 보자 싶었다”고 말했다.A 씨는 어느날 홀서빙 구인공고를 발견했다. 지원자 수는 무려 98명이어서 경쟁이 치열했다. 그는 “지원서로만 지원하라고 나와 있었다”며 “지원하기를 누르고 지원서를 써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필해야 저 사람들을 뚫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 없지, 나이 많지 답이 없더라”고 했다.하지만 A 씨는 용기를 내 ‘안녕하세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후에 직접 가게로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력서에 적었고, 가게 사장은 2시간 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A 씨는 가게 사장으로부터 “전부 지원서만 써냈지 와보겠다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짧은 글에서 열정이 보여 보자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사장은 A 씨의 인상이 마음에 든다며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했다.A 씨의 취업 소식을 들은 남편은 “첫발을 디뎠으니 잘해보라”고 말했고, 자녀들도 “엄마의 첫 직장”이라며 응원했다고 한다.A 씨는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쓰는데 설레서 글자가 흔들리지 않을까 행복한 고민도 한다”며 “2024년이 제겐 ‘제2의 인생 출발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인생은 60부터”, “제2의 인생 응원한다. 용기에 박수 드린다”, “첫 취업 축하드린다”,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곧 적응할 것”, “보람 있는 첫 직장 되길 바란다” 등의 응원을 보냈다.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622만 3000명으로 처음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40대 취업자 수(626만 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2023년에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20만 4000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62.4%)꼴이다. 이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여성 근로자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가장 많아…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호일 대한 노인회장과 해당 공약을 놓고 토론을 벌이던 중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표는 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회장은 “(한 달)만 원이면 한 달 동안 3회 정도 외출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 타러 안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낭비”라며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어디까지나 교통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최근에 민자 회사인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노년층 지하철 무료 이용이 운영사 적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했다. 그는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 차이가 난다”며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들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하지 않는 건 안 되는 얘기”라며 “요금을 올리는 것은 공론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개혁신당을 향해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 하면 그런 당을 뭐 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수정 “배현진 피습, 남 일 같지 않아”…연구실 협박 쪽지 공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협박 쪽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배 의원 일이 남 일 같지 않다”고 전했다.이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 소식을 접하고 처음 쪽지로 받은 협박 메시지”라며 지난달 초 자신의 학교 연구실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는 쪽지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사진에 따르면 자신을 ‘수원의 훌륭한 인물을 잃고 싶지 않은 유권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교수님 부재중이라 편지 남기고 간다. 교수님 출마 의지 잘 들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총선에) 나가시는데, 왜 국민의힘이냐”며 “우리 수원은 의원, 시장, 도지사 전부 민주당인 유일무이한 도시”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야 한다”며 이 교수의 국민의힘 소속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연구실 문틈에 끼워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지만, 잊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나 자신도 대한민국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배 의원 일이 남 일 같지 않다. 빠른 쾌유를 빈다. 우린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에서 돌덩이를 든 중학교 2학년 A 군(15)에게 피습당했다. 가해자는 당시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다. 이후 배 의원은 머리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배 의원은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병원 측은 “단독으로 CT 촬영을 하고 1cm 정도의 두피 열상에 대해 1차 봉합을 했으며 두피 내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다”며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세 안 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 차로 ‘쾅쾅’…50대, 징역 10년

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난 25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A 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물 벽면에 의해 차가 멈출 때까지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한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A 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의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A 씨는 B 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 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B 씨 부부는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사건 당일 A 씨는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B 씨 부부는 이를 제지했다.A 씨가 이를 계속 무시하자 B 씨 부부는 주거침입죄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화가 난 A 씨는 B 씨 아들 부부와 B 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B 씨 부부와 B 씨 아들 부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차로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라며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런 점들에 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는 B 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벽 청소일 출근 하던 모녀, 역주행 충돌로 사망 (영상)

청소일을 하기 위해 새벽에 출근하던 모녀가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사망했다.26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차가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차량에서는 50대 여성 운전자와 80대 여성 동승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이후 두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채널A가 확보한 사고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두 모녀가 타고 있던 경차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다 맞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은 80대 어머니와 함께 청소업체에서 일을 해왔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에 출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CCTV 분석과 차량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준석 “제3지대 ‘빅텐트’, 아직 공통 가치 형성엔 이르지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5일 SBS 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과의 통합과 관련해 “열어놓고 봐야 한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산술 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대라면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산술 합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국)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이던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위기를 상정하고 양대 정당이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관심 있다는 정도의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대리 사과하는 방향”이라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수사 대상인데 왜 사과로 끝내지’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인의 행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봤자 국민의 5% 이내로 차별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초·중반대 나오는 조사가 많은 상황에서 5% 더 얻는다 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밥 안 차려주고 무시했다”…아내 살해 80대, 징역 8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9월 26일 오후 1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8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와 60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2023년 9월 26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보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현재 건강 상태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A 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가 있어 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검찰은 A 씨가 부부싸움 중 아내 B 씨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 칼 피습 사건’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우 청장은 이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 묻자 우 청장은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함께 자리한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 청장은 이에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 또한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했다.우 청장은 사건 축소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난 현장서도 쓸 수 있어”…나무 타면서 올라가는 ‘이것’의 정체

덩굴처럼 자신의 몸체를 나무에 감고 올라가거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로봇이 이탈리아에서 개발됐다.최근 이탈리아기술원(IIT) 연구팀은 빛이나 중력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성장하며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인 ‘필로봇’(Filobot)을 개발했다. 관련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됐다.필로봇은 덩굴처럼 장애물을 타고 넘어가거나 하늘로 성장하며 기어오를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로봇의 움직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이 로봇은 지렁이 같은 몸통에 원뿔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몸통 끝에는 철사처럼 가는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린 뒤, 천천히 회전시켜 3D 프린터처럼 필라멘트로 몸통을 만들며 늘어난다. 이는 마치 넝쿨 식물이 자라듯 자기 몸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분당 약 7mm의 느린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장애물을 타고 오를 수 있다.필로봇은 머리 부분에 광센서와 자이로스코프 등이 장착돼 빚을 감지한 후 필라멘트를 녹이는 온도와 증착 속도에 변화를 줘 방향을 틀 수 있다. 나무와 같은 물체나 장애물을 만날 경우 이를 감고 넘거나 올라갈 수 있다.특히 지지대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 더 빠르게 몸을 성장시킬 수 있고, 지지대가 없어도 몸통을 더 뻣뻣하게 고정시켜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다.이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필로봇은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는 재난 현장에선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들어가 사람이 내뿜는 열을 탐지할 수 있다. 또 특정 물체나 사람을 뱀이 똬리를 틀듯이 감싸 보호할 수 있다.IIT 연구팀은 “필로봇은 위험한 지형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탐색 활동을 펼칠 수 있거나 복잡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드릴로 갈고 모래로 문지른 ‘갤럭시 S24’, 내구성 테스트 결과는? (영상)

새로 출시되는 IT 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4울트라’를 극한 환경에 노출시켜 내구성을 테스트 한 과정과 결과를 공개했다.23일(현지시간) IT 유튜버 ‘PBK리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24울트라’를 허리 높이에서 낙하하거나, 드릴로 갈고 거친 모래로 마찰시킨 극한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을 올렸다.영상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기기를 성인 허리 높이에서 앞·옆·뒷면·아랫면으로 총 네 번 낙하시켜 진행했다.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떨어뜨린 결과 프레임에 흠집이 나고 액정 우측 상단 모서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나머지 낙하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도 프레임에 경미한 흠집이 생겼지만, 뒷면에는 손상이 없었고 기기는 잘 작동했다.두 번째 테스트는 측면 티타늄 프레임에 드릴로 갈았다.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프레임 외부 마감재 일부가 벗겨지는 것을 제외하고 기기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다.세 번째 테스트는 자갈이 섞인 흙을 뿌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문질렀다. 유튜버가 30초 동안 흙으로 액정을 문지르고 흙을 제거해 본 결과 액정은 흠집 없이 깨끗한 사태를 유지했다.유튜버는 “‘고릴라 아머’ 소재가 장착된 기기는 낙하 테스트에서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긁힘 테스트에서 확실한 보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S24울트라’ 스마트폰의 전면 디스플레이에 코닝이 개발한 ‘고릴라 아머’ 유리를 장착했다. 해당 제품은 일반 유리 대비 최대 75%까지 빛 반사율을 감소시켜 여러 조명 환경에서 안정된 화면을 제공한다. 또 경쟁사 제품 대비 낙하 내구성이 최대 3배, 긁힘 저항성이 4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코닝 측은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 액정 유리 내구성 실험을 선보였다. 이 실험에서 고릴라 아머 유리는 사포 조각에 충돌해도 흠집이 없었다. 긁힘 저항성 실험에서도 4㎏ 하중에도 손상되지 않았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티타늄 소재를 단말기 프레임에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청조 “감옥서 책 써서 피해자에게 보상…대중은 내게 관심 많아”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교도소에서 책을 집필해 팔고,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도서가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남 씨 지위를 사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 씨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려 해 인터뷰를 했다”며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 씨가 공인이라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덧붙였다.전 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경호실장 A 씨(27)는 “전 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전 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심리적 지배를 받아 전 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고 지금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변호인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표현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6일 동부구치소를 찾아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것’ 불안감 완화 시켜준다…고혈압 치료제 의외의 효과 발견

고혈압 치료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 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다.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은 23일(현지시간) 고혈압 치료 약물 ‘프로프라놀롤’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인한 불안감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코파마’에도 게재됐다.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계 작용을 억제해 심장 수축력과 박동수를 줄여주는 약물로 개발됐다. 협심증이나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떨림,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연구팀은 지난 3년간 7~24세 나이의 자폐 스펙트럼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위약과 프로프라놀롤 그룹으로 나뉘었다.이들은 연구팀으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과 불안 증상 등이 평가받았다. 그 결과 위약 투약 그룹에 비해 프로프라놀롤을 투약받은 그룹이 12주간의 검진 동안 불안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했다.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는 프로프라놀롤이 자폐증이 있는 개인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지금까지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정신 의학적 문제를 목표로 하는 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련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비스 주려면 제대로 줘”…1주년 가게 행사에서 갑질한 女 [e글e글]

음식점 주인이 개업 1주년을 맞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한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료 서비스 줬다가 Ｘ진상한테 잘못 걸림’이라는 글이 게재됐다.전날 동네 음식점에 손님으로 갔다는 자영업자 A 씨는 자신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을 목격해 글을 작성한다고 전했다.A 씨가 방문한 곳은 동네에서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닭갈비 가게였고, 당시 손님으로 만석이었다고 한다.가게 측은 개업 1주년을 맞아 모든 테이블에 사이다 두 캔을 제공했다. 그러던 중 엄마와 아빠 그리고 중학생 딸로 이뤄진 한 테이블에서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여성은 가게 주인에게 “이왕 줄 거면 사람이 3명인데 3개를 줘야지 하나 더 주기 그렇게 아까우세요”, “우리 애 이런 거 먹다 당뇨 걸려요. 사이다 말고 제로 콜라나 제로 펩시로 주세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가게 주인이 해당 제품을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여성은 “그러게 이왕 서비스 줄 거면 제대로 하시라니깐”이라고 말했다.이후 가게 주인은 눈물을 참으면서 해당 테이블에 우동 사리를 서비스로 다시 제공했고, 서비스를 받은 가족은 나중에 제공받은 사이다도 같이 들고 나갔다.당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가게 사장을 향해 “맛있어서 집에서 또 먹게 포장해 가겠다”, “자주 올 테니까 기운 빼지 말고 힘내라” 등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그럴 때는 다른 손님들이 그 여자에게 쓴소리를 한마디씩 해줘야 한다.”, “나 같으면 경찰을 부르고 내쫓았을 것 같다”, “이제는 행사에서도 갑질을 하려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운동권 정치인에 죄송한 마음 없지만, 청년들께는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제가 겪은 청년 시기는 사회적으로는 지금보다 파도는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값(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없어졌다.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보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던 시대였던 것 같다”며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도성장기가 끝난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 위원장은 “저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신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사실 재원이 무진장하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될 거다. 그렇지 않은 현실 세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순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허황한 약속을 남발하기보단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려 한다”고 약속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영하면 모든 걱정 잊어”…세계기록 경신한 99세 할머니

캐나다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100~104세 부문 세계기록을 경신한 99세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23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티 브뤼셀(99)은 지난 20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 새니치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100~104세 부문에 출전했다. 그의 나이는 99세지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연령대를 나눠 100세 부문으로 분류된 것이다.브뤼셀은 100~104세 부문 400m 자유형, 50m 배영, 50m 평영 등 3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400m 자유형에서 기존 세계기록이었던 16분 36.8초보다 약 4분 빠른 12분 50.3초를 기록했다. 50m 배영의 경우 1분 24.91초, 50m 평영은 1분 56.22초를 기록했다.브뤼셀은 1959년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는 60대 중반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니어 경기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순위 경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영을 정말 좋아한다. 물속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정말 좋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수영장에서 홀로 훈련을 한다”고 했다.이어 “경기를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위해 단지 바퀴 수를 셀 뿐”이라며 “나는 항상 일정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 바퀴에서는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기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수영을 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승을 하면 기쁘지만 좋은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덧붙였다.현재 브뤼셀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다. 그는 특별한 훈련 없이 일주일에 두 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고 한다.브뤼셀은 “가끔은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피곤할 때를 제외하고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항상 수영을 하러 돌아간다. 수영을 하는 동안 모든 걱정을 잊게 되고, 그러면 기분이 더욱 좋아진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사 무마 해줄게”…청탁 명목으로 수억 뜯은 검사 출신 변호사

검·경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환기)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50)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15년 검사직에서 퇴직한 이후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재판에 넘긴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전직 검사인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에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 무마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이 검사 재직 당시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 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 수수 금액을 반환한 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한 뒤 “공판 검사에게 말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말하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이듬해 9월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C 씨에게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D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