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30년이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적립금 542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 경영난이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8229억 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규모를 키워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는 반면 일찌감치 기금형을 도입한 호주 퇴직연금 수익률은 8%대를 웃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만드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여러 기업과 노사단체가 함께 세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지는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기금형으로 굴려줄 수탁기관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고 기금형 도입을 통해 운용 수익률까지 높아지면 퇴직연금 규모가 2050년 전후 국민연금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내년 4월 말부터 산업재해로 1년 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절차나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기로 해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억 원 내로 제한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복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과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세부 사항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남은 쟁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내년 4월 말부터 산업재해로 1년 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절차나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기로 해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억 원 내로 제한된다.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이를 두고 경영계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복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노동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과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세부 사항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남은 쟁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부산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62)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13명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명이 퇴사하려고 해 고민이 많다. 김 씨는 “예전에는 몇 년씩 장기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안 맞는다 싶으면 금세 다른 업체로 옮기려고 한다”며 “매년 3,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숙련된 노동자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9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허가제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올 들어 E-9 비자로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배정한 인원(8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 불황에다 숙련 인력의 이탈, 비용 부담 등이 겹쳐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외국인을 새로 뽑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안 통하고, 일감도 없어”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E-9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만2475명으로 배정 인원(8만 명)의 40.6%에 그쳤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E-9으로 신규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 배정 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는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3만 명의 42.0%(5만4614명)를, 2024년에는 배정 인원 16만5000명 중 47.7%(7만8645명)를 채웠다. 최근 제조업·건설업 침체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 자체가 줄어든 데다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이 늘면서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신청하면 채용 인원의 3배수에 달하는 외국인 구직자 리스트를 받은 뒤 채용을 결정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채용 자체가 ‘로또’와 같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언어는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줄 아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며 “그래도 성실한 근로자가 오면 좋은데 어쩌다 한 명”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비 작업을 위해 키 165cm 이상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서류에 키를 속여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키가 160cm인 직원을 위해 기업은 추가 비용을 들여 기계를 고쳤다. 부산의 또 다른 도금업체 임원인 최모 씨는 “숙소와 식사를 별도 제공하지만 외국인은 잔업을 해서 돈을 더 받길 원한다”며 “잔업을 안 주면 다른 업체로 가겠다고 해서 이들을 위해 없는 잔업도 만들어준다”고 했다.● “숙련 인력으로 양성할 시스템 마련해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7월 기준 28만7424명으로, 2022년 20만 명을 처음 넘은 뒤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사업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더불어 고용허가제를 악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기업과 근로자가 합리적인 권리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업계의 공백인 ‘중숙련자’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외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근로자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임금을 더 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법적 요건 미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쿠팡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계열사 간 불법 파견 의혹은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 다만 쿠팡과 계열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0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에 물린 과태료(17억9195만 원)보다 많은 규모다. 노동부는 쿠팡과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기획 감독해 22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컨베이어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 61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145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진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한 산재 은폐 의혹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데다 산재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만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쿠팡 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파견 의혹도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외부에 공유해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직원 퇴출용’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역시 운영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해고로 이어진 사례는 잡히지 않았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법적 요건 미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쿠팡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계열사 간 불법 파견 의혹은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다만 쿠팡과 계열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0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아리셀에 물린 과태료(17억 9195만 원)보다 많은 규모다.노동부는 쿠팡과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기획 감독해 22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컨베이어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 61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145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진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한 산재 은폐 의혹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데다 산재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한 만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쿠팡 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파견 의혹도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만들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외부에 공유해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한 정황은 공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직원 퇴출용’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역시 운영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해고로 이어진 사례는 잡히지 않았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서울 중랑구의 청년임대주택에서 자취하는 이현우(가명·26)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영어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최근엔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싶어 알바 시간을 하루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고 생활비도 빠듯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며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면 정규직을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취업할까 한다”고 말했다.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이 최대 4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최하위 10%의 자녀는 정규직 취업률이 23%인 반면에 최상위 10% 자녀는 94%였다. 부모 경제력이 교육 기회뿐 아니라 취업 격차까지 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학술지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가족 자원과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 1분위(하위 10%), 5분위(하위 40∼50%), 10분위(상위 10%) 기준에 따라 자녀가 34세일 때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23%, 79%, 94%로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최하위 소득 간에 자녀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4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이달부터 정부 고용 통계에서 청년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이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1980∼1996년생 청년 4051명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등 변수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자녀가 29세일 때도 가구소득에 따라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19%, 49%, 78%로 차이 났다.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 준비에 쓸 기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직무 경험과 채용 정보에 접근할 기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부모 소득과 자산 등 경제력이 교육 단계는 물론이고 채용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추는 단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소득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취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득 최상위 가구 자녀 94%가 정규직… 최하위선 23% 그쳐[부모 소득이 가르는 정규직 취업률]부친 중졸이하 자녀 62%가 정규직… 4년제 대졸일땐 정규직 92% 달해아버지 학력도 자녀 취업에 영향교육 이어 일자리까지 사다리 끊겨… “저소득층 구직-정착 패키지 지원을”취업준비생 김은지(가명·24) 씨는 서울 도봉구 빌라 월세를 친구와 반반 나눠 내며 함께 자취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 월세 60만 원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 인턴으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다. 한때는 백화점 아르바이트까지 두 타임을 뛰었다. 김 씨는 “출퇴근에만 왕복 2시간 반이 걸리다 보니 취업 준비에 쓸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러다 제대로 취업도 못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이어 취업 격차까지 벌리면서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디디면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 및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취업도 부모 소득-자산-학력에 달려21일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가족 자원과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은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순자산과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 났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친 순자산 하위 33%와 상위 33% 가구의 자녀는 34세일 때 정규직 취업률이 각각 45%, 92%로 2배 넘게 벌어졌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일 경우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은 62%,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경우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은 92%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취업준비생인 자녀는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할 부담을 덜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볼 여유를 갖게 된다. 정보기술(IT) 개발자 취업을 준비하는 조모 씨(28)는 서울 본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식비, 주거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 조 씨는 “생활비 부담이 없다 보니 내가 원하는 직장과 커리어를 찾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생계비를 직접 충당해야 하는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는커녕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일용직, 계약직으로 눈을 돌려야 할 형편이다. 작가를 꿈꿨던 박지은(가명·31) 씨는 콜센터 계약직으로 일한 뒤 현재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활사업에 신청해 디자인 계약 일을 하고 있다. 부모와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탓이다. 박 씨는 “등단하려면 준비 기간도 길고, 작가가 돼도 수입이 불투명하다”며 “작가 대신 출판사 계약직이라도 취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취약 청년에 생계비-채용 연계 패키지 지원해야”부모 경제력이 충분치 않아 비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생애소득과 향후 커리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1989∼1998년생 가운데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시작한 이들은 향후 10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8년 3개월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비정규직으로 출발한 이들은 정규직 근무 기간이 3년 1개월에 그쳤다. 부모 지원이 없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청년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25년 45.6%로 높아졌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59.6%에서 54.4%로 낮아졌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좌우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충분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직무 경험, 채용 연계, 취업 후 정착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부모의 지위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넘어 고용 지위까지 영향을 주며 세습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 노동,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7∼9월)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했다. 3분기 누적으로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60명) 감소했다. 반면 대전 안전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132명으로 1년 전보다 10.9%(13명) 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근로감독관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며 “포상도 하시고, 격려도 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산재가 더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미적용 법안 함께 발의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노동특례 도입 여부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메가특구특별법’ 명칭을 두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을 위한 특혜법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법안’에서 ‘초광역특구법안’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를 반영한 안과 도입하지 않은 안을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후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합작법인을 세울 때 둬야 하는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박 의원은 “지방에 과감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르면 21일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와 환노위 등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노동특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면 반발도 클 것이기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특례 적용 두고 노사 간 진통 예상 산업계는 지방경제 성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보조금 신설 등 지원책이 폭넓게 담겼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준은 알 수 없어 실제로 받게 될 혜택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특례 도입을 놓고 상임위 간 기류가 엇갈린다는 점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끝내 빠질 경우 기업들이 생산라인만 지방으로 보내고 핵심 연구 인력과 조직은 수도권에 남겨 두는 ‘반쪽 이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4대 그룹 관계자는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만한 유인이 돼서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지방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 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론과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시킨 안과 제외한 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특례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자 “연내 통과”를 못 박으며 속도를 강조했던 여당이 결론을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향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당이 당초 제시했던 시한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올해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면서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래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7~9월)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했다. 3분기 누적으로 산재 사망자가 3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60명) 감소했다. 반면 대전 안전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132명으로 1년 전보다 10.9%(13명) 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통계를 보고받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근로감독관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며 “포상도 하시고, 격려도 하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산재가 더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의 신입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72명 가운데 근속 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503명(57.7%)이었다. 사고 재해자 11만3305명 중 근속 6개월 미만은 5만3323명(47.1%)이었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의 65.5%(571명)가 근속 1년 미만이었다. 산재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이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근속 1년 미만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3년 552명, 2024년 564명, 지난해 571명 등으로 3년 연속 500명을 넘겼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251명이다. 근속 1년 미만 사고 재해자 역시 2023년 7만1578명, 2024년 7만529명, 작년 6만6008명으로 매년 전체 사고 재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재해자는 2만1524명, 사고 사망자는 361명이었다. 이 가운데 근속 6개월 미만 사고 재해자는 1만8935명(88.0%), 사고 사망자는 297명(82.3%)이었다. 사고 유형별로 나눠 봤을 때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신입 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근속 6개월 미만 사고 사망자 503명 가운데 197명(39%)이 떨어짐 사고였다. 이는 지난해 떨어짐 사고로 숨진 노동자 280명의 70.4%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밖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69명(13.7%), 깔림·뒤집힘 사고 42명(8.3%), 부딪힘·무너짐 각각 40명(8.0%) 등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신규 노동자일수록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사고 위험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충분한 안전 교육을 거친 뒤 작업에 투입하고 떨어짐·끼임 같은 고위험 작업은 숙련도에 따라 배치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2023년 2월 경남 의령군의 한 축사.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지붕의 노후된 채광창을 새 마감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길이 2.4m, 폭 34cm, 두께 1.3cm 목재합판 4장을 작업용 발판으로 쓰며 채광창의 볼트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 시작 1시간쯤 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근로자는 5.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재해조사보고서에 담긴 사망 사례 중 하나다. 노후 지붕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미리 설치돼 있어야 할 견고한 덮개가 없었고, 안전모나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5월 말과 이달 7일 두 차례 공개한 168건의 보고서를 분석해 사고 유형과 원인 등을 살펴봤다.● 소규모 사업장서 고령-일용직 사망 많아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올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됐다. 공개된 보고서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건을 다뤘다. 보고서 168건 중 사망 사건은 162건, 사망자 수는 164명이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또는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156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4건, 기타 업종 33건 등의 순이었다.사망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사망자가 78명(47.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사망자가 97명(59.1%)으로 상용직(39.0%)보다 많았다. 특히 60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50명(64%)이 일용직이었다. 30세 미만 산재 사망도 4건 있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했던 20대 직원은 2023년 4월 경기 김포시의 가구 제작장에서 벽에 기대어 있던 여러 장의 합판 사이에서 자재를 꺼내던 중 합판에 깔려 숨졌다. 합판 한 장의 무게는 약 15kg이었다. 원인 분석 결과 자재 전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m 높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도사망 사고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76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깔림·뒤집힘 사망자 30명(18.5%), 끼임 사망자 26명(16.0%) 순이었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에서도 숨졌다. 추락 높이가 기재된 사망 사건 72건 가운데 2m 미만 높이에서 떨어진 사건이 10건에 달했다. 2023년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는 60대 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에 실은 철선 보관용 캐리어를 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높이는 1m에 불과했지만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차 작업 시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사망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봤을 때 작업 계획서 미작성·미수립(37.0%), 안전모 미지급·미착용(36.4%) 문제가 사망 사고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안전대 미착용 및 부착설비 미설치(29.6%), 유도자·신호수·작업지휘자 미배치(23.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떨어짐 사고 76건 가운데 안전대 미착용·부착설비 미설치가 48건, 안전모 미지급·미착용이 47건, 안전난간 미설치가 23건이었다.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산재 예방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며 “처벌 일변도보다는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재해 예방 기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올 상반기(1∼6월)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의 2배로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9∼30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업장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 대비 2배로 늘었다. 올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6월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정부는 화재 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 감시자 배치, 가스 농도 측정·환기 등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정전기 억제·제거와 소화설비·비상 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도 확인한다. 자율점검 기간에 사업장이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게 한 뒤 집중 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자율점검 기간에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 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올 상반기(1~6월)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의 2배로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9~30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사업장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 대비 2배로 늘었다. 올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6월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정부는 화재 위험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 감시자 배치, 가스 농도 측정·환기 등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정전기 억제·제거와 소화설비·비상 대피로 확보 등의 조치도 확인한다. 자율점검 기간에 사업장이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게 한 뒤 집중 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 없애는 예방이 최선이자 가장 강한 안전조치”라며 “자율점검 기간에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집중 점검 전에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진로교육에 1억원을 투자하면 3억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로와 직업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직업사회 대비를 위한 AI 기반 진로교육의 (초)개인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진로교육 전문가 16명, AI 기술 전문가 15명 등 3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으로 3차례 조사를 수행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연구진은 AI가 초안을 제시하고 교사가 검토·의미화하는 ‘AI 기반 초개인화 진로교육 모델’을 국가 플랫폼으로 구축하는데 3년간 810억 원을 투자하면 전국 5000개 중·고등학교, 약 3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학생 1명당 투자 비용은 3년간 약 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조기에 연계하는 AI 기반 진로 교육이 직업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 조사 결과 AI 기반 진로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사 역량 강화’가 1순위로 꼽혔다. 또한 AI 전문가들은 AI의 환각 현상을 막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기반 지식 검증 시스템을 최우선 기술 과제로 제시했다.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통 성취 기준과 표준화된 평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진로 교육은 온전한 의미의 초개인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모든 진로 담당 교사에게 15시간의 필수 연수를 제공하고 AI 추천을 교사가 검토·승인하는 협업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와 ‘명절 상여’를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한 첫 사례다. 두 은행의 교섭 결과는 콜센터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긴 금융권을 비롯해 통신, 유통, 플랫폼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가 복리후생을 넘어 급여, 고용 방식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주 콜센터 직원에 감정노동 휴가, 명절 상여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과 단체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했다. 여기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연 5일 부여하고, 설·추석에 명절 상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달부터 원청인 은행과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노조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은 근로 및 성과 평가 방식, 고용 안정, 복리후생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객센터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개선과 관련해 국민, 하나은행이 콜센터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감정노동자 보호에 한해 교섭해야 한다는 은행 측과 그 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노조 측이 맞섰다. 지난달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중노위 중재를 이어가던 중 노사 양측이 자율 합의에 이른 것이다. 두 은행이 하청 노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되면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 약 15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약 1000명, 하나은행 콜센터 직원 약 500명이다.● 콜센터 외주 많은 금융권 등 촉각두 은행의 교섭 진행 상황은 비슷한 구조로 외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유통업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센터 상당수를 외주에 의존하는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이 원·하청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4월 KB국민카드, 현대해상 등이 하청 콜센터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는 판정을 잇달아 받았다. 특히 국민카드는 콜센터 소수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가 따로 교섭을 하겠다며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이달 12일 중노위에서 기각당하면서 조만간 원·하청 교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48개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 2만3426명 가운데 협력업체를 통한 위탁 고용이 68.3%(1만6002명)에 달한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 19곳의 콜센터 위탁 고용은 88.0%(5631명), 카드사 10곳의 위탁 고용은 89.6%(7462명)로 더 높다. 국민, 하나은행 사례처럼 원·하청 교섭 테이블이 실제 열리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정노동 부문에서 교섭을 시작했지만 급여나 고용 안정 등 다른 의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두 은행의 교섭 내용이 다른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임금 이중격차 감소 등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콜센터 인공지능(AI) 챗봇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융합기계공학 전공 김민성씨… 한화엔진 정밀제조 과정 수강“학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제 장비-노하우 가득”“한화엔진에서 실제 사용하는 산업용 장비를 접할 수 있고,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재직자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대학에서 융합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둔 김민성 씨(24)는 올해 8월부터 한화엔진의 ‘정밀제조 DX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있다. 컴퓨터수치제어(CNC) 가공 기술과 정밀 제조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다. 강사들은 오랜 시간 쌓은 기술뿐 아니라 직장 생활에 관한 조언도 전한다. 김 씨는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무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서 실무 배우고 강소기업으로 눈 넓혀 김 씨가 참여한 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설한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중 하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부터 참여해 직무 훈련을 직접 운영한다. 청년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익히고, 기업은 교육 과정에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올해는 53개 기업이 72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부터 문화 콘텐츠, 금융, 바이오까지 교육 분야도 다양하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을 올해 15∼34세 미취업 청년 8200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출석률에 따라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청년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 등을 신설해 직무 훈련을 받은 구직자의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청년 구직자가 근무 여건이 좋은 중소기업을 찾도록 돕는 사업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재무 상태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 기업을 선별한다. 올해 선정된 중소기업은 1만3000여 곳으로, 구직자는 지역·업종·규모·복지 등 조건별로 해당 기업들을 검색할 수 있다. 임영주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무 여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공개해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 딛고 재창업… 상권 분석부터 일대일 조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을 돕는 지원 사업도 있다. 현재 생선구이 전문점 ‘화생정’을 운영 중인 서재권 씨는 20년간 외식업에 종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운영하던 주점을 폐업해야 했다. 그랬던 그는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 사업을 통해 재창업에 나섰다.코로나로 폐업한 서재권씨 ‘희망리턴패키지’로 재도약생선구이점 상권 분석 받아 한달만에 매출 22% 늘어 서 씨는 멘토에게 상권 분석을 통한 사업지 선정과 차별화된 메뉴 마련 등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 북한산 둘레길 인근의 가족 단위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영업 전략도 세웠다. 창업 첫 달 약 2300만 원이던 월 매출은 두 달 만에 2800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진공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 지원과 전문가 진단·교육, 멘토링을 제공해 재기를 돕는 방식이다.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10회의 일대일 멘토링과 국비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이달 14,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이 같은 취업·재기 지원 제도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소개하고, 중기중앙회는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 시연과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소진공은 희망리턴패키지 안내 부스를 운영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등 기관 업무와 올해 채용 진행 내용, 향후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직무 관련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참여해 온라인 취업 상담 ‘취업똑똑’과 맞춤형 취업 지원 공간 ‘청년ON라운지’를 안내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도 소개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청년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직장인은 27% 이상이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썼고, 고졸 이하는 10%가 사용해 학력별로 격차가 컸다.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취업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와 인적 특성별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 23~32세 청년 취업자 약 6500명 가운데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21.3%였다. 이는 연구팀이 고용정보원 2025년 청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학력별로 사용 경험의 차이가 컸다. 고졸 이하 청년 취업자는 생성형 AI 활용 경험률은 10.4%인 반면 전문대졸은 18.7%, 대졸 이상은 27.4%였다.청년 취업자들은 생성형 AI를 정보 검색과 문서 관련 업무에 주로 활용했다. 생성형 AI 활용 업무를 묻는 질문에 ‘업무 관련 정보, 자료 검색’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서 요약 및 정리’(15.4%), ‘문서 작성’(13.6%)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AI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생성형 AI의 업무상 이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속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고, ‘업무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9.2%였다.청년들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도, 검증 문제가 꼽혔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복적인 수정과 검토가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1위(21.7%)였다. ‘생성형 AI가 업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19.5%), ‘생성형 AI의 답변을 신뢰하기 어려워서’(17.5%)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사용법이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생성형 AI 사용자 다수는 앞으로 업무에서 AI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생성형 AI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업무 관련 정보·자료 검색(27.3%), 통계 또는 데이터 분석(12.3%), 문서 요약 및 정리(11.6%) 등이 꼽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7년 만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한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초반 대의원 1061명이 참석했지만 약 3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 이후 270명 이상이 이탈하면서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복귀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모르겠다”, “지금 복귀에 힘을 쏟으면 투쟁 기회를 놓치게 된다” 등을 언급하며 자리를 떠났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됐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할지, 온라인으로 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민노총은 앞서 7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집행위에서도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양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날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민노총은 현재 주 52시간제 예외 등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메가특구법 전면 반대, 법 제정 강행 시 총파업 등을 주장하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