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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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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2%
사건·범죄13%
교육13%
검찰-법원판결10%
사고10%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인사일반3%

  • 연세대 온라인 시험서 40여명 무더기 ‘AI커닝’…“대학 차원 징계”

    연세대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40명이 넘는 학생이 챗GPT 등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학가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되며 ‘학습 보조’를 넘어 ‘대리 학습’의 도구로까지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여전히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 발전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대신, 교육의 윤리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수업서 AI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9일 연세대에 따르면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말 공지에서 “(중간고사 응시) 영상 확인 중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를 캡처해 유출하거나, 촬영 화면을 고의로 가리고 챗GPT 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띄워 답을 대신 구하는 식이었다.딥러닝 기법을 중심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이 수업은 약 600명이 수강하는 대형 비대면 강의로, 지난달 15일 중간고사도 온라인 객관식 시험으로 치렀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이 모두 나오도록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게 했지만, 일부 학생은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을 만들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제출 영상을 전수 분석 중이다. 그는 공지문에서 “조사는 부정행위를 색출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수한 학생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되,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까지 40여 명이 부정행위를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단과대학 차원의 징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 차원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가에 퍼지는 ‘AI 대리 학습’대학가에서 생성형 AI가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보조 도구’를 넘어 ‘대리 학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생 최모 씨(24)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도 AI가 강의 내용을 자동 녹음·요약해 주고, 예상 시험 문제까지 만들어준다”며 “편리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머리에 남는 건 거의 없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726명 중 666명(91.7%)이 대학 과제나 프로젝트에 AI를 활용했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AI 의존이 사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욱 한양대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핵심 역량을 갖추지 않고 AI에 의존하게 되면 기존의 능력마저 잃어버리는 ‘탈숙련(deskilling)’ 현상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학습의 핵심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춰나가는 것인데, AI는 즉답을 제공해 생각의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내 대학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2023년)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대학은 전체 131곳 중 30곳(22.9%)에 불과했다. 교육부 역시 대학 내 AI 활용에 대한 별도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반면 해외 대학은 평가 방식 개편에 나서고 있다. 9월 호주 시드니대는 “감독이 있는 시험 환경에서 AI 도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도 2023년 마련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담당 교수가 명확히 허락하지 않는 경우 생성형 AI 사용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과 같이 간주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교수법과 평가 방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명주 바른AI센터장은 “기본 전공 역량을 먼저 갖춘 뒤, AI를 활용해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원종빈 인턴기자 서울대 종교학과 졸업}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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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요철-배수구에 ‘쿵’… 하부 배터리 손상, 전기차 사고 부른다

    “배터리의 작은 파손도 방치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이천시의 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하부 배터리가 손상된 1t 전기 화물차를 점검하던 박영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 들어온 이 차는 도로 위 튀어 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히며 차 바닥에 있던 배터리 케이스에 손바닥만 한 금이 갔다. 사고 직후에는 주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일주일 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시동이 꺼졌다. 금 간 틈새로 빗물과 습기가 들어가 배터리 회로를 손상시킨 것이다. 곧장 견인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3일에 1대꼴” 늘어나는 배터리 손상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9월 기준 85만 대를 넘어서면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비소에 배터리 손상 차량이 들어오는 빈도가 사흘에 한 대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돌로 인한 사고가 잦다. 전기차 구조상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과속방지턱 등 도로 요철이나 돌출물과 부딪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터리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케이스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이슬이 맺혀 내부 회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2024년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충돌이 338건(83.5%)으로 고장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돌한 물체는 △도로 낙하물·돌출물(42%) △방지턱·연석(24%) △맨홀·배수구 덮개(11%) 순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차종은 화물차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박 대표는 “전기 화물차는 앞바퀴와 배터리 사이에 약 70cm의 공간이 있어, 차체가 충돌로 떠올랐다가 떨어질 때 배터리 케이스 모서리에 충격이 직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가급적 전기차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심이 깊은 구간이나 도로 요철이 심한 지점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작은 충격도 점검을”… 겨울철엔 지연 고장 주의에어컨 고장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전기차는 에어컨이 실내 냉방뿐만 아니라 배터리 온도 조절까지 맡기 때문에, 냉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열과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영업용 화물 전기차는 냉각 기능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이날 정비소를 찾은 화물차 운전사 신모 씨(61)는 “에어컨 고장이 곧 배터리 고장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 서둘러 수리를 맡기러 왔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즉시 고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 배터리 손상이 확인된 사례가 전체의 23.7%에 달했다. 특히 강우량이 많아 손상된 틈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기 쉬운 여름에 사고가 잦았지만 겨울철 눈길을 달린 후에도 비슷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빠른 점검과 수리를 강조했다. 김승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날씨가 온화할 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지연 고장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소 박원필 수석연구원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배터리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만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제조사 ‘무상 점검’ 활용해야”정부는 배터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벤츠·테슬라 등 14곳이 참여해 배터리 상태,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 하부 충격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구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며, 미이행 리콜 여부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정부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제작사가 자체 인증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가 내구성·열충격·침수·과충전·진동 등 12개 안전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만 출고·판매가 가능해진다.배터리 이력도 관리하고 있다.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출고·정비·교체·폐기 등의 모든 이력을 등록 정보에 남김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결함 여부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도 미래 차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사전 안전 확보와 전 주기 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전기차 화재 10배 급증… 지하주차장 ‘불덩이’ 막을 대책 없어절반은 주행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과충전 막을 ‘스마트제어’ 기능 시급”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전기차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이후 여러 예방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해 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 가운데 33건(45.2%)은 주행 중이 아닌 주차나 정차, 충전 도중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26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7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설비 설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옥외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내놨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갖추기 쉬운 일반 소화설비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수준의 소화설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를 갖출 순 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인구과밀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을 전부 건물 바깥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기 44만3184개 중 39만2443개가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는 5만741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속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춰 충전 용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충전을 멈추도록 제어할 수 있다”며 “완속충전기는 이 기능이 없어 과충전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낮출수록 화재 위험이 낮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공용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를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등으로 교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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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역할, 세계시민 자질 길러주는 것”

    고려대가 4일 ‘아시아태평양 고등교육 서밋 2025’를 개최했다.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세대의 잠재력을 이끄는 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과 협력’이다.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 기념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 총장과 교육정책 전문가, 산업계 리더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서밋에서는 기술 변화와 인구 구조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대학은 미래 세대가 지식, 창의성, 국경을 초월한 윤리적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반 전 총장은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역할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 공감, 책임감,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 혁신과 국제 협력 △산학 연계 및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대학 운영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워크숍이 이어진다. 교육기술(EdTech) 기업과 사회혁신 기관이 참여한 전시·혁신 부스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고등교육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공유하며, 대학 간 혁신 사례와 국제 협력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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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 ‘출근길 교통 집중 단속’ 첫날…도로 4곳서 252건 적발

    “이게 왜 끼어들기입니까? 차가 밀리는 와중에 점선에서 들어온 거예요.”4일 오전 8시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끼어들기 단속에 적발된 트럭 운전사가 “점선에서 차선을 바꿨는데 왜 위반이냐”며 경찰의 제지에 항의했다. 경찰이 “점선이라도 중간 끼어들기는 위반”이라고 단호하게 안내하자 운전자는 마지못해 범칙금 3만 원 고지서에 서명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주요 도로 4곳에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교통 리(Re)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의 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진단하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서는 총 252건의 위반 및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끼어들기(132건)가 가장 많았고, 꼬리물기 94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23건, 음주운전 3건 등이 뒤를 이었다.단속 지점 중 강변북로 성수대교 방면은 출퇴근 차량이 몰리며 끼어들기가 빈번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10대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전 8시 반경 종로구 경복궁 인근 동십자각 교차로에서도 꼬리물기 4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위반이 적발됐다.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경찰서별 4곳씩 선정해 운영하고, 이후 시민 제안을 반영해 대상 지역을 조정할 예정이다.시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은 10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시민들로부터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제안이 접수되면 제보자와 관계기관이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사나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해 202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원종빈 인턴기자 서울대 종교학과 졸업}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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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업비트 압수수색… 北해킹조직-캄보디아 자금 추적

    경찰이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후이원 개런티는 현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거점으로 지목돼 온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의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이다.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 이동 경로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2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후이원 개런티로의 가상자산 입출금 명세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업비트와 후이원 개런티 사이에 2억 원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업비트 이용자 200여 명의 입출금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후이원 그룹은 북한 해킹 자금과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불법 수익을 가상 자산 형태로 세탁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올 3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세탁 위험성이 의심되는 이용자 200여 명을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가상자산 전송을 차단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업비트와 후이원 개런티 간 입출금 규모는 당국에 신고된 금액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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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발로, 헬기로… 가을 산 ‘조난 구조’ 골든타임 사투

    《단풍철 인파 ‘비상’… 산악 구조대 24시단풍철 등산 인파가 몰리며 산악 구조대의 하루도 쉴 틈이 없다. 깊은 계곡과 절벽, 헬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하늘과 산속 험로를 누비며 조난객들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경기도119특수대응단 대원들과 동행했다.“가평 명지산 정상, 산악구조. 출동 준비!”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8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상황실에 다급한 방송이 울렸다. 대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움직였다. 가평 명지산(해발 1252m) 정상 부근에서 여성이 산행 중 낙상해 거동이 어렵다는 신고였다. 곧이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추가 무전이 들려왔다. 대원들은 재빨리 장비를 챙겨 헬기에 올랐다.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탑승한 헬기는 10분 만인 오후 2시 8분,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았다. 지상 구조대가 걸어서 오르면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헬기는 30분 만에 정상 부근에 도착했다. 산자락 어딘가에 주황색 점이 보였다. 구조 헬기를 향해 웃옷을 흔드는 조난자였다. 구조대원들이 로프로 하강해 여성을 인양했고, 헬기는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1시간 20분 만에 복귀했다. 대원들은 한층 가벼운 표정으로 “구조 성공!”을 외쳤다.》● 하늘 위에서 생명을 구하는 이들 경기도119특수대응단 항공팀의 임무는 하늘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이들이 타는 헬기는 해발 수백 m,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과 협곡으로 향한다. 지난해에만 814차례 출동해 496명을 구했다. 내부에는 산악 전용 들것 ‘에베레스트 스트레처’, 응급의료 키트, 심지어 임산부용 분만 키트까지 갖췄다. 하늘 위 병상인 셈이다.가을은 구조 요청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단풍철 등산객이 몰리면서 산악사고도 급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악사고 1만134건 중 가을인 9∼11월에 3205건(31.6%)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실족이 31.9%로 가장 많았고 길 잃음(28.7%), 개인 질환(9.6%) 순이었다.이강화 기장은 군에서부터 27년간 헬기를 몰아온 베테랑이다. 수백 번의 구조 임무를 수행했지만 “매번 긴장된다”고 했다. 그는 구조를 “물이 가득 찬 유리컵 같다”고 표현했다. “한 방울만 떨어져도 넘칩니다. 그만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헬기는 속도와 고도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날씨만큼은 통제할 수 없다. 바람이 산 정상의 태극기를 곧게 세울 만큼 강한 날이면, 헬기가 순식간에 수십 m 솟아올랐다가 고꾸라지기 일쑤다. 산봉우리에 구름이 걸리면 조난자를 찾기도 어렵다. 야간에는 조종사 시야가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설상가상으로 밤중 등산로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면 구조 신호와 구분되지 않는다. 이 기장은 “자연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을 산행 중 헬기를 보면 손수건이나 스틱을 흔드는 등산객도 많다. 이 기장은 “반가운 마음에 그러시겠지만, 구조 신호로 착각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지만, 그만큼 현장은 한순간의 오해조차 긴박하다.● 헬기가 닿지 않는 곳, 두 발로 가는 구조대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선 지상 구조대가 뛴다. 지난달 29일 오전 의정부시 천보산에서는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의 모의 산악구조 훈련이 한창이었다. 산 중턱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가 “살려 달라, 위치를 모르겠다”고 신고하자 지휘 차량 모니터에 ‘지능형수색지원시스템’ 화면이 떠올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통신이 잘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휴대전화 기지국 전파를 분석해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예상 지점이 표시되자 수색팀은 열화상 드론을 띄우고, 인명구조견 ‘태공’과 함께 빠르게 산을 뛰어 올라갔다. 잠시 후 태공이 조난자를 발견해 짖기 시작했다. 6명의 구조대원이 양쪽에서 접근해 조난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부축해 하산시켰다. 지상 구조대는 사람의 두 발로 ‘골든타임’을 붙잡는 팀이다. 15kg가량의 장비를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환자가 산 중턱에 있으면 헬기가 닿는 지점까지 들것으로 이송하고, 협곡에 떨어진 사고자는 로프를 걸어 끌어올린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불어난 계곡에 고립된 사람도 직접 구한다. 곽용현 소방장은 “누군가는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며 “위기의 연속이지만, 결국 누군가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뛴다”고 말했다.● “119가 올 거라 믿고 버텼어요”대원들이 험한 산속으로 향하는 이유는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고양시 북한산 의상봉 절벽에서 한 60대 여성이 안전장비 없이 암벽을 오르다 고립됐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절벽이었다. 조난자는 신발이 벗겨지고 가방이 떨어진 채 1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의 호이스트(권양기)를 타고 내려가 여성을 안아 올렸다. 당시 출동한 천광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 소방장은 “헬기 하강풍으로 로프가 흔들려 조금만 실수해도 2차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조난자가 ‘119가 올 거라 믿고 버텼다’고 말해 뭉클했다”고 회상했다. 그날 신입으로 함께 출동했던 이형규 소방장은 입단 2년 차가 됐다. 이제는 3층 건물 높이의 호이스트 훈련장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날 11m 높이에서 구조대원들의 훈련을 돕던 그는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높이지만, 이제는 익숙하다”며 웃었다. 김정현 기장은 해군 조종사로 20년을 복무하다 2018년부터 구조 헬기를 조종하고 있다. 그가 처음 맡은 새벽 응급환자 이송 임무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날 새벽 2시, 서울 야경 위로 우리 소방헬기만 떠 있었어요. ‘내가 한 생명을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 생활 내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그 순간이 지금도 가장 뿌듯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 말고 조심하세요”해외에서는 무리한 산행의 대가가 훨씬 크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는 통제구역에서 조난했다가 구조될 경우, 구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헬기와 인력 투입 비용이 합쳐지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반면 한국은 구조 활동이 전액 세금으로 이뤄져 부주의로 사고를 내도 개인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구조대원들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공동의 안전망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 있는 산행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구조단 대원들은 구조 기술만큼 중요한 게 ‘사고를 미리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악사고 대부분은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리한 코스를 선택하고 기상 악화에도 강행하는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이 기장은 “슬리퍼를 신고 암벽을 오르다 오도 가도 못하거나, 혼자 산에 올라 심정지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며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구조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음주 후 산에 오르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 곽 소방장은 “비등산로로 버섯이나 약초를 캐러 들어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하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률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소방교는 “요즘은 날씨가 좋아 등산객이 몰리고, 낙엽이 쌓인 등산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잦다”며 “무리한 일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택하고, 하산이 늦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용인·의정부=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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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은 잠깐, 안전은 평생”… 가을 산행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 등산객이 몰리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등산 전 필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산행 중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재영 소방청 구조과 소방경에게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과 대처 요령을 물었다.―가을철 산악사고,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단풍철에는 등산객이 늘면서 사고가 집중된다. 산행 중 실족·낙상 사고가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다. 발을 헛디디거나 발목을 접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지정 등산로 진입이나 일행과 떨어져 발생하는 ‘길 잃음 사고’도 빈번하다.”―건강 이상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고….“가을은 일교차가 커 체온 관리가 중요하다. 산행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체온이 금세 떨어져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진다. 여벌로 얇은 옷을 챙겨 땀에 젖은 옷은 갈아입고, 보온용 겉옷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다. 출발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자기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산행이 필요하다.”―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먼저 기상정보와 일몰 시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가 빨리 지는 가을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랜턴을 챙기는 것이 좋다.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분한 물과 간식을 준비하고, 홀로 등반하는 ‘나 홀로 산행’은 피해야 한다.”―사고를 당했을 때 위치 설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등산로 주변에는 국가지점번호나 산악 위치 표지판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119 신고 시 이 번호를 알려주면 구조대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등산 출발 시점과 이동 경로, 목표 구간을 함께 전달하면 구조대가 동선을 추정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다.”―산행 중 다른 등산객이 사고를 당한 걸 목격했다면….“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에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체온이 우려될 경우 외투나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고, 외상이 있는 환자는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침착한 대처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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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TK파 11명 구속송치…36명에 16억 뜯어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경기북부경찰청의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이들은 서로를 ‘TK(투올코욱의 약자)파’로 불렀으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30여 명 규모의 조직에 속해 활동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건 만남 광고를 올리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 위해 위한 자체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기도 했다.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 야간에는 커튼을 쳐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부서 간 업무 내용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보안 통제도 이루어졌다. 다만 조직원들 사이 감금이나 폭력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뒤, 자체 개발한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만든 가상 여성 사진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으며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2억1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의 13층 건물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며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해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속 지역의 7층 건물로 옮겨 범행을 계속해왔다. 그러다 9월 15일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총책이 현지 기관에 로비해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국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공범 관계와 범행 전반을 파악 중이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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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몸비, 도로 위 또 다른 위협… 어린이 절반 “걷다 스마트폰 봐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역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85.3%로 집계됐다. 2021년 85.8%, 2022년 85.7%, 2023년 85.5%에 이어 3년 연속 내림세다. 건널목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보행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방 주시율은 15% 감소하고 시야 폭도 56% 줄어든다.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도 짧아져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어린이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위험이 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4, 5월 전국 17개 초등학교 43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주간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어린이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어린이(54.0%)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행안전 애플리케이션(앱) ‘워크버디’의 경고 알람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 보행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268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2135명)과 비교해 25.5%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워크버디를 시범 도입한 결과 경고 알람 횟수가 앱 설치 초기 1일 6.5회에서 3주 후 5.0회로 줄었다. 실제로 학교 앞 교차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비율도 약 35% 감소했다. 서울 구로구는 올 8월부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자동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통학로 스몸비 방지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위험한 보행 습관을 갖게 되면 이를 바로잡는 데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안전한 보행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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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메시지 보내는 사이… 사고 위험 23배로

    “운전 중이야.” 시속 40km로 달리며 스마트폰에 다섯 글자를 입력하던 순간이었다. 도로 끝을 알리는 신호등이 붉게 켜지자 기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멈춰야 할 지점을 2m 지나 옆 차로까지 침범해 있었다. 16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에서 배홍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니 제동거리가 늘어난 데다 차로 유지도 어렵다”며 “실제 도로였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 23배↑기자는 주행 조건을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다. 직선도로에서 달리다 멈추면서 핸들을 꺾으니 제동거리는 5m나 늘었다. 곡선 구간에서는 휴대전화를 들자 주행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운전에만 집중할 때와 달리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색하는 동안 시속 40km를 유지하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인 상태에서는 급제동 상황을 늦게 인식해 건널목을 지난 뒤에야 멈췄다. 배 교수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경상이 중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더라도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의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36.6%로, 최근 몇 년간 40%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보고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운전 중 문자 전송이 사고 위험을 23.2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메모(9배)나 독서(4배) 등 나머지 34개 조사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속도를 낮추는 행위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메디신’에는 20대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와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실렸다. 논문은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시 속도를 줄여 위험을 상쇄하려 하지만, 감속해도 사고가 날 공산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위험 인식 3년째 하락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31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63명, 부상자는 5056명에 달했다. 해마다 600건 이상이 반복된 셈이다.문제는 위험성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올 8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운전 중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년간 감소했다. 특히 2023년과 비교하면 72%에서 66%로 줄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인이나 통화에 대한 경각심도 각각 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차량 내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한 것도 주의 분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신 차량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연결, 차량 설정까지 가능하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손끝 감각만으로 조절하던 물리적 다이얼과 달리 터치스크린은 시각적 주의를 끌어 시선 이탈 시간을 늘린다”며 “운전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황두남 변호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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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상 “캄보디아 선물 전달땐 130억 지급”… 코카인 해외 운반 나선 헤드헌터 기업 상무

    ‘캄보디아에서 1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카인을 운반하던 국내 기업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웬치(범죄단지)’에서 대학생 박모 씨(22)를 고문·살해한 중국인 중 1명이 2년 전 발생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공범임이 밝혀진 가운데 캄보디아를 거친 마약 관련 범죄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모용 왁스에 숨긴 코카인 약 5.7kg(시가 11억2400만 원 상당)을 들여와 캄보디아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명문대 출신 기업 상무인 A 씨가 단순한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고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헤드헌터 기업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3월 메신저 ‘와츠앱’에서 자신을 세계은행(World Bank) 직원이라고 소개한 B 씨로부터 ‘캄보디아의 한 은행에 당신 명의 계좌에 1050만 달러(당시 약 130억 원)가 있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테니 캄보디아 은행 직원에게 건넬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지시에 따라 자물쇠로 잠긴 캐리어를 건네받았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던 중 세관 검색에서 적발돼 체포됐다. 검찰은 A 씨의 왕복 항공권 결제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현지 마약 밀매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 씨는 “B 씨를 세계은행 직원으로 믿었으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보험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보다 높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캄보디아 마약 밀매 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을 운반책(일명 ‘지게꾼’)으로 모집하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캄보디아에서 7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조직원 1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일당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지게꾼을 구하고, 항공편과 체류비를 모두 지원했다. 지게꾼들이 적발돼 구속되더라도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밀수 범죄도 증가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 밀수 사범은 2023년 1235명(전체 마약 사범의 4.5%), 지난해 1126명(4.9%), 그리고 올해 1∼8월에만 1158명(7.5%)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선 만큼,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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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기간 경주서 ‘반미-반중’ 대규모 시위 예고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각종 정치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미중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반미(反美)·반중(反中) 성격의 시위가 열리면서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 주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모두 12곳이다. 이들은 황리단길, 대릉원, 경주역 일대 등에서 15건의 크고 작은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 주최 측은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회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단체 대부분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27일부터 30일까지 황리단길 인근 도로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차이나 아웃’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건 반중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등 진보 성향 단체는 24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에서 반미 구호를 내건 집회를 예고했다.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라는 단체도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출발해 경주로 향하는 ‘투쟁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한미 통상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퍼포먼스 시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등은 한미 통상 갈등과 국내 정치적 긴장 상황 속에서 반미·반중 시위가 과격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상회의를 준비해 왔는데 집회로 인해 행사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빚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시위로 인해 각국 정상단과 시민들의 이동 과정에서 큰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05년 부산 APEC 회의 당시 반APEC 단체 등 2만여 명이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이 마비된 바 있다. 경찰은 만반의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 장소가 정상회의 주 행사장인 보문관광단지와 직선거리로 7km 이상 떨어져 있어 행사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체에 행정지도를 통해 주 행사장과 떨어진 지역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집회 관리와 교통 통제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 등 일일 최대 1만8000여 명의 경력도 투입된다. 경찰은 21일부터 경계를 강화하고, 28일부터는 경북·부산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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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없으면 그냥 가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는 1.5배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종합도매시장 입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 근처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24건이 넘는 사고가 났다. 그중 보행자가 화물차 등에 치여 크게 다친 사고만 4건에 달한다. 교차로 가로등 한편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멈추는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30분간 이곳을 지나간 100여 대 중 표지판을 지켜 멈춘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건너면 잠시 속도를 줄이긴 했으나, 대부분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다. 각 방향에서 차들이 동시에 진입하며 경적 소리가 잇따랐다. 보행자가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곳에서 도매점을 운영하는 백모 씨(68)는 “사거리에 신호가 없어 엉키는 경우가 많은데도 빨리 달리는 차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사람이 없는데 일시정지를 안 한다고 문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일시정지 표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있었다.● 비신호 교차로 사고, 1.5배 많아 도로교통법 제31조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조항은 1995년 신설됐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자 상당수가 일시정지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서행 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지키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 연평균 687건에 달했다. 두 도로가 엇갈리면서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7%(연평균 9만5982건)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가 가장 잦았던 비신호 교차로 10곳에서만 총 5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이 53명, 경상이 675명이었다. 한 해 평균 175건,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호 교차로와 비교하면 그 위험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2023년 비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연평균 약 5만9192건(61.0%)으로 추정했다. 신호 교차로(3만7787건)의 1.5배에 이른다.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시정지 표지마저 유명무실하니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정지 표지를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 여전히 없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설치된 표지마저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완전히 정지하라’는 뜻의 일시정지 표지를 ‘천천히 가라’는 서행 표지판과 나란히 세워둔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잘못 설치된 일시정지 표지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선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일본·미국, 강력한 단속으로 사고 줄여 일시정지 준수가 문화로 정착한 해외에선 사고 감소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한 결과 시가현(2022년)에서는 사고 건수가 약 12% 줄었고, 나라현(2021년)에서는 장소별로 많게는 약 79%까지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정지 표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도마레(止まれ·일시정지)’ 표지 앞에 3초 이상 멈추지 않으면 9000엔(약 8만5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56만6000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엄격하다. 미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텍사스주는 일시정지 위반을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해 최대 750달러(약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국(6만 원)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버지니아주는 2009년 주정부 조사에서 주야간 모두 90% 이상의 일시정지 준수율을 기록할 만큼 정착된 상태다. 이 지역의 범칙금은 250달러(약 33만 원)로 한국의 5배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차량, 보행자 관계없이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 이런 일시정지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비신호 교차로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정차해야스쿨존·빨간 점멸등선 무조건 정지‘우측 도로 우선통행’ 등 숙지 필요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정지’ 관련 규정도 달라졌다.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신호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특히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거나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도 정차해야 한다. 이는 건널목 바깥에서 보행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더 엄격하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선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 점멸 신호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빨간 점멸등 앞에서는 정지선 전에 완전히 멈춰야 하며,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해야 한다. 노란 점멸등일 경우엔 정차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점멸등 위반 역시 신호 위반으로 간주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미준수, 점멸 신호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중대한 과실로 적용돼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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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단속 비웃는 범죄조직, 국경마다 비밀 도주로 팠다

    18일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남부 국경도시 바베트. 베트남 국경 검문소 인근 식료품점 앞에 지프 1대와 승합차 2대가 잇따라 멈춰 섰다. 트렁크에는 PC 모니터와 데스크톱 본체 10여 대가 실려 있었고, 차량 안에는 현지인과 다른 피부색의 여성들이 짙은 화장을 한 채 앉아 있었다. 인근 주민은 “이 지역은 정전이 잦아 컴퓨터를 쓸 일이 거의 없다”며 “저런 사람들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같은 온라인 범죄에 동원되는 중국계 조직원”이라고 귀띔했다. 프놈펜, 시아누크빌 일대에 몰려 있던 온라인 사기 조직원들이 최근 단속을 피해 바베트 등 캄보디아 국경 지대로 대규모 ‘야반도주’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국경을 넘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핵심 조직이 인접국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검거와 피해자 구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기자가 찾은 바베트는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 등지에서 도주한 조직원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통했다. 국경을 넘으면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까지 약 62km에 불과해 차로 1시간 남짓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한 바베트 주민은 “바베트로 온 이들 중 상당수는 대형 웬치(범죄단지)에 있던 중국계 조직원들”이라며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범죄조직, 국경마다 비밀 도주로 팠다”… 中 SNS선 ‘돈다발 구인’[캄보디아 범죄 사태] 캄보디아 범죄 현장베트남 접경으로 야반도주캄보디아 접경지역 ‘웬치’ 수십곳… 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도주 목적“거점 옮겨가며 범죄 재개 가능성”… 韓-캄보디아 합동 단속 난항 우려“국경지대에서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는 속칭 ‘개구멍’이라 불리는 비공식 통로가 여러 곳 있습니다.”캄보디아 남부 국경도시 바베트에서 만난 한 현지 주민은 “한 번 국경을 넘으면 정부 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아 캄보디아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오후 4시 바베트 도심은 개발도 채 되지 않아 황폐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과 허름한 카지노가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늘어서 있었다.국경 지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삼엄했다. 검문소 주변 도로에는 국경을 오가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량 검색 탓에 편도 1차로는 꽉 막혀 있었다. 검색대 앞에 선 10명 중 3명가량은 현지인과 피부색이 달랐고, PC와 모니터 등 장비를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피해 인접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범죄조직원이라고 했다.●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야반도주’앞서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 ‘웬치(범죄단지)’에선 한밤중에 조직원들이 짐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검은 비닐로 포장한 PC 등을 길가에 늘어놓은 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40인승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거나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서둘러 떠나갔다. 현지 경찰은 범죄조직원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으로 도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외에도 크레이툼, 오스마크, 보코산 등 캄보디아 전역의 국경지대에는 이미 수십 곳의 웬치가 형성돼 있다. 이들 지역은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국과 도로로 연결돼 차량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19일 라오스의 한 교민은 “비엔티안의 산지앙 지역(중국계 거주 밀집 지역)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조직이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5월에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남성 장모 씨(36)가 태국 국경 인근 미야와디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야와디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이다.범죄조직의 활동 무대가 캄보디아 국경 밖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캄보디아 정부의 합동 단속도 사실상 ‘허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주요 범죄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도주한 상황에서 실질적 단속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캄보디아 내 남은 웬치들도 대부분 국경과 인접해 있다. 추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조직원들이 라오스나 베트남 등으로 재이동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소셜미디어선 ‘온라인 유인글’ 여전현지에서는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길지라도 언제든 다시 사람을 모집해 범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중국 내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훙수(小紅書)에는 돈다발, 고급 식당, 5성급 호텔을 배경으로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고 있다”,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유통된 유인글이 ‘급구’, ‘고수익 알바’ 등 단순 모집 문구에 그쳤던 것과 달리 중국 게시물은 실제 현금 다발이나 고급 차량, 요트, 식사 장면 등을 함께 게시하며 ‘성공한 삶’을 연출하고 있다.바베트=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바베트=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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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범죄조직, 국경마다 비밀 도주로 팠다”…中 SNS선 ‘돈다발 구인’

    “국경지대에서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는 속칭 ‘개구멍’이라 불리는 비공식 통로가 여러 곳 있습니다.”캄보디아 남부 국경도시 바베트에서 만난 한 현지 주민은 “한 번 국경을 넘으면 정부 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아 캄보디아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오후 4시 바베트 도심은 개발도 채 되지 않아 황폐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과 허름한 카지노가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늘어서 있었다. 국경 지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삼엄했다. 검문소 주변 도로에는 국경을 오가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량 검색 탓에 편도 1차로는 꽉 막혀있었다. 검색대 앞에 선 10명 중 3명가량은 현지인과 피부색이 달랐고, PC와 모니터 등 장비를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피해 인접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범죄조직원이라고 했다. ●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야반도주’앞서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 ‘웬치(범죄단지)’에선 한밤 중에 조직원들이 짐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검은 비닐로 포장한 PC 등을 길가에 늘어놓은 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40인승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거나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서둘러 떠나갔다. 현지 경찰은 범죄조직원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으로 도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외에도 쯔레이톰, 오스마크, 보코산 등 캄보디아 전역의 국경지대에는 이미 수십 곳의 웬치가 형성돼 있다. 이들 지역은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국과 도로로 연결돼 차량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19일 라오스의 한 교민은 “비엔티안의 산지앙 지역(중국계 거주 밀집 지역)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조직이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5월에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남성 장모 씨(36)가 태국 국경 인근 미야와디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야와디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범죄조직의 활동 무대가 캄보디아 국경 밖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캄보디아 정부의 합동 단속도 사실상 ‘허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주요 범죄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도주한 상황에서 실질적 단속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캄보디아 내 남은 웬치들도 대부분 국경과 인접해 있다. 추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조직원들이 라오스나 베트남 등으로 재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中 소셜미디어선 ‘온라인 유인글’ 여전 현지에서는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길지라도 언제든 다시 사람을 모집해 범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중국 내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에는 돈다발, 고급 식당, 5성급 호텔을 배경으로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고 있다”,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유통된 유인글이 ‘급구’, ‘고수익 알바’ 등 단순 모집 문구에 그쳤던 것과 달리, 중국 게시물은 실제 현금 다발이나 고급 차량·요트·식사 장면 등을 함께 게시하며 ‘성공한 삶’을 연출하고 있다.바베트=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바베트=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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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경찰, 구조-구금된 한국인 59명 오늘 추방 예정”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17일(현지 시간) 추방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아직 송환 인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16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17일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총 63명이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고, 15일 이 중 2명이 먼저 국적기를 통해 귀국했다. 해당 발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과 논의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61명의 국내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조기 경보 신호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확산 조짐을 보여 왔다. 이들은 2020년대 초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접국 청년을 주 표적으로 삼다가, 2022년 무렵부터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올해 5월 한국 정부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지에서 수십만 명이 강제로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긴급 대응을 요청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22배 급증했다. 미국 의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올해 7월 보고서에서 “중국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로 옮겨와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식 신종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초기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지만 코로나19로 중국 국경이 봉쇄되자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변국 청년으로 대상을 바꾸었고,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대만과 일본, 태국 등은 자국민 구출 작전을 벌이며 적극 대응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개별 사건으로만 인식해 범죄단지 확산의 구조적 징후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년 당시 대만 당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자국민 144명을 탈출시켰고, 태국은 1000명 이상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피해가 본격화되던 시기에도 현지 실태 조사나 구출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은 “범죄 대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음에도, 일본과 대만은 빠르게 대응한 반면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응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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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5개월전 韓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경고했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인접 동남아 국가에서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표적을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기구가 다섯 달 전 우리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조기 경보 신호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OHCHR은 올 5월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통보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사기단지 내)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나 범죄 조직 운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 급증이 ‘예고된 사태’였다고 지적한다. 범죄단지 조성 초기에는 주된 표적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 캄보디아 인접국의 청년이었지만, 2022년 무렵부터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까지 확산하는 구조적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캄보디아 내 ‘웬치(범죄단지)’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로 이동해 ‘돼지 도살(Pig Butchering)’ 등 신종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초기 표적은 같은 중국인이었지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국경이 봉쇄되자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베트남와 말레이시아, 태국 청년 등으로 표적이 옮겨갔다. 이후 조직은 소득 수준이 높은 대만과 일본, 한국으로 차례대로 영역을 확대했다.당시 베트남과 태국 당국은 1000명 이상의 자국민을 구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022년 대만과 일본 당국 또한 캄보디아 구직 사기에 대한 공식 경고문을 발령하고 피해자 구조 작전에 나섰다. 이 무렵 대만 당국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144명의 자국민을 탈출시키기도 했다.반면 같은 시기 한국 정부는 상황을 ‘개별 사건’ 수준으로만 판단해 범죄 단지 확산의 구조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까운 국가인 대만·일본이 경보를 울리고 피해자 구조에 나섰고, 한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지만, 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은 “범죄 대상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음에도, 일본과 대만은 빠르게 대응한 반면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응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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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연락두절 한국인 80여명”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현지 실종자 가족들과 교민 사이에선 “피해를 호소할 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80명 연락두절, 정부 부실 대응 한몫” 14일 외교부는 “올해 1∼8월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현지 공관에 감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총 330명이며, 이 중 260여 명이 종결되고 70여 명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20여 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여 명의 안전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 80여 명에 대해 “어디 구금돼 있는지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도 6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온라인스캠 등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잇따른 캄보디아 내 납치·고문 사건을 감안하면 실종된 이들 중 상당수는 ‘웬치(범죄단지)’ 등에 감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가족·지인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실종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달 9일에도 경기 성남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간 20대 아들이 지금 납치됐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과 인천, 경남 함안 등에서도 이달 들어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확산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 체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가 직접 위치와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구조 요청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압수당한 채 웬치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사실상 신고할 방법이 없다. 수사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종결 처리한 20대 실종 여성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의 가족은 3월 딸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손가락을 다친 사진을 받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여성이 귀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르자 범죄조직 가담설이 불거졌다. ●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대응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 합동대응팀 일원으로 15일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추가 경찰관 파견,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조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해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남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 웬치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금 중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1개월 내에 전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 교민사회는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프놈펜 인근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권모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인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여전히 서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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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엘베서 위층 일가족에 흉기 난동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3분경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40대 남편과 아내, 초등학생 딸이 다친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부는 얼굴 등에 열상을 입었으며, 특히 아내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공격당하지는 않았지만 찰과상을 입고 매우 놀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유모 씨(36)가 범행 직후 자신이 사는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해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한 유 씨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겼으나 유 씨는 결국 숨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아침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서 멈춘 순간 유 씨가 탑승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 유 씨와 남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아내와 딸은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멈춰 문이 열리자 먼저 내렸다고 한다. 소음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이 아내와 딸을 집 안으로 숨겨준 뒤 즉시 119에 신고했다. 남편도 뒤따라 내린 뒤 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급히 피신했다. 피신을 도운 주민은 “이른 아침 ‘살려 달라’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 피해 가족을 집 안으로 들였다”며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피해자 가족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점에 비춰 볼 때 ‘묻지 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유 씨와 피해자 가족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층간소음 관련 아파트 민원이 접수되거나 경찰에 신고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직업은 따로 없었다. 또 경찰은 유 씨 소유의 자택이 최근 법원 임의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 경제적인 상황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유 씨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함께 범행 당시 음주했거나 약물을 투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의정부=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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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청년 구조요청, 작년부터 매달 20~30건 접수”

    캄보디아에서 감금·착취를 당한 한국 청년이 민간단체에 구조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달 20∼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료가 범죄 조직과 결탁해 ‘뒷배’ 역할을 하면서 조직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해외 체류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0월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매달 20∼30건의 구조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지 한인회 등과 협력해 취업 사기를 당한 뒤 감금된 20, 30대 한국 청년들을 구출해 왔다. 중범죄 대응에 민간단체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는 현지 공권력의 부패 때문이라는 게 피해자와 구조단의 공통된 증언이다. 지난해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 탈출한 한 30대 남성은 “현지 경찰은 조직이 발각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귀띔한다”며 “웬치(범죄단지) 소유주 대부분이 정부 고위 공무원이라 경찰도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조직은 매달 수만 달러를 상납하며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캄보디아는 180개국 중 158위(2024년 기준)에 머물렀다. 부패는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피싱범 강모 씨(31) 부부는 120억 원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회신은 6건(30%)에 그쳤다. 국제사회도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초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정부는 불법 사기 시설 운영자나 소유주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판사들이 기소 기각이나 감형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적발된 사기 시설의 3분의 2 이상이 경찰 급습 이후에도 그대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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