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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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9%

사회일반8%

무역6%

금융3%

복지3%

미국/북미3%

사건·범죄3%

기업3%

부동산2%

‘클럽 마약’ 적발 4년새 7배… 유럽發 케타민 비상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일명 ‘클럽 마약’의 밀수 적발량이 올해 처음으로 100kg을 돌파했다. 최근 4년 새 적발량이 7.3배로 크게 늘었다. 특히 클럽 마약의 대표 격인 케타민의 1kg 이상 대규모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올해 1∼9월 클럽 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115.9kg 규모의 클럽 마약이 적발됐다.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마약은 엑스터시(MDMA), 케타민, LSD 등으로 클럽이나 파티, 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해당 마약류는 감각 마비, 환각, 피로 감소, 자극 증가 등의 반응을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도 악용돼 국내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15.8kg)을 기준으로 4년 새 7.3배로 늘었다. 2022년에는 단속 이래 처음 50kg을 돌파했고, 올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발량(79.9kg)을 9개월 만에 뛰어넘으며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누적 기준 116건으로 100건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적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밀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케타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올해 1∼9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적발량도 5.9kg에서 101.9kg으로 약 17.3배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케타민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kg), 영국(11.8kg), 독일(10.8kg) 순으로 모두 유럽 국가였다. 이에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기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우범여행자와 위험화물을 분석·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고,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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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김, 세계규격 제정 첫발… 수출 확대 청신호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한국의 대표 수산물 ‘김’의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승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코덱스가 만드는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기준이다.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김 제품의 품질, 성분, 위생, 표시, 제조 방법, 시험법 등에 대한 통일된 세계 규격이 마련된다. 그간 김에 대한 국제 규격은 2017년 한국 주도로 제정된 아시아 지역 규격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아시아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최근 몇 년 새 김 수출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럽 등 해조류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마른김·구운김·조미김 3종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돼 있으며 주원료인 원초 외에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산 김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 세계 규격이 정립되면 한국이 김 제품의 품질 관리나 생산법 등 관련 기준을 선도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물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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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 트럼프 임기내 선정… 韓 45일내 미입금땐 관세 오를수도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약 29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투입할 사업처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45영업일 내에 달러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 트럼프-러트닉이 투자처 선정… 韓과도 협의 14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 약 3개월 반 만에 이룬 성과다. MOU에 따르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으로 투입된다. 이 중 2000억 달러가 투입될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투자위는 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와 논의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추천한다. 한국은 투자처를 통보받고 최소 45영업일 내에 사업 개시를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사업 단계별로 추가 자금 투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언제든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높이거나 한국이 받아가야 할 이익 배분금을 줄일 수 있다. 모든 투자처 선정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미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위가 투자처에 반대해도 미국 측 투자위는 선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인력 구성도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는 수시로 나머지 구성원을 정할 수 있다. 협의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한미 양국이 지명한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실질적인 투자 추천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 인력으로 꾸려지고, 의견 제시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는 협의위 구성도 미국과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투자 약정(Investment Commitment)’, 즉 투자처 선정 및 투자 납입 계획을 완료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은 2029년까지 해당 시점까지 ‘투자(Investment)’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일본 MOU에 없는 연간 투자금 한도(200억 달러)를 설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 설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공정한 내용 어디 있나” 투자 관리는 미국이 ‘투자 SPV(Special Purpose Vehicle·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총괄할 예정이다. 원리금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돌려받을 때까지 미 SPV의 세후 투자 수익은 양국이 각각 5 대 5로 나눈다. 원리금 상환 후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 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이다.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베이시스 포인트·1bp는 0.01%포인트)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익 배분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여기(한미 관세협상) 내용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일본이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중에 관세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미국은 한 푼도 돈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이 5 대 5로 돼 있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의 경우 투자위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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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플랫폼 규제 등 美기업 차별금지 명시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 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처럼 해외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 온 1 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 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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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15% 확정, 반도체 사실상 대만 수준… 쌀-소고기 빠져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 한국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란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그간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지속하던 관세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물이 대거 담겼다. 먼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방침이 공식 문서화되면서 매달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이 앞선 8월 21일과 9월 4일부터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해 왔다는 의미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매기기 전에는 일본이나 EU 자동차 대미 관세는 2.5%,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12.5%가 돼야 과거와 같은 경쟁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협정을 맺은 주요국들에 제시한 최저 관세가 15%임을 감안하면 최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산 목재 및 파생상품의 품목 관세도 15%로 낮춘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수입 목재 가구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하면서 국내 수출 가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매출 타격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는 철폐된다. 미국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일본, EU 등과도 무관세로 합의를 본 상태다. ● 반도체 대만 수준-농산물 쌀 소고기 개방 없어 주요 협상 분야였던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의 경우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한국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협업 관계이면서도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과 한국을 묶어 미국 투자를 독려함과 동시에 향후 미중 갈등 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관세를 활용해 한국과 대만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관세율이 높지 않을 것”을 명시했고, EU는 “최대 15%” 조항을 받은 상태다. 아직 미국이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에 대한 15%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방 여부에 이목이 쏠리던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에 미국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 데스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역본부에 신설돼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접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11개 주(州) 감자 등 미국의 ‘개방 1순위’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농산물 중 (검역) 통과 시점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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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합의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처럼 해외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강하게 밀어 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번 합의로 그간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 온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왔는데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 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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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주택 소유율 48.1%…절반 이상이 ‘무주택’

지난해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는데, 상위 10% 주택자산이 하위 10%보다 4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가준 주택 소유율(56.9%)보다 8%포인트 이상 낮으며, 주택 소유율 60%를 넘은 상위 3개 지역(울산·전남·경남)과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서울과 타 지역 간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의 격차는 전년보다 더욱 심화됐다. 전국 주택 소유율은 직전 해(56.4%)에 비해 0.5%포인트 올랐으나 서울은 오히려 전년(48.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전반적인 주택 소유율이 높아지는데 과도한 부동산 열기에 따른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소득에 따른 주택 소유 양극화 현상도 두드려졌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가액은 13억4000만원, 평균 소유는 2.3호, 평균 주택면적은 113.8㎡였다. 반면, 1분위(하위 10%)는 평균 주택가액 3000만원, 평균 소유 0.97호, 평균 주택면적은 62.7㎡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가액이 무려 44.6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는 1597만6000명으로, 전년(1561만8000명)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359만9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85.1% 수준이었고,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7만7000명(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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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고리 2호기, 3수 끝 수명 연장 “AI강국 위해 원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승인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가 공언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대전환 위한 발전 기반 확보앞서 9월과 10월 원안위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됐던 고리 2호기의 운명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척도로 여겨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함께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등의 수명 연장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에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간 발전량은 59.7TWh(테라와트시)로 지난해 서울의 연간 전력 사용량(50.4TWh)을 웃돈다. AI 관련 업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1기(1000MW)분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NDC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 내 발전 총량(711TWh)에서 원전이 33%(234TWh)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AI 전환과 NDC 달성을 위해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주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은 “신규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실제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을 통해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감(減)원전 기조는 변수다만 이번 고리 2호기 승인도 가동 중단과 세 차례 심의 끝에 이뤄진 만큼 남은 9건의 심의 승인이 제때 이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고리 2호기처럼 수명 연장 승인이 지체되면 실제 가동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10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이 ‘수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내년 2월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2033년 4월까지 7년 동안만 가동할 수 있다. 10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당시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승인 절차로 3년을 허비한 셈이다. 원전 업계는 고리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남은 원전도 하루빨리 계속운전이 결정돼야 원전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이미 고리 3, 4호기는 지난해 9월, 올해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기한도 20년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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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재가동… 2033년까지 돌린다

설계 수명이 만료돼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가 3차례 심의 끝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재가동 결정 지연으로 실제 추가 가동 기간은 2033년까지 7년에 그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2023년을 기준으로 2033년까지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3개월 안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설비용량 650MW(메가와트)급 원전이다. 앞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2017년 6월 중단)와 월성 1호기(2018년 6월 중단)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 수명 40년에 이르러 운영 허가가 만료돼 현재 원자로가 멈춘 상태다. 한수원은 가동 중단 1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심사 절차가 늦어져 올해 9월에야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차례 보류 끝에 이날 가동이 결정된 것이다. 이날 원안위의 결정으로 2029년까지 설계 수명 종료가 예정된 나머지 원전 9기의 수명 연장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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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원전 ‘수명 연장’ 결정…2033년까지 돌린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3차례 심의 끝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결정이 늦어진 탓에 재가동 기간은 2033년까지 7년가량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 연장)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2023년을 기준으로 2033년까지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운영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3개월 안에 고리 2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첫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앞서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2017년 6월 중단)와 월성 1호기(2018년 6월 중단)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에 이르러 운영 허가가 만료돼 현재 원자로가 멈춘 상태다. 가동 중에 수명을 연장해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연장 절차가 늦어져 결국 멈춰 섰다. 이날 원안위의 결정으로 2029년까지 설계수명 종료가 예정된 나머지 원전 9기의 수명 연장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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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점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 경북 사과 25% 줄때, 강원 5배로 늘어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 북부가 중심이었던 사과 재배지가 기후 변화로 2010년대부터 강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주요 사과 재배지가 대구 일대에서 경북 북부로 이동한 것처럼 기후 변화로 더 북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 변화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재배 면적 1만9267ha에서 28만6099t의 사과가 생산됐다. 여전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2015년 37만2672t에 비하면 25%가량 줄었다. 경북 사과 생산량은 2022년까지 30만 t 안팎이었다가 2023년 24만4990t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 사과 생산량은 2015년 4472t에서 지난해 2만2699t으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 면적도 721ha에서 1748ha로 2.4배로 늘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 7.5∼11.5도의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겨울철 0∼10도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생장을 멈추고 저온을 견디는 생리적 상태인 휴면 기간이 줄어 발아 불균일,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2005년 12.1도에서 지난해 14.5도로 올랐다. 강원의 연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라 사과 생육에 적절한 12도 안팎이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원도 9개 관측지점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05년 10.2도에서 지난해 12.7도로 약 2.5도 상승하는 등 계단적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시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50년대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신민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2070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국내 면적의 1.1%에 불과하게 된다”며 “고온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흐린 날씨 탓 사과 생산량 최대 4% 감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 t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 수확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 이에 이달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 가격 상승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사과 품종 상품 도매가격은 10kg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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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사과 북상…10년새 경북생산량 25% 줄고, 강원은 5배 껑충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가 바뀌어 가고 있다. 경북 북부가 중심이었던 사과 재배지가 기후변화로 2010년대부터 강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주요 사과 재배지가 대구 일대에서 경북 북부로 이동한 것처럼 기후변화로 더 북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후변화에 북상하는 사과 재배지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재배 면적 1만9267ha에서 28만6099t의 사과가 생산됐다. 여전히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긴 하지만, 2015년 37만2672t에 비하면 25%가량 줄었다. 경북 사과 생산량은 2022년까지 30만t 안팎이었다가 2023년 24만4990t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평균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량이 많지 않았던 강원 사과 생산량은 2015년 4472t에서 지난해 2만2699t으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산 면적도 721ha에서 1748ha로 2.4배로 늘었다.사과는 연평균 기온 7.5~11.5도의 비교적 서늘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겨울철 0~10도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생장을 멈추고 저온을 견디는 생리적 상태인 휴면 기간이 줄어 발아 불균일, 수확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경북의 연평균 기온은 2005년 12.1도에서 지난해 14.5도로 올랐다. 강원의 연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라 사과 생육에 적절한 12도 안팎이 됐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강원도 9개 관측지점의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05년 10.2도에서 지난해 12.7도로 약 2.5도 상승하는 등 계단적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때 2050년대에는 강원 고지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신민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농업연구사는 “2070년대에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국내 면적의 1.1%에 불과하게 된다”며 “고온에 잘 적응하는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흐린 날씨 탓 사과 생산량 최대 4%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t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 품종 수확 시기도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이에 이달 후지 사과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사과 가격 상승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사과 품종 상품 도매가격은 10㎏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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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사과 도매가 작년보다 5% 오를듯…배는 32% 하락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해 이달 사과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배는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경연은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 11월호’을 통해 올해 사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4% 감소한 44만~46만 t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올 9월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생리 장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조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는 등 ‘후지’ 품종의 수확 시기는 평년보다 7일 이상 지연됐다.이에 매년 11월 본격 유통되는 후지의 이달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가락시장에서 10kg당 6만 원으로, 지난해(5만6900원)보다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과 출하량은 5만6600t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출하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金)사과 추세는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양광’ 품종의 상품 도매가격은 10㎏당 6만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나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사과 가격은 21.6%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배(신고 상품) 도매가격은 가락시장에서 15kg당 4만9000원 수준으로 지난해(7만2100원)보다 32.0%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평년(5만2000원)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이다.올해 배 생산량은 20만1000t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리장해가 줄어들면서 지난해(17만8500t)보다 12.9% 늘어났다.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4.3% 늘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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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호조에… 11월 수출 6.4% 증가

11월 1∼1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 속에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8억2100만 달러로 전년(148억7300만 달러)보다 6.4% 늘었다.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이 38억5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승용차도 15억4100만 달러로 16.2%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 여파로 수출이 다소 줄어든 것의 기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유 제품(―14.0%), 철강 제품(―13.4%)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미국이 25억8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중국(11.9%)과 유럽연합(10.0%) 등도 10% 이상 증가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모두 늘며 대미 수출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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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4명 “평소 외롭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은 특히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는 ‘고립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38.2%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50대와 60세 이상의 외로움 비중은 각각 41.7%와 42.2%로 모두 40%를 웃돌았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32.2%, 33.8%였다. 특정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평소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사회적 관계망 없음) 비중은 전체 5.8%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외롭다고 밝힌 응답자 비중은 전체 3.3%로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고립 인구 비중은 4.5%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1일 미만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는 ‘은둔 인구’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회 신뢰도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처음 하락했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4.6%로 2년 전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믿을 수 없다’는 비중은 45.4%였다. 사회에 대한 불신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는데 특히 30대의 경우 믿을 수 없다는 비중이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데이터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대형 사건·사고 등 사회 불안 요인이 신뢰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는 처음으로 ‘외로움’과 ‘외출 횟수’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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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年 거래액 1조 돌파

“오프라인 시장은 (구매자가) 눈으로만 과일 품질을 봐야 해서 과일 품질이 들쭉날쭉하기 일쑤예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생산지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일정 브릭스(Brix·당도 단위) 이상의 과일만 제공하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죠.” 경기도 일대 슈퍼마켓 체인 ‘더제이마켓’의 유대식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올해 과일 매출이 전년보다 10% 성장한 배경으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대금만 넘기면 산지에서 곧장 과일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이 3일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다. 2023년 11월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2년 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에서 24시간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공영 도매 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청과, 축산, 양곡, 가공식품, 수산물 등 200여 가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과 사용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출범 한 달 만에 41억 원을 돌파한 거래액은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 올해는 이달 3일 기준 1조1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는 최대 1조17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한 사업자 수도 2024년 3804개소에서 이달 3일 기준 5272개소로 38.6% 증가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인한 유통 비용 절감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사과, 배 등이 포함된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227억3300만 원으로, 오프라인 도매시장(459억500만 원)과 비교해 50.5% 적게 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지역 내 중소 마트 등 최종 소비지의 구매 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전체 소비지 구매 금액은 2781억7600만 원으로, 오프라인(2925억2200만 원) 대비 4.9% 낮았다. 반면 지난해 산지가 받은 농가수취금액은 온라인 기준 2554억4300만 원으로, 오프라인(2466억1700만 원)보다 3.6% 높았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산지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받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사용자들은 또 기존 경직된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신규 거래처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판매·구매자 요건 완화, 온라인 전용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분석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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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출자관리과장 박민주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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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UAE 첫 수출… 19억 할랄 시장 진출 본격화

한우가 첫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의 19억 명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UAE 할랄한우 수출 선적기념식’을 열고,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첫 거래 물량으로 냉장·냉동 한우 약 1.5t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로 한국이 한우를 수출하는 국가는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UAE까지 총 5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수출로 정부와 축산업계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 온 한우의 할랄 시장 수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및 아프리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할랄 시장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UAE 등 중동 주요국에서 일본산 프리미엄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등 고급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한우의 시장 확장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우의 글로벌 브랜드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달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 미식 체험단’을 운영하고, 관광업계와 협력해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한다.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UAE 수출은 19억 명 규모의 할랄 시장 진출을 의미한다”며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검역 협상을 통해 한우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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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위법 논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장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 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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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켰다, 쌀-대두 등 추가 개방은 없어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그간 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쌀,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29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세부 협상 타결을 알리는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한미 관세 협상은 7월 말 이후 후속 조치가 두 달간 교착상태에 빠지며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이 협상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언급됐다. 앞서 중국이 5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하자 해당 물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언대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지켰다.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는 7월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논의된 미국산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미 양국이 구두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최종 타결 팩트시트에 문서화해 반영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콘택트 포인트’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 같은 효과로 미국 측의 검역 희망 1순위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11개주 감자의 통과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품목은 이미 검역 8단계 중 6단계까지 와 있어 연내 수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11개주 감자의 통과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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