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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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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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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경제일반74%
사회일반7%
무역5%
고용2%
금융2%
복지2%
미국/북미2%
사건·범죄2%
기업2%
부동산2%

  •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첫 수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처음으로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주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산 한우 및 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싱가포르를 향한 수출 물량은 한우와 돼지고기를 포함해 4.5t 규모로, 이는 약 2억8000만 원 상당이다. 현재 싱가포르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등 6곳이다. 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다. 수입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제주도청과 협력해 한우 및 한돈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제주축산업계가 수년에 걸쳐 협력한 끝에 2025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제주도 지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축산물 방역 안전을 증명받았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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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38.6%-관세 버틴 車 13.7% 증가, 11월 최대 수출 이끌어

    11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8.4%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한 데다 자동차 수출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덕분이다. 올해 한국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 온기가 여전히 산업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날개 단 반도체…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1일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61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8.6% 급증한 17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1월은 물론이고 월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수출액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져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 또한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던 미국이 4월부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 누적액은 660억4000만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선방한 것은 미국에서의 부진을 유럽연합(EU)이나 기타 유럽, 아시아 등으로의 전기차·중고차 수출 증가가 상쇄한 덕분”이라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1∼25일) 11% 증가하긴 했지만 1년 전 워낙 저조했던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고 했다.11월 수입은 5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수출은 호황인데 기업 심리는 ‘비관적’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견고한 데다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미국의 품목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미 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가 실현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치였던 7000억 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1∼11월 실적(6287억 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섰다. 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이 산업 전반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1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값(100)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CBSI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값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제조 분야 대기업이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한 중간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값싼 중국산 등 수입품으로 이를 대체하는 탓에 내수·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수출 호실적이 산업 전반의 온기로 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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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1일 싱가포르 첫 수출길 올라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처음으로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제주항에서 식약처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산 한우 및 돼지고기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이날 싱가포르를 향한 수출 물량은 한우와 돼지고기를 포함해 4.5t 규모로, 이는 약 2억8000만 원 상당이다. 현재 싱가포르 수출이 허용된 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등 6곳이다.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다. 수입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제주도청과 협력해 한우 및 한돈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제주축산업계가 수년에 걸쳐 협력한 끝에 2025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제주도 지역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축산물 방역 안전을 증명받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선적식에서 “K-푸드와 함께 싱가포르 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잘 알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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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출생아 2만2369명, 5년만에 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지난해(2만589명)보다 8.6% 증가했다. 이달 출생아 수는 9월 기준으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다. 이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늘어났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8552명)보다 1만2488명 늘면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다. 올해는 6월(1만9953명)을 제외하고 계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급감했던 결혼이 늘며 출산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장기간 동반 증가한 것은 2010∼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의 선행 지표 격인 결혼도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지난해(1만5367건)보다 20.1%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최대다. 다만 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추석이 (지난해와 다르게) 10월이다 보니 추석에 앞서 혼인 신고가 늘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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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車 실증도시 조성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100대 이상의 차량이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 자율주행차는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비상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 레벨3(조건부 자동화)보다 차량의 개입 범위가 더 넓다. 현재 한국은 레벨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정부는 내년 안으로 도시 전체가 실증 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도시 단위로 확대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先)허용, 후(後)관리’ 체계를 구축해 레벨4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은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차주 동의하에 개인 차량을 통해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 후 수집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 주체(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신호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구조를 논의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후년 배포할 계획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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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후 소득공백 10년, 연금 66만원… 韓 고령층 “73세까지 일해야 산다”

    공적연금이 부족해 고령층(55∼79세)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한다는 국민연금의 분석이 나왔다.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대략 73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길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 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69.4%는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해서’(4.0%), ‘사회가 필요로 함’(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생계형 노인 근로가 많은 원인을 공적연금에서 찾았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이 결국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소득 공백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다. 더군다나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52.9세로 나타났다. 퇴직 후 10년이 넘는 기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IMF는 25일 정년 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OECD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한다. 또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만 노동 공급 확대가 극대화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 오 연구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면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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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월 출생아수 19만명 넘어…18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지난해(2만589명)보다 8.6% 증가했다. 이달 출생아 수는 9월 기준으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다. 이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지난해보다 0.06명 늘어났다.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8552명)보다 1만2488명 늘면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다. 올해는 6월(1만9953명)을 제외하고 계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급감했던 결혼이 늘며 출산도 함께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이 장기간 동반 증가한 것은 2010~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도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지난해(1만5367건)보다 20.1%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최대다. 다만 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추석이 (지난해와 다르게) 10월이다 보니 추석에 앞서 혼인 신고가 늘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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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고작 66만원, 73세까지 일해야 산다”…韓노인고용 OECD 1위 ‘슬픈 진실’

    공적연금이 부족해 고령층(55~79세)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못한다는 국민연금의 분석이 나왔다. 일하길 원하는 고령층은 대략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길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란 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노동 정책을 개편해 고령층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였다.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6%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69.4%는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해서’(4.0%), ‘사회가 필요로 함’(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생계형 노인 근로가 많은 원인을 공적연금에서 찾았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이 결국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소득 공백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다. 더군다나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지난해 기준으로 52.9세로 나타났다. 퇴직 뒤 10년 넘는 기간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다.●IMF “한국 정년 65세로 상향해야”IMF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IMF는 25일 정년 연장 관련 별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8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OECD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한다. 또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만 노동 공급 확대가 극대화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 IMF 측은 “(연금 개혁은) 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라고 설명했다.오 연구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는 것이 중·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정책 시행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노동 수요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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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성장률(0.9%)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올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EO)에서 발표한 수치와 동일하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번 발표는 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동일하며 한국은행(1.6%)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주춤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려 한국이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IMF 이사회는 평가했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거나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 하방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적절한 시점에 추가로 완화적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IMF는 강조했다. 이날 산업연구원도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또 올해 한국의 수출이 7005억 달러로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한 선행 선적(front-loading)과 더불어 반도체 수요 지속의 여파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로 예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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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車 쌍끌이에 11월 1~20일 수출 8.2% 증가…대미 수출 5.7%↑

    11월 중순(1∼20일)까지 한국 수출이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 넘게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4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55억6000만 달러) 대비 8.2%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8000만 달러로 동일하게 8.2% 상승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97억5208만 달러로 지난해(77억1115만 달러)보다 26.5% 늘어났다. 자동차(38억478만 달러)도 22.9% 늘어나며 수출 양대 상품이 모두 20% 이상 증가했다.특히 인공지능(AI) 등에 힘입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는 전체 수출 내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반도체가 책임지는 셈이다. 이외에도 선박(2.3%), 정밀기기(3.4%) 등이 늘어나고, 자동차부품(―8.1%), 석유제품(―19.3%)가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7억7600만 달러로 지난해(64억1222만 달러)보다 5.7% 증가했다. 중국( 10.2%), 유럽연합(EU‧4.9%)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늘어난 반면 베트남(―2.5%), 일본(―3.9%) 등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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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에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미 빅테크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달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법·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실제 협상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인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9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국이 아직 강압적인 접근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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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稅혜택”… 서학개미 국장 유인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 장기화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열풍이 꼽히는 가운데 해외 자산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등 많은 (세제 혜택) 상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일몰된 제도를 기반으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 원 이하 면세, 1억 원 이하 5%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기재부는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10년 이를 폐지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란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ISA를 통해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여당발로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매년 100만 원씩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해외로 나가는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기업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원화 환전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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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마약’ 적발 4년새 7배… 유럽發 케타민 비상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일명 ‘클럽 마약’의 밀수 적발량이 올해 처음으로 100kg을 돌파했다. 최근 4년 새 적발량이 7.3배로 크게 늘었다. 특히 클럽 마약의 대표 격인 케타민의 1kg 이상 대규모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올해 1∼9월 클럽 마약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115.9kg 규모의 클럽 마약이 적발됐다.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마약은 엑스터시(MDMA), 케타민, LSD 등으로 클럽이나 파티, 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해당 마약류는 감각 마비, 환각, 피로 감소, 자극 증가 등의 반응을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도 악용돼 국내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15.8kg)을 기준으로 4년 새 7.3배로 늘었다. 2022년에는 단속 이래 처음 50kg을 돌파했고, 올해는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발량(79.9kg)을 9개월 만에 뛰어넘으며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전체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누적 기준 116건으로 100건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적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밀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케타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올해 1∼9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적발량도 5.9kg에서 101.9kg으로 약 17.3배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케타민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kg), 영국(11.8kg), 독일(10.8kg) 순으로 모두 유럽 국가였다. 이에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기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우범여행자와 위험화물을 분석·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하고,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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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김, 세계규격 제정 첫발… 수출 확대 청신호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한국의 대표 수산물 ‘김’의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승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코덱스가 만드는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기준이다.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김 제품의 품질, 성분, 위생, 표시, 제조 방법, 시험법 등에 대한 통일된 세계 규격이 마련된다. 그간 김에 대한 국제 규격은 2017년 한국 주도로 제정된 아시아 지역 규격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아시아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최근 몇 년 새 김 수출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럽 등 해조류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마른김·구운김·조미김 3종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돼 있으며 주원료인 원초 외에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산 김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 세계 규격이 정립되면 한국이 김 제품의 품질 관리나 생산법 등 관련 기준을 선도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물 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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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처 트럼프 임기내 선정… 韓 45일내 미입금땐 관세 오를수도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약 29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투입할 사업처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45영업일 내에 달러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 트럼프-러트닉이 투자처 선정… 韓과도 협의 14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 약 3개월 반 만에 이룬 성과다. MOU에 따르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으로 투입된다. 이 중 2000억 달러가 투입될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투자위는 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와 논의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추천한다. 한국은 투자처를 통보받고 최소 45영업일 내에 사업 개시를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사업 단계별로 추가 자금 투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언제든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높이거나 한국이 받아가야 할 이익 배분금을 줄일 수 있다. 모든 투자처 선정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미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훨씬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위가 투자처에 반대해도 미국 측 투자위는 선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인력 구성도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는 수시로 나머지 구성원을 정할 수 있다. 협의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한미 양국이 지명한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실질적인 투자 추천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 인력으로 꾸려지고, 의견 제시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는 협의위 구성도 미국과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종료 시까지 ‘투자 약정(Investment Commitment)’, 즉 투자처 선정 및 투자 납입 계획을 완료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은 2029년까지 해당 시점까지 ‘투자(Investment)’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일본 MOU에 없는 연간 투자금 한도(200억 달러)를 설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 설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공정한 내용 어디 있나” 투자 관리는 미국이 ‘투자 SPV(Special Purpose Vehicle·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총괄할 예정이다. 원리금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돌려받을 때까지 미 SPV의 세후 투자 수익은 양국이 각각 5 대 5로 나눈다. 원리금 상환 후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 대 9의 비율로 배분된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이다.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bp(베이시스 포인트·1bp는 0.01%포인트)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익 배분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여기(한미 관세협상) 내용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일본이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중에 관세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미국은 한 푼도 돈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이 5 대 5로 돼 있는 게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의 경우 투자위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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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사용료-플랫폼 규제 등 美기업 차별금지 명시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 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처럼 해외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 온 1 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 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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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관세 15% 확정, 반도체 사실상 대만 수준… 쌀-소고기 빠져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되면서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됐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에 한국 이상의 반도체를 수출(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란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그간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지속하던 관세 분야에서의 협상 결과물이 대거 담겼다. 먼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방침이 공식 문서화되면서 매달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이 앞선 8월 21일과 9월 4일부터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해 왔다는 의미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매기기 전에는 일본이나 EU 자동차 대미 관세는 2.5%,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12.5%가 돼야 과거와 같은 경쟁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협정을 맺은 주요국들에 제시한 최저 관세가 15%임을 감안하면 최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산 목재 및 파생상품의 품목 관세도 15%로 낮춘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수입 목재 가구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하면서 국내 수출 가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매출 타격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는 철폐된다. 미국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일본, EU 등과도 무관세로 합의를 본 상태다. ● 반도체 대만 수준-농산물 쌀 소고기 개방 없어 주요 협상 분야였던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의 경우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곳으로 한정했다. 김 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한국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협업 관계이면서도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과 한국을 묶어 미국 투자를 독려함과 동시에 향후 미중 갈등 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관세를 활용해 한국과 대만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관세율이 높지 않을 것”을 명시했고, EU는 “최대 15%” 조항을 받은 상태다. 아직 미국이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에 대한 15%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방 여부에 이목이 쏠리던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에 미국 농산품 수입 전담 ‘데스크(US Desk)’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담 데스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역본부에 신설돼 미국 측 검역본부와 직접 소통하는 ‘접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11개 주(州) 감자 등 미국의 ‘개방 1순위’ 농산품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농산물 중 (검역) 통과 시점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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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합의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며 망 유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처럼 해외 빅테크 관련 규제를 강하게 밀어 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번 합의로 그간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해 온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일부 완화됐다.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대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왔는데 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 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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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자 주택 소유율 48.1%…절반 이상이 ‘무주택’

    지난해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는데, 상위 10% 주택자산이 하위 10%보다 4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가준 주택 소유율(56.9%)보다 8%포인트 이상 낮으며, 주택 소유율 60%를 넘은 상위 3개 지역(울산·전남·경남)과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서울과 타 지역 간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의 격차는 전년보다 더욱 심화됐다. 전국 주택 소유율은 직전 해(56.4%)에 비해 0.5%포인트 올랐으나 서울은 오히려 전년(48.3%)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전반적인 주택 소유율이 높아지는데 과도한 부동산 열기에 따른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소득에 따른 주택 소유 양극화 현상도 두드려졌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가액은 13억4000만원, 평균 소유는 2.3호, 평균 주택면적은 113.8㎡였다. 반면, 1분위(하위 10%)는 평균 주택가액 3000만원, 평균 소유 0.97호, 평균 주택면적은 62.7㎡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의 주택가액이 무려 44.6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 수는 1597만6000명으로, 전년(1561만8000명)보다 35만7000명(2.3%) 늘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359만9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85.1% 수준이었고,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37만7000명(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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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멈춘 고리 2호기, 3수 끝 수명 연장 “AI강국 위해 원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승인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가 공언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대전환 위한 발전 기반 확보앞서 9월과 10월 원안위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됐던 고리 2호기의 운명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척도로 여겨졌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과 함께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등의 수명 연장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에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연간 발전량은 59.7TWh(테라와트시)로 지난해 서울의 연간 전력 사용량(50.4TWh)을 웃돈다. AI 관련 업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장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1기(1000MW)분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NDC를 달성하려면 향후 10년 내 발전 총량(711TWh)에서 원전이 33%(234TWh)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AI 전환과 NDC 달성을 위해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계속 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주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은 “신규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실제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계속운전은 설비 개선을 통해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감(減)원전 기조는 변수다만 이번 고리 2호기 승인도 가동 중단과 세 차례 심의 끝에 이뤄진 만큼 남은 9건의 심의 승인이 제때 이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고리 2호기처럼 수명 연장 승인이 지체되면 실제 가동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계속운전 허가 기간은 ‘운영 정지 시점’부터 10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이 ‘수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내년 2월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2033년 4월까지 7년 동안만 가동할 수 있다. 10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당시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승인 절차로 3년을 허비한 셈이다. 원전 업계는 고리 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남은 원전도 하루빨리 계속운전이 결정돼야 원전 가동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이미 고리 3, 4호기는 지난해 9월, 올해 8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기한도 20년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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