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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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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1%
부동산29%
경제일반6%
사회일반6%
운수/교통3%
기타5%

  • ‘13년 11개월’ 월급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산다

    지난해 기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11개월 동안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 전월세 세입자는 월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보유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내 집을 구하려면 13년 11개월가량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15년 2개월로 가장 길었다가 2023년 13년으로 짧아졌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월 소득과 주택가격 모두 조사 대상의 중간값을 활용했다. 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중간값 기준)로 2023년과 같았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월 소득의 15.8%를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임차 가구 RIR이 2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18.6%, 부산 15.8%, 경기와 인천 15% 등의 순이었다.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전국 61.4%로 전년(60.7%)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도 하는 자가점유율도 전국 58.4%로 전년(57.4%)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가 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2개월가량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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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한 푼 안 쓰고 13년 11개월 모아야 서울서 내 집 마련 가능

    지난해 기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11개월 동안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 전월세 세입자는 월 소득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6~12월)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보유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3.9배(중간값 기준)로 집계됐다. PIR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내 집을 구하려면 13년 11개월 가량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15년 2개월로 가장 길었다가 2023년 13년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높아진 것이다.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중간값 기준)로 2023년과 같았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월 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임차 가구 RIR이 2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18.6%, 부산 15.8%, 경기와 인천 15% 등 순이었다.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은 전국 61.4%로 전년(60.7%)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도 하는 자가점유율도 전국 58.4%로 전년(57.4%)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가량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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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거모지구에 분상제 단지 공급

    대방산업개발이 경기 시흥시 거모동의 거모공공주택지구에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조감도)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12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전용면적 84∼122㎡ 682채 규모다. 시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지 거래 시에도 대출, 전매, 청약 자격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내년 12월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안산 나들목(IC) 및 군자 분기점(JC)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동고속도로, 광명시흥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인천, 판교, 수원, 광명 등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단지 인근에는 도일초가 도보권에 있고 단지 앞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에 산들공원도 있어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편의시설로는 2029년 개원 예정인 시흥 배곧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 롯데백화점 안산점 등이 갖춰져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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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아파트 거래량 18%↓ 거래액 23%↓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7∼9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13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25만7871건으로 전 분기(30만56건) 대비 14.1%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26만4652건)와 비교하면 2.6% 하락했다. 거래금액은 104조2115억 원으로 전 분기(125조9934억 원) 대비 17.3% 줄었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전 분기 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8.1%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토지(―13%), 연립·다세대(―11.9%), 단독·다가구(―9.8%), 오피스텔(―6.5%)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아파트가 전 분기 대비 23.7% 하락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토지(―16.7%), 상가·사무실(―16.5%), 단독·다가구(―12.8%),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각각 ―10%) 순으로 줄어들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주거용 부동산이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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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대책 타깃’ 용산-성동-송파 집값 상승폭 다시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 폭이 축소되다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0.10%)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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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율 동결에도… 반포자이 보유세, 1275만원→1790만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집값 오름폭이 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세 부담 상한선인 1.5배 가까이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를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는 공시기준일(1월 1일) 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국토부는 먼저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매겨지고 있다. 시세반영률은 동결되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4% 올랐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1275만 원에서 내년 1790만 원으로 40.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오른 탓에 공시가격도 27억7400만 원에서 34억6750만 원으로 25%가량 오르기 때문이다.보유세가 세법상 상한선까지 오르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내년 1005만 원으로 42.8%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는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38.7% 오른다. 두 단지 모두 세법상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오르는 것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보유세가 105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10.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은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되, 한도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같은 방침을 올해 공시에도 적용했는데 이 조치로 이의신청이 많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에서 시세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시세 반영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5년 단위로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가 적정한지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재검토한다. 현재 계획은 목표 달성 시점을 △단독주택 2035년 △공동주택 2030년 △토지 2028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은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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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자이 1주택자 보유세 대폭 오른다…올해 1275만원→1790만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집값 오름 폭이 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세부담 상한선인 1.5배 가까이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를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는 공시기준일(1월 1일) 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국토부는 먼저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매겨지고 있다. 시세반영률은 동결되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4% 올랐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1275만 원에서 내년 1790만 원으로 40.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오른 탓에 공시가격도 27억7400만 원에서 34억6750만 원으로 25%가량 오르기 때문이다.보유세가 세법상 상한선까지 오르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내년 1005만 원으로 42.8%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는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38.7% 오른다. 두 단지 모두 세법상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오르는 것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보유세가 105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10.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택 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은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되, 한도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같은 방침을 올해 공시에도 적용됐는데 이 조치로 이의신청이 많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에서 시세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시세 반영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5년 단위로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가 적정한지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재검토한다. 현재 계획은 목표 달성 시점을 △단독주택 2035년 △공동주택 2030년 △토지 2028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은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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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한강벨트는 오름폭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대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요억제책 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9%) 대비 0.17% 오르며 지난달 13일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용산(0.23%→0.31%) 성동(0.29%→0.37%) 서초(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지난달 13일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주 만에 확대됐다. 도봉구(0.03%)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1%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구는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감소됐다. 부동산원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5%→0.04%)과 경기(0.11% → 0.10%)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다만 용인(0.19%→0.24%), 수원(0.15%→0.16%)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오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현금이 있는 수요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주택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공급 지연 요인을 우선 논의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현장 혼선 등 제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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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아직 검토 안해”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구리-동탄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때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 발표) 시점이 15일이었다”며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책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정리해 올해 안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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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대출 가능’ 9억이하 아파트로… 노원-성북-강서 거래 몰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노원·성북·강서 순으로 거래 허가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평균 매매가격이 6억∼9억 원 선으로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지역이다.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자 적은 현금으로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매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 1년 남았지만 계약 종료하고 매수”12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2일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기존 토허구역을 제외한 신규 토허구역 19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를 종합한 결과 노원구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북구(189건), 강서구(178건), 양천구(173건), 구로구(139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구 신청 건수는 서울 25개 전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2527건) 중 23.3%를 차지했다.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도 노원, 성북, 강서구에 거래가 몰린 것은 이 지역에 6억∼9억 원 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9억 원대 아파트는 대출을 상한선인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원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8)는 전세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집을 매수하기로 했다.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자 매수를 결심한 것이다. 정 씨는 “전세보증금에 담보대출비율(LTV)에 맞춰 대출을 받으면 노원구에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전세 낀 매물을 집주인들이 회수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는 역효과를 낸 셈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없다 보니 집주인은 호가를 4000만 원 넘게 올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 이사 비용을 호가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성북구 돈암동 4500여 채 규모 한신한진 아파트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수요자는 한두 달 기다릴 생각이라면 집주인들은 3, 4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 7만4044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4218건으로 13.3% 줄어 전국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강서구(4080건→3054건, ―25.2%), 성북구(3087건→2339건, ―24.3%) 등에서 20% 넘게 줄었다. ● 비(非)규제지역-경매로 풍선효과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은 집값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0일 기준 경기 구리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였지만, 이달 첫째 주 0.52%까지 올랐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시는 같은 기간 보합(0%)에서 0.26%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경매 시장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을 매수에 활용할 수 있고 감정가가 시세 대비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99.5%)보다 2.8%포인트 상승한 102.3%였다. 2022년 6월(110.0%) 이후 처음 100%를 넘었다. 오피스텔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만201채로 전년 동기(8712채) 대비 17.1% 증가했다. 아파트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비주택으로 분류돼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주택공급 공백 등이 복합 작용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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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검토 없어”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구리-동탄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심의할 때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대책 발표) 시점이 15일이었다”며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규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매물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책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장소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정리해 올해 안에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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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서울 아파트 매수 36.7%가 30대… 4년만에 최대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4건가량은 매수자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6796건 중 2493건(36.7%)을 30대가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들어 30% 이상이었던 40대 매수자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로 두 달 연속 30%를 밑돌았다. 30대 매입 비중을 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46.1%, 성동구 45.5%, 은평구 43%, 영등포구 42.8%, 서대문구 41.7%, 성북구 4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다만 30대의 경우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통해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로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며 “대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30대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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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서울 아파트 매수 36.7%가 30대…4년 만에 최대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4건가량은 매수자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중 2493건(36.7%)을 30대가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올해 들어 30% 이상이었던 40대 매수자 비중은 8월 26.8%에 이어 9월에도 27.4%로 두 달 연속 30%를 밑돌았다.30대 매입 비중을 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46.1%, 성동구 45.5%, 은평구 43%, 영등포구 42.8%, 서대문구 41.7%, 성북구 41.3% 등이 뒤를 이었다.이는 정책 대출의 영향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반면 30대는 생애최초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저리 대출을 지원받으며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이다.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자 불안감에 집을 사들이는 ‘포모(FOMO)’ 현상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지역이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며 “대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30대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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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차량 사용기한 1~2년 연장… 최대 주행거리 25만~45만km 제한

    앞으로 렌터카의 사용기한이 중형 승용차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렌터카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사용기한이 늘어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렌터카의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렌터카가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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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사용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45만km 운행 가능

    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사용기한이 1~2년 늘어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렌터카 차량 사용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되고 전기 수소차는 9년 기한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 자동차를 교체할 때 새로 등록하는 차량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지만 2년 이내로 기준이 완화된다. 렌터카 차량의 최대 운행 거리 규정도 시행된다. 렌터카 차량이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를 경형과 소형 승용차는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 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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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30억 로또’ 506채 청약 시작, 현금 없는 서민엔 그림의 집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경기 성남시 더샵 분당 티에르원, 경기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 등이 줄줄이 청약을 시작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달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조성된다.공급 물량은 506채로 전용면적 59㎡ 456채와 전용 84㎡ 50채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는 8484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타입별로 20억600만∼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타입별로 26억8400만∼27억4900만 원 수준이다. 인근 비슷한 규모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12층은 올해 8월 42억5000만 원에, 전용 84㎡ 4층은 지난달 65억1000만 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30억 원가량 낮은 셈이다.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약 신청 시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용 59㎡와 84㎡ 분양 시 각각 주담대는 최대 4억 원과 2억 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내년 8월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안에 대금을 치러야 한다. 또 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달 중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일반분양 56채)와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일반분양 24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일반분양 652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 자이 에디시온’(총 480채),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 에피트’(총 315채)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규제 강화로 청약 시장은 현금 보유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6642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3396채가 예정돼 있다. 전체 물량의 74%인 2만7031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2만437채, 인천 5364채, 서울 1230채 순이다. 이 중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8784채(32%)로 비(非)규제지역에서는 1만8247채(68%)가 분양될 계획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규제 등으로 청약 환경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비규제지역 분양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자들은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자금 운용 전략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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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어려워진 외국인… 집매수 2년8개월來 최저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월 606명에서 8월 1051명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9월 976명, 지난달 56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비(非)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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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등 청약 잇따라…현금부자 아니면 ‘높은 벽’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경기 성남 더샵 분당 티에르원, 경기 광명 힐스테이트 광명11 등이 줄줄이 청약을 시작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달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로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조성된다.공급 물량은 506채로 전용면적 59㎡ 456채와 전용 84㎡ 50채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는 8484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타입별로 20억600만 원~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타입별로 26억8400만 원~27억4900만 원 수준이다.주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12층은 올해 8월 42억5000만 원에, 전용 84㎡ 4층은 지난달 65억1000만 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30억 원가량 낮은 셈이다.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약 신청 시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용 59㎡와 84㎡ 분양 시 각각 주담대는 최대 4억 원과 2억 원까지 가능한 것이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내년 8월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안에 대금을 치러야 한다. 또 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달 중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일반분양 56채)와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일반분양 24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힐스테이트 광명11’(일반분양 652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 자이 에디시온’(총 480채), 성남시 수정구 ‘복정역 에피트’(총 315채)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앞으로도 규제 강화로 청약 시장은 현금 보유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6642채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3396채가 예정돼 있다. 전체 물량의 74%인 2만7031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2만437채, 인천 5364채, 서울 1230채 순이다. 이중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8784채(32%)로 비(非)규제지역에서는 1만8247채(68%)가 분양될 계획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규제 등으로 청약 환경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비규제지역 분양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자들은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자금 운용 전략을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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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시행에…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수, 2년8개월만에 최저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월 606명에서 8월 1051명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다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 이후 9월 976명, 지난달 568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비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외국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0명, 캐나다인 23명 등이 뒤를 이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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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로 둘러싸인 재건축 단지도 ‘면적 5% 공원’ 기준 논란

    2300채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는 초안산을 비롯해 반송공원, 초안산생태공원, 창골어린이공원 등 공원과 산이 둘러싸고 있는 단지다. 하지만 이 단지는 재건축 시 늘어나는 가구 수에 따라 단지 내에 축구장 1개에 맞먹는 공원 7000㎡가량을 추가로 마련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서남북이 공원인 단지에 왜 또 공원을 마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과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단지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변화한 재건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조성돼 있던 공원 등 실제 주거환경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5단지는 1000채 미만으로 재건축 사업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재 840채로 저층 단지라 1000채 이상 재건축도 가능했지만, 1000채 미만이면 공원녹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원 조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도 공원 면적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수백 가구는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원은 소형 평형이 많아 단지 면적에 비해 가구 수가 많다 보니 공원 조성 부담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2005년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 시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000채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채당 3㎡ 이상 또는 땅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재건축 단지는 주변에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초안산, 북한산 등 산이 밀집해 있고 중랑천과 방학천을 따라 조성된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도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녹지 면적 비율이 서울 25개 구 중 강북구가 6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 49.2%, 은평 48.5%, 종로 47.9%, 관악 42.2%, 노원구 41.6% 등 순이었다. 하지만 단지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가 많아도 이를 고려해 재건축 밑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인접 녹지도 의무 면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실제 주변 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법규대로 면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초 개발계획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지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게 기존의 재건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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