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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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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74%
환경10%
노동7%
중남미3%
경제일반3%
산업3%

  • 주 초반 춥다가 중후반 따뜻한 ‘삼한사온’ 반복 …“겨울로 가는 신호”

    지난달 27일에 이어 3일 출근길도 추위가 예보되면서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 초반에 추위가 이어지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온화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겨울철 전형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초겨울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겨울에는 초겨울 이른 추위가 찾아오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6일 경기 연천 포천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3, 4일 아침 기온은 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3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한파특보 발령 시기도 최근 들어 앞당겨지는 추세다. 2022년 서울에 첫 한파특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29일이었고, 2023년에는 11월 6일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11, 12월에는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지 않다가 올 1월 8일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올해는 11월을 앞두고 주 초반에 기온이 떨어졌다가 주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따뜻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신호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초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추워졌다가 며칠 뒤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올겨울은 11월부터 한파가 찾아오는 등 초반에 춥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따뜻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추운 겨울을 만드는 적도 주변 태평양의 저온 현상이 초겨울에 뚜렷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해수 온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추위는 4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최저기온이 2~12도, 최고기온이 16~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6일에는 기온이 좀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8~22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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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수도권 등 한파주의보… 3일 새벽엔 동해 비소식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2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의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 9시를 기해 전국 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곳은 서울 노원 성북 중랑 도봉 등 동북권과 강서 관악 양천 구로 동작 금천 등 서남권, 인천과 수원 용인 부천 등 수도권 경기지역 일부, 충남 보령, 세종, 대전 등 충청지역과 경남 거창 합천, 경북 상주, 전북 익산 완주 등이다. 3일에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기 파주와 포천 등은 영하 3도,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등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도 9~19도로 전날보다 3~8도 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새벽에는 강원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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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증가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 기준 30만 건에 육박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이었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증가추세다.올해는 7월까지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순이었다.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하다가 노동법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증가 추세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은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지난해 49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2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당수는 임금체불이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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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았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흡한 곳이 나타났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폭발 위험장소인데도 전기 스파크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특히 김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작업지시를 받았고 수행한 업무도 원청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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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모레부터 풀릴 듯

    강원 설악산과 경기 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21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울은 4.8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 이번 추위는 22일 아침까지 계속되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으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0.2도, 경기 연천군 백학면은 영하 0.1도였다. 서울은 최저 기온이 4.8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 이번 추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2일에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평년기온보다 2∼5도 낮은 5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전망된다. 목요일인 23일은 낮 최고기온이 15∼23도로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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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더 춥다… 경기내륙 영하권 체감추위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21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고, 경기 내륙에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대청봉과 소청·중청대피소 등에 1cm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2024년 10월 19일)보다 하루 늦고 2023년(10월 21일)보다는 하루 빠르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졌고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쯤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아침 중부지방 기온도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내려가 출근길이 쌀쌀했다. 21일 추위는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와 양주, 인천 강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에서는 첫 서리나 첫 얼음이 보이는 곳도 있겠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40mm,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 최대 30mm다. 이번 추위는 22일까지 이어진 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아침 기온이 10도로 올라서는 등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27, 28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2∼10도, 낮 기온도 12∼19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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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더 춥다…서울 아침 4도, 경기내륙 체감 영하권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21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이르고, 경기 내륙에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 대청봉과 소청·중청대피소 등에 1cm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2024년 10월 19일)보다 하루 늦고 2023년(10월 21일)보다는 하루 빠르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졌고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쯤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이날 아침 중부지방 기온도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내려가 출근길이 쌀쌀했다.21일 추위는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파주와 양주, 강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에서는 첫 서리나 첫 얼음이 보이는 곳도 있겠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최대 40mm,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 최대 30mm다.이번 추위는 22일까지 이어진 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아침 기온이 10도로 올라서는 등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27, 28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2~10도, 낮 기온도 12~19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아질 전망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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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올해 첫 눈…내일 체감 영하권, 오늘보다 더 춥다

    설악산에 올해 첫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낮 기온도 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청봉 등 설악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첫 눈이 내렸다. 중청대피소 기준으로 1cm 가량 쌓였다.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2024년 10월 19일)보다 하루 늦고 2023년(10월 21일)보다는 하루 빨랐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져 영하의 추위가 관측됐다. 체감온도는 오전 5시 15분쯤 영하 8.2도까지 떨어졌다. 이날 아침 중부지방 기온도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오전 6시 49분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5.3도까지 내려가 쌀쌀한 출근길을 보였다. 이는 서울의 평년 11월 상순(1~10일) 최저기온인 6.3도보다 낮은 것이다. 이날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로 예보돼 예년보다 3~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최고 30~40mm, 그 밖의 동해안 지역에는 5mm의 비가 예상된다. 때 이른 추위는 21일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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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부터 전국 비…충남·호남 시간당 20㎜ 쏟아져

    17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해 1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에 시간당 20mm씩 비가 쏟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강원 동해안 등에 내리는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해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은 18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고,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18일 오후,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19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8일까지 예상강수량은 강원 영동 20∼70mm, 서해5도·대전·세종·충남·전북 10∼5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광주 전남과 영남 등에는 10∼40mm다. 특히 저기압의 경로와 가까운 충남과 호남에는 18일 새벽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 18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시속 55km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에는 시속 70k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상된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근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비가 그치면 19일 오후부터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3~14도, 낮 최고기온이 12~22도로 평년 기온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경기내륙 일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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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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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 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 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했다.● 업무 보고도 안 한 기후부… 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간 논쟁을 이어가다가 정회했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회의를 속개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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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하는) 그럴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 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 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 주의자”라고 했다.● 업무보고도 안 한 기후부…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번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라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 간 논쟁을 이어가다 정회됐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속개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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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해수면 온도에 ‘가을 장마’… 이번주 내내 비

    강원 영동 지방에 14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가을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되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내린 비가 평년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청·전북 20∼70mm, 영남 20∼60mm, 서울·인천·경기 북부·광주·전남 10∼50mm, 제주 5∼40mm 등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370.8mm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1.5mm)의 3.5배로 많았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번 ‘가을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8월 말쯤이면 약해졌지만, 올해는 10월 중순까지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를 한반도에 계속 공급하고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긴 기간 비가 내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한반도 남쪽으로 고기압이 확장한 형태의 기압 패턴이 유지된 탓”이라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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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내내 비…내일까지 강원 영동 최대 120㎜

    강원 영동 지방에 14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가을비가 내리는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되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내린 비가 평년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높은 해수면 온도가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전북 20∼70mm, 영남 20∼60mm, 서울·인천·경기북부·광주·전남 10∼50mm, 제주 5∼40mm 등이다. 11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370.8mm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1.5mm)의 3.5배로 많았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이번 ‘가을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8월 말쯤이면 약해졌지만, 올해는 10월 중순까지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를 한반도에 계속 공급하고 북쪽에서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긴 기간 비가 내리는 것이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한반도 남쪽으로 고기압이 확장한 형태의 기압 패턴이 유지된 탓”이라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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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재 사상, 배민 814-쿠팡이츠 419명… 배달업 산재, 건설보다 많아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으로 나타났다. 2위 기업도 쿠팡이츠로, 배달업이 산재 다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보다 산재가 많았다. 배달 수요 증가로 종사자가 크게 늘었지만, 최저시급이 없는 불안정한 임금 체계와 기업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배달업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환경 열악 배달업, 건설업보다 산재 많아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민에서는 올 6월까지 814명의 사고 사상자가 발생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2명 있었다. 배민은 2022년부터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아 올해까지 4년 연속 산재 1위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위는 쿠팡이츠로 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는 산재보험 신청자 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배달을 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6월 기준 배민의 활성 이용자 수가 2228만 명, 쿠팡이츠가 11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수 대비 산재 건수는 두 회사가 유사하다.건설업에서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195명)이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81만 명,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운전 종사자는 48만5000명으로 건설업보다 종사자 수가 적은 배달업의 산재가 더 많았다. 배달업 산재가 수년째 1위인 것은 배달 수요와 배달업 종사자가 급증했지만 근로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더위, 비 등 악천후나 배달 기피 시간에 배달료를 더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이 불안정한 라이더는 궂은 날씨에도 배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고정 수입이 없으니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처럼 적정한 임금 최소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이 안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공인노무사)는 “안전을 준수하는 라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 급증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재보험기금 기여분을 늘리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야 기업이 안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 구조 전환에 따라 산재 양태도 변화하는 만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2021년부터 혹한기 및 혹서기에도 배달 라이더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계절성 안전 물품을 5년째 무상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손잡고 배달안전 캠페인 및 라이더 치료비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경기 하남시에 축구장 크기인 연면적 8000㎡ 규모의 무료 전문교육기관 ‘배민라이더스쿨’을 개관해 라이더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산재도 여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올해 들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7명)이었다. 부산 반얀트리 호텔 건설 현장 화재로 사망 사고가 난 삼정기업,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제주항공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2위였다. GS건설, 대우건설과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예방진화대원이 사망한 창녕군청은 각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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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원인 노후 하수관, 서울 절반 이상 30년 넘어

    땅 꺼짐(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꼽히는 가운데 서울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3분의 1 이상이 노후 하수관이지만 지난해 정비사업 예산 중 137억 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수관로 17만3717km 중 45.2%(7만8544km)가 20년 이상, 31.6%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이었다. 노후 하수관 파손은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9~2023년 5년간 전국에서 하수관 손상으로 일어난 지반 침하 사고는 446건이었다. 특히 서울은 하수관의 절반 이상인 56.6%가 30년 이상인 노후관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에서는 7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지난해 노후 하수관로 사업 예산 중 6.6%(136억8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올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전국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에 505억 원,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 사업 예산으로 33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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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로에 반짝 햇살… 동해안-호남 오늘 다시 비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절기상 ‘한로(寒露)’인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가 찾아왔다. 연휴 후반부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9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등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과 경북 북부 등 동해안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20mm, 광주·전남·전북과 대구·경북에 5mm 미만, 제주 5mm 안팎 등이다. 9일 기온은 서울이 15∼23도, 부산은 18∼26도로 예측됐다. 10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최대 40mm,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5mm 미만 등이다. 11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주말 내내 비가 예보됐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보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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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옥천 인근서 규모 3.1 지진…“집이 흔들린다” 신고도

    추석 연휴인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세 번째로 강력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39초에 충북 옥천군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28도, 동경 127.7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다. 지역별 최대 계기진도는 충북은 4, 경북·대전·전북·충남은 3, 경남·세종은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선 다수가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을 말한다. 따라서 계기진도 4인 충북과 인근 지역에서는 진동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계기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2는 ‘건물 위층이나 조용한 곳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에서 “집이 흔들린다”는 내용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 기준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고는 충북 10건, 대전·전북 1건씩 등 총 12건 접수됐다.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는 1978년 9월 16일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1978년 이후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30차례 있었다.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63차례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세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은 5월 5일 오전 7시 53분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이다. 5월 10일에는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km 지역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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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기상 한로에 반짝 맑은 날씨…내일은 곳곳에 비소식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8일 한로(寒露)에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흐린 날이 개고 반짝 맑은 날씨가 찾아왔다. 한글날인 9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에 10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인 10, 1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경북과 제주에, 밤까지는 강원 산지와 전라권, 경북동해안 등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8도까지 오른다. 9일에도 강원 동해안과 산지 등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북 등에 가끔 비가 오겠다. 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20mm,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충북·광주과 전남 서부·전북 서부에 5~10mm, 제주 5mm 등이다. 연휴 막바지인 10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최대 40mm,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 5mm 미만 등이다. 11일에도 중부, 남부 지방과 제주도 등 구름 많은 날씨.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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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투자는 비용 아닌 자본… 생산성 높일 방법으로 봐야 산재 줄어”

    SPC,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에서 작업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코레일이 관리하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산재 사망사고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강한 처벌이 산재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고용노동부와 23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초청해 산업 현장의 재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안전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 산재 반복돼” 산재가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 유 교수는 “야간 근로를 줄이고 근로형태를 바꾸는 등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를 그대로 뒀으니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재 사고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일종의 자본이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반복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망사고로 3년간 영업정지를 2번 받고 이후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놓자, 경영계 등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 차관은 “과징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제재가 강하다는 입장은 산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이미 사고를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한국은 2022년 기준 0.39로 일본(0.13)의 3배, 영국(0.03)의 13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확정되려면 반복성과 고의성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처벌이 강화되면 산재를 줄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교수는 “모든 나라의 고민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장 내에 어떻게 자율적인 안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도로교통법은 규범을 준수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순환을 이루자는 게 목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 해결 안 되면 기업 가치도 하락” 건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과징금 등 경제적인 제재가 가중되면 건설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권 차관은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적정 공사 금액을 제도화해 사고 발생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안전을 비용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한 해에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8조 원이고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다”며 “환경, 사회,투명 경영(ESG)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산재가 계속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적정 공사 금액을 보장하고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완공까지 시일과 예산이 촉박한 것은 큰 부담인데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재무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이 안전 투자를 늘리기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처벌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중처법 시행 후 영향력 있는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에 투입하는 노력이 많아졌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비용편익 관점에서 안전보건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재 감축 효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면 과징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에선 ‘네 식구 내 식구’ 가리지 말아야”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근로자 등에 ‘작업 중지 요구권’을 부여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때 개별 근로자 등이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 교육과 참여, 알권리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 차관은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재해가 잦다”며 “다국어를 지원하거나 예방적 장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권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유 교수는 “위험한 업무를 주로 하도급 업체에 많이 주는데 하청 근로자들은 문제를 발견해도 원청에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년 차 베테랑들도 새로운 원청 사업장에 가면 신입사원이나 다름없다”며 “정보가 불완전하니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적어도 안전에 관해선 ‘네 식구 내 식구’ 가리지 말자는 것”이라며 “산업안전은 기본적으로 위험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그걸 준수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하청 근로자들이 산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가 70%를 넘는다”며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주의 탓’ 지적엔 “사업주도 의무 다해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착용을 요구해도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유 교수는 “출근 시간이 새벽 5시여도 이를 지키는 이유는 사업주가 지각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이런 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용직이거나 신규 직원의 경우에 사고가 좀 더 잦다”며 “‘난 오늘 하루 일하고 갈 건데, 이 사업장에 오래 있지 않을 건데’ 하는 인식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근로자도 나의 안전과 위험에 직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그래서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 규범을 만들게 되면 같이 만들었으니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두고 권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 특수고용 근로자 등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질병 같은)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도 앞으로 보충해야 하고, 새로운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들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준비 중인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다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게 해야 하고, 50억 원 미만·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에 맞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미국,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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