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동진

정동진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구독 1

추천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정동진입니다.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haedoji@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사건·범죄32%
사고30%
사회일반17%
인사일반3%
교통3%
금융3%
환경3%
지방뉴스3%
복지3%
검찰-법원판결3%

  • “내가 소득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오픈런 속 ‘실랑이’

    “기름값이 올라 배달비에 보태려 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니 당혹스럽네요.”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민센터를 팢은 자영업자 정동철 씨(70)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를 듣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생닭 등을 파는 그는 최근 고유가 때문에 거래처에 배달을 나가는 것이 부담이었다고 한다. 정 씨는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외벌이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을 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에 “혼자 300만 원 버는데 앞으로 벌이는 그대로이고 부담만 커질 걸 생각하니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상위 30%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이날 지원금 대면 접수를 시작한 전국 주민센터에는 많은 신청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2차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운데 부동산과 금융 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대상자들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이날 정 씨처럼 소득이나 자산 기준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은 기대를 안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대상 제외 안내에 발길을 돌렸다. 오후 3시경 영등포동 주민센터를 찾은 강모 씨(65) 부부는 “가구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 넘어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은행 금리도 높지 않아 이자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내가 상위 30%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표 등을 안내해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직원들이 선정 결과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지급 대상이지만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알지 못해 허탕을 친 시민들도 많았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19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 각각 대상이다. 이후 신청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까지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 방법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았다가 요일제를 몰라 발길을 돌렸다.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주민센터를 찾은 안승모 씨(81)는 1945년생인 탓에 금요일에 다시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안 씨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왔길래 오늘 신청하라는 줄 알았다”고 했다.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성우경 행정민원팀장은 “신청일을 잘못 알고 찾아온 주민이 우리 센터에서만 10명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접수 전부터 긴 줄… “생활비에 보탤 것”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에 비해 2차에선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이날 주민센터들은 내내 신청자들로 북적였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는 접수 1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의 발길이 이어져 대기 좌석을 40개에서 60개로 서둘러 늘리기도 했다.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도 오후 2시까지 신청자가 400명 넘게 몰리자 회의실에 별도 대기 공간을 마련했다.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주민들은 생계에 보탬이 될 거라며 기뻐했다. 노모를 대신해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류승봉 씨(55)는 “어머니가 생활필수품 등을 사는 데 지원금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신문을 보고 지원금 지급 사실을 알았다는 박명수 씨(70)도 “최근 장 볼 때 물가가 많이 올라 물건을 담기가 망설여졌는데, 지원금을 식비에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 씩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보복대행 행동대원 붙잡히자… “새 처리반 입사” 수사 비웃듯 ‘영업’

    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악성 문자메시지 폭탄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대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문자 폭탄 30만 원’ 등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업하는 한 업체는 조직원이 체포된 후에도 “새로운 처리반(행동대원)이 입사했다”며 인력 충원을 홍보하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 사적 보복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형편이다.● 서울·인천서 행동대원 잇따라 검거 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을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인 그는 조직 윗선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과거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된 것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보복을 사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직 윗선의 행방과 피해자의 주소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최근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오전 5시 반경 서구 청라동의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달걀 등 음식물을 던진 이모 씨(27)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6일 이 씨의 거주지인 충남 천안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보복 대행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5차례에 걸쳐 주거지 테러를 벌인 사적 보복 대행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69건 발생했고, 검거된 피의자는 50명이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원과 의뢰인을 추적하고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명 붙잡히자 “새 대원 입사” 홍보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복 대행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 구로서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행동대원이 체포된 이후인 16일에도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수도권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 즉시 의뢰가 가능하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들은 “새로운 처리반이 입사했다”며 신규 행동대원의 영입을 알리는 인증 사진도 게시했다. 경찰 수사 중에도 추가 피해자는 등장하고 있다. 15일 해당 업체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30)는 “새벽에 걸려 온 전화를 받았더니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보니 지인 계정에는 ‘이OO이 성병에 걸렸다’는 허위 댓글로 도배돼 있었다”고 말했다. ‘SNS 테러’나 ‘통장 묶기’(계좌 정지) 등에 30만∼45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영업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이런 업체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소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길이 여전히 뚫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 사이버 흥신소는 이날 “기업과 관공서 내부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재산,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 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선서의 행동대원 수사와 별개로 업체를 운영한 윗선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 대구의 시도 경찰청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범죄를 위해 모였던 조직도 보복 대행업체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간 연관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SNS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폭력자 사주받아 간장 뿌리고 래커칠…‘보복대행’ 20대男 검거

    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악성 문자메시지 폭탄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대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문자 폭탄 30만 원’ 등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 한 업체는 조직원이 체포된 후에도 “새로운 처리반(행동대원)이 입사했다”며 인력 충원을 홍보하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서 사적 보복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형편이다.● 서울·인천서 행동대원 잇따라 검거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을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인 그는 조직 윗선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과거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된 것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보복을 사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직 윗선의 행방과 피해자의 주소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인천에서도 최근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오전 5시 반경 서구 청라동의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던진 이모 씨(27)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6일 이 씨의 거주지인 충남 천안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근 보복 대행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5차례에 걸쳐 주거지 테러를 벌인 사적 보복 대행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69건 발생했고, 검거된 피의자는 50명이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원과 의뢰인을 추적하고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명 붙잡히자 “새 대원 입사” 홍보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복 대행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 치고 있다. 구로서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행동대원이 체포된 이후인 16일에도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수도권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 즉시 의뢰가 가능하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들은 “새로운 처리반이 입사했다”며 신규 행동대원의 영입을 알리는 인증 사진도 게시했다.경찰 수사 중에도 추가 피해자는 등장하고 있다. 15일 해당 업체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30)는 “새벽에 걸려 온 전화를 받았더니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보니 지인 계정에는 ‘이○○이 성병에 걸렸다’는 허위 댓글로 도배돼 있었다”고 말했다. ‘SNS 테러’나 ‘통장 묶기’(계좌 정지) 등에 30만~45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영업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이런 업체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소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길이 여전히 뚫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 사이버 흥신소는 이날 “기업과 관공서 내부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재산,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일선서의 행동대원 수사와 별개로 업체를 운영한 윗선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 대구의 시도 경찰청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범죄를 위해 모였던 조직도 보복 대행업체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간 연관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SNS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6-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문자폭탄 30만원-인분테러 45만원” 가격표까지 내건 보복대행

    “문자 테러는 한 건에 5000원, 100건 묶음은 30만 원입니다. 전화 테러는 한 건당 3만 원이며 서비스로 통화 녹음본을 제공합니다.” 14일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한 보복 대행업체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들은 테러 행위별로 세분화한 가격표를 제시하며 ‘원한 해결’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단순한 비방 문자메시지를 넘어 거주지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범죄 행위를 정찰제로 거래하는 것이다.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가상자산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추적을 피하며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SNS 지인 분석부터 ‘통장 묶기’까지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 테러를 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검거된 보복 의뢰인이 성폭력 전력이 폭로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테러를 의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체의 총책과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른 이후로도 ‘사이버 흥신소’로 활발히 활동한다는 점이다. 의뢰자를 가장해 문의하자 업체는 △거주지 테러 △문자 테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댓글 테러 △배송 테러 △‘통묶’(통장 묶기) 등 다양한 ‘상품 목록’을 제시했다. 거주지 테러는 대상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변 투척은 45만 원, 소변은 15만 원이었다. 악취가 심한 특제 물질을 선택하면 가격이 50만 원으로 올랐고, 아파트 이웃에게 비방 전단까지 살포하면 10개 층을 기준으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법도 동원했다. 댓글 테러는 50건당 30만 원 선이었는데, “댓글 빈도 등을 분석해 타깃과 친밀해 보이는 계정부터 공략한다”고 홍보했다. 배송 테러는 굴욕적인 문구를 적은 화환을 결혼식장이나 회사로 배송해 주고 55만∼95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성인용품 배송은 상품 대금에 10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모든 작업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의뢰자에게 전송된다. 금융 활동을 마비시키는 통장 묶기도 이들의 주력 상품 중 하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을 뜻하는 은어인 ‘핑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입출금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단가는 45만 원이었다. 업체는 “돈을 인출하면 공범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홍보도 했다.● 피해자에 “돈 주면 의뢰자 보복” 제안 심지어 이 업체는 보복 대행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역보복’을 유도하며 양측에서 수익을 챙기려 했다. 한 피해자는 “업체가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건네며 추가 복수 의뢰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전국에서 이런 보복 테러 피해 신고가 53건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보안 메신저에서 의뢰받은 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보복 대행 업자는 “텔레그램보다 더 보안이 강한 메신저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적될 염려가 없다”고 자신했다. 테러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일반 기업에서 빼내는 수법도 반복되고 있다. 업자는 “이름만 알려주면 택배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시중은행 일부에서는 계좌 번호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 내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는 암시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보 유출 통로로 의심되는 택배사와 공공기관 등 40여 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보복 대행 사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결혼하니 정책 대출 탈락”… 신혼 20%가 혼인신고 미뤄

    맞벌이 부부인 김모 씨(32)는 지난해 8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여전히 ‘남남’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오히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편과 소득을 합치니 정부 지원 대출 기준을 가볍게 넘겼지만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며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 ‘공식 부부’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5쌍 중 1쌍 “신고 미루는 게 합리적 선택”김 씨처럼 대출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19.6%)은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사례였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꼴로 1년 넘게 법률혼 관계를 미룬 채 살았다는 의미다. 혼인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는 2020년 2만7372쌍(12.8%)에서 2022년 2만9348쌍(15.3%)으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4만 쌍을 넘었다. 서류상 부부가 되는 것을 유예한 사례가 5년 새 1.7배로 늘고, 그 비율도 6.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안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별로 없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2.85∼4.15%로 시중보다 낮다. 그런데 문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연 7000만 원인 반면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부부 합산 8500만 원이 된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4250만 원만 넘어도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다. 가령 2억4000만 원을 디딤돌 대출 최저 금리(연 2.85%)로 받으면 한 해 680여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4.38∼6.98%)은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050만∼1675만 원에 이른다. 매년 적게는 약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더 내는 셈이다.● 세금도 불이익… “제도 개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미혼을 택한 이들도 있다. 지난해 1월 결혼한 송모 씨(36)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혼인신고를 미뤘다. 송 씨는 “남편과 각자 집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즉시 1가구 2주택자가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1억4000만 원 수준인 송 씨는 “정책 대출을 받기엔 소득이 높은 어중간한 계층에게 결혼은 불필요한 호사”라고 했다. 이런 ‘결혼 페널티’가 젊은 층에서 혼인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미혼자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산 요건도 1인 가구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지역별 주택 가격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시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신고가 주거 마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략적 미혼 현상은) 수도권처럼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 결혼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 과제가 된 결과”라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혼인 여부보다 실질적인 무주택 상태와 자산 수준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출규제가 낳은 ‘위장 미혼’…5쌍중 1쌍 혼인신고 미뤘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 씨(32)는 지난해 8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여전히 ‘남남’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오히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편과 소득을 합치니 정부 지원 대출 기준을 가볍게 넘겼지만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며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 ‘공식 부부’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5쌍 중 1쌍 “신고 미루는 게 합리적 선택”김 씨처럼 대출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19.6%)은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사례였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꼴로 1년 넘게 법률혼 관계를 미룬 채 살았다는 의미다.혼인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는 2020년 2만7372쌍(12.8%)에서 2022년 2만9348쌍(15.3%)으로 늘어났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4만 쌍을 넘은 것. 서류상 부부가 되는 것을 유예한 사례가 5년 새 1.7배로 늘고, 그 비율도 6.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안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별로 없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2.85~4.15%로 시중보다 낮다. 그런데 문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연 7000만 원인 반면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부부 합산 8500만 원이 된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4250만 원만 넘어도 대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다. 가령 2억4000만 원을 디딤돌 대출 최저 금리(연 2.85%)로 받으면 한 해 680여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4.38~6.98%)은 연이자 부담이 약 1050만~1675만 원에 이른다. 매년 적게는 약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더 내는 셈이다.● 세금도 불이익… “제도 개선해야”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미혼을 택한 이들도 있다. 지난해 1월 결혼한 송모 씨(36)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혼인신고를 미뤘다. 송 씨는 “남편과 각자 집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즉시 1가구 2주택자가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1억4000만 원 수준인 송 씨는 “정책 대출을 받기엔 소득이 높은 어중간한 계층에게 결혼은 불필요한 호사”라고 했다.이런 ‘결혼 페널티’가 젊은 층에서 혼인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미혼자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산 요건도 1인 가구의 1.5배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지역별 주택가격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시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혼인신고가 주거 마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략적 미혼 현상은) 수도권처럼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 결혼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 과제가 된 결과”라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혼인 여부보다 실질적인 무주택 상태와 자산 수준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원서 지적장애인 옷 벗기고 담뱃불로…가혹행위 10대 7명 실형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불러내 옷을 벗기고 집단 폭행한 10대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 사건은 10대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희롱성 메시지를 일당에 알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장면을 촬영했다. 또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고 피해자 팔에 담배꽁초를 지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폭행하느라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중단을 요청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의 수법과 상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10대의 어린 나이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가 영화 ‘작전’ 모델”… 증권사 간부 등 주가조작 일당 기소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꾼과 전직 증권사 간부,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 씨(57)와 대신증권 부장 전모 씨(56), 재력가 이모 씨(4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라고 말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다. 그는 전 씨, 재력가 이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이다.이들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 원 등을 동원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주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289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며 듀오백 주가를 1000원대에서 장중 4105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주가를 움직이기 쉬운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가를 더 끌어올려 수익을 챙기려 했지만 공범 중 한 명이 중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일당은 전직 K리그 선수까지 끌어들여 다시 주가를 띄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2024년 1월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실제 활용된 첫 시세조종 자수 사건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범행에 가담한 내부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캐리어에 현금 30억 ‘꽉’…영화 ‘작전’ 주인공의 ‘현실판 주가조작’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꾼과 전직 증권사 간부, 인플루언서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8일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조작해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 씨(57)와 대신증권 부장 전모 씨(56), 재력가 이모 씨(4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스스로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라고 말해온 시세조종 전문가다. 그는 전 씨, 재력가 이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이다.이들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 원 등을 동원해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주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289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며 듀오백 주가를 1000원대에서 장중 4105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주가를 움직이기 쉬운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가를 더 끌어올려 수익을 챙기려 했지만 공범 중 한 명이 중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일당은 전직 K리그 선수까지 끌어들여 다시 주가를 띄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2024년 1월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실제 활용된 첫 시세조종 자수 사건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범행에 가담한 내부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생한 나에게” 어버이날 셀프 선물하는 MZ 어른이들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40대 이모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100만 원을 웃도는 해외 고가 브랜드 반지를 샀다. 부모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산 것. 이 씨는 “값이 비싸서 평소 살지 말지 무척 고민했지만, 엄마로서 고생한 나를 위해 큰맘 먹고 샀다”고 밝혔다.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부모가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한 노고를 스스로 격려하고, 평소 갖고 싶거나 필요로 했던 물건을 사면서 자축하는 것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MZ세대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살배기 아들의 아버지인 김모 씨(33)는 최근 출퇴근복을 새로 장만했다. 김 씨는 “축산업 종사자라 활동성이 좋고 자주 입을 옷을 여러 벌 샀다”면서 “아빠로서 고생해 온, 그리고 앞으로 힘낼 나를 위해 좋은 옷을 맞췄다”고 말했다.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신만의 시간’을 스스로 선물하기도 했다. 한 살배기 쌍둥이 자녀를 둔 이모 씨(30)는 8일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트로트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이다. 이 씨는 “콘서트는 친정 엄마와 육아로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서 “엄마이자 딸인 ‘어른이’로서 하루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세 딸을 둔 오모 씨(44)는 육아에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 경락 마사지를 예약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어버이날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을 구매한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7일 한 육아카페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급 향수를 ‘셀프 선물’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나도 부모인데 내 선물은 누가 챙겨주지’라는 생각에 카네이션 디퓨저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게임기나 게임용 PC를 스스로 선물했다는 아빠들의 사례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MZ세대의 ‘미이즘(Meism)’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요즘 세대는 ‘나’를 위한 소비에 가치를 두다 보니 특별한 날 스스로를 챙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리딩방 투자금 받아줄게”… 피해자만 노려 ‘2차 사기’

    주부 김모 씨(36)는 올 1월 ‘5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리딩방 사기에 속아 아이 교육비뿐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총 2400만 원을 날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올라온 오픈채팅방 링크는 또 다른 덫이었다. 채팅방에는 ‘추심업체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수료가 비싸다”고 투덜대면서도 실제 입금 내역이 찍힌 후기 사진을 올리는 상대를 완전히 믿은 김 씨는 소개받은 추심업체에 약 2400만 원을 수수료로 보냈다. 하지만 업체는 잠적했고, 그제야 김 씨는 또다시 사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김 씨의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자 노린 ‘N차 사기’ 기승 이처럼 피싱 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노리고 추심업체나 변호사를 사칭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반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반년도 안 돼 2차례 이상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신고한 피해자는 176명,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했다. 경찰이 동일인에 대한 반복 사기 통계를 집계한 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통합대응단을 출범한 지난해 10월이 처음이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본전’에 대한 압박감은 N차 사기의 늪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회사원 김준엽 씨(38)는 가상화폐 사기로 9억5000만 원을 잃은 뒤 이를 만회하려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2억3000만 원을 뜯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씨는 잃은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한 변호사 사칭범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뜯기는 3차 사기의 희생양이 됐다. 김 씨는 “가족한테 빌린 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고령층도 주된 표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금의 500%를 배당한다’며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한 한 가상자산 업체를 수사 중인데, 피해자 상당수는 이미 한 번 사기를 당해 다른 투자처를 찾던 노인들이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총 3건의 사기로 1억 원을 잃은 김모 씨(71)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회사’라는 지인의 말을 믿었는데 집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사기 수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임용순 경찰청 데이터분석담당 분석수사2팀장은 “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무모한 투자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 피해자 DB까지 거래… “긴급 융자 필요”이런 반복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범죄 조직 사이에서 사기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액 등이 담긴 자료가 ‘DB(데이터베이스)’라며 텔레그램 등에서 버젓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2024년에 검거된 한 54억 원대 사기 조직은 아예 리딩방이나 로또 분석업체에서 사기를 당한 이들의 DB를 사들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들에게 사기 피해자는 이미 ‘검증된 타깃’이었던 셈이다. 애초에 같은 범죄 조직이 의도적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 결국 N차 사기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꾼의 손을 잡지 않도록 긴급 금융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제로’나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 등 지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신종 수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도 역시 500만 원 수준에 그쳐 건당 평균 5384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원이 부족하면 사기 피해자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 2차 피해나 대포통장 제공 등 범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 복구 기금을 마련하고 융자를 즉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천헌금 의혹’ 김경-前서울시의회 의장 檢 송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하순 김 전 시의원과 양 전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올 1월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측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강서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는 통로로 양 전 의장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 김 전 시의원은 조사에서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천 로비 등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의장은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양 전 의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실제 금품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강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양 전 의장은 지난달 말 민주당 공천에서 최종 배제됐다. 양 전 의장은 검찰 송치와 관련한 본보의 입장 문의에는 답하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사 폭언, 챗GPT 조언대로 녹음해 신고” 달라진 ‘직내괴’ 대응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을 챗GPT한테 물어보니 ‘직내괴(직장 내 괴롭힘) 신고감’이라고 녹음하래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제약사 3년 차 사원인 김모 씨(28)는 “챗GPT 안내에 따라 최근 통화 녹음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며 지난달 29일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수개월간 팀장으로부터 “성과가 이것뿐이냐”는 공개 질책을 받았고, 납품 실적을 위해 고객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실제로 앱을 깔고 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녹음한 김 씨는 “지금까지 모은 파일만 10개가 넘는다”며 “조만간 팀장을 신고한 뒤 퇴사할 것”이라고 했다.● MZ세대, “‘직내괴’에 참지 말자”첫 노동절을 맞은 1일 청년층과 직장인들에 따르면 직장 문화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게 미덕’이라며 견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문제를 기록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스마트폰과 각종 앱, 인공지능(AI)에 익숙한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직내괴’는 누구나 알아듣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침묵하던 과거와 달리 “‘직내괴’에 참지 말자”는 흐름이 상식이 된 셈이다. 9년 차 사회복지사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윤모 씨(34)도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상사로부터 “기관에 후원금을 내라”라는 강요를 받는 등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 상사는 윤 씨의 외모를 두고 “얼굴에 주사 맞았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윤 씨는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 기관에 신고했더니 기관이 먼저 나서 상사와 나 사이를 중재해 줬다”며 “현재는 괴롭힘이 사라져 만족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도 새로운 조력자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 기반 서비스인 ‘직장 내 괴롭힘 지킴이’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폭언 등 구체적인 괴롭힘 상황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메모·녹음·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라”는 식으로 조언해 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직내괴’에 대한 대응이 하나의 성공 서사처럼 공유되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MZ니까 재직 중임에도 철판 깔고 신고했다”고 올린 글에는 “녹음기를 켜라”, “참고가 되어 고맙다” 등 조언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인권 감수성 높고 이직 두렵지 않아이런 MZ세대의 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사건은 1만6373건으로 5년 전의 약 2.8배로 증가했다. 2020년 5823건이던 ‘직내괴’ 신고는 매년 증가해 2023년 1만 건을 넘어섰다. 강영수 숨앤트임 노무사는 “지금의 MZ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인권·갑질·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접하며 성장한 세대여서 권리 침해에 민감하다”며 “스마트폰 녹음, 메신저 저장, AI 상담 등 기술 발전도 적극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직에 대해 낮아진 심리적 방벽도 영향을 미쳤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생 직장에 대한 관념이 약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편화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약왕 박왕열 뒤에 공급책 ‘청담사장’ 있었다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핵심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최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신병을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경찰 호송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 차량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시가 100억 원대, 총 22kg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가족은 실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과정에서 최 씨의 공식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없는 점을 확인했고,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최 씨가 태국 사뭇쁘라깐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또 다른 마약 공급책 ‘사라킴’ 김형렬이 박왕열에게 최 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밀반입·유통 혐의와 함께 태국 주거지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 여권을 근거로 여권법 위반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챗GPT야, 폭언 상사 대응법 알려줘”…증거파일 모으는 MZ

    “상사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을 챗GPT한테 물어보니 ‘직내괴(직장 내 괴롭힘) 신고감’이라고 녹음하래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제약사 3년 차 사원인 김모 씨(28)는 “챗GPT 안내에 따라 최근 통화 녹음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며 지난달 29일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수개월간 팀장으로부터 “성과가 이것뿐이냐”는 공개 질책을 받았고, 납품 실적을 위해 고객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실제로 앱을 깔고 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녹음한 김 씨는 “지금까지 모은 파일만 10개가 넘는다”며 “조만간 팀장을 신고한 뒤 퇴사할 것”이라고 했다.● MZ세대, “‘직내괴’에 참지 말자”첫 노동절을 맞은 1일 청년층과 직장인들에 따르면 직장 문화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게 미덕’이라며 견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문제를 기록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스마트폰과 각종 앱, 인공지능(AI)에 익숙한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직내괴’는 누구나 알아듣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침묵하던 과거와 달리 “‘직내괴’에 참지 말자”는 흐름이 상식이 된 셈이다.9년 차 사회복지사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일하는 윤모 씨(34)도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상사로부터 “기관에 후원금을 내라”라는 강요를 받는 등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 상사는 윤 씨의 외모를 두고 “얼굴에 주사 맞았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윤 씨는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 기관에 신고했더니 기관이 먼저 나서 상사와 나 사이를 중재해 줬다”며 “현재는 괴롭힘이 사라져 만족한다”고 말했다.생성형 AI도 새로운 조력자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 기반 서비스인 ‘직장 내 괴롭힘 지킴이’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폭언 등 구체적인 괴롭힘 상황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메모·녹음·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라”는 식으로 조언해 준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직내괴’에 대한 대응이 하나의 성공 서사처럼 공유되고 있다.최근 한 누리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MZ니까 재직 중임에도 철판 깔고 신고했다”고 올린 글에는 “녹음기를 켜라”, “참고가 되어 고맙다”는 조언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 인권 감수성 높고 이직 두렵지 않아이런 MZ세대의 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사건은 1만6373건으로 5년 전보다 약 2.8배로 증가했다. 2020년 5823건이던 ‘직내괴’ 신고는 매년 증가해 2023년 1만 건을 넘어섰다. 강영수 숨앤트임 노무사는 “지금의 MZ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인권·갑질·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접하며 성장한 세대여서 권리 침해에 민감하다”며 “스마트폰 녹음, 메신저 저장, AI 상담 등 기술 발전도 적극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또 이직에 대해 낮아진 심리적 방벽도 영향을 미쳤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생 직장에 대한 관념이 약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편화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왕열에 마약 공급 ‘청담사장’ 송환…100억대 마약 밀반입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핵심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최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신병을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경찰 호송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 차량에 올랐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시가 100억 원대, 총 22kg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가족은 실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그 과정에서 최 씨의 공식 출국 기록이 2018년 이후 없는 점을 확인했고,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최 씨가 태국 사뭇쁘라깐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합동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또 다른 마약 공급책 ‘사라킴’ 김형렬이 박왕열에게 최 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씨의 마약 밀반입·유통 혐의와 함께 태국 주거지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 여권을 근거로 여권법 위반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자는데 왜 깨워” 고시원 찾아온 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형이 체포됐다.30일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 15분경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동생에게 식칼을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형은 음주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연락 없이 자기가 사는 고시원에 찾아와 잠을 깨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형과 함께 조사받았다.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왕래하지만 술에 취하면 다툼 등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온 젠슨 황 장녀 대학 강연 “AI 로켓 올라타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대 강연에서 “두려워 말고 인공지능(AI)이라는 로켓에 올라타라”고 조언했다.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리더십: 여성들의 목소리’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황 이사는 “많은 사람이 AI가 일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하지만, 일의 ‘과업(task)’과 ‘목적(purpose)’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 분야를 담당하는 황 이사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일정 중 서울대 강연을 가졌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이 단순히 코드를 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코딩은 하나의 과업일 뿐”이라며 “진짜 역할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젠슨 황 장녀 “두려워 말고 ‘AI 로켓’ 올라타라” 서울대서 강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대 강연에서 “두려워 말고 인공지능(AI)이라는 로켓에 올라타라”고 조언했다.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리더십: 여성들의 목소리’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황 이사는 “많은 사람이 AI가 일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하지만, 일의 ‘과업(task)’과 ‘목적(purpose)’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 분야를 담당하는 황 이사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일정 중 서울대 강연을 가졌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이 단순히 코드를 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코딩은 하나의 과업일 뿐”이라며 “진짜 역할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했다. AI 시대에 사회과학 등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황 이사는 “인간과 로봇 간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인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유가 속… 전기자전거로 ‘위험한 개조’

    회사원 권모 씨(44)는 최근 10년 넘게 탄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중동 상황으로 기름값이 치솟은 데다 8일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되자 자가용 대신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기로 한 것. 그는 “전문업체에 맡기면 개조할 수 있다고 들었다”라며 “성능 좋은 배터리를 찾는 대로 개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사각’ 전기자전거 개조 기승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른 전기자전거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자전거를 개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기자전거 개조’를 검색해 보면 산악자전거나 저가·중고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영상이 수십 건 나타난다. 주로 모터로 페달이나 바퀴에 힘을 보태 속도를 높이는 개조 키트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개조용 키트와 배터리는 작동 방식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양하다. 서울의 한 자전거 판매업자는 “자전거를 좀 만진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셀프 개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자전거가 ‘운전은 불법인데 개조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전거법상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속도 제한 위반과 배터리 화재 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개조 키트 판매점은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보다 빠른 30km로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반면 개조 행위 자체는 법령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KC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전기자전거 완성품을 팔면 처벌될 수 있는데, 개조한 자전거는 부품만 KC 인증 대상이다. 법무법인SC 서아람 변호사는 “법에 관련 조항 자체가 없어 개조 업자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단속도 어렵다. 달리는 자전거를 일일이 세우기도,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교통경찰은 “KC 인증 여부를 현장에서 구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화재 1년 새 2배로더 큰 문제는 임의로 개조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시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KC 인증을 거친 전기자전거는 배터리 등에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지만, 개조된 자전거는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반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에 비해 안정성,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충격에서 안전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 무단 개조가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전거 화재는 총 61건으로 전년 29건 대비 2.1배로 늘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전기자전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법을 방치하면 안전 운전 위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무단 개조 행위 등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