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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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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헬스&뷰티]딱지, 생겨야 빨리 낫는다? NO… 막아야 빨리 낫는다!

    일반인들은 보통 상처로 딱지가 생기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상처에 공기가 잘 통해야 회복이 빨리 된다고 믿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상처가 건조한 상태가 됐을 때 생기는 딱지는 새로운 피부 성장을 방해한다. 또 딱지가 떨어지면 흉터가 남는 것도 문제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딱지의 생성을 막아 흉터를 남지 않도록 하는 습윤환경이 만들어줘야 한다. 바이러스 역시 차단되어야 하고, 산소는 원활히 투과돼야 한다. 이런 환경을 가장 잘 조성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습윤밴드다. 습윤밴드의 역사는 17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토머스 베인턴은 사상 처음으로 습윤을 보유한 테이프를 정맥궤양에 적용했다. 150년 뒤 노르웨이 피부과 의사인 오스카르 일리에 역시 200개 이상의 정맥궤양 부위에 접착테이프(붙였다가 떼었다를 반복할 수 있는 테이프)를 붙여 연구한 결과 접착테이프를 붙인 부분이 안 붙인 부분보다 치유가 빠르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발표했다. 1962년에는 조지 윈터가 돼지 실험을 통해 폐쇄드레싱으로 습윤하게 유지한 상처가 재생을 촉진해 더 빨리 낫는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1963년 하인드먼과 마이바흐는 윈터의 실험 결과가 인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이 같은 이론들을 바탕으로 많은 드레싱제제들이 개발되고 상처치료의 진화가 시작됐다. 습윤환경은 삼출액(진물)을 적절하게 유지시켜 준다. 삼출액은 일종의 자연치유 물질로 상처에 쉽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세균과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는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삼출액 역시 증발하지만 습윤한 환경에서는 삼출액이 충분히 남아 상처를 치유한다. 습윤한 환경은 괴사조직의 자가분해를 촉진시키며 통증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 습윤밴드를 선택할 때는 이런 삼출물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보령제약의 ‘듀오덤’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초의 습윤드레싱 개발회사인 ‘콘바텍’ 제품으로 30년간 임상자료를 통해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다. 미국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듀오덤은 상처에 적정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는 습윤 드레싱 기능뿐만 아니라 세균의 침입을 막고 괴사조직의 자가 분해를 촉진해 염증 기간을 줄여준다. 딱지가 형성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영양분의 이동 역시 증진시킨다. 신생혈관의 형성과 결합조직의 합성도 촉진해 새 살이 적절히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때문에 드레싱 제거 시 통증도 감소된다. 또 듀오덤은 한 번 붙이면 최대 일주일 동안 보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습윤드레싱 제품 중에서는 보습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다. 특히 듀오덤은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주름 형태로 돼 있어 무릎, 팔꿈치 등 굴곡부위에도 접착하기 쉽고, 오랫동안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간단한 샤워, 수영과 같은 야외활동 시에도 접착이 가능하고 상처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습윤드레싱이 흉터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듀오덤은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최고의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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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관피아 척결” 외치는 이때… 여수항만公 상임이사 낙하산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 최종 후보에 정치인이 포함돼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임이사(경영지원본부장) 최종 후보 3명에 전 새누리당 목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A 씨(56)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목포신안축협 조합장 출신인 A 씨는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농업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뒤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목포시당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장목 노조위원장은 “A 씨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국가안전시스템을 무력화한 관피아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달 17일 임기 2년의 경영본부장 모집공고를 냈고 A 씨 등 7명이 지원했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전형을 거쳐 4명에게 면접을 통보했으며, 이 중 1명이 불참해 나머지 3명이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A 씨 외에 나머지 2명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간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 경영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도 해양항만 분야를 모르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조 역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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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직격탄 구조조정 쇼크

    올해 내내 호조를 보이던 고용 상황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및 안전 분야 확대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금융권 구조조정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전 업종에 걸쳐 구조조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금융·보험업 임금 근로자 수가 지난달(2만 명 감소)부터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달 금융권 상용직 취업자 수 역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1000명 감소하는 등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제로 증권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9개 증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올해는 5개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역시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며 은행업계도 점포 폐쇄,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권의 전체 임직원 수(25만921명)는 전년(2012년)보다 1만9433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퇴직한 50대 이상 근로자 가운데 재취업한 비율은 33.7%로 전체 연령 평균(43.7%)보다 낮았다. 구조조정의 충격이 중장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행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참사 이전 95%에 달했던 제주의 전세버스 가동률은 참사 이후 30, 40%대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일부 중소 규모 여행사들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여행, 숙박업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과 직업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또 금융권 퇴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금융권 고용 지원 전담반을 설치해 이들의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방 장관은 “5월 이후에는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음 달 발표하는 장년고용대책에 금융권 구조조정 대응 방안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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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는 짧고 굵게”… 1시간 넘길땐 ‘회파라치’가 팀 고발

    #1.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고, 기획서 보완해서 내일 다시 회의를 하지.” 2시간을 훌쩍 넘긴 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다. 아니, 기획서 보완과 2차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다. 결국 똑같은 회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결론 아닌 결론인 셈이다. 내일도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기획서 보완 등 회의 준비만 하다 보면 진이 빠질 것 같다. 상관 마음에 드는 기획서를 만들려면 야근은 필수다. 그렇다고 다음 회의에서 결론이 나리란 보장은 없다. 기획서를 미리 만들어 배포해도 아무도 읽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2. 회의 한 시간 전 자료가 미리 배포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서둘러 자료를 숙지하고, 논의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1시간 뒤에 회의가 시작됐고, 회의실 정면에 설치돼 1시간으로 설정된 ‘스톱워치’가 흐르기 시작했다. 자료를 이미 읽은 참석자들은 스톱워치 탓인지 의견을 되도록 짧고, 압축적으로 말했다. 회의는 40여 분 만에 끝났고, 1시간 뒤 회의 내용이 요약돼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회의 준비를 위한 야근도 사라졌다.○ ‘스마트워크’로 ‘스마트워커’ 양성 LG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1시간 전 자료 공유 △1시간 내 회의 △1시간 내 회의 결과 공유란 뜻의 ‘111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회의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아이러니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회의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캠페인에 그치지 않기 위해 1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하는 팀을 고발해 개선을 압박하는 ‘회파라치(회의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했다. 무조건 열심히 오래 일하고, 상관들이 주도하는 수많은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던 당시 기업문화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특유의 근로문화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직원들은 더이상 회의자료를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 집중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정부조직에도 전파돼 공공기관의 관료화된 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려면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회의나 회식, 야근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전문가들은 짧고 굵게 일하는 ‘스마트워커(Smart Worker)’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워커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짧은 시간에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여가도 충분히 즐기는 근로자를 뜻한다. 구글 역시 스마트워커 양성을 통해 기업 전체의 혁신을 유도한 대표적 기업이다. 구글은 직원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 △회의록 △스톱워치 등 3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우도록 한다. 별도의 작업 없이도 회의 내용과 결과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참석자들은 실시간으로 내용을 숙지한다. 회의록 작성자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참석자들은 자기 의견이 잘못 반영될 경우 즉시 요청해 수정한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이 1m 크기의 스톱워치 화면을 통해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통제된다. 한상엽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사전 준비가 안 된 회의, 서면 대체 가능한 회의 등 ‘의미 없는 회의’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며 “회의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줄고, 생산성은 향상 스마트워크 문화를 정착시키고 스마트워커들을 대거 양성해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은 그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영국 통신회사 브리티시텔레콤(BT)은 1993년부터 △일자리 공유 △완전재택근무 △부분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등으로 요약되는 ‘BT 워크스타일’을 실시해 연간 7억2500만 파운드(약 1조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BT 직원 10명 중 9명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1993년 190만 m²였던 사무실 면적은 2006년 74만 m²로 줄었다. 특히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중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일반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20% 이상 높았고 회의 30만 건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이 개인 용무나 비효율적 업무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46조 원에 달했다. 특히 하루 평균 2시간 30분씩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의 일부만 줄여도 연간 수십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연 한국경제경영연구원장은 “기타 비용을 줄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무 지시와 회의, 결제 단계마다 전자적 프로세스를 확실히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규칙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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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뇌의 난청 초기일 때 보청기 사용해야 말-소음 구분

    “잡소리가 크게 들려 정작 말소리는 안 들린다.” “왕왕거리는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들려도 깨끗하지가 않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함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보청기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청기는 사람의 말소리를 깨끗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 고음역의 소리만을 증폭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증폭된 소리는 보청기의 울림현상을 유발해 오히려 잘 들리지 않게 된다. 또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강화한 일부 보청기의 경우 필요한 말소리마저 줄여서 듣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최근 보청기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필요한 소리만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다채널 기술이 개발됐고, 개방형 보청기는 울림 현상을 줄여준다. 소음과 말소리를 스스로 인식해서 소음은 줄이고 말소리는 잘 들리게 해주는 기술도 개발돼 상품화됐다. 보청기의 성능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보청기 착용자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난청은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된다. 초기에는 말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말소리는 들리지만 정확한 음절을 들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가 너무 커져 주변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큰 소리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난청 진행과정에서 개개인의 난청이 어느 지점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는 다 다르다. 소리에 대한 민감도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귀를 통해 들리는 청력뿐만 아니라 귀로부터 듣는 모든 소리를 분류해서 듣고 싶은 소리들, 즉 의미 있는 소리만을 듣게끔 걸러주는 뇌의 청각기능 또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 처방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뇌의 청각 기능이 떨어지면 보청기를 착용해도 시끄러운 곳에서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면 주변 소음은 인식하지 않고 원하는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가 있다. 이는 소리를 걸러주는 뇌의 청각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책을 보다가 창문을 두들기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 비가 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책에 집중하면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점점 안 들리게 된다. 소리는 들리나 인식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이처럼 뇌의 청각 기능이 정상일 때 떨어진 청력을 보청기로 교정하면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모든 소리 중 필요한 소리만을 걸러 들을 수가 있다. 난청 초기 단계에서는 뇌의 청각 기능이 아직 정상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지만 난청이 진행되면 뇌의 청각 기능도 떨어진다. 난청 초기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뇌의 청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진행된 난청은 보청기로 잡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말소리를 크게 해주는 보청기의 성능도 뇌의 청각 기능이 떨어지면 한계가 있다. 난청 초기에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 난청은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다. 전문의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해 처방을 내리고, 치료 중에도 주기적인 검사나 진단을 통해 악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바꾸면서 병의 진행 상태나 합병증병발 유무를 관찰한다. 난청 역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보청기 처방을 받아야 한다. 김성근 이비인후과원장은 “보청기를 착용한 뒤에도 주기적인 검사와 진단을 받아서 보청기를 기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는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통해 난청의 진행 상태나 악화를 방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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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발 다리 붓는 정맥순환장애, ‘센시아’로 개선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정맥순환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하지정맥류 등 기타 질환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은 설문조사기관 프랙시스온에 의뢰해 최근 2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맥순환장애 경험과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발,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고 아픈 정맥순환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다’(30%),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23%), ‘발, 다리가 자주 붓는다’(21%), ‘다리가 아프다(20%)’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 사람도 10명 가운데 2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맥순환장애 증상 경험자의 85%는 ‘아무런 대처 없이 참는다’고 응답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정맥순환장애 경험자의 20% 정도만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랙시스온이 전국 약사 3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혈액순환 개선제 구입자의 22.4%가 정맥순환장애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정맥순환장애와 혈액순환장애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맥순환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나 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나이탓이라고만 생각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정맥순환장애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그에 적합한 약물로 ‘센시아’를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3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맥순환장애는 40,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나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외과학회지에 따르면 성인의 약 50%가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 중년질환으로 주로 다리 등 하지 부분의 정맥 및 림프관 속의 혈액이나 체액이 심장 쪽으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순환장애다. 그대로 방치하면 다리 부위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하지정맥류나 다리 궤양 등의 질환이 나타나고 전신 혈액순환장애 등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주 발이나 다리가 붓는 것은 정맥순환장애의 대표적 증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정맥순환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정맥순환장애는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정맥벽의 결합조직이 약해짐에 따른 판막 기능 이상 등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존 혈액순환제는 주로 동맥 및 혈액에 작용하므로 정맥순환장애에는 적합하지 않다. 정맥 및 혈관벽에 특화적으로 작용해 판막의 정상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맥순환 개선제로 치료해야 효과적이다. 정맥순환 개선제인 ‘센시아’는 △정맥의 탄력 향상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항산화 효과 등을 통해 정맥순환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센시아 복용 한 달 이후 정맥순환장애 증상이 70% 이상 개선되고, 다리 부종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 병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며 60정 단위로 최대 2개월간 복용이 가능한 분량으로 하루 1회, 1정이나 2정씩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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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봉에 격무 시달리는 선원들… 국회 ‘비정규직 금지’ 추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와 노동계가 선원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직종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원 등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 처우와 책임감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은 정규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선원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선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실상 모든 업무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원 △간호조무사 △하역 업무 △건설공사 현장 업무 등 파견 고용이 이뤄질 경우 안전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직종에 한해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파견법과 법률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선원의 비정규직 고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업계 특성상 선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외항선원은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배를 탄 뒤 1년 이상의 휴가를 갖고, 다시 배를 타기 때문에 정규직은 곤란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선원 3만8000여 명 중 비정규직은 70% 이상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역시 선원 25명 중 선장을 포함해 1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정부는 선원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할 경우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때도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로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안도 국회를 통과하려면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객선 선원들의 열악한 처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여객선 선원들의 낮은 처우가 사고의 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선원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처우마저 열악하다 보니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젊고 능력 있는 선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국내 해양수산 분야 선원 수요는 연간 5만8548명이지만 약 33.4%가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50대 이상 고령 선원은 약 60%에 이르고, 내항선의 경우 예비 선원 비율은 1.3%에 불과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 연안여객선 선원의 평균 월급은 2011년 기준 약 329만 원으로 선원 전체 평균 임금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력 있는 선원들은 저임금과 격무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고용까지 불안한 내항선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은 국내 여객선보다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외항선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선호한다. 박윤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부장은 “실력이 떨어지거나 나이 든 선원이 연안 여객선에 배치되면 여객선의 해사 재난사고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진도=권오혁·박민우 기자}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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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재난전문가 1초라도 빨리 현장으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현장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거 여러 차례 대형재난을 겪으면서 이 같은 협조체제를 시스템화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DHS)를 설립해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재난 대응 조직을 흡수하거나 통합하고 국토안보부에 총괄, 감독 기능을 맡겨 컨트롤타워로 삼았다. 이와 별도로 이미 1988년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관리 교육기관인 ‘DRII(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 협회’를 설립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운영하며 5000여 명의 재난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렇게 공들인 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2007년 8월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시시피 강 교량 붕괴 사고였다. 교량관리 담당자들이 사전에 이상 징후를 보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 벌어진 인재(人災)였지만 재난 대응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를 중심으로 구조인력이 즉각 파견되고, 하늘과 육지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펼쳐진 덕에 부상자 100여 명 외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활동 역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속히 이뤄졌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와 현장 활동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조직이 육성되지 않으면 대형재난이 또다시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마련돼 구조, 복구, 구호활동을 총괄해도 현장의 기민한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재 및 안전전문가인 조원철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중앙조직은 총괄하는 기능만 갖고 각 지자체에 재난대응 전문가들과 조직을 양성해 재난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물적 자원과 권한을 집중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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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위험 학교서 공포의 수업에도… 교육청은 “알아서 안전 점검하라”

    붕괴 위험에 노출된 학교 건물이 곳곳에 있어 학생들이 위험에 방치돼 있다(본보 4월 30일자 A13면 참조). 특히 관리 의무가 있는 교육당국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오후 찾아간 서울 은평구의 A고교 별관. 3학년 582명이 쓰는 이 건물 측면 비상계단 쪽 벽에는 최대 폭이 30cm에 이르는 균열이 1m 이상 생겨 벽 전체가 내려앉아 있었다. 벽 안쪽에 있는 교실 역시 외벽이 내려앉을 때 함께 침하돼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계단처럼 층이 생겨 있었다. 1967년 건물을 지을 당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건물도 함께 침하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 E등급을 받은 학교는 각각 121개교와 2개교. 통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D, E등급을 받으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 대상인 C등급을 받은 학교도 1307곳에 달한다. A고교의 별관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종적인 건물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크게 미흡하다. 시도교육청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학교 현장을 찾아 육안으로 안전성을 살피는데 이때 문제가 지적되면 정밀점검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장에선 점검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이다. 서울 동작구의 B고교 행정실장은 “안전성 검사라는 게 쭉 둘러보며 학교 관계자 설명만 듣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단 교육청 직원이 시설 전문가가 아니다.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정밀검사 대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이 안전 문제를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 보통 학교들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실장, 시설 담당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인 서명을 하는 식이다. 학교는 매월 점검기록을 제출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학교 측 의무로만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선 교육당국이 지시만 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면피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시설 전문가도 아닌 학교 관계자가 알아서 점검하고 책임까지 지라는 건 교육당국의 ‘세월호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당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학교 시설 관련 예산 편성을 소홀히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긴 어렵다. 공립학교의 개축 비용은 교육 당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엔 교육청이 비용의 70%를, 학교 측이 30%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교육부 역시 책임이 크다. ‘학교 시설 개축비’ 항목을 슬그머니 보통교부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학교 시설 개선 관련 특별교부금 역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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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보호급여 11년간 26배로 급증… 재원고갈 우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사업장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종용받았는지 등을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 감독관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 정부는 법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용자를 고발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가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확대해 오면서도 고갈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는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별도로 ‘부모보험’ 등의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적 분담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는 2002년 257억 원에서 지난해 65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3763명에서 6만9618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모성보호급여의 40%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정부가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라며 “정부 예산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대안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관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 계정 신설 △부모보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부모보험은 모성보호급여만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독립적 사회보험으로 스웨덴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기존 4대 보험처럼 새 보험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보험을 포함해 제시된 대안들은 모두 기업과 개인의 보험금 부담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 우려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러 대안을 두고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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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요양 후 2년내 후유증 때도 산재보험 혜택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이후 후유증이 생기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이내에 후유증이 발생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요양 이후 후유증이 생겨 치료를 받는 산재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보공단이 산재 근로자로부터 환수한 치료비는 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재 후유증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산재 후유증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치료비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재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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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뷰티]뿌려 먹고, 타 먹고… 현미력으로 변비-고혈압 다스린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인 K 씨(52·여)는 심한 변비 때문에 늘 개운치 않은 느낌으로 화장실을 나오곤 했다. 시간도 오래 걸렸다. 날이 갈수록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입맛도 사라졌다. 배변에 좋다는 것은 죄다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아랫배만 계속 묵직해져갔다. 현미밥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식감이 좋지 않고 소화도 안 돼 잘 먹지 않게 됐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발효현미는 먹기 편하고 변비에도 좋다”고 권유했다. K 씨는 이때부터 유기농미강을 복합 발효한 ‘현미력’을 물과 함께 섭취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바로 배변 신호가 왔고, K 씨 스스로 놀랄 정도로 새까만 숙변을 배출했다. 마침내 배 속을 비우다니 구세주가 따로 없었다. 현미력을 먹은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더이상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 변을 잘 보다보니 소화도 예전보다 잘됐다. 평소 높게 나왔던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다. K 씨는 “동료 선생들과 지인들에게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부쩍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섬유질의 보고, 현미미강 변비를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암을 유발하는 인자와 독성물질을 방출하며 특히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변비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다. 특히 현미의 인기가 높다. 현미 영양의 핵심 부위인 미강(쌀눈+속껍질)에는 섬유질이 사과나 상추의 2배, 포도의 3배, 보리의 5배나 많이 들어 있다. 풍부한 섬유질이 주변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변의 크기를 늘리고 부드럽게 배출시킨다. 또 발암물질이 장을 빨리 통과하도록 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소모를 촉진해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미를 먹으면 당뇨 발생 위험이 36%나 줄어든다고 한다. 그야말로 성인병을 잡아 내는 ‘특공부대’인 셈이다.현미밥 한 공기 먹는 데 최소 40분 그러나 현미는 먹기 편한 음식이 아니다. 식감이 딱딱해 아무리 씹어도 알갱이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소화 또한 잘 되지 않는다. 백미를 먹을 때처럼 대충 씹고 삼키면 껍질이 분해되지 않아 고스란히 대변으로 나오기도 한다. 속껍질까지 으깨지도록 충분히 씹어야 현미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현미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현미를 제대로 먹으려면 한 공기 먹는 데 40분 이상 걸리도록 꼭꼭 씹어 소화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엔 현미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중 효소전문기업 ‘푸른친구들’에서 출시한 ‘현미력’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가와 흡수율 높인 미강집중식 현미 영양분의 95%는 미강이 함유하고 있다. 미강에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뇌 건강에 좋은 가바 성분도 들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풍부한 섬유질은 몸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는 현미미강이 유산균 증식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방영되기도 했다. 현미력은 미강을 복합 발효해 과립 형태로 가공했다.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것이다. 현미력을 백미밥에 섞으면 현미밥이 된다. 요구르트나 우유에 타 먹어도 된다. 이 밖에 샐러드, 죽이나 이유식을 만들 때 첨가하면 맛과 영양가가 높아진다. 발효를 통해 일반 현미보다 영양분도 대폭 향상됐다. 비타민군의 경우 정백미보다 평균 42% 많고 일반 현미보다도 18% 많다. 미네랄군은 정백미보다 평균 70%, 현미보다도 21% 많다. 발효 과정에서 현미 영양분이 미세하게 분해돼 체내 흡수도 더욱 원활하다.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 유기농 오행초와 함초 발효액이 함유돼 달콤한 맛까지 더해져 누구나 편히 먹을 수 있다. 또한 영양균형을 생각해 수용성 칼슘과 구운 천일염까지 첨가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미와 섞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유기농 전문 도정공장에서만 도정한다. 푸른친구들 관계자는 “현미력 3포면 하루치 현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며 “변비나 고혈압 등으로 현미식이 필수적인 사람들이 먹기 간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미력은 특히 가방이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현미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1포에 단 4g에 불과하지만 현미밥 한 공기의 영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간식처럼 톡 털어 씹어 먹고,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음식 위에 뿌려 먹으면 된다. 문의 080-745-9230(공휴일도 상담 가능·www.ilove62.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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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기능한국인’ 황순철 와이티에스 이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와이티에스 황순철 이사(53·사진)를 선정했다. 황 이사는 30년 넘게 기계 설계 분야에 몸을 담아 온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인천기계공고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면서부터 기계 설계 기술을 배웠다. 고교 졸업 후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금성통신에 입사했고, 1981년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황 이사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사출 및 프레스 기계 설계까지 영역을 넓혔다. 1991년에는 자신이 직접 설계사무소를 설립해 현장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제품 설계도 했다. 2005년 금성통신 입사 동기인 남성국 대표의 제안으로 ㈜와이티에스에 입사한 황 이사는 액정표시장치(LCD)에 필름을 정밀하게 입혀 3차원(3D) 영상을 구현하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타기도 했다. 황 이사는 최근 학교와 산업체 현장을 돌며 기술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특성화고교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기술이 곧 자산이란 사실을 후배들도 배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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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주말 집회 취소… 한노총 25일 파업 연기

    노동계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기 위해 주말 집회를 취소하는 등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예정됐던 춘투(春鬪)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근로기준법 개정, 통상임금 확대 등과 관련해 예정했던 집회를 모두 취소했다. 민노총은 “온 힘을 다해 1명의 실종자라도 더 구조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는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25일로 예정됐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연기하는 등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한국노총 자체 조사 결과 안산지역의 9개 산하 노조의 조합원 자녀 13명이 이번 사건으로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은 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서 구성된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기자회견 등을 취소했다.유성열 ryu@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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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대교-삼풍百-경주리조트… 매뉴얼만 서랍속서 뒹굴어

    진도 여객선 침몰이 안전규정 위반, 재난 대응시스템 부재 등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공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거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련 대책을 쏟아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은 이를 믿어왔다. 그러나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안전 정책이나 재난 대응력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반복되는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대형 사건과 판박이 진도 여객선 침몰도 암초 충돌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니라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과 같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해훼리호도 정원(221명)을 141명이나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화물도 규정 이상으로 실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항하다 침몰했다. 진도 여객선도 신고된 화물 적재량은 기준(3608t)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하지 않은 화물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과거 대형 사고와 똑같다. 서해훼리호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모두 신고가 늦어 구조인력이 늦게 도착하고, 선장이 대피 명령을 늦게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바람에 사람들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때도 지하철 기관사가 제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지하철 내에 머무르라고 했다가 190명이나 사망했다. 정부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 감독과 재난 대응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 등 1개 기관이 전담토록 했다. 또 승객 및 화물 적재량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고 대응 매뉴얼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마련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했고, 매뉴얼에 따른 모의 훈련도 상시적으로 실시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서류 속 공염불에 그쳤다. 대형사고가 터진 직후 한동안은 모양새만 갖추다가 이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던 것. 모의 훈련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탓에 재난 대응력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물과 대중교통의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초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 역시 △부실 증축 공사 △안전 점검 미비 등 19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원인이 똑같았다. 진도 여객선 역시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객들에게 대피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됐던 ‘단골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대형 사고가 터진 뒤 부랴부랴 새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것.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뒤 새롭게 마련한 재난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대응하는 ‘휴먼웨어’가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 특유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이고 과거의 사고로부터 배운 ‘학습 효과’가 누적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차례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각종 장비 등 하드웨어는 충분히 마련했지만 이것을 활용해 재난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순환 보직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인사 정책 역시 ‘재난 대응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다. 정책이나 매뉴얼을 문서로 새로 만들어 배포하면 그만이라는 ‘페이퍼 플랜 신드롬’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페이퍼 플랜 신드롬은 새 정책과 매뉴얼을 문서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행정학)는 “매뉴얼에 따라 반복적으로 훈련하더라도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대로 하기 때문에 재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습이나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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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타협 실패 노사정 소위 ‘빈손 종료’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원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활동을 끝냈다. 노사정 소위는 물밑 협상을 벌여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1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4월 국회 입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소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시간(8시간) 도입을 두고 여야 및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재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해 8시간의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입법화하는 것은 합의했지만, 다른 노동 현안과 일괄처리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어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소위는 끝났지만 법안심사소위 등은 계속 가동될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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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씁쓸한 고용률 목표치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훈풍’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장년층 고용률 달성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 고용률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부 목표를 수정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시점으로 약속한 2017년 취업자 증가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10만 명 늘린 238만 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3595만1000명으로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치(3578만3000명)보다 높아 목표치도 같이 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을 산출할 때의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예상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분자’인 취업자 증가 규모도 같이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고용 훈풍을 주도하고 있는 중장년층(55∼64세) 고용률의 2017년 목표치를 당초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중장년층 고용률은 지난해에도 64.3%로 목표치(63.7%)를 초과했다. 반면 청년(15∼29세)과 여성 고용률은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모두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15일 발표한 취업 경로별 청년고용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고,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정책 등을 통해 올해는 꼭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률 70%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최근 고용이 크게 늘어난 중장년층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나누거나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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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직원 中企 3년 근속땐 300만원 장려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취업자에게 정부가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군 입대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고졸 취업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뜯어고쳐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금형, 주조 등 제조업 ‘뿌리산업’ 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에게 3년간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들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입대 전 충분히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도록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보너스를 주는 셈이다. 또 군 입대로 그만둔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한 기업에는 재고용한 지 2년이 지난 뒤부터 2년간 월급의 10%(최대 25만 원)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인턴을 채용해 놓고도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6개월간 최대 80만 원에서 3개월간 최대 60만 원으로 줄인다. 그 대신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1년간 220만 원을 주던 취업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청년인턴을 뽑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졸 취업시장이 넓어져 청년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학 졸업자에 대한 대책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선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미래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문병기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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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성열]“산재보험 확대” 대통령 공약 발목잡는 법사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던 산재보상법을 법사위가 두 달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의 산재 가입을 확대하는 것.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2008년부터 허용됐지만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 전체 44만여 명 중 약 10%만 가입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여야 이견도 없어 개정안은 올해 2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통령 공약이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두 달간 잠만 자고 있는 것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본인이 원하면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주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로 넘길 것을 주장하자, 개정안은 법사위 관행에 따라 소위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수익 악화를 우려한 민간보험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몽니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환노위가 통과시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대폭 수정한 뒤 통과시켜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꺼번에 반발했다. 여기에 산재보상법까지 법사위가 발목을 잡자 환노위 의원들은 법사위의 월권을 규탄하는 결의안까지 준비 중이다. 본래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상위법과 모순이 없는지, 법제상 원칙에 맞는지 등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내용이나 취지까지 일일이 다 심사하는가 하면, 여야가 서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관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사위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비전문가인 법사위 위원들이 개별 법안의 내용까지 제어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공약까지 발목을 잡는 법사위의 월권을 이제는 제어해야 할 때다.유성열·정책사회부 ryu@donga.com}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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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제조업 80%가 주야 2교대 근무… 종업원 건강 악화에 생산성 떨어져

    24시간 영업을 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종업원들은 통상 하루 12시간씩 주야 맞교대(2교대)로 일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3교대 근무가 늘고 있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2교대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6%(272곳)에서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이 39곳 가운데 37곳으로 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다. 또 10곳 중 8곳은 주야 2교대로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서비스업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2교대제를 하고 있는 직장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장시간의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주야 2교대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주야 2교대제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고,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일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교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근로자가 초과근무와 야간작업을 반복할 경우 체력 소모가 빨라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고용을 더 늘려서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야 2교대 근무를 1명이 8시간씩 나눠 일하는 3교대제로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야 2교대 근무제에서도 근로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세세히 나눠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을 일괄적으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근무시간을 하나하나 분석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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