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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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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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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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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 못 하는 정부

    정부가 북한이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누차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극성-3형 발사를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다른 분 질문을 받겠다”고 말을 돌렸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 또한 “SLBM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리 결의에는 그렇게(위반) 쓰여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수차례 비슷한 질문에 “안보리 결의에 잘 나와 있다”고 대응하다가 미 국무부가 2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것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묻자 “교통위반을 안 해도 법규를 지키라는 캠페인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을 두고 “새형(신형)의 잠수함탄도탄”이라고 밝힌 만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정부는 북극성-3형 발사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린 것’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들은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아직 안보리 결의위반 여부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의 안보리 결의)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안보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MB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SLBM에 대한 입장표명을 꺼리는 것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SLBM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대변인은 8일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 ‘기타 의제’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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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先비핵화는 말 앞에 수레 놓는 격”… 美에 안전보장 요구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뚜렷한 간극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북-미는 핑퐁식으로 성명을 내며 실무협상 결렬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좋은 대화(good discussion)를 나눴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북, 선(先)비핵화는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 북한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실무협상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및 신뢰 구축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시험장(풍계리) 폐기 △미군 유골 송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15건의 추가 대북제재, 연합 군사훈련 재개, 한반도 주변 첨단 전쟁 장비 전개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라고도 했다.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에 미국이 먼저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논평은 8시간 반의 협상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과는 거리를 뒀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대사의 발표 후 3시간 만에 내놓은 성명에서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조항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상(new initiatives)들을 많이 선보였다(preview)”고 말해 생산적인 논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 15시간 만에 북한이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를 또 뒤집었다. 담화는 “미국이 우리 대표단의 기자회견이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느니, 조선 측과 훌륭한 토의를 가지였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美 “2주 이내 보자” vs 北 “사실 무근” 이번 실무협상은 그동안의 입장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비핵화 협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었다.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꺼냈던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창의적인 방안들(creative ideas)’ 등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되레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최종 단계를 먼저 합의한 뒤 상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측은 기존 입장을 고집했으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북-미) 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단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였다는 데 이번 협상의 의의를 두고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집중적인 관여(intensive engagement)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정기적인 대화의 룰을 마련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후속 회담 가능성은 미지수다. 미국은 이번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이 “2주 이내에 스톡홀름에서 (북-미가) 다시 만나자”고 초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외무성은 “양측이 두 주 내에 만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사가 “(미국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권고했다”고 한 발언은 하루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는 경고로 강경해졌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이번 스톡홀름 협상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2주 안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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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눈치봤나, 발사 참관 안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 발사 현장은 찾지 않았다.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등 10차례 도발에서 빠짐없이 현지 지도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SL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만큼 직접 참관을 자제하며 북-미 대화판은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많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단위들에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SLBM 발사 관련 사진 10장에도 김 위원장의 모습은 없었고, 간부들 호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일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경계하는 제스처로 보고 있다. 특히 6월 말 판문점 북-미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단 미국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SLBM은 전략자산이면서 북-미 정상 간 구두합의 위반임을 김 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무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북한이 SLBM 완성 폭죽을 터뜨리기엔 이르기 때문이란 견해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이번 발사는 시험발사 초기 단계로 향후 추가적으로 실제 잠수함 발사도 해야 된다. 그때는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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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이도훈 “완전한 비핵화 정의, 北과 얘기한 적 없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열린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 간 ‘비핵화 정의’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는 북한을 직접 상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 정의에 대해 남북 간 입장이 일치한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는 달리 북한과 비핵화 정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3월 국회에서 “남북미 3자의 비핵화 개념은 정의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비핵화) 개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북측으로부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을 직접 상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들어봤냐”고 거듭 묻자 약 5초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뭔지 북한과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저는 아직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 없다”고 말한 뒤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정의가) 맨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뒤늦게 “북한이 여러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만 수사적 차원이고, 협상을 위해 강한 입장을 갖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목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북한이 전날 담화문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을 5일 연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야당이 제기한 ‘한국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마 연말에 북-미 정상 간 회담이 꼭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며 “10월에 얼마나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되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미국이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 수치가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강 장관 후임으로 외교부 장관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김현종은 안 된다는 생각이므로 강 장관이 계속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 김 차장과 영어로 다퉜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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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명길 스톡홀름行 편도티켓 예약

    5일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미가 아직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3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스웨덴 스톡홀름행 비행기를 탄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일 동아일보가 중국 국제항공에 문의한 결과 ‘김명길(Kim Myong gil)’이라는 이름의 탑승객이 3일 오후 1시 50분 베이징을 출발해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CA911편 비즈니스석 예약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명길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3일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 JS251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기로 환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길은 귀국 편을 정하지 않은 편도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일정 변경을 자주해 혼란을 주는 만큼 김명길의 탑승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북-미 실무협상이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개최된다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1일 담화 발표 때만 하더라도 판문점이나 평양이 유력한 협상 장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동선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비건 대표는 2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개천절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이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3일 오전에야 워싱턴을 떠날 수 있어 판문점이나 평양엔 4일 늦은 오후에나 닿게 되기 때문이다. 북-미가 마지막까지 협상 장소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하노이 노딜’ 학습 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북-미 간 ‘새로운 계산법’ 내지 ‘새로운 방법’을 놓고 팽팽한 탐색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실무협상에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성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북-미가 실무협상 장소를 밝히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과도한 관심으로 준비 상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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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조국딸 몽골봉사 증빙 서류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온라인 합격 수기를 통해 참여했다고 밝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봉사활동과 관련해 앞서 KOICA의 주장과는 달리 조 씨의 활동 참여를 증빙할 직접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씨의 봉사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2007년 7월 당시 자료는 봉사활동 사업에 참여한 여행사가 제출한 참가 예정자 명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미경 KOICA 이사장이 “조 씨의 봉사활동을 서류로 확인했다”고 했지만 참가 예정자 명단이 봉사활동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씨가 2007년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KOICA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사업’은 국내 비영리 단체인 ‘지구촌나눔운동’이 자체 운영한 사업이다. 당시 여행사가 작성한 참가 예정자 명단을 지구촌나눔운동에 보냈고, 이를 KOICA가 제출받아 국회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조 씨가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OICA 본부와 몽골 사무소의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이 없어 조 씨의 증명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OICA 몽골지사장이었던 A 씨는 “봉사활동 증명서는 (조 씨가 속한) 한영외고 봉사단 인솔자가 작성해온 내용에 (내가) 직접 서명했지만 조 씨의 것이 있었는지, 몇 명의 것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KOICA는 전했다. KOICA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소장이 서명했다고 하는 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모두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증명서 진위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KOICA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해 온 인턴증명서 발급 관행이 드러났다”며 “조국 자녀처럼 봉사활동 참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턴증명서 발급대장을 시스템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도 자체 인턴 파견사업으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들보다 더 많은 수료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에는 총 72명이 참가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는 54명임에도 총 69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료증 관리 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습원이 참가 확인을 요청하면 내부문서로 결재해 발급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관리 실태도 공개됐다. 정 의원은 “외교부와 코이카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해온 인턴 증명서 발급 관행이 드러났다”며 “조국 자녀처럼 봉사활동 참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턴증명서 발급대장을 시스템화시켜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코이카는 이와 관련 올해 11월부터 코이카 명의의 활동 증명서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부와 해외지사를 포함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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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최선희 “북미, 5일 실무협상 재개”

    북-미가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을 갖는다.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쌍방은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선희는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다음 주 안(within the next week)에 북-미 당국자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를 특정한 북한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양측 모두 회담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평양을 포함해 하노이 정상회담 전 스웨덴 스톡홀름처럼 제3국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예비 접촉’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꺼낸 만큼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비 접촉’에서 추가적인 접점을 찾아야 실무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협상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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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명이라더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192명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5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10명 중 1명이 임직원 친인척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262쪽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5개 기관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 친인척으로, 당초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 조사(112명)보다 80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평가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것이 적정하지 않았다며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즉각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고용세습 의혹의 진원지였던 서울시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관리 위탁업체 직원 불공정 채용과정에 주목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대책으로 서울시가 직원들을 모두 직접 채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사고 전인 2015년 인사청탁을 통해 부정하게 무기계약직에 채용된 임직원 친인척 15명이 여과 없이 지난해 3월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퇴사자 1명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 공채를 건너뛴 점도 지적했다. 공사는 3년 미만 근무자 1012명을 일반직 공채 7급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를 한시직으로 신설해 임용했는데 ‘7급보’가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공채를 진행하지 않고 퇴직자를 기간제로 충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포함됐다”며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엄연히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조가 탈락자 없는 평가를 요구하며 공사에 시험 중단 요청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공사는 노조 방침에 의해 응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인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서류·면접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 회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박완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면접평가위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친동생이 지원한 것을 알고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채용했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친인척 채용을 청탁해 5명을 부당 채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우신 기자▼ [반론보도] “정규직 전환 10%가 ‘친·인척 스펙’, 깊어지는 청년 좌절” 관련 ▼본지는 10월 1일자 오피니언 A31면 “정규직 전환 10%가 ‘친·인척 스펙’, 깊어지는 청년 좌절”, 종합 A8면 “112명이라더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192명” 기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기사에 언급된 15명 중 청탁을 통해 위탁업체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2명이며, 직원 추천 입직자 45명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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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美외교 베테랑 김계관이 전면 나서 임박한 실무협상서 ‘유연한 해법’ 압박

    북한이 27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사진)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징후로도 풀이된다. 김계관은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도 대미(對美) 메신저로 등판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협상 촉진자’ 역할을 맡았을 수 있다는 것. 김계관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북-미) 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향후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려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체제보장안과 제재 해제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진의 틈을 벌려놓는 ‘갈라치기’ 수법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계관은 “워싱턴 정가에는 아직도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先)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오래도록 실무협상의 ‘입구’를 찾고 있지 못하는 만큼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팀에 유연한 입장을 가지라고 주문하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김계관이 직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중량급 외교관인 김계관까지 나선 것은 확실히 북한이 실무협상에 목을 매달고 있고, 이번에 돌파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또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 해제를 얻겠다는 더 큰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9월 하순’으로 예고됐던 비핵화 실무협상은 북-미 기싸움으로 미뤄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정국에 휩싸인 데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다음 달 중순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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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기싸움… 김계관 “트럼프 용단 기대” 폼페이오 “협상 날짜 못잡아”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였던 김계관이 27일 “앞으로의 (북-미) 수뇌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계관은 이날 ‘외무성 고문’이란 직책으로 담화를 내 “아직도 워싱턴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先) 핵 포기’ 주장이 살아 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차례의 조미(북-미) 수뇌회담이 열린다고 하여 과연 조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전환’ ‘대담한 외교’ 등에 즉각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며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일단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북-미)가 마주 앉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전화벨이 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북한 측이 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을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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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관 “트럼프 용단 기대”…폼페이오 “협상 날짜 못잡아” 기싸움 팽팽

    북한이 27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사진)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징후로도 풀이된다. 김계관은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도 대미(對美) 메신저로 등판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협상 촉진자’ 역할을 맡았을 수 있다는 것. 김계관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조선 제재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북-미) 관계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연결된다. 미국이 향후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려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체제보장안과 제재 해제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진의 틈을 벌려놓는 ‘갈라치기’ 수법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계관은 “워싱턴 정가에는 아직도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先)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오래도록 실무협상의 ‘입구’를 찾고 있지 못하는 만큼 이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팀에 유연한 입장을 가지라고 주문하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김계관이 직접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중량급 외교관인 김계관까지 나선 것은 확실히 북한이 실무협상에 목을 매달고 있고, 이번에 돌파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간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또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 해제를 얻겠다는 더 큰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9월 하순’으로 예고됐던 비핵화 실무협상은 북-미 기싸움으로 미뤄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정국에 휩싸인 데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다음 달 중순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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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협상 첫날 文대통령 “공평한 분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첫 협상이 2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10차 수석대표를 맡았던 장원삼 신임 주뉴욕 총영사와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다음 달 열릴 2차 회의부터는 새로운 수석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찬을 곁들여 6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한미는 11차 협정에 대한 원칙을 주고받고 초반 탐색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협정 적용 기한이 연말에 끝나는 만큼 연내에 협상을 끝낸다는 인식도 공유했다고 한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11차 협정의 유효기간이다. 현 10차 협정은 1년짜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연간 48억 달러(약 5조7384억 원)가 든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일단 한미 양측은 이날 액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강연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그 정도 비용(48억 달러)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모두) 요구하는 것은 멍청한 짓(stupid thing)”이라며 “(거액 요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첫발일 수 있다”고 했다. 분담금 협상 시작 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두 정상이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돼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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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협상 24일 서울서 시작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새 협상 수석대표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부 국방부가 주를 이뤘던 기존 구성에 이번엔 기획재정부까지 정부 협상단에 가세하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시될 첫 협의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3일 “정부는 장원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첫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 대표가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임에도 이번에 수석대표 자리에 앉은 것은 아직 수석대표 최종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회의부터는 새로운 수석대표가 이끌 방침이다. 이번 11차 협상을 지휘할 새 수석대표로는 기재부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부대표도 이전보다 급을 높였다.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망라해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약 5조7400억원)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맞서 정부도 통상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꼼꼼한 ‘주판알 싸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드하트 신임 협상수석대표는 주노르웨이 미대사관 대사대리,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보, 국제마약 및 법 집행국에서 부차관보 대행을 지냈다. 국내에는 생소한 인사이지만 안보 이슈를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첫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4일 오전에 열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이슈가 얼마나 거론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시작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첨예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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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빅딜-스몰딜 중간접점 찾기… 北, 영변外 더 내놓을지 관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는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다. 앞선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북-미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은 빅딜을 앞세운 미국과 스몰딜을 고수한 북한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방법은 북-미가 절충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은 그가 주장했던 ‘리비아식 모델’을 미국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북핵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보다는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 뒤 여러 블록을 정하고, 각 블록의 목표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20일 “조만간 북-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며, 최종적인 것보다는 중간 합의(interim deal)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접근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됐던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Comprehensive Verifiable Capping)’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해 우선 ‘봉인(capping)’ 조치를 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전략이다. 단계적 비핵화는 남북미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북한은 비핵화 조치의 시작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와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낼 수 있다”며 “일단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시작된다면 청와대가 원하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계적 비핵화 모델은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비핵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낮은 단계의 비핵화에서 높은 단계의 비핵화로 나아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한 북한이 똑같은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비핵화 조치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존에 제시했던 영변 핵 시설 폐쇄를 넘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얹을 수 있느냐가 첫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도 과거 협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완화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 뒤 보상으로 내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재임 기간 중에는 비핵화의 첫발을 떼고, 재선 성공 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는 것도 “나와 김 위원장만이 긴 비핵화 레이스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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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매체 “탈북 유인하려 南 예산 늘렸다” 비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한동안 자제했던 대남 비난에 나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정세론 해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달 초 서울안보대화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화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고 한 발언들을 전한 뒤 “뻔뻔스러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날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통일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150% 증가”했다며 “우리 주민들을 더 많이 유인 납치해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써먹으려는 속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난달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1031억 원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올해 11월 완공됨에 따라 올해보다 43억 원가량 줄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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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3000원으로 인상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외교부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고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현행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2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 예정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다 보니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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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20일 평택 찾아 미군기지 반환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20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하고 미군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약 20일 만에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청와대가 앞서 밝힌 조기 반환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기 위한 한미 간 협상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 기지의 경우, 청와대가 “금년 내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다른 기지들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 장관의 이번 미군기지 방문은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기지 반환의 핵심 이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납부 문제를 제기해 대미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2년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기지로 옮기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했고, 2003년에는 서울 용산 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YRP)에 합의했다.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반환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6개 중 19개 기지는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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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김현종 4월 순방때 충돌… 영어로 언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수행할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순방 당시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강 장관과 싸우다가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관급 인사가 정부 내 또 다른 고위인사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 의원이 “요즘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왜인 줄 아느냐. 후임 장관으로 김 차장이 올까 봐 그런다고 한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웃기도 했다. 당시 순방에서 두 사람은 외교부 직원을 질책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고 한다. 김 차장이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표현상 실수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야단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한 것.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은 나중에는 영어로도 언쟁을 벌였고, 김 차장은 직원을 혼낸 데 대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영어로 큰소리로 다퉈 호텔 직원들과 주재국 외교관들까지 모두 지켜봤다는 후문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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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 강경화, 김현종과의 불화설 시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수행할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순방 당시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강 장관과 싸우다가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장관급 인사가 정부 내 또 다른 고위인사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당시 순방에서 두 사람은 외교부 직원을 질책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고 한다. 김 차장이 외교부 문건에 표현 상 실수를 발견하고 해당 직원을 야단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한 것.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두 사람은 나중에는 영어로도 언쟁을 벌였고, 김 차장은 직원을 혼낸 데 대해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영어로 큰소리로 다퉈 호텔 직원들과 주재국 외교관들까지 모두 지켜봤다는 후문도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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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10개 늘어 30∼40개…비핵화 명확한 정의부터 해야”

    댄 스미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16일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평화협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향후 북미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위해 방한한 스미스 소장은 이날 서울 성북동 주한스웨덴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남북한 군사 규모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정에는)유엔과 북한, 한국과 미국 등 관계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논의돼야 한다”며 “북한의 정치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긴장완화를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지 한미는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북정책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청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길 위에 놓인 큰 장애물을 없앤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소장과 동석한 섀넌 카일 SIPRI 핵무장·군축·비확산 프로그램 본부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등을 근거로 다음 연감에서는 북한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IPRI가 6월 발간한 세계군사연감에서 20~30개 보유 추정으로 밝힌 것보다 10개 정도 증가한 수치다. 다만, 카일 본부장은 “1년에 핵탄두가 10개씩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간 수치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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