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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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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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개발이익 25% 받기로 김만배와 약속”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요구해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며 올 1월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3일 구속 수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의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2015년 3월경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가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 그 뒤 컨소시엄 선정위원들에게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상한선은 제한한 반면 나머지 초과 개발이익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와 대화하며 ‘70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그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외에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대표인 한 분양대행업체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 블록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이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는 박 전 특검의 아들이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인척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1일 압수수색해 곽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곽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곽 씨의 퇴직금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곽 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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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영수 아들, 화천대유 관련 분양대행업자 운영사서 근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3일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대표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재직하기도 했다. ● 분양대행업체에 전달된 수상한 100억 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관계이자 자신이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준 A 사에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김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일부였다. A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곳이다. 분양대행 업무 수수료 등 공식적인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도 100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도 이날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씨에게 받은 100억 원은 토목건설업체 B 사로 전액 송금됐다”면서 “정상 처리된 것으로, 신경도 안 썼던 거래”라고 해명했다. 주택업계 현장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그 돈의 일부를 분양 수수료로 떼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다”며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건넨 돈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씨가 분양 대행한 화천대유의 아파트 5곳 가운데 4곳은 2018년에 분양이 이뤄졌고, 나머지 1곳은 지난달 분양을 시작해 현재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 씨가 100억 원을 고스란히 건넸다고 주장하는 B 사의 대표 나모 씨는 앞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의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이 씨의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나 씨는 대장동 부지의 토목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에 이 씨에게 항의해자 2016년 20억 원과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씨가 나 씨에게 받은 돈은 20억 원인데 100억 원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해당 돈의 성격과 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씨가 20억 원을 나 씨로부터 받아간 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자업자 선정을 전후한 민감한 시기였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20억 원과 100억 원의 차액 등이 시행사 선정 과정의 불법 로비 자금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나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외에 로비자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 씨는 동아일보에 “목숨을 걸고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박영수 전 특검 아들, 분양대행업자 운영사 근무 박 전 특검의 아들은 이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회사와 고강도 합판 제조 관련 업체를 운영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4월~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강도 합판 제조 판매 목적의 회사였는데, 창업 실무를 하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1년도 못돼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 씨의 코스닥 상장회사에 2014년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이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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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14시간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2일 오전 10시경부터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 최종 인허가가 이뤄졌다. 경찰은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오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검찰은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제기한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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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작년 화천대유측에 거액 요구해 수수”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지난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고액의 배당 수익 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요구한 돈을 건넸으며,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대장동의 민관 합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책임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금품 수수를 전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및 비료 관련 업체인 유원오가닉을 세웠으며, 이 업체는 올 1월 유원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다. 유 전 직무대리의 부하 직원이었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변호사) 부부가 각각 대표와 감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를 유 전 직무대리로 보고, 자금세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내역을 추적 중이다.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유원이라는 회사명은 형(유 전 직무대리)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조사 일정을 하루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갈등을 빚은 뒤 업무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이모 씨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틀째 압수수색해 유 전 직무대리가 재직 당시 사용한 PC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기자들에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보거나 특혜를 본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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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돈받은 유동규, 차명으로 ‘유원’ 세워… 자금세탁 의심”

‘1억9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2억165만 원(2020년 12월 31일).’ 지난해 말 퇴직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장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다. 2019년에는 보유 현금과 예금이 6475만여 원, 이듬해에는 8780만여 원이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의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올 1월 유원홀딩스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영문 이름(Yoo)과 공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나타내는 숫자(1)를 합쳐 ‘유원’으로 불렸다. 검찰은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회사 설립 자금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검찰 “금품수수 뒤 유원홀딩스 설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이 금품을 받아갔다고 한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고수익을 알고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각각 4000여억 원의 배당수익과 3000여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는 화천대유 측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 차명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 유원홀딩스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원오가닉과 유원홀딩스는 모두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형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두 회사 모두)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형은 동업관계”라며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최근까지도 판교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 관련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 유동규 “김만배 씨와 대장동 얘기 안 꺼내” 법조계에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일부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용인시 자택 앞 등에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대주주인지 몰랐고, 100% 기자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 얘기를 꺼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 번 정도 만난 사이이고, 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그것도 다 의혹이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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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사주 의혹 현직검사 관여 확인” 공수처 이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난해 4월 3일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은 만큼 손준성 검사의 관여는 확인되지만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구체적 전달 경로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한 보도자료 초안에 수사팀이 확인한 두 가지 사실을 적시했다가 최종 자료에서 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등 범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자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첩 요건인 범죄 혐의가 발견된 상황이 아닌데 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법 위반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전 총장 장모의 과거 동업자이자 ‘윤석열 X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뒤늦게 충돌했다. 여당은 정 씨를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고,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 씨는 5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 출석할 상황이 된 것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정 씨가 윤 전 총장 측과 연관된 인물인지 모르고 여당의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증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5)와 함께 투자했으나 이익금 분배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해왔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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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것 사정 있어”…檢,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조사를 통해 지난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경기 용인시 자택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 그는 “정영학 회계사가 누군지 잘 모른다. 검찰 가서 다 밝히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9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정이 있었다. 수사관에게도 다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검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 외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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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측이 유동규에 금품’ 사진 - 녹취 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7일 조사하면서 사진과 녹취파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10여 건을 제출받았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 회계사는 2015년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2년 동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사업 관계자와의 면담 및 통화 내용, 면담 장면 등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사진과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금품을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또 정 회계사가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수익금 배분을 논의하는 내용과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와 관련된 내용 등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9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의 자택과 남 변호사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판교동의 유원홀딩스 본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유원홀딩스 대표는 남 변호사 대학 후배이자 올 2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다.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원’이라는 회사 이름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17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금품 로비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만배-남욱-정영학 녹취에 수익 배분-금품 로비 내용 담겨” 정영학, 檢에 녹취파일-사진 제출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6층 검사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사에게 자료를 건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파일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사진 등이었다. 여기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던 정 회계사는 총 644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회사의 핵심 내부 관계자였다. 그런 정 회계사가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금품 수수 의혹’ 사진과 대화, 통화파일 제출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증거 사진 몇 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진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10여 건의 녹취파일에도 화천대유가 금품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은 대부분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한다. 녹취파일에는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투자해 최근 3년 동안 각각 577억 원,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주가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팀에 1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금품 로비 등을 일부 시인하는 일종의 ‘자수서’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장 작성해 지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 ‘600억 원대 배당’ 정영학은 왜 녹취 제출했나정 회계사의 제보는 검찰 수사팀이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 민관의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해 왔던 정 회계사의 진술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이익 배당금의 최종 용처를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와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동업자 정 회계사가 돌연 동업자들을 내부 고발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배분을 놓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주택사업으로 올린 3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은 달랐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처음에 정해진 수익금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것도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자료”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 로비 사건 수사는 사진이나 녹취파일만 갖고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 등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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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정영학 녹취에 수익 배분-금품 로비 내용 담겨”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6층 검사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사에게 자료를 건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파일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사진 등이었다. 여기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던 정 회계사는 총 644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회사의 핵심 내부 관계자였다. 그런 정 회계사가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금품 수수 의혹’ 사진과 대화, 통화파일 제출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증거 사진 몇 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진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10여 건의 녹취파일에도 화천대유가 금품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은 대부분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한다. 녹취파일에는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투자해 최근 3년 동안 각각 577억 원,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주가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팀에 1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금품 로비 등을 일부 시인하는 일종의 ‘자수서’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장 작성해 지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 ‘600억 원대 배당’ 정영학은 왜 녹취 제출했나정 회계사의 제보는 검찰 수사팀이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 민관의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해 왔던 정 회계사의 진술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이익 배당금의 최종 용처를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와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동업자 정 회계사가 돌연 동업자들을 내부 고발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배분을 놓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주택사업으로 올린 3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은 달랐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처음에 정해진 수익금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것도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자료”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 로비 사건 수사는 사진이나 녹취파일만 갖고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 등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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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부하검사 압수수색… 檢, 尹 총장시절 ‘장모 대응문건’ 의혹으로 수사 확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 차원에서 마련한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고발 사주 의혹을 매개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 손준성 부하 검사 압수수색 나선 공수처공수처는 28일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 B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두 검사는 손 검사의 부하 직원이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A 부장검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윤 전 총장 임기 동안 대검에서 근무하며 첩보 등을 수집,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A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당시 ‘법관 사찰 의심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도 알려졌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서 확보를 위해 이들을 압수수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임기 동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범죄정보 수집 등 각종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최근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감찰 방해’와 관련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조사한 뒤 윤 전 총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尹 재직시절 장모 문건 등 의혹 들여다보는 檢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손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A 부장검사와 B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류 수사 외에도 윤 전 총장 재직 시기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한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내용 등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 등이 내부에서 발견된 만큼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매크로’ 댓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불특정 세력이 ‘매크로’를 동원해 윤 전 총장에 대해 비난하는 수백,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던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검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별건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수사가 바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수사”라며 “대검 캐비닛까지 열어 어떻게 해서든 윤 전 총장을 기소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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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부하검사 압수수색…檢은 尹 재직시절 의혹까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부장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전 총장 재직 기간 중 수사정보담당관실 등 대검이 윤 총장과 가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사의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 18일만에 추가 압수수색 실시한 공수처공수처는 28일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업무 자료 등도 확보했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두 검사는 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고발장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 검사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달 10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8일만이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윤 전 총장 임기 동안 대검에서 근무한 A 부장검사는 첩보 등을 수집,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A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당시 ‘법관 사찰 의심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도 알려졌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이외에도 윤 전 총장 임기 동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범죄정보 수집 등 각종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감찰 방해’ 고발 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한 각종 고발 건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진행한 뒤 윤 전 총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尹 총장 재직시절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檢‘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수사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4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사건을 배당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고발 사주’ 의혹의 본류 수사 외에도 윤 전 총장 재직 시기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첩보 관련한 내용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를 정리하는 등 윤 전 총장 가족 문제에 대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고 한다. 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매크로’ 댓글을 놓고 대검 차원에서 논의했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관련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각각 조사‧수사 주체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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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천대유 前전무는 퇴직금 30억 수령, 추가 거액도 받기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전직 임원이 퇴직 당시 30억 원가량을 수령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전직 임원은 공사 중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거액의 돈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등에 따르면 2015년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한 엔지니어 전문가인 A 전 전무는 올 8월 퇴사했다. A 전 전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이고, (준공 이후 받는 돈은) 퇴직금”이라고 말했다. 사업 준공 시 추가로 받게 되는 일종의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아직 못 받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액수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의 한 관계자는 “직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의 규모”라고 전했다. 화천대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6월 전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성과급 계약 이후 퇴직금을 받은 임직원은 A 전 전무와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 등 2명뿐이다. 화천대유가 올 4월 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임직원 수는 총 16명이다. 일부 임직원은 재직 중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성문 전 대표는 A 전 전무보다 직급이 높아 100억 원 이상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성과급 중 수십억 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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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 관련자들 출국금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핵심 인물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27일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녹취파일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녹취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3, 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10여 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승인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로 옛 특별수사4부다. 특별수사본부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 중 본류에 해당하는 대장동 사업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횡령 및 배임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등의 자금 내역 등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올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에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는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다가 최근 김 씨와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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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大檢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고발장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근무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의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와 부하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당시 업무 자료 일부가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의 검찰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A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탤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던 대검 감찰부로부터 감찰 기록 등을 제출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안팎에선 “복수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실명 판결문을 내부망을 통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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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검 압색… 손준성 PC 확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고발장 송신인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옛 근무지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 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손 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와 부하 직원들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당시 업무 자료 일부가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A 부장검사의 검찰청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A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탤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던 대검 감찰부로부터 감찰 기록 등을 제출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안팎에선 “복수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실명 판결문을 내부망을 통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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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검사, 재판 참여 제한에 공개 반기[법조 Zoom I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48)가 “한 명의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최근 대검이 수사 검사의 직관(재판 직접 참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관 제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부장검사는 전날인 27일 오후 6시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판부 우대와 직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직관의 시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4용지 15페이지 분량인 글에서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공판을 준비(수사)한 사람이 공판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공판 검사가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했던 것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죄와 부정부패가 거대, 복잡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만으로도 법정에서 실체를 관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사회 발전에 따라 거대 권력들이 출현했고 권력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접 수사한 검사도 협업을 해야만 사건 전체에 대한 장악이 가능할 정도”라며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관련 끊임 없이 비판받아 온 것 중 하나가 권력자의 요구나 실적을 위해 수사를 개시한 후 기소하고 공판을 책임지지 않는 ‘던지기 기소’ 행태였다”며 “직관은 수사에 대한 책임주의 실현과 수사권 남용 억제의 기본적 장치이자 최고의 방책”이라고도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법원의 1개 재판부마다 전담 공판검사 1명을 배치하는 대검의 ‘1재판부 1검사’ 추진안에 대해서는 “최근 대형 사건들은 수사에 참여한 여러 검사들이 공판에만 전념해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공판 검사가 다수의 수사검사를 대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 ‘수사검사 직관이 피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 관련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직관은 수사검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의 주재 하에 대형 로펌의 다수의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는 피고인 측과 당사자적 지위에서 상호 공방을 주고받는 것인데 검사의 어떤 활동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에게는 직관이 자신들의 인권과 특권을 침해하는 최고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은 맞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수사검사의 직관을 제한하는 조치는 ‘공판 역량 강화’라는 검찰의 기존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관하는 사건이 있는 검사들의 경우 인사나 파견에 있어 어느 정도 배려받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최근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직관을 위한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마친 뒤인 지난해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동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고, 통영에서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참여했다. 강 부장검사는 “(법무부에서 중요시하는 형사, 공판부 우대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판부 현실은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수사부서와 비교해 상대적인 업무량이 이전보다 늘어나 공판부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접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사부 검사들은 송치 사건 수사과정에서 중대 범죄를 찾아낸 경우라도 스스로 수사할 수 없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는 형사부 우대와는 상극적 조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일부 재판을 담당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관 사유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한 조치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인사 이동 후에도 직관을 하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 날을 자리를 비우게 되고, 본인 뿐 아니라 같은 청의 다른 검사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직관은 힘든 일이고 전폭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소속 청 사정 등 전체 인력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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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대장동 특혜의혹 특별수사팀 꾸린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사 12, 1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으로 꾸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주축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3, 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이르면 29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 의혹의 본류인 ‘대장동 사업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서도 수사를 맡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외 출국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앞서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처럼 ‘용두사미’격으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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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7억에 아파트 분양받아… 현재 호가 15억 수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 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 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m²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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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성은 불러 ‘고발장’ 전달받은 과정 등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제보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조 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의 전달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씨에게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게 된 경위, 곧바로 당에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 씨로부터 제출받은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내용과 조 씨의 진술 등을 대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경 가림막인 차폐시설을 통과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한 조 씨는 오후 5시경 공수처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최형두 윤한홍 의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씨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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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7억에 아파트 분양 의혹에…朴측 “특혜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 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산재위로금 등을 제외하고 성과급으로만 5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회계사 출신으로 직급이 높았던 박 씨는 성과급 액수가 곽 씨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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