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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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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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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2차례 건의 묵살됐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의견이 2015년 두 차례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직원은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내용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의 (사업협약) 논의 과정에서 한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의견을 냈는데 공모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협약에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하자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일치한다. 이 후보는 또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감사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을 배포했다. 공모지침 11조에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지침 별첨자료에는 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용지의 상당액은 약 1800억 원이다. 고정수익 환수를 공모지침에 밝혔고, 사업협약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을 전액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李 “공모지침 위반돼 환수조항 못넣어”… 법조계 “얼마든 수정 가능”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논란 확산… 환수조항 삭제했나, 원래 없었나공모 이후엔 추가 환수 못하나… 초과이익 발생 예상 힘들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 초기 단계에 2차례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업계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법조계는 사업협약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쟁점을 팩트 체크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 2번 거부돼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8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민간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2번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해 2월 이현철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은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메모’로 보고했지만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을 앞둔 2015년 5월 27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직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7시간 뒤 정식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된 최종안에는 초과이익 내용이 빠져 있었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토 문서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침 반하는 환수조항 못 넣어” vs “협약 수정 가능”이 후보는 국감에서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정으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성남시의 지침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징계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법조계는 공모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을 사업에 유인하는 수단일 뿐 법적 구속력이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협약을 만들면서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공모지침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가 2017년 6월 터널 공사비 등 110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한에 없는 일 한 것”,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사항”이라고도 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초과이익을 환수했다는 뜻이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 측 설명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후 조항을 바꾸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감사원은 “세부사항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모 땐 없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나중에 넣는 걸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면 민간사업자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은 철저한 ‘을’이므로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나누는 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모 당시 없던 내용일지라도 민관의 협상 과정에 따라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부동산 경기 나빴다” vs “개선 기대감 확산”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였다.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2015년에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보면 2015년 3월 수도권 지수는 142.7로 전월(120.4)보다 22.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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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조성은과 통화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게 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듯 이같이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뒤이어 “(대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며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고 했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의원과 조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 참고자료를 보내기 전인 오전 10시 3분에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했다. 김 의원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보낸 직후인 오후 4시 25분경에도 조 씨와 9분 39초 동안 통화했다. 첫 통화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후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한 뒤 김 의원은 고발장에 대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뭐. 일단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조 씨와 선거전략본부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안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월요일 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녹취록엔 ‘윤석열’과 ‘고발장’이라는 단어가 각각 4번, 10번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을 불러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사실은 조성은이 먼저 대검에 찾아갈 필요성을 말하자, 김 의원이 자신이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며 녹취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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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업체’ 돈 15억, 비료업체로… 檢 “투자형태 자금세탁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가 올 1월 비료 수입 판매업체의 지분을 1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19일 밝혀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천화동인 4호로부터 35억 원을 투자받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투자 형태로 자금세탁 가능성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원홀딩스는 올 1월경 비료 수입 판매업체인 P사의 지분 65%를 사들였다. 유원홀딩스가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지 2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2016년 항공운송업, 광고대행업체로 설립됐던 P사도 올 1월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시마 비료 납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천화동인 4호는 올 초까지 유원홀딩스에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를 (지난해 12월) 마친 후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P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연관된 회사다. P사의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유원홀딩스의 창립 멤버로 사내이사를 맡았다. 유원홀딩스 대표인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소개시켜 준 업체와 일을 같이 해야 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P사는 2017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혁신기업인상’을 수여했던 인터넷 매체 M사와 사무실 주소가 같고, 대표와 사내이사도 겹친다. P사 이사이자 M사의 주필 기자인 조모 씨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올 1월 유원홀딩스가 인수합병 제안을 했지만, 경영권을 넘기라고 해서 사인하지 않았고 인수 합병 성사가 안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P사 대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압수 대상에서 또 빠진 시장실·비서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며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해온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조사했다. 이 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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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실 또 빠진 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몰랐다”

    檢, 시장실은 또 빼고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남욱 공항서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직원 중 15일 1차 압수수색 때 빠진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14분경 미국에서 귀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19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18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대검 국감 ‘대장동 봐주기 의혹’ 공방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라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 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며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옛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곳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기인 2015년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로 바꿔 민간 개발업자가 30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수사 범위로, 수사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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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 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건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처럼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15일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으로 말을 아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징계해야”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서울고검 감찰부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 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총선 개입 고발장도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판결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가 언급됐다.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한명숙 사건 등에서)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 고발 사주·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집중 질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김 총장도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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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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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범주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이 말한 대로 수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추적을 죽어라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도 6명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지사 소환 조사와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선 “이 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한다“며 ”(배임 혐의 적용은)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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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4호’ 남욱 귀국… 檢, 체포뒤 영장청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7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경 인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고,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 중 일부를 남 변호사를 통해 투자금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수표 4억 원 등의 사용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이 인건비 등 남 변호사의 회사 운영비로 쓰였다는 회계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고, 통화도 못 했다.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검찰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한 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외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일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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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시장실 빼고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관련 부서가 포함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직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4∼2015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A 씨에게 휴대전화 보관을 맡겼으며,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던 2015년을 전후한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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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추적 미적-시장실 뺀 압수수색… “檢, 수사 ABC도 안지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집무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팀이 계속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15일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동안의 수사 방식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아 수사 순서가 엉켜 버렸다”고 혹평했다. ○ 16일 만의 시장실 빠진 성남시청 압수수색 검찰은 1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의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지만 성남시장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됐다. 한 검사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집무실 컴퓨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핵심은 빼놓고 하급자인 공무원들의 사무실만 뒤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수사 순서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총괄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배임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먼저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영장심사서 “계좌추적 시작했다” 기각 자초 김 씨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과 영장 내용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밤샘 조사를 거부한 김 씨를 약 14시간만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없이 그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과 녹취록 등을 김 씨에게 제시하지 않다가 영장심사에서 갑자기 재생하려다 변호인의 반대로 제지당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김 씨의 계좌 추적 진행 여부를 묻자 검사는 “계좌추적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계좌추적 미진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영장 심사 당시 김 씨가 4억 원의 수표와 현금 1억 원을 건넸다고 한 검찰은 김 씨의 영장 심사에서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현금 5억 원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볼 만한 직무 관련성 등의 증거를 검찰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 휴대전화 거짓 해명 이어 가로채기 논란 검찰은 1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자택에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인 2014∼2015년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검찰 수사 직전 지인에게 맡겨뒀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휴대전화의 행방을 먼저 파악해 검찰에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협의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경찰은 “검찰이 경찰의 성과를 가로챈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해 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형 사건 수사를 경험하지 않고, 과거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더 의심받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총장 임명 직전인 지난해 12월∼올해 5월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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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장’ 압수수색 檢, 정작 성남시장실은 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 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의 도시주택국장실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사업 관련 부서,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도시사업단 등 문화재 발굴 관련 부서가 포함됐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직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도 검찰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룬 것이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약 2개월 전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때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A 씨에게 휴대전화 보관을 맡겼으며,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던 2015년을 전후한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14일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750억 원의 뇌물공여 및 1163억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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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모든 쟁점과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피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절차 중”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제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野 “‘그분’이 정치인 아닌것 단언할수 있나” 중앙지검장 “단언 못해” 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서 답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라며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을 신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무근이다.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의 실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김 씨보다 5세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장 박주민 의원은 ‘그분’ 표현이 녹취록에 있느냐고 질문한 뒤 이 지검장이 “저희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 35분경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거,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지검장은 “(뇌물 혐의도) 검토하는 (수사) 범주에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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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컨소시엄, 만점 가까운 994.8점으로 선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평가에서 만점(1010점)에 가까운 점수(994.8점)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3월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1차 절대평가와 2차 상대평가에서 994.8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는 85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162점 차이가 났다. 화천대유 측은 전체 평가항목 27개 중 1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1차 절대평가에선 가산점을 받아 394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측(371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324점)을 제쳤다. 2차 상대평가에선 600.8점으로 한국산업은행 측(538.6점)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측(508.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이란 평가항목에서 화천대유 측은 18.4점을 받아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11.2점)과 7.2점 차이가 났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은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 등 3명이었다. 유 본부장과 김 처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 인사였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다.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상대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심사위원들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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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수사확대 제동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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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 김만배 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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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 등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갚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성과급이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3,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가 기존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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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이 김만배에 성남시 유력 인사들 소개… 정영학 등은 崔에게 내기골프 져주고 돈 건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내 친한 지인이었다. 최 전 의장이 수사 정보를 묻고 싶어 나를 찾을 때 김만배 씨를 데리고 나왔다.” 경기 성남시의 한 체육단체 연합회장을 지낸 A 씨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4년경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려던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였다”며 “최 전 의장이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번씩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자리에 김 씨를 처음 데리고 나와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에 대해 “최 전 의장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고 (김 씨가) 검찰과 법원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 전 의장과 김 씨는 매우 편한 사이였다”며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최 의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1965년생인 김 씨가 1959년생인 최 전 의장보다 여섯 살 아래인데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인 2013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민간사업자들도 김 씨가 최 전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성남시의 여러 유력 인사를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B 씨는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김모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최 전 의장에게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용돈을 줬다”고 했다. 골프 회동은 매주 3, 4회씩 있었고,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이 오갔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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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 1163억 배임 공모”… 최종 인허가권자 수사 가능성

    “1163억 원+α.”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모해 공사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손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삭제한 사업설계안을 확정해 손해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2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 혐의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부동산 호재로 인해 화천대유 측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 등으로 거둔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같은 배임 손해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를 향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성남시 측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만 배임 혐의의 윗선이 밝혀질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인 만큼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에 약정한 고정된 수익을 모두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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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화동인 1호는 로비 등 공동경비용” 진술 확보해 수사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저는 25%, 정영학 회계사 15.9%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다”는 화천대유 측 기존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검찰은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 ○ 남욱 “화천대유 지분 100% 김만배 소유 아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은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서였다고 한다. 조 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무렵부터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세 사람이 실제 배당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했다. 이와 달리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어 천화동인 1호는 100% 김 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지분 100%가 김 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것이란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됐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소유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김 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다. ○ “선정 과정 몰랐다”는 석연찮은 해명남 변호사의 주장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남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번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직원인 A 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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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1100억 배임” 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750억 원의 뇌물공여,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700억 원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상식 밖의 주장을 해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이라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변호인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9년부터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분이 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수일 내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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