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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구상금 청구액은 이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 원이다. 나머지 881명에 해당하는 구상금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대로 액수를 산정해 추가할 예정이다. 전체 구상금 청구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하면 6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 원, 이 중 공단 부담금은 545만 원 정도였다. 이를 적용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는 75억 원, 건보공단 부담액은 6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3중으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와 도로교통법 6조에서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외곽과 한강 다리 위, 도심까지 3중으로 검문소 95개를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에도 검문소를 설치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정지·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 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에는 도로에서 운전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단체 또는 다중이 교통 방해를 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고 10대 이상의 차량 집합도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간주된다”며 “차량에 플래카드나 깃발을 달거나 동시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집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현장 집회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할 명분이나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 627명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밝혔다.김태언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에도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방역 초점은 수도권의 경우 외식과 문화생활,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관광지다. 사람들이 장기간 집에 머물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수도권과, 추캉스(추석+바캉스)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차이를 감안해 대책을 달리 세웠다.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2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유지되는 건가. “정부는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실내 50명 및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 목욕탕이나 300명 미만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PC방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됐던 실내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명절마다 5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집에 모인다. 가족 모임인데 이것도 집합금지 대상인가. “그렇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인다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마을 잔치, 지역 축제·행사, 민속놀이 대회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계 모임, 대규모 가족 모임 같은 사적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갑자기 열이 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도 차질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날짜별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및 운영시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1339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수도권에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가고 여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이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휴양림 같은 숙박시설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인근 국공립시설 등도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로 운영이 중단된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시설은 어떻게 되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 모두 2주 내내 운영이 금지된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이 계속 문을 닫는다.” ―수도권에만 따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또 무엇이 있나.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식당, 카페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의 경우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석을 초과하는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채 대각선으로 앉거나, 테이블을 하나씩 비우고 띄워 앉거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네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문화시설을 즐길 때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의무적으로 띄워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도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 대면예배는 가능한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교계와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있다면 ―수도권에 비해 연휴에도 문을 여는 고위험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5개 시설(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의 대면예배 허용 여부도 지자체가 판단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영할 수 없다. 이후 일주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지역 특성에 따라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다. 만약 고향이 제주라면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입도가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입도객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37.5도 이상이라면 입도 시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나 숙소에 격리된다. 또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행이 당분간 제한돼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독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달 말까지 입도가 불가능하다.” ―추석 때 제주도를 방문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제주도는 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이 나오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10명 이상 집합 제한, 30일 3명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에 방문할 예정이다. 휴게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돼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야외 테이블을 이용할 때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다. 야외 테이블에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이동량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 제주=임재영 기자}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3중으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와 도로교통법 6조에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시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외곽과 한강 다리 위, 도심까지 3중으로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부터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에도 검문소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에서 집회를 벌일 우려가 있는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며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병력도 광복절 집회 당시 1만 여 명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켜 구속 또는 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폭행해 형사 입건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검거 인원이 많을 경우 인천경찰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현장 집회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8·15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8·15 비대위가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23일 신고하자 경찰은 다음날 금지 통고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도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시킬 명분이냐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로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경찰도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집단 거부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응시 기회 추가 부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두 차례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에도 국시를 거부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생들이 성명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전향적인 조치로 화답하기 바란다”며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 추가적인 기회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을 배송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신성약품 측은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17만 도스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 보니 품질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이 종이상자에 담겨 배송됐다는 병의원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이소정 sojee@donga.com·전주영·송혜미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 배송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공 백신 공급 과정의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증상이 비슷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트윈데믹(twindemic)’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크게 늘린 정부가 백신 공급을 너무 촉박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3∼18세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백신을 제약회사에서 받아 전국의 각 병의원과 보건소로 전달하는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관 온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독감 백신은 빛이 차단된 상태로 2∼8도 온도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감 백신을 상온과 같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상온 노출에 종이상자로 배송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신성약품이 백신 배송을 위탁한 업체가 백신이 담긴 상자를 옮기면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자를 한동안 상온에 노출시킨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신성약품이 공급하는 물량은 국내 총공급물량 2964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 가운데 국가 확보 물량 전량인 1259만 도스다. 일부 의사는 이 업체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아이스박스가 아닌 일반 종이상자에 백신을 넣어 운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일부 회원이 독감 백신을 종이상자로 받았다고 전했다”며 “수령인이나 수령 일시를 사인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독감 백신은 보관과 운송 모두를 냉장 상태에서 하게 돼 있다”며 “모든 의약품은 보관하라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조·판매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냉동·냉장차량으로 수송 시 별도의 냉각용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냉장 온도를 내내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상자나 스티로폼 등 단열재 상자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상자에서는 5∼6시간, 스티로폼 상자에서는 10∼11시간 10도 이하 온도가 유지될 수 있다. 신성약품 측은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배송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신 품질이 변질될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는 “배송기사가 배송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짐을 재정돈하면서 일부 박스를 땅에 내려놨던 것이 보건당국에 신고가 된 것 같다”며 “몇 분이 채 안 돼 백신 품질이 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전국에 2만 곳 넘게 배송을 해야 하니까 일정이 빡빡했다”며 “배송 물량이 많다 보니 그런 실수가 생긴 것 같다.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위탁) 배송 직원들이 그런 일 못 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 업체가 이미 공급을 마친 500만 도스 중 일부 샘플을 뽑아 2주간 배양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플 검사에서 백신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무료 접종을 다시 시작하고 남은 국가 물량에 대해 새로운 배송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어 추가 물량 확보 등의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 연속 유찰로 배송 일정 촉박 지적도 이번 사태를 두고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혼란을 막겠다며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도 백신 공급단가를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백신 운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올해 독감 백신 유통업체 선정은 두 달에 걸쳐 4차례 유찰 끝에 5차에서 겨우 낙찰됐다. 정부가 무료 접종 백신을 3가 백신보다 더 비싼 4가 백신으로 바꾸면서 입찰단가는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달 입찰가는 8790원으로 시중 가격에 많이 못 미친다. 지난해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4가 백신 입찰가는 1만800원이다. 접종 시작을 불과 한 달 앞둔 8월에야 업체가 결정되면서 촉박한 일정을 맞추려다가 배송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러 유통업체가 입찰에 나섰지만 제약사가 공급에 응하지 않았다. 유통업체가 선정돼도 제약사가 유통업체에 물량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해야 최종적으로 낙찰될 수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은 전반적으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해야 물건(백신)을 내준다”며 “신성약품이 마진을 낮게 불렀다기보다는 굉장히 큰 유통사여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백신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 때문에 제조사들이 공급계약을 꺼린 것도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약품이 국가 백신 조달사업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전남혁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공백신 공급 과정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증상이 비슷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트윈데믹(twindemic)’을 막기 위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크게 늘린 정부가 백신 공급을 너무 촉박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3~18세 어린이와 만 62세 이상 어르신 일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백신을 제약회사에 받아 전국의 각 병의원으로 전달하는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적정 냉장온도(2~8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독감 백신을 상온과 같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서 효능이 떨어진다. 신고는 다른 한 의약품 도매업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조사결과 신성약품이 백신 배송을 위탁한 업체가 백신이 담기 상자를 옮기면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자를 한동안 상온에 노출시킨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신성약품이 공급하는 물량은 국내 총 공급물량 2964만 도즈(1회 접종분) 가운데 국가 확보 물량 전량인 1259만 도즈다. 신성약품에 의해 21일까지 500만 도즈가 각 지역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일부 의사들은 이 업체가 냉동보관이 가능한 아이스박스가 아닌 일반 종이박스에 백신을 넣어 운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일부 회원이 독감 백신을 종이박스로 받았다고 전했다”며 “수령인이나 수령 일시를 사인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배송과정에서 백신이 잠시 상온에 노출되긴 했지만 변질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은 “배송기사가 배송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짐을 재정돈하면서 일부 박스를 땅에 내려놨던 것이 보건당국에 신고가 된 것 같다”며 “몇 분이 채 안돼 백신 품질이 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업체가 이미 공급을 마친 500만 도즈 중 일부 샘플을 뽑아 2주간 배양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플 검사에서 백신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무료접종을 다시 시작하고 남은 국가 물량에 대해 새로운 배송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추가 물량 확보 등의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예고된 사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혼란을 막겠다며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정작 백신 공급단가를 올리지 않아 부실 배송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올해 독감 백신 유통업체 선정은 두 달에 걸쳐 4차례 유찰 끝에 5차에서 겨우 낙찰됐다. 정부가 무료접종 백신을 3가 백신보다 더 비싼 4가 백신으로 바꾸면서 입찰단가는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달 입찰가는 8740원으로 시중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친다. 올해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의료기관 4가 백신 입찰가만 해도 1만800원이다. 이에 여러 유통업체가 입찰에 나섰지만 제약사가 공급에 응하지 않았다. 유통업체가 선정돼도 제약사가 해당업체에 공급을 하기로 계약해야 유통업체로 최종낙찰될 수 있다. 신성약품이 정부의 독감 백신 물량 유통사업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접종 시작을 불과 한 달 앞둔 8월에야 업체가 결정되면서 촉박한 일정을 맞추려다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맞는 첫 추석. 모두가 ‘언택트 명절’을 보내야 하지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명절 모임이나 차례 때는 여러 사람이 실내에 모여 마스크를 벗어둔 채 대화하고 식사한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선조들이 전염병이 돌거나 집에 환자가 있으면 차례와 제사를 생략한 이유다.○ 아픈 사람 있다면? ‘차례 생략’이 예법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40)는 추석을 앞두고 남다른 고민 중이다. 지난해 큰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가 예년 명절처럼 친척 30여 명을 모아 차례를 지내려 하기 때문이다. 명절 준비가 힘들지만 몸이 약해진 시어머니가 행여 코로나19에 노출될까 걱정이다. 하지만 평생 제사와 차례를 지내 온 시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조상에 대한 예를 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무감을 안고 있다. 아픈 사람이 있을수록 차례를 지내지 않으면 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김 씨 같은 고민, 혹은 김 씨의 시어머니 같은 부담감을 가진 이들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차례를 꼭 지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부쩍 많이 올라온다. 평소라면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병문안을 갈 수 있겠지만 요즘엔 안 찾아가는 게 배려다. 특히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수록 더욱더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메시지다. 실제로 제사와 차례를 중시하던 조상들도 전염병이 돌면 명절 모임과 행사를 중단했다. 조상들이 쓴 일지나 기록에선 위급한 시국에 차례와 기제사를 건너뛰었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이 지은 ‘하와일록’(1798년)에는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 시절 천연두는 지금의 코로나19만큼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역병으로 통했다. 조상들은 천연두를 옮기는 ‘두창신’이라는 귀신이 질투가 많아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유새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미신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전염병을 겪으며 쌓인 방역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뿐 아니라 자녀, 손주 누구든 아프거나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남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차례 준비를 도맡는 이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항암치료를 받았던 며느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심한 김모 씨(77)는 “성묘도 차례도 모두 아픈 며느리에게 부담될까 봐 건너뛰기로 했다”며 “조상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가정 내에선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가족 중 어린아이와 임산부 등이 있다면 명절 만남은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아쉽다면 ‘온라인 차례·성묘’ 어떨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 수도 있다. 특히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 행사를 걸러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 입장에선 차례와 성묘를 쉰다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이라는 방식이 생소할 수 있지만 고인을 기리고 가족끼리 정을 나누는 추모의 본질은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등록하고, 원하는 분향과 헌화 품목을 골라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할아버지 그립습니다. 사랑해요’와 같은 메시지도 남길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들이 완성된 차례상을 공유하고 서로 추모와 안부 메시지를 남기며 마음을 나눌 수 있다. 김수연 sykim@donga.com·이소정 기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애가 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탓에 면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된다. 추석에도 특별방역이 시행될 예정이라 면회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길게는 1, 2개월씩 부모 얼굴을 보지 못한 자녀들도 있다. 요양시설의 면회 제한은 불가피하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 중증환자가 많은 탓이다. 그 대신 자녀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달래기 위해 많은 요양시설이 다양한 ‘언택트’ 면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이손요양병원은 추석 당일과 이튿날에 ‘명절 음식 드라이브 스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들이 추석 음식을 마련해 차를 타고 병원으로 오면 직원들이 차량 밖에서 이를 건네받아 어르신께 전달하는 것이다. 서울 강동우리들요양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소품과 현수막을 준비하고 어르신께 한복도 입혀 드릴 예정이다. 추석 느낌을 살린 사진을 보호자들에게 보내 떨어져 있더라도 명절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다. 추석을 대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도 많다. 의료진이 어르신과의 영상통화를 도우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건강 상태도 설명해준다. 영상통화 면회 서비스는 대부분 미리 신청을 받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달 30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기존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률적 봉쇄 조치가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범위를 줄여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세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을 선택했다.○ 고위험시설 중에서 PC방만 문 연다13일 발표된 거리 두기 완화 조치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PC방이다. 정부는 기존 고위험시설 12종 중에서 유일하게 PC방을 제외했다. PC방 영업을 허용한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다른 고위험시설과 비교할 때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그만큼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원래 PC방은 중위험시설이었는데 지난달 ‘학생 감염 위험’을 이유로 고위험시설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PC방의 고위험시설 지정을 방역당국에 건의한 것이다. 당시 고교를 제외한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재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PC방이 운영을 재개해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학생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적 측면도 고려됐다. PC방 환경이 다른 고위험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다는 분석 덕분이다. PC방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자리를 띄어 앉는 등의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노래방)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입을 벌려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다. PC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애매한 2단계에 곳곳서 불만, 방역도 불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된 수도권 고위험시설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처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노래방 업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노래 부르는 게 위험하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떠들며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게임 업계를 의식해 PC방만 영업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 업주들도 불만이 많다. 최윤식 PC방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일반음식점의 매장 운영 제한은 없애주면서 PC방에서는 매출의 절반이 넘는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전체 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성년자 출입도 금지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11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주간(8월 31일∼9월 13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신규 환자 수는 23.9%(593명)로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다시 환자가 급증할지 알 수 없다. 거리 두기 완화 결정에 대한 방역 전문가 의견도 찬반이 엇갈린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민족 대이동’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 데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어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차피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져 오면 환자는 더 늘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봉쇄하고 제한하는 식으로 갈 건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중증 치료 위주로 패턴을 바꾸는 등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전략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홍보물 작성 등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체행동 잠정 유보가 국시 응시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시작된 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2726명(86%)이 시험을 거부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명은 13일 성명을 내고 “응시자 대표회의 결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 의사를 밝힌 데는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잇달아 합의한 데다 강성파 위주로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집단휴진(파업)을 접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과 4학년생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3일 “단체행동 잠정 중단에 대해 정부로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국시 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기회 부여를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여서 국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정부로서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앞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1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학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1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3명을 포함해 세브란스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확진자가 나온 재활병원의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명. 8일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확진자 급증세는 꺾였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즉 2.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밝힌 목표(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누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감염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 약 80%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의 13일 종료를 앞두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줄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확산 상황을 검토해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강동웅 leper@donga.com·이소정 기자}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명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2, 3월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22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것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 400명대이던 8월 하순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방역당국의 목표치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5, 6일)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은 지난달 중순(15, 16일)에 비해 20%가량 줄었다.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더 내려가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 확진자의 30∼40%에 이르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감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무증상·경증 환자에 의한 추가 감염은 전국에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몇 개월 동안 누적된 경증·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이어진 중소 규모의 집단 발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8월 중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상황에서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사회에 (감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많게는 확진자의 40% 이상이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올 1월 20일 이후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29건이다. 이 가운데 104건(80.6%)은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 방문판매업체 집단 감염 등 76건은 첫 확진자가 보고된 뒤로 한 달 이상 지나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례다. 신천지예수교 집단 감염은 첫 확진자가 나온 올 2월 18일 이후 205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숲 더샾아파트(20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204일), 은평성모병원(203일), 부산 온천교회(202일) 집단감염 등도 200일을 넘겼다. 감염경로 파악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한 달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이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면 감염경로 파악은 사실상 힘든 사례로 간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들의 기억이 흐려져 동선 확인이나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지는 데다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한 달 이상 지나서 더 조사해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염경로 불명 사례’로 분류하지만 최근 2주간 보고된 사례는 ‘조사 중 사례’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추세를 조금 더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는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이소정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2.5단계’ 조치를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말까지 5일만 더 집중해 거리 두기에 힘쓴다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수도권에 2.5단계 조치를 내렸고, 13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441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9일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대전시는 대형 학원(300명 이상)과 PC방에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10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다. 충남도도 9일 낮 12시부터 노래연습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낮췄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등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 추진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가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 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그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새롭게 꾸려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모든 전공의들이 진료에 복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는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05개 수련병원 단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정상 근무·피켓 시위’ 단체행동은 93표가 나왔다. 강경한 파업 유지는 11표, 무효는 1표였다. 비대위는 집단 휴진(파업)을 주장해온 강경파 전공의들로 구성됐으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관련해 “후배들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은 절대로 후배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전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각 학교별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일부 의대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은 국시를 일단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서울의 주요 의대 중심으로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는 등 파업 전선에서 먼저 이탈하면서 의대생 단체행동이 끝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은 이날 국시 거부 또는 응시를 결정하진 않았다. 대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집단행동 지속 여부를 공식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국시원)이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이 고민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날도 “재응시 기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윤성 국시원장은 “응시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국시원이 정부와 논의를 해 보겠다”며 여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동맹휴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9월 중순이 임박했다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9일 기준 49만여 명이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국시 추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지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본과 4학년이 국시를 보겠다는 입장만 정하면 응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낼 예정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의 집단 응시 거부로 인해, 이날 응시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의 81%는 국시 응시 거부와 휴학 등 집단행동 유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시 첫날 6명만 응시 8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통상 하루 108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시험을 본다. 하지만 이날 응시자는 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응시자가 446명(14%)에 불과한 가운데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눠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도 하루 평균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5923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78%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별개로 일부 의대에서는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이날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5%가 ‘단체행동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고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 측에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접수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갈등 다시 커지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의협과 여당의 합의문에는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파 전공의들로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합의는 깨졌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지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전주영 기자}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