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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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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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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7%
인공지능3%

  • 국가대표 숙박비 2배로 증액

    올해 열리는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과 인천 아시아경기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 수당을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5% 올린다고 6일 밝혔다. 1박당 2만 원에 불과하던 국가대표 숙박비 역시 1박에 4만 원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수당은 직장이 있는 지도자의 경우 월 33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직장이 없는 경우 지도자는 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120만 원과 70만 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수당과 숙박비, 지도자 수당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지난해 166억 원에서 올해 210억 원으로 44억 원 늘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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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비 없애고 경제 살리는게 우선… 그래도 재원 부족하면 증세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증세(增稅)는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말하기 전에 비과세나 세금 감면 등 중간에 새는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조세부담률을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5년 동안 0.8%포인트 상승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세수(稅收)가 늘어난다”며 “이 경우 일자리나 가계부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합의를 통한 증세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진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과 조세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등을 설치해 의견 수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 수준이 현재 세수 규모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대로 53조 원을 마련해 복지공약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만 7조∼8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소득세율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하향조정해 ‘부자 증세’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통령 회견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에 나서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 같은 맥락”이라며 “향후 재원이 부족해 복지 공약 이행과 증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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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열차승차권 7∼10일 예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7일부터 4일 동안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부선(경부·충북·경북·대구·경전·동해남부선)은 7일 오전 6시∼오후 6시에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8일 오전 7∼9시에 기차역 등에서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호남선(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은 9일 인터넷 예매, 10일 현장 예매가 경부선과 같은 시간대에 이뤄진다. 7∼10일 판매하는 설 승차권은 예매만 가능하다. 예약한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16일 밤 12시에만 결제할 수 있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 대상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행하는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와 누리로, ITX-청춘의 좌석지정 승차권 등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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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도발 맞설 ‘독도수호 예산’ 2013년보다 81억 늘려 733억 편성

    내년 독도 관련 예산에 독도를 방문하는 민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시설비로 3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90억 원을 투입해 이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해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독도 관련 예산으로 733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652억 원)보다 81억 원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신규 예산으로 ‘독도 입도지원센터’ 착공에 30억 원이 편성됐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설치되는 최초의 관광객 편의시설이다. 독도 동도 선착장 가까이에 사무실과 의무실, 숙소 등이 있는 3층 건물(총면적 480m² 규모)로 지어진다. 정부는 이 건물을 내년까지 총 90억 원을 들여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독도 관련 예산으로 10억 엔(약 99억 원)을 책정한 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2012년도 4억5000만 엔(44억5500만 원), 지난해 8억1000만 엔(약 80억1900만 원)에서 보듯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은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 홍보와 연구활동 등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확정한 68억3500만 원에서 2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외통위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 42억3500만 원보다 26억 원을 늘렸지만 국회 예결위가 막판에 증액분 26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회 예결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은 당초 해수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포함한 독도 관련 예산은 정부 안보다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예산에는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양조사 연구개발(R&D) 사업에도 2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 독도 국외홍보 사업(48억 원),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착공(36억 원), 사동항 전진기지 건설(185억 원), 독도관리선 운영(11억 원) 등이 올해 독도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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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개 생필품 물가정보 1월부터 공개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필수품 31개의 서울지역 가격이 이달부터 공개된다. 물가 관련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들 품목의 지역·업체별 가격 비교 및 원가분석 내용을 담은 ‘소비자 물가정보서비스’(price.consumer.or.kr)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 원가 분석을 통해 국내 물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곳이다. 향후 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서울 25개 구 300여 개 유통업체의 생필품 판매 가격이 품목별로 공개된다. 가격이 공개되는 생필품은 밀가루와 설탕, 고추장, 과자, 라면, 휴지 등 31개 품목 90개 제품에 이른다. 물가감시센터는 이들 제품의 가격 움직임을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2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며 “1월 중순이 되면 서울 25개 구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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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우리투자증권 外

    ◇우리투자증권 △FICC사업부 대표 조규상 △ECM본부장 조광재 △FICC파생〃 김주형 △우리인재원장 장정욱 △Operation센터장 류승하 △IT〃 현동식 ▽지점장 △당진 라윤호 △원주 류승열 △동해 장훈 △이촌동 최용우 △산본 김형곤 △마산 정수영 △포항 허경석 △제주 김재영 △은평 구희득 ▽부장 △결제업무 하승대 △금융상품영업3 이수석 △파생영업 정병훈 △해외영업 방성준 △IT기획 백종우 △채권상품운용 남재용 △General Industry 김형진 △Heavy 〃 이성 △Strategy 〃 이재호 △ECM1 김중곤 △〃2 한흥수 △MS 노영진 △FICC파생영업 박건후 △〃파생운용 이정배 △금융공학 김용식 △IB영업기획 안근모 ▽상무 △강북지역본부장 이대희 △동부지역〃 황원돈 △영업지원〃 김재준 ▽상무보 △Wholesale영업2본부장 박의환 △강남지역〃 최영남 △중서부지역〃 서영성 △연금신탁〃 권순호 △전략투자〃 전용준 △준법감시〃 나헌남 ▽본부장 △채권상품운용 임한규 △Product Sales 최승호 ▽센터장 △인천WMC 김군택 △일산 정원호 △건대역 김은주 △울산 김찬희 △마린시티 하상현 △반포 윤희춘 △테헤란로 고유찬 △분당 이종렬 △부산 이성희 △신사 손미애 △광화문 유현숙 △Premier Blue 골드넛 최호영 ▽지점장 △구로디지털 박성종 △하남 오창현 △미아 김균찬 △대전 황의철 △청주 김종석 △부산중앙 김민간 △수지 양재원 △과천 최항곤 △한티역 황경태 △시지 김대희 △여천 손홍섭 △평택 오창근 △평촌 이귀웅 △수완 조영래 △구리 오규택 △동교동 강만원 △성남 정명진 △이수역 이준훈 △안산 전상재 △수원 홍용철 ▽부장 △Technology Industry 이기영 △인사지원 김승래 △Smart금융 김광철 △상품지원 서원길 △Smart컨설팅 고순식 △Wrap운용 박득현 △경영지원 양천우 △상품기획 윤영준 △연금영업 김진식 △컴플라이언스 김영송 △투자자산관리 홍종명 △금융상품영업2 한영두 △FICC운용 최정혁 △업무지원 조재선 △신탁영업 한성원 △Smart기획 최용석 ◇광주은행 △Fee-Biz사업단장 이영철 △여신감리부장 강상곤 △투자금융〃 이달호 ▽지점장 △광양 이석관 △광천동 김영묵 △담양 정덕기 △대불산단 이순동 △동운 황승연 △매곡동 이형석 △서부 신석묵 △순천법조타운 김성재 △양림동 김병진 △영광 이화식 △율촌산단 김성안 △장성 이경범 △광주1영업본부 기업금융 김용필 박태권 이철환 박용수 문용태 ▽팀장 △상품개발 박기원 △외환사업 윤재민 △인재개발 장진희 ▽지점장 △광주시청 고영조 △금남로 진정권 △남광주 조용현 △남부 선상열 △농성동 강오차 △동림 윤홍주 △두암타운 이상규 △마재 이우경 △삼각 김정철 △신세계 서재수 △신안동 한병훈 △쌍촌동 이용희 △양산동 김병선 △여수 오영수 △용봉 김만중 △운암동 김재중 △월곡동 한명수 △일곡동 윤오중 △전주금융센터 오문기 △조선대 김인수 △중부 김병국 △진월동 이규호 △하남로 김성훈 △화정 정종민 △상동출장소장 조정민 ▽부장 △개인영업전략 최동철 △검사 고대현 △여신관리 임종수 △여신기획 박찬우 △인사 박병일 △카드사업 박정민 △PB복합사업 안장호 ◇신한신용정보 △전략사업본부장 이무용 △영업추진본부장 황운섭 ▽부서장 △감사 정호종 △경영지원 이기만 △대전지점장 김동기 △공공채권 홍연철 △신용사업 김상길 ◇신한금융투자 △리테일그룹 부사장 박석훈 △법인금융상품영업본부장 이제성 △준법감시〃 직무대행 김대홍 ▽지점장 △잠실신천역 강종호 △연희동 권영대 △서귀포 김지훈 △대구동 박만호 △정읍 시이권 △광교 양철호 △관악 윤지현 △연수 이명우 △밀양 이상민 △산본 이재혁 △대치센트레빌 장무일 △신한PWM해운대센터장 이채명 △〃이촌동〃(개설준비위원장) 최인순 ▽부서장 △심사부 김병국 △법인금융상품영업3부 김장회 △RM1센터 김준태 △신디케이션팀 박진서 △RP운용팀 소상현 △업무개발부 이기호 △법인선물옵션부 임태훈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조희창 △홀세일그룹 부사장 추경호 ▽본부장 △IPS 신동철 △경영관리 김태성 △WM추진 김봉수 △강북영업 송용태 △강서영업 남궁훈 △마케팅 정환 △강남영업 백명욱 ▽지점장 △신당 곽병주 △수완 곽철호 △답십리 김기수 △구월동 김병기 △야탑역 김지일 △분당 김후근 △청주 박종만 △압구정 서태영 △전주 심규만 △중부 오성천 △광양 유효종 △삼풍 윤인철 △의정부 이경수 △대구 이광균 △평촌 이선미 △논현 이순배 △창동 이재웅 △청주지웰시티 이종찬 △정자동 장광철 △노원역 장재혁 △안산 조시환 △군산 조원재 △영등포 조재석 △마산 천윤진 △도곡 최태순 ▽센터장 △신한PWM대구센터(개설준비위원장) 김현기 △〃서초〃(〃) 노미애 △〃압구정중앙〃 김성태 △〃목동〃 성현철 △〃도곡〃 유기철 △〃강남〃 정무연 ▽부서장 △채권운용팀 김원석 △투자상품부 오해영 △FICC운용팀 우상화 △고객지원센터 유장용 △시너지지원팀 이광렬 △자산관리솔루션부 이창훈 △온라인자산관리센터 현종원 ▽부장 △잠실신천역지점 강서구 △반포〃 김계흥 △광교〃 김기수 △금정〃 안병우 △삼성역〃 이형연 △영등포〃 조재석 △삼풍〃 최세열 △M&A부 김성익 △WM사업부 박성진 △채권영업1팀 오두식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AM담당 대표 양제신 ▽이사보 △대구경북센터장 김호규 ▽부점장 △경영관리부장 신동현 △사무지원〃 백남석 △소비자보호〃 은종민 △업무개발〃 안윤순 △부천지점장 최봉근 △대전〃 김응선 △영등포〃 이준배 ▽전무 △재경2본부장 전영배 ▽상무보 △호남센터장 문근수 ▽이사보 △법인영업본부장 이성수 △충청센터장 권수복 △부산경남〃 김인규 △대치역지점장 조현태 △청량리〃 서정학 △범어동〃 장영규 ▽부점장 △신채널지원부장 이상직 △화정역지점장 정주우 △삼성동〃 김종찬 △강릉〃 김상철 ◇수협중앙회 ▽부장급 △상호금융부장 서봉춘 △홍보실장 정지열 △경영정보〃 이종호 △전남지역본부장 임정배 ▽팀장급 △여신지원팀장 이옥진 △공제보험사업단장 이관우 △여신팀장 송효진 △식품기획〃 배철우 △주식운용〃 김동섭 △경영정보〃 홍석종 △온라인사업〃 임채영 △현대화사업〃 김두영 ▽부장급 △총무부장 김기성 △어업정보통신본부장 이중찬 △연수원장 허은 △조합감사실장 안재문 △식품사업부장 장기태 ▽지사무소장 △가락동공판장장 우동근 △구리〃 이성희 △강서〃 김부곤 △인천〃 김시종 △인천가공물류센터장 김경범 △경북공제보험지부장 김병철 △부산〃 제덕권 △인천어업정보통신국장 조강훈 △목포〃 김웅호 △울릉〃 김석환 △포항〃 한충만 △통영〃 김정섭 △제주〃 양재원 △서해자재사업소장 김진 △동해〃 김진영 ▽팀장급 △수산발전기금사무국장 이종환 △인사팀장 최수용 △경영관리〃 문진호 △수신지원〃 최현만 △정책보험〃 이재빈 △보험관리〃 김익실 △홍보〃 전대지 △일반감사〃 이근웅 △상시감사〃 박두진 △조합금융리스크관리〃 김동욱 △유통지원〃 고재석 △경영혁신TF〃 신황용 △관리〃 오승택 △영업〃 전재완 △생산관리〃 신중동 ◇위니아만도 ▽전무 △전략기획본부장 이훈종 ▽상무 △R&D센터장 손부연 ▽상무보 △영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주경필 △전략기획본부 전략담당 나경수 ▽전무 △영업본부장 박동근 ◇빙그레 ▽상무 △재경부장 박창훈 △아시아사업부장 윤병욱 △사업1부장 이성천 ▽상무보 △도농공장장 강원 △식품연구소장 신영섭 ◇태영건설 △전무 이승모 △상무 홍병만 이강석 △상무보 박종철 임태종 서진선 이윤규 ◇태영인더스트리 △상무 조태홍 조정한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상무 이욱희 ◇태영그레인터미널 △상무 최장규 ◇TSK water △상무보 신호식 ◇MBK파트너스 △파트너 겸 부사장 박태현 ◇한화생명 ▽본부장 △퇴직연금사업본부장 윤병철 △제휴채널〃 지대찬 △인적자원실장 김현우 △고객지원〃 김현철 △경영지원〃 김광성 ▽팀장 △해외사업 정인섭 △경영관리 이경근 △인사기획 박상빈 △PI추진 김기남 △신사업추진 홍정표 △고객전략 최승석 △마케팅기획 신충호 △소비자보호 이해준 △FP지원 유호근 △퇴직연금지원 이기천 △퇴직연금1사업부장 하성태 △〃2〃 홍단식 △〃3〃 정종원 ▽지역본부장 △강남 김선구 △경인 이상석 △중부 정학수 △대구 정주성 △호남 조진희 △부산 구도교 ◇아시아신탁 △대표이사 부사장 배일규 △상무 변문수}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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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파업 철회 이후]코레일, 자동승진-전보제한 독소조항 없애기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철도 파업 과정에서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된 자동승진 및 강제전보제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업에 나섰던 직원들이 전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철도 파업이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전철은 1월 6일, 고속철도(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는 1월 14일부터 정상화해 설 명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사장은 코레일 단체협상에 포함돼 있는 ‘자동승진’ 및 ‘강제전보제한’ 제도를 언급하며 “이런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노조가 스스로 시정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사측은 2005년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노조의 파업 참여를 자제시키기 위해 이런 혜택을 약속하고 그해 단체협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 따라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간부인 차장(3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지역으로의 전보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9일 노조 간부 등 파업 주동자 490여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파업에 참여해 직위해제된 직원 7990명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 주동자 외에도 파업 가담 정도가 크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15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6일 제기한 가압류 신청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월 31일 최의남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51)을 오전 11시 반경 코레일 서울본부 내 고속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한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총 6명(구속 2명, 불구속 1명, 조사 중 3명)이 검거됐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당장 자진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에 고창식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과 이우백 조직실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사 극락전에 머물고 있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도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신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극락전에 머물 것이라고 조계사 관계자가 밝혔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백연상 기자}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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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파업 철회… 공공개혁 힘실리다

    정부의 철도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계기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21일 만에 사실상 끝났다.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 부문을 개혁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서 파업 종료를 이끌어낸 만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노조의 극한 대립으로 역대 최장기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극심한 사회 갈등이 빚어질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정부, 노사, 국민 모두에게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철회하기로 여야와 철도노조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맡으며 여야 4명씩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철도산업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다루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등 이미 진행된 조치는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여야가 소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철도노조는 31일 오전 11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 운전을 위해 파업에 참가했던 기관사들이 2일간 쉬어야 하고, 열차 정비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 3일 정도 돼야 철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장기간 이어진 철도파업은 한국 사회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열차 운행 감축으로 코레일이 주관하는 수도권 지하철 1∼4호선의 고장이 빈발했고, 15일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가 지하철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에 대해 예정대로 사법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노사정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끝까지 원칙을 지킨 것을 계기로 공공부문 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다”며 “새해엔 공동체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북(對北)정책, 한일 관계 등에서 보여준 원칙론적 접근법을 철도파업 이후의 공공부문 개혁에도 적용해 본격적인 ‘가치 전쟁(value war)’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쟁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 등 사회 구성원 다수가 옳다고 공감하는 가치 또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정부가 적당히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 사회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렀지만 그만큼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박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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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민노총 업고 강경 투쟁하다 여론에 밀려 ‘백기’

    “이번 철도파업에 명분은 없습니다. 2, 3일 안에 종료될 겁니다.” 철도파업이 시작된 9일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한 말이다. 이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모두 공유하던 인식이었다. 이런 판단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에 이 일을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자회사 설립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올 정도로 공공성을 높인 만큼 노조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명분이 없다’던 이번 파업은 30일 여야 정치권이 중재에 나설 때까지 22일간 계속되며 사상 최장의 철도 파업으로 기록됐다.○ ‘민영화 프레임’에 갇혔던 정부 철도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의 명분으로 ‘철도요금 급등을 불러올 민영화 반대’를 내세웠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0일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설립을 의결하자 “이제 코레일은 순차적으로 분할되고 분리된 자회사들은 언제든 매각될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초기엔 여론도 노조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인터넷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되면 서울∼부산 KTX 요금이 6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오른다”는 ‘괴담’이 나돌았다. 13일 노동당 당원인 주현우 씨(27·고려대 경영학과)가 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2장짜리 대자보가 고려대에 나붙자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 ‘원칙 대응’ 지켜낸 정부 파업 초기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우왕좌왕하던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방향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는 철도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만큼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동 승진, 전보 거부 등 ‘철도 독점’ 시스템 속에서 노조가 누려온 각종 특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은 빠르게 노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힘을 얻은 정부는 22일 사상 처음으로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노조 집행부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철도노조원들 사이에는 “파업을 계속해도 정부의 강경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결국 30일 사실상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철도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코레일 이외에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첫 번째 회사다. 2016년 개통하는 이 회사는 서울 수서역에서 부산역 및 목포역까지 운행한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임을 현행 서울역발 KTX보다 평균 1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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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 “대규모 징계-손배소”… 勞 “수서KTX 끝까지 무효소송”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코레일이 노조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내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인 데다 민노총도 다음 달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어서 철도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해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정치권 중재로 파업을 철회키로 한 만큼 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불법 파업에 참여하며 무단결근을 20일 넘게 계속한 만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코레일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철도노조 집행부 490명을 1차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009년 8일간의 철도파업 당시에는 파면 20명, 해임 149명을 포함해 1만158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한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에는 파업 기간이 훨씬 길어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한 만큼 코레일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과거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원이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코레일은 이미 이달 19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는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영업 손실과 인건비, 기물파손 비용을 코레일이 산출한 금액으로 소송 제기 이후에도 더 파업이 이어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울산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원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간 점거했던 현대차 하청 노조에 90억 원을 사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달 19일 내렸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각각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차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조가 코레일에 69억9000만 원(이자 포함 약 103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2009년에 제기한 2차 소송은 내년 1월경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비롯해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철도노조가 재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을 끝내더라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발급한 만큼 운영사는 이미 설립됐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철도소위) 구성이 파업을 철회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철도소위가 정부와 철도 노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철도소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철도소위는 철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등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의제로 다룬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소위에서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지만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철도소위가 ‘민영화 반대 소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노총도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노총은 “철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2014년 2월 25일 빈민층, 농민까지 참가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파업 철회로 민노총의 파업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정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노총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조종엽 jjj@donga.com / 세종=박재명 / 유성열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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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 불법파업-시위… 국민이 우선이다

    28일 오후 6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회사원 양희민 씨(32)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양 씨는 시위대를 피해 무교동 방향으로 돌아가려다 이번에는 경찰 ‘폴리스라인’에 가로막혔다. 간신히 도착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아예 출입구가 봉쇄돼 들어갈 수도 없었다. 세종로와 태평로에서는 차도까지 점거한 시위대 때문에 버스는 아예 다니지도 않았다. 집이 목동인 양 씨는 인파를 뚫고 서대문역까지 30분을 걸어가 지하철을 타야 했다. ‘국민을 위해’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며 거리로 나온 철도노조 등 민노총 조합원들의 안중에 정작 국민은 없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참기 힘든 불편과 짜증만 안겨줬다. 이날 집회는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지면서 서울 한복판을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집회 참가자 가운데 최대 7000여 명(경찰 추산)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며 태평로와 세종로 일대는 전 차로가 시위대에 점령당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오거나 급한 일을 보기 위해 시내로 나온 차량들은 꼼짝없이 도로에 갇혔다. 그동안 정부의 대응에서도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더기 직위 해제, 대체인력 채용, 최후통첩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참아 달라’는 진솔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이번 파업으로 투입된 외부 대체인력은 29일 현재 1080여 명에 달한다. 코레일은 26일 기관사 380명과 승무원 280명을 선발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코레일은 대체인력과 신규인력 투입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서두르다 15일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학생이 투입된 전동차에서 발생한 승객 사망 같은 안전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경찰 등 공권력과 사법기관 역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노조는 불법 행위를 앞세우고 정부 역시 ‘유연하게 하면 밀린다’는 생각에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국민의 불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성호 starsky@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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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추가감축 안해… 설 예매도 예정대로

    9일부터 시작된 철도 파업이 30일로 4주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이번 주 고속철도(KTX) 등 열차 운행 횟수를 지난주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차표 예매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파업 4주 차의 KTX 운행을 평시 대비 73%(주중 146편성)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철도 당국은 파업 4주 차 KTX 운행률을 평시 대비 57%로 감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당국자는 “불법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 이후 복귀하는 기관사가 늘고, 대체인력 채용도 이뤄져 감축 폭을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파업 4주 차부터 군으로 복귀할 예정이던 군 출신 기관사 154명, 열차 승무원 300명도 당분간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철도 당국은 수도권 전동차도 30일부터 평소 대비 72.2%인 하루 1242편성까지 감축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수준인 85.7%를 유지하기로 했다. 설 기차표 예매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최 사장은 이날 “설 연휴 기차표 예매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정대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코레일은 KTX 57% 등 필수유지 수준의 열차 운행률을 전제로 승차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파업 단순 참가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는 등 철도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강공’은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490여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대체기관사 147명을 우선 채용해 다음 달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오후 10시 현재 코레일 직원은 2320명이 파업에서 복귀해 전체 누적 파업 참가자(8802명) 기준 26.4%가 복귀했다. 복귀율이 1%에 못 미치던 기관사들도 4.7%(128명)가 현장에 돌아왔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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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발급 해 넘길 것” 예상 깨고… 경쟁체제 도입 ‘못박기’

    정부가 철도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철도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마침내 철도 부문의 경쟁체제가 도입됐다고 이번 면허 발급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7일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더이상 코레일 직원이 아니다”며 파업 중인 직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18일에도 “19일 오전 9시까지 직장에 복귀하라”며 철도노조를 압박했지만 당시 현장에 복귀한 직원은 3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더이상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수서발 KTX’ 전격 면허 발급 정부는 27일 오후 10시경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면허 발급이 해를 넘겨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만큼 철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9시경 코레일이 13일 신청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법인 설립 등기를 발급했다. 면허 발급이 이뤄진 직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돼 드디어 철도 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수서고속철도회사 임시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 유치와 인력 선발, 교육 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영업 준비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가는 수서발 KTX는 2015년 말 개통 예정이다.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을 유치해 매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요금은 서울역 대비 평균 10%를 할인해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민영화 전초 단계라며 법인 설립 계획 철회를 주장해왔다.○ 무더기 처벌 현실화되나 정부의 면허 발급과 코레일의 최후통첩으로 이번 철도 파업이 대규모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레일은 9일 파업 시작과 동시에 참여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노조 간부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사장이 직장 복귀 명령을 내린 만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측은 파업 참여자들의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9일 파업 이후 27일까지 19일 동안 파업에 참여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만큼 해고 등 중징계 사유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역대 철도 파업 중 처벌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2009년 파업이다. 당시 코레일은 20명을 파면하고 149명을 해임했으며 407명을 정직 조치했다. 이 외에 파업 참가자 1만1012명이 전원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파업에는 27일 현재 7600여 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대체인력 충원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26일 코레일이 기관사 380명, 승무원 280명 등 대체인력 660명 선발 작업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철도차량 면허 소지자 등 700여 명이 지원했다. 한편 코레일이 최후통첩이라는 ‘강공’에 나서자 그동안 22명(복귀율 0.8%)에 그쳤던 파업 복귀자의 수도 늘어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27일 오후 9시 30분 현재 기관사 47명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150여 명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대전=이기진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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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서KTX 면허 발급… 勞 “총궐기”

    정부가 27일 오후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사업면허를 발급해 국내에도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철도파업의 단초가 된 수서발 KTX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해 코레일과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28일 총파업 강행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은 27일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파업 참여 코레일 직원들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어서 대량 징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파업 19일째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 철도 경쟁시대를 여는 수서발 KTX 운영 면허를 오늘 발급했다”며 “코레일의 막대한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내의 경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코레일과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요금 경쟁을 하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며 철도 적자구조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수서고속철도는 코레일 지분 41%와 공공자금 59%를 재원으로 설립된다”며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애초에 노조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오늘의 폭거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28일 1차 총파업 후 내년 2월 25일까지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업에 가담하는 직원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해 달라. 돌아오지 않는 직원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27일 오후 10시 기준 철도노조의 파업 참여자는 7514명(36.7%)으로 복귀자 수는 하루 전보다 150여 명 줄어드는 데 그쳐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철도노조 소유의 116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했다. 한편 코레일은 30일부터 주중 하루 200편성이 운행되던 KTX를 114편성(56.9%)만 가동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도 평상시 대비 72.2%로 감축한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강은지 기자}

    •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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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위원장 민노총 건물에… 27일 회견

    불법 파업 혐의로 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소재가 확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18시 현재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민노총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반 민노총 회의실에서 철도노조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같은 시간대에 코레일 사측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민노총은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진입 작전을 펼쳤을 때 빠져나간 김 위원장이 26일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경향신문사 건물 내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김 위원장이 민노총 본부 건물 내부에 계속 은신한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력 재진입 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26일로 파업 18일째를 맞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이날 조계사의 중재로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았다. 노사 간 첫 교섭은 파업 5일째였던 13일 진행됐지만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이견 때문에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일단 누그러뜨리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타결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날 교섭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정 철회, 조합원 고소고발 및 직위해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수서발 KTX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 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등 민영화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만나 노사 간 실무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박 부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조계사 화쟁위원회의 중재로 성사됐다. 그러나 같은 날 정부는 “명분 없는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노조는 조합원 불법사찰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팽팽한 대립을 계속했다. 민노총과 철도노조는 28일 하루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으며 코레일은 이날 파업 대체인력 660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백연상 baek@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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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기관차’ 코레일]코레일 대체인력 선발 나서… 당초보다 160명 늘어 660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체할 기간제 직원 660명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내년까지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26일 공고를 통해 기관사 380명, 승무원 280명 등 총 660명의 파업 대체인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3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간제로 인력 충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초 총 500명(기관사 300명, 승무원 2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된 채용 인원은 160명이 더 늘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있는 코레일 퇴직자와 올해 12월 31일 퇴직 예정자, 2010년 이후 코레일 인턴사원 수료자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대체 인력은 일정 기간 동안 실무 교육을 거친 후 현장에 배치된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운행률이 낮은 화물열차 중심으로 기간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이 한 달 이상 진행될 경우 파업 불참 직원들의 피로도 누적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차량 정비까지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도 코레일은 차량 경정비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중정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비 업무를 외부 아웃소싱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미 계획된 철도 개혁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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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승객 15명인 驛에 역무원 17명

    태백선이 지나는 강원도의 한 기차역은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입이 1400만 원에 그쳤다. 반면에 같은 해 이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억3900만 원으로 역 수입의 81.3배였다. 하루 평균 15명만 승하차하는 한가한 역이지만 당시에 역장 1명, 부역장 3명, 역무원 13명 등 총 17명이 근무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처럼 ‘배’(수입)보다 ‘배꼽’(인건비)이 큰 역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다. 주로 영동선이나 충북선, 태백선 등이 지나가는 산간지역에 있는 역들이다. 국가 기간 교통망이라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적은 역들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여행 잡지 등에 소개돼 유명한 역 중에도 비효율적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북선 예천역은 2010년 수입이 1억7400만 원이었지만 인건비는 4억200만 원이 나갔다. 태백선 영월역도 4억6200만 원 수입에 11억3900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이용자가 적고, 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쳐도 한 개 역에 역장과 부역장 2∼5명이 근무하는 것은 일정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승진을 보장해주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전근을 보내지 못하는 코레일의 내부 규정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전체 인력상황을 감안해 인사를 냈겠지만 강성 노조가 버티는 코레일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지역 주민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자 폭이 큰 역을 유지하려면 다른 부문의 흑자 폭을 늘려 벌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지난해 코레일은 전체 매출의 46.3%를 인건비로 썼다. 외국 철도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스웨덴 철도공사(SJ)는 2008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7.5%, 독일의 독일철도주식회사(DB)는 27.6%이다. 인건비 총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5년 1조5805억 원이었던 전체 인건비가 올해 2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인건비같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비용의 비중이 높으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도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승객이 적은 산간지역 노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산간지역 노선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적은 역의 인원을 인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면 철도 부문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기자철도 태백선 쌍룡역의 경제적 효율성 관련 정정보도문본지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기사에서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제목 아래 ‘태백선이 지나는 강원도의 한 기차역은 2010년 한 해 철도 운송수입이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지급된 인건비는 11억3900만 원으로 역 수입의 81.3배였으며, 하루 평균 15명만 승하차하는 한가한 역이지만 역무원은 총 17명이 근무했다. 이용자가 적고 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쳐도 위와 같은 인원이 근무하는 이유는 강성 노조가 버티는 코레일에서는 인사권 행사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된 역의 여객운송 수입은 1600만 원이고 화물운송 수입은 95억8800만 원으로 운송수입은 합계 96억5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위 역의 2010년 인건비가 운송수입의 81.3배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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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파업 키운 2005년 이면합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측은 직원들이 아무리 큰 실수로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간부인 차장까지 승진을 보장한다.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도 내지 못한다. 과거 코레일의 ‘낙하산’ 사장들은 이런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조를 달랬다. 이런 점 때문에 빚더미와 적자로 허덕이는 코레일은 ‘노사(勞使)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5년 노조에 ‘자동 근속승진’과 ‘강제전보 제한’을 약속했다. 당시 코레일 사측은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참여율을 낮추기 위해 이런 ‘당근’을 제공했다. 이 내용은 추후 단체협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자동 근속승진 조항에 따라 코레일 직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하거나 심각한 철도 사고를 일으켜도 모두 간부인 차장(3급)까지 승진이 보장된다. 대졸 사원의 경우 입사한 지 최장 24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역장, 여객전무, 소장 등을 맡을 수 있는 차장이 된다. 강제전보 제한으로 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연고가 없는 지역 등에 배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레일 안에서는 “사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1000명 남짓한 본부 직원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대신 지역 출신의 ‘토박이’ 노조 간부들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런 조항들은 다른 공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며 “과거 낙하산 출신 사장들이 강성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이면합의’를 해줘 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심화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 중인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환) 위원장도 곧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파국으로 치닫는 철도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종교계가 머리를 맞대 중재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이 잡히면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잡히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철도파업을 지휘할 것이고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라며 파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3명 등 4명은 24일 오후 8시 10분 조계사로부터 경내 입장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계사로 진입했다. 이들은 현재 조계사 극락전 2층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은 조계사가 종교시설인 점을 감안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병력 100여 명을 배치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백연상 기자}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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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소조항에 기댄 노조원들, 승진-전보 걱정없이 불법파업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이 노조에 제공한 특혜를 보면 이번 철도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이 낙하산 사장과 강성 노조의 유착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문책을 당할까 봐 공공기관 경영진이 노조에 끌려 다닌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코레일이 경영진과 노조의 이면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일반 회사보다 승진이 느린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평가와 무관하게 자동 승진시키도록 하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2000년대 중반 단체협상 등에 삽입된 이런 내용들이 결국 불법 파업을 부추겼다”라고 말했다.○ 지역 철도 장악한 노조 “지방에 ‘철도 경영진’은 없습니다. 토착화된 호족세력이 지방을 다스리는 것처럼, 코레일 지역본부는 사실상 노조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지역 장악력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했다. 노사가 은밀하게 맺은 합의에 따라 자동 승진, 전보 제한 등 인사 제약 요인이 생기다 보니 본부 외의 다른 지역에서 노조의 힘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 코레일 단체협상에 존재하는 ‘차장급 자동 승진’과 ‘본인의 동의 없는 전보 제한’은 다른 공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두 조항이 결합됨에 따라 가만있어도 승진하고,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노조원에게 부여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영진보다 지역 노조 지부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직원들은 부임 후 1, 2년 근무하다 떠나는 지역본부장보다 수십 년 함께 근무하는 노조지부장의 눈치를 볼 정도다. 현재는 두 가지 대표적인 불합리 조항만 남았지만 2009년 허준영 전 사장 부임 전까지만 해도 노조가 인사에 공공연히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지역 철도역장은 “예전에는 노조지부장이 지역 인사를 짜서 보내면 지역본부장이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했다”며 “지금도 인사철마다 경영진이 노조 눈치를 보고 명목상 ‘협의’한 뒤 인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비창 등에서는 근무조도 노조가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각 노조지부가 휘하 노조원들을 장악하고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노조는 8일간 지속됐던 2009년 파업이 끝난 이후 “각 지부는 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를 일절 거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자 파업 복귀자들의 ‘따돌림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파업에 참여했다 복귀한 직원들을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2일 동안 회복 기간을 준다. 만약 복귀 직원이 원하는 경우 근무조를 바꾸거나 전보도 단행할 계획이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자동 승진하고, 노조원들이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보니 회사가 직원들을 통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 합리화’ 등은 본부 직원들만의 헛구호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 부친상, 모친상 때 150만 원 지급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에서도 드러난다.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로 임용된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기업에서 누리기 힘든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영진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코레일은 부친상이나 모친상을 당한 직원에게 1인당 150만 원을 부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부모를 여읜 1557명의 직원이 받은 부의금이 총 23억 원에 이른다. 보통 민간 기업에서 직원 부모 사망 때 5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코레일 직원들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나을 때까지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임금)을 받는다. 업무 이외의 질병에 따른 휴직자에 대해 기본급 일부를 일정 기간 주는 민간 기업에 비해 직원들에게 크게 유리한 제도다. 이런 기준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해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 112명에게 총 40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1인당 3589만 원꼴로 2009년(2496만 원)의 1.4배 수준이다. 현재 코레일은 직원의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가 암, 백혈병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본인 부담액이 5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직원에게 건강검진 비용 이외에 별도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사기업에선 찾아보기 힘든 제도다. 정부와 코레일은 내년 노사 협상을 통해 자동 승진 보장과 전보 제한 조치를 없애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일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 이후 노조와 협상에 나설 경우 노조가 직원에게 유리한 각종 조항의 연장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만큼 문제 조항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홍수용 기자}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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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가 철도고-철도대 한뿌리… 자회사 설립안 이심전심 반대

    설 연휴 직전인 지난해 1월 20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당국자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목은 토론회였지만 정부 당국과 산하 공기업 경영진은 ‘계급장을 떼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차경수 당시 코레일 여객계획처장은 국토부 당국자들을 향해 ‘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이미 선정해놓았다’는 루머를 언급하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이후 코레일 사측이 수서발 KTX 자회사 분할안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안은 코레일 노사가 똘똘 뭉쳐 ‘사운’을 걸고 반대하던 것이었다. 민간기업 유치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코레일 간부들 중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코레일 사람들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철도고(高) 또는 철도전문대 출신이다. 이들은 정부의 철도부문 개혁 정책에 대해 비슷한 반감을 갖는 등 깊은 유대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른바 ‘철도 마피아’라 불린다. 당시 토론회에 나섰던 코레일 측 주요 인사는 한문희 전 기획조정실장과 정정래 전 전략기획처장, 차 전 처장 등. 정부 부처에 거침없이 언성을 높인 이들은 모두 철도고(한 전 실장)와 철도전문대(정 전 처장, 차 전 처장)를 나왔다. 한 철도업계 전문가는 “현재 서로 다투는 철도 노사가 사실상 철도고와 철도대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며 “사측 주요 간부 역시 심정적으로 노조의 파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노사협력처장 명의로 “파업 장기화 원인에 대해 정보기관, 국토부 등에서 코레일 간부들이 노동조합 파업에 동조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 그렇다는 정보가 보고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레일의 역대 사장 대부분은 철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외부 출신이어서 코레일 깊숙이 자리 잡은 ‘철도 마피아’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삼진 전 철도협회 부회장은 “철도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오면 노조와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추진한 철도 개혁이 매번 물거품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공사 출범이 2005년이라 아직 공채 출신자는 많지 않다”며 “군에 사관학교 출신이 많듯 철도고나 철도전문대 출신이 간부와 현장 직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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