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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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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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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군 최초로 여군 3명 동시에 별 단다

    정부가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또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 계획에도 시동을 걸었다. 국방부는 28일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하며 “능력을 갖춘 여성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한 여군은 강선영 육군 대령(항공병과), 허수연 육군 대령(보병병과), 간호장교 권명옥 대령이다. 이들은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됐다. ▼ 7개 줄어든 별자리… 非육사출신 준장 진급은 31%로 늘려 ▼전투병과(항공·보병병과 모두 전투병과에 포함) 여군 2명이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강 대령이 준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전투병과 여군 중 창군 이래 최초로 임기제(2년)가 아닌 정규 진급한 준장이 된다. 앞서 2010년 보병병과였던 송명순 당시 대령(현 예비역 준장)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병과 여성 장군으로 진급하는 등 이번 인사 전에도 전투병과 여성 장군 2명이 배출됐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근무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임기제 준장이었다. 이번 인사에서 허수연 대령도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했다. 여군 35기인 강 대령은 UH-1H 수송헬기 조종사로 위관급 장교 시절부터 남군과 동일하게 경쟁하며 비행 능력을 키워 왔다. 군 관계자는 “강 대령은 미혼으로 군내에선 ‘헬기와 결혼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행 기술을 숙달하는 데 힘써 왔고, 그 덕분에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전투병과 여성 장군이 2명 추가로 탄생하면서 여성 장군의 간호장교 편중 현상도 완화됐다. 최근 10년간 탄생한 여성 장군은 이번 인사 대상자인 여군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1명으로, 이 중 8명이 간호장교였다. 나머지 2명은 전투병과, 1명은 법무병과였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준장으로 진급한 77명 중 상당수를 3사관학교 및 학군·학사장교 출신으로 채우는 등 사관학교 편중 현상 완화에도 나섰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지난해엔 육군 기준으로 준장 진급자 중 20%만이 비육사 출신이었지만 이번엔 31%까지 늘었다”고 했다. 2013년 이후 사관학교 출신이 준장 진급을 독차지해 온 해군·해병·공군의 경우에도 학군·학사장교 출신 준장 진급자가 각 1명씩 나왔다. 당초 정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 대령 중 84명을 준장으로 진급시키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77명만 진급시켰다. 감축된 준장 7석은 육군 6석, 공군 1석으로 내년부터 국방개혁의 하나로 실시할 예정인 장군 정원 감축이 육군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육군 강건작 준장, 해군 권혁민 준장 등 31명이 소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김영환 소장과 해군 부석종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국방정보본부장, 해군사관학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끝으로 8월 대장 인사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첫 장성 인사는 모두 마무리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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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저균 백신 2019년 개발 완료… 100만명분 비축”

    정부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도발에 대비해 2019년까지 탄저균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100만 명 분량을 비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현재 탄저균 백신 자체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중 백신 제조시설 건립에 착수하고 2019년부터 시범 생산에 돌입해 2020년 비상 공급량을 비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탄저균의 포자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인체에 들어가면 혈액 내의 면역세포가 손상된다. 이는 쇼크를 유발해 급성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탄저 백신을 국내로 들여온 뒤 현재 A제약사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별도의 탄저균 백신 생산 공장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약 공장을 리모델링해 탄저균 백신 제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서 유효성, 안전성 등의 임상시험을 수차례 거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를 받는다. 탄저균 백신 수입 가격은 병당 600달러(약 66만 원)에 이른다. 탄저균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되지 않으려면 노출 전 백신을 최소 5차례 맞아야 한다. 백신 수입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탄저균 백신 생산시설의 위치와 비축량은 대외비다. 다만 서울에서 탄저균 테러가 일어날 경우 최소 1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100만 명분을 비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이 서울 상공에 ‘10kg’의 탄저균을 뿌리면 최대 60만 명이 오염되고 이 중 40%가 열흘 뒤 사망한다. 군 당국도 탄저균 등 북한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해 개인방호장비와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내에서 탄저균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이 중 일부를 군용으로 지정해 충분히 비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이 “북한의 탄저균 테러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가 탄저균 백신 치료제를 접종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탄저균 백신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라”는 요구가 쇄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24일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가 이슈화된 후 탄저균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돼 치료 목적으로 탄저균 백신 350도스(110명분)를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대응요원 보호와 국민 치료를 목적으로 1000명분을 수입해 보관하고 있다. 이에 ‘1110명 분량의 치료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심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은 “탄저균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하면 비용이 수입 백신의 3분의 1 수준이 된다”며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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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지키는 헌신과 열정을

    ● 제복상정상은 대위, 해안경계서 민간인 구조까지 ‘전천후 군인’정상은 대위(33·육군 39사단)는 “군인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너무 잘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25일 소감을 밝혔다. 정 대위는 해안경계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샐틈없는 경계작전에 기여했다. 지난해 5, 6월 야간 경계작전 중 양식어류를 불법 채취하는 민간 잠수부들을 두 차례나 적발해 해경에 인계했다. 올 8월에도 야간에 매복진지 인근 해안으로 접근하는 불법 잠수부들을 조기에 발견해 상황을 전파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작전을 빈틈없이 지휘했다. 위기에 처한 민간인들도 여러 차례 구했다. 지난해 9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출혈이 심한 노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옮겼다. 조금만 늦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14년 8월에도 유원지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민간인을 구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소임으로 여겨 한 치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것이다. 소위 임관 직후 특전사에서도 6년간 근무하면서 대테러작전과 요인 경호작전 등에도 참가했다. ‘군인다운 군인’으로 선후배 장병들의 신망도 두터운 그는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다. 갓 태어난 딸과 세 살 난 아들을 둔 그는 “두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인의 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제복상이상훈 준위, 해군 링스헬기 인양작전 공헌 ‘SSU의 산역사’　해군 해난구조대(SSU) 구조작전대대 구조관 이상훈 준위(51)는 해군 최고의 해난구조 전문가다. 해상 재난 현장, 구조 계획 수립 현장엔 언제나 그가 있었다. 1987년부터 SSU에서 활동한 이 준위는 지난해 9월 동해상으로 추락해 사망자 3명을 낸 해군 링스헬기 추락 당시 시신·동체 인양 작전에 큰 공을 세웠다. 추락 해역 수심이 1030m에 달해 잠수사 투입이 불가능해지자 그가 사고 직전 수립한 수중무인탐사기(ROV) 투입 계획이 적용됐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시신 3구를, 5일 만에 헬기를 인양할 수 있었다. 세월호 침몰 때는 수석감독관으로 사고 해역에서 5개월간 근무하며 구조계획을 세우고 잠수사들을 교육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땐 선체에 갇히는 등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실종자 수색 임무를 끝까지 해냈다. 포화잠수(잠수사가 헬륨·산소를 혼합한 기체로 호흡하며 작업하는 특수기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그는 후배 양성에도 매진했다. 세월호 당시 SSU 잠수사들이 포화잠수 기법으로 실종자들을 구조했던 배경엔 그가 진행한 교육이 있었다. 30년간 수많은 공을 세우고도 그는 공을 모두 후배 SSU 대원들에게 돌렸다. “대원들이 지시를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저만 상을 받아 미안합니다.” 　　● 제복상하종우 경위, 인도양 ‘선상 살인’ 해결 등 해양범죄올 9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항 제2부두 앞바다에서 이불에 싸인 시신이 발견됐다. 물증도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부산해양경찰서 하종우 경위(52)는 부패된 시신을 꼼꼼히 살펴 지문을 채취했다. 희생자의 과거 며칠간 동선을 추적했다. 시신 발견 사흘 만에 유력 용의자 2명을 붙잡았다. 하 경위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 하 경위는 해양범죄 분야 베테랑이다. 1992년 순경으로 입문한 뒤 20년을 수사 부서에서 보냈다. 지난해 6월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도양 ‘선상(船上) 살인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항에 파견된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검증과 증거 및 진술 확보 등을 주도했다. 2014년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상자 53명을 낸 501오룡호 침몰사건 수사에도 참여해 선박 관리가 부실했음을 입증했다. 하 경위는 25일 “정유년 첫날 ‘국민 안전’을 소망해 맡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적지 않은 역경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해양 범죄와 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 제복상오정근 소방장, 14년간 5200차례 출동… 동일본지진때 파견도지난해 11월 19일 밤 12시 무렵 강원 원주시 개운동 3층 건물 화재 현장. 일가족 3명이 연기를 피해 3층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옥상에는 1명이 고립됐다. 원주소방서 오정근 지방소방장(44)과 동료들은 연기가 자욱해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에게 보조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시켰다. 조금만 늦었다면 참변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다. 2003년 10월 소방관에 입문한 오 소방장은 이때를 가장 위급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구조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14년간 화재 및 구급 현장에 약 5200차례 출동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 활동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현장에도 국제구조대 일원으로 파견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서도 시신 18구를 수습했다. 공직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매주 원주종합사회복지관과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홀몸노인과 장애인에게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민간 비영리단체인 치악산구조대 훈련팀장을 맡아 대원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오 소방장은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상천희근 소방장, 전신화상 사고후에도 “소방관은 나의 천직”“화재나 폭발 현장에 도착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소방관 제복은 공포를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15년간 재난 현장에 약 4600차례 출동했으면서도 천희근 전남 강진소방서 소방장(43)은 현장 출동이 역시 가장 긴장된다며 25일 이렇게 말했다. 천 소방장은 119구조대원 첫해인 2004년 8월 전남 여수시 미평동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유증기(油烝氣) 폭발로 귀 팔 다리를 비롯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6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지만 흉터는 남아 있다. 당시 결혼 전이던 아내 김은숙 씨(36)와 처가 식구들은 “소방관은 위험한 것 같다.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소방관은 평생 꿈꾼 천직이라며 아내를 한 달간 설득해 이 길을 고수했다. 천 소방장은 2013년 3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17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근로자 7명을 구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강진군 도로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차량 교통사고 현장에서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아차리고 주변 34명을 대피시켰다. 천 소방장은 “현장에서는 후배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경 쓰고 있다. 현장에서는 긴장되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겨낸다”고 말했다. 　　　● 위민경찰관상국민안전의 최일선에서 몸던진 영웅들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고 박인규 경위(40)는 올 8월 자택에서 순직했다. 두통을 호소하며 잠에 들었으나 끝내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2004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박 경위는 올 2월부터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며 뺑소니범과 보복·난폭 운전자 검거를 비롯해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표창을 18회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 박노식 경감(52)은 올 10월 실종자 신고를 받고 해발 163m 야산 정상에서 수색하다 4m 아래로 추락했다. 중상을 입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수색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며 실종자 가족이 제주지방경찰청에 박 경감에 대한 감사의 글을 보냈다.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돼 제주경찰청 표창을 받았다. 1991년 순경으로 경찰제복을 입은 박 경감은 26년간 제주 지역 민생 치안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힘썼다.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정상태 경위(47)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대동1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2차 교통사고’를 당했다. 폐쇄성 골절로 5시간 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정 경위는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을 발견해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활동했다. 　　● 위민소방관상강릉소방서 맏형과 막내 안타까운 희생9월 17일 새벽 강원 강릉시 경포대 근처 석란정(石蘭亭)에서 불이 났다. 전날 발생한 불이 진화 후 다시 살아난 것이다. 큰 불은 금세 잡혔다. 강릉소방서 이영욱 지방소방경(59)과 이호현 지방소방교(27)는 내부에서 잔불 정리를 끝낸 뒤 나란히 밖을 향했다. 그때 기와더미가 두 사람을 덮쳤다. 물을 잔뜩 머금은 기와와 진흙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결국 두 소방관은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각각 강릉소방서의 맏형과 막내였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던 이 소방경은 강릉 지역의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1988년 2월 서울에서 소방관 생활을 시작해 550회 넘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29년간 받은 유공자 표창만 5개다. 바쁜 업무 중에도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 스쿠버다이버와 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소방관을 천직으로 알았다. 이 소방교는 임용 8개월째를 맞은 새내기였다. 대학에서 소방방재학을 전공하는 등 소방관 아닌 다른 길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첫 부임지 강릉소방서에서 50회 넘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항상 같은 팀으로 호흡을 맞추던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 후 소방청은 순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묵묵히 자기업무에 혼신 다한 공직자들 높은 평가 ▼‘JSA 구조’는 내년 심사에 포함이번 ‘제7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 안동범 세무법인 로고스 회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이현옥 상훈유통 회장, 김광현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정경준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종 심사에 앞서 국방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본청 및 지역에서 추천을 받고 엄밀하게 공적을 검증 평가한 뒤 3∼5배수의 후보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현장에서 각 기관의 실무자가 후보의 공적에 대해 각각 설명했고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업적이 눈에 띄게 탁월한 후보와 함께 가급적 오랜 기간 공직에서 헌신한 후보,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후보들을 주목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병사를 극적으로 구출한 부대원들의 업적도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적심사 등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이번 심사 대상에서는 빠지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심사위원단은 엄정한 논의 끝에 대상 1명, 영예로운 제복상 4명, 특별상 1명, 위민경찰관상 3명, 위민소방관상 2명 등 모두 1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 중 경찰, 해양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김광현 편집국 부국장 　　※ 시상식: 2018년 1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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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안’ 통과에… 김정은 “대담하고 통큰 작전 전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을 놓고 대화 복귀를 점치는 의견도 있지만, 기존의 미사일 발사와는 다른 양상의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8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공개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던 괌 포위사격이나, 지난달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 내부 규율작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도 “발언의 진의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 속에서 김정은이 택한 생존책은 내부를 향한 채찍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원고지 60장에 달하는 김정은의 연설을 실어 당에 대한 충성맹세를 강조하는 사상전을 펼쳤다. 사회 기강을 다잡아 외부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석유 정제품 제재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안 2397호 통과와 맞물려 김정은의 연설은 시기상으로도 주목을 끌었다. 김정은은 23일 “당 세포위원장들이 선봉에 서서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키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나가야 적들의 도발과 제재 책동도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5년 만에 개최된 세포위원장(하급 간부) 대회에서 당의 규율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특히 외세의 문화 침투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김정은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책동과 제재 압살 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의 모든 당조직과 당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가야 한다”면서 근로단체 조직들을 활용한 자가 단속과 검열을 지시했다. 사법적 조치를 앞세운 대대적인 숙정사업도 시사했다. 김정은은 “법기관들에서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계급적으로 예리하게 대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저해하고 해독적 작용을 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제재결의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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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귀순 효과’… 北병사 이번엔 연천 DMZ로 넘어와

    북한군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지 38일 만인 21일 또 다른 북한군이 귀순했다. 정보 당국은 이 병사가 오 씨의 귀순 과정 등을 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귀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육군 모 사단 최전방 감시초소(GP) 근무 병력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경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으로 접근하는 북한군 1명을 발견했다. 전날 눈이 내린 뒤 안개가 짙게 끼면서 당시 이 일대 시정은 1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감시장비와 육안으로 식별한 결과 북한군은 AK계열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통상 DMZ 내 MDL을 통해 귀순하는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다. 무장한 북한군 등장에 경계 병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우리 군은 곧바로 교전 태세를 갖췄다. 지난달 오청성 씨가 JSA 내 MDL을 넘어 귀순한 터라 MDL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긴장감도 잠시, 이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우리 군은 귀순을 막으려는 북한군의 총격 등 도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면서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북한군은 곧바로 국가정보원, 합참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조에 인계됐다. 이 북한군은 입대 2년 차인 19세 초급 병사로 알려졌다. 무장한 것으로 미뤄 볼 때 북측 GP 등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 곧장 귀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병사가 MDL을 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자칫 ‘제2의 오청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총격은 없었지만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4분경 뒤늦게 북한군의 이상 조짐이 포착됐다. 무장한 북한군 3, 4명이 MDL까지 내려온 것.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북한군이 잠깐 없어진 것 정도로 아는 듯했다. 추격하는 다급한 움직임이 아니라 찾아 헤매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곧장 경고방송을 하고 MDL 이남에 설치된 표적지를 향해 K-3 기관총으로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군 수색조는 총성을 듣자마자 북측으로 돌아갔다. DMZ 내에 중기관총 K-6 등 중화기를 반입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경기관총인 K-3는 유엔군사령부 승인하에 반입할 수 있다. 북한군이 돌아간 지 약 50분이 지난 오전 10시 13분경 북측에서는 총성 여러 발이 들렸다. 10시 16분경에도 또다시 총성이 들리면서 한때 교전 가능성이 증폭됐지만 상황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총을 쏜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총탄이 MD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귀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자 합동참모본부와 공조 조사를 하고 있다. DMZ에서는 정전수칙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 경고사격과 북한군 사격이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의 조치였는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과잉 대응은 아니었는지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이 병사가 최전방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오 씨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 왔다. 방송에는 오 씨가 MDL을 넘은 경위와 총탄 5발을 맞고도 한국 의료진의 노력으로 의식을 찾아 빠르게 회복 중인 사실, 한국 사회의 환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귀순으로 올해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은 총 4명이 됐다. 20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남성 2명을 합하면 올해 북한에서 곧바로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및 북한 주민은 모두 15명에 달한다. 지난해엔 북한군 1명 등 총 5명에 그친 것에 비춰 볼 때 북한 내부 동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hjs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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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여군 간부 비율 8.8%까지 확대…최전방 지휘관도 허용

    앞으로 소위, 하사 등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체 군 간부 중 여군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비율을 늘리기 위해 우선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군 간부 중 5.5%(지난해 말 기준 1만97명)에 달하는 여군 간부 비율이 2022년에는 8.8%까지 늘어난다.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철폐할 방침이다. 여군은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일반전방초소(GOP) 및 해안, 강안 경계부대 중 중대급 이하 부대와 잠수함 부대 등에는 배치될 수 없다. 해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항공구조사 등에도 신체 특성을 고려해 여군 배치가 제한된다. 국방부는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인터넷상에서는 남성 누리꾼을 중심으로 “여성 간부는 되지만 여성 병사는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 명백한 남녀 차별이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으며 논란이 일었다. 여성도 GOP 부대 등 근무강도가 높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이 된다고 인정한 만큼 남성과 평등하게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 124개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 172개로 늘리고,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일부 부대에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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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용사 예우 등 체감정책 높은 평가… ‘북핵 대응’ 하위권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왔다고 주장한 것.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대화의 새 조건으로 내걸었고, 한반도 전쟁 위기는 다시 증폭됐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반영됐다.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은 경제(1위), 사회복지(2위), 교육문화(4위),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정책 중 3위였다. 지난해엔 4위였다. 외교안보 정책이 4개 분야 정책 중 일상생활 체감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핵 위기에도 ‘생활 체감형 정책’ 상위권 외교안보 분야 10대 정책 중 정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국가보훈처의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 정책이었다.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예우에 대해선 한반도 전쟁 위기와 별개로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이다. 다만 참전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는 만큼 생존 참전용사 발굴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생존 6·25전쟁 참전유공자 연령은 평균 87세에 달한다. 병사 월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부의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 기회 지원 확대’ 정책은 2위였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인 40만5700원으로 올리고, 2022년엔 50%인 67만6100원으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내년에만 지난해 대비 7600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향후 북핵·미사일에 맞선 무기 도입비 등이 포함된 예산인 방위력개선비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3위)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체감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 정작 ‘한반도 정세’ 안정 정책은 하위권 이에 반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정책은 4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외교부)’ 정책은 8위,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머물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정책은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꾸준히 대북 문제 해법을 고민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등 일부 정책의 방향은 일관성이 없었다.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에 우리 정부가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도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등 사드 갈등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는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정책은 8위에 그쳤다. 정부가 봉합했다던 사드 이슈가 중국 측 문제 제기로 거듭 불거지는 등 ‘정책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다. 북한이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거는 것과 달리 이에 대응하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정책은 9위에 그쳤다. 북한이 핵무기 및 이를 실어 나를 ICBM을 완성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이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안보 이슈 중 하나인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정책도 6위에 머물렀다. 2006년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도 2010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전환 시기가 연기되는 등 10년 넘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다. ‘방산비리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은 조사한 외교안보 정책 중 꼴찌였다. 방위사업청은 악성 및 고의적인 비리가 적발된 방위산업체는 즉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방사청 내 문민화율을 내년 상반기 기준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방산비리 근절 대책에도 ‘뚫리는 방탄복’이 군에 납품되는 등 방산비리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손효주 hjson@donga.com·신진우·황인찬 기자외교안보 평가: 김선혁,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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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애국지사 권준호 선생 별세

    애국지사 권준호 선생이 17일 오전 3시 3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44년 9월 일본군에 징집됐지만 이듬 해 1월 중국 중앙군 제9전구지역으로 탈출했다. 그 뒤 광복군에 편입돼 광둥성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란 씨와 아들 영석·도중 씨, 딸 영미·영희 씨가 있다. 빈소는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은 19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53-625-4466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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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귀순병 오청성, 이르면 15일 軍병원 이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오청성 씨(25)가 조만간 군 병원으로 이송된다. 오 씨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고, B형 간염 탓에 치솟았던 간 수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군 병원으로 옮겨진 후 군의관들로부터 재활치료와 함께 국가정보원 및 군의 합동신문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오 씨를 현재 입원 중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의료진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15일경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아주대병원은 군에 “14일에도 옮길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전달해 이송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오 씨의 이송은 지난달 13일 총상을 입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총알 4, 5발이 몸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은 오 씨는 아주대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았고 손상 중증점수(ISS·15점 이상이면 생명 위험)가 22점으로 위독한 상태였다. 하지만 두 차례 대수술 후 차츰 회복해 지난달 18일 의식을 찾았다. 오 씨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북에서 고강도 훈련을 견딘 젊은 군인이어서 회복세가 아주 빠르다”고 말했다. 오 씨는 현재 병실 내에서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로 나아졌다. 최근 오 씨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고 부탁해 의료진이 직접 구해다 줬고, 적은 양을 간식으로 먹기도 했다고 한다. 총알이 관통한 소장을 40cm가량 잘라내고 이어 붙여 그동안 미음과 물김치 정도밖에는 먹지 못했지만 소화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이다. 의료진은 오 씨가 걷는 시간과 거리를 천천히 늘리는 재활치료를 받을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입원한 병동에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많아 복도에서 걷거나 재활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진이 민간인 통제가 쉬운 군 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유다. B형 간염과 수술 후유증 탓에 높았던 간 수치는 정상보다 약간 높은 범위까지 내려간 상태다. 정부와 병원 측은 혹시 모를 암살 위험 등에 대비해 오 씨를 군 헬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는 이송 시 오 씨와 동행하고, 추후 필요하면 국군수도병원으로 왕진을 할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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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을 하면서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핵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합의한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년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거론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의 특산품인 과메기, 올해 초 대형화재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 전통시장에서 산 갓김치, 최근 생산 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대봉감이 제공됐다. 한편 4일부터 진행된 한미 공군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8일 모두 종료됐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 및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된 미군 군용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각 기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전투기 등 군용기 260여 대가 투입돼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6대를 비롯해 F-35B 12대, F-35A 6대 등 스텔스 전투기만 24대가 한꺼번에 참가했다. 6∼7일에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하는 등 대북 억제를 위한 공중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미군 공중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계속 전개해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추가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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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도발 조짐… 日언론 “시제품 5개 제작 완료”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도발 침묵’을 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SL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는데 SLBM 도발 휴지기 동안 대미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3형’의 발사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연이어 포착된 건 사실”이라며 “시험발사가 임박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이용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 중심으로도 SLBM 발사 임박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6일 북한이 ‘북극성-3형’ 시제품을 이미 5개 제작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북한 역시 8월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한 사진을 공개할 당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을 노출하며 SLBM 개량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북극성-3형’은 북한이 지난해 8월 발사해 500km를 비행시키는 데 성공한 기존 SLBM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2500km 안팎)을 개량한 것이다. 최첨단 재료인 탄소섬유복합재를 이용해 미사일 무게를 대폭 줄이는 반면 미사일 길이는 늘려 고체연료를 더 많이 탑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은 최소 북극성-1형의 2배인 5000∼6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동해에서도 괌과 미 알래스카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 D데이’로 미국인의 축제 기간인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를 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SLBM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ICBM을 실제로 발사한 후 미국이 대북 타격을 감행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미 핵 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핵전쟁 반격 무기이자 ‘게임체인저’로 통한다. 이를 크리스마스 전후 기습 발사하면 미국인의 공포심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2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 중인 한미 공군 전투기 20여 대와 편대비행을 하며 서해 상공에서 가상 폭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가 4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CNN방송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유엔 자료를 토대로 2014년 3월∼올해 9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앙골라 쿠바 모잠비크 이란 시리아 등 13개국은 북한과 군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가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군사 관련 장비들을 주고받았다는 것.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캄보디아 이집트 등 20개국은 북한 선박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 주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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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예산, 정부안보다 증액 7년만에 처음

    내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2009년 7.1% 증가한 후 가장 많이 올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9월 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43조1177억 원보다 오히려 404억 원이 증액된 것. 국회 심의를 통해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 위기가 점증됨에 따라 2011년도 국방 예산이 증액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 예산 중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에 비해 378억 원 증가했다. 3축 체계 구축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다. 3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 제거 임무를 할 육군 특수임무여단(일명 ‘김정은 참수부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 편성됐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등을 도입하는 4개 신규 사업에 2년간 예산 260억 원을 책정했다. 건물 내부의 적을 식별하는 내부 투시기, 적 수뇌부 정보 확인에 이용되는 생체인식기 등 특수장비 보강 예산 65억 원도 특임여단에 추가로 배정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 한국군의 응급환자 후송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사업에도 148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남북 교류협력에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은 1조 원대 회복에 실패했다. 통일부는 내년 협력기금 규모를 8.7%(835억 원) 늘어난 1조462억 원으로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감액돼 최종 9624억 원으로 정해졌다. 올해(9627억 원)보다 3억 원 줄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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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순병 혼자 걸어 화장실도 다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오청성 씨(25)가 곧 군병원으로 이송돼 귀순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오 씨가 입원한 아주대병원과 정부 소식통은 5일 “오 씨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말도 많이 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오 씨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 본격적인 중앙합동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씨는 지난달 13일 총상을 입고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지만 18일 의식을 차렸고, 현재는 두부나 된장국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할 정도로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진은 오 씨가 귀순 전부터 앓았던 B형 간염과 두 차례 대수술의 후유증 탓에 간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상태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상태다. 귀순 과정에서 생사를 오가는 극단의 공포를 겪은 그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일경 오 씨를 면담해 전원 시점을 논의하려던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 씨의 신변 안전과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때도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일부러 오 씨의 곁에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모를 테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소식통은 “오 씨가 무리 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료진에게 북한 내부 정보 등 보안에 위배되는 말을 할 경우엔 정보 당국자들이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 씨가 군병원으로 옮겨가더라도 필요 시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해 계속 진료할 뜻을 정보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미국 CNN이 4일(현지 시간) 방송한 인터뷰에서 “오 씨가 처음엔 깨진 항아리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또 오 씨가 처음 의식을 회복한 뒤 “여기가 정말 남한이냐”고 물어 “(입원실에 걸린 태극기를 가리키며) 남한이다. 북한에서 저런 걸 본 적 있느냐”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 교수는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도피한 그가 자랑스럽다. 그의 용기는 보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NN이 이날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는 오 씨가 미군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에 처음 이송됐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오 씨가 2차 수술(지난달 15일)을 마친 뒤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오 씨를 이송한 미군 헬기의 내부를 가리키며 “이 헬기는 최신식이 아니다. 내부에 달린 의료장비도 포터블(붙였다 뗄 수 있는 간이형)”이라며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닥터헬기(응급환자 전용 헬기)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야간에는 출동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손효주·조은아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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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정부가 주도하여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K-디펜스 포럼은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송 장관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중고 무기체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개조, 개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수출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기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신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첨단 무기 역할이 증대되는 현대전에서 우수한 무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며 “그러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에 도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실패로 규정하며 연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에게 시험비행 중 추락한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 값 배상을 요구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무기체계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방위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연구개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송 장관은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축사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면서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해상봉쇄 등 대북 제재 조치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참모와 저는 한 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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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송영무 국방 ‘대북 해상 봉쇄 참여’ 엇박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해상 봉쇄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조치와 해상 봉쇄 등 제재 옵션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나 제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우리 정부에 실행 방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상 봉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어디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추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군의 해상 봉쇄 참여 제안에 대해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서도 미국 측의 제안이 있다면 해상 봉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장관은 “미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도 “검토해서 협의하는 차원에서…”라며 참여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송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를 이행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식별, 검색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해상 차단’ 작전훈련에 참가하겠다는 뜻이지 ‘해상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봉쇄는 북한 주변 해역을 선박이 오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고, 차단은 무기 적재 등 문제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하고, 불응 시 나포하는 개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봉쇄보다는 기존의 해상 차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에 송 장관도 (봉쇄 작전이 아닌) 기존에 실시되던 해상 차단 작전 훈련 등에 더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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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에선 참수부대 창설… 하늘선 260대 동시훈련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김정은 참수부대’로 알려진 육군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이 1일 공식 창설됐다. 이 부대는 2011년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미 해군 특수부대 ‘데브그루’ 등을 모델로 편성됐다. 당초 군은 ‘김정은 참수부대’를 2019년 창설하려고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창설을 2년 앞당긴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충북 증평에서는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주관 아래 특임여단 개편식이 열렸다. 특임여단 규모는 1000여 명으로, 기존 특전사 예하 1개 여단에 병력과 특수전 장비를 보강하고 임무를 특화해 개편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기존 특전사 예하 여단은 평시에는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작전, 대테러 작전 등의 임무를 하고 전시에는 후방 침투, 비행장·핵시설 등 핵심 군사시설 점령, 요인 사살, 북한 내 안정화 작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반해 특임여단 임무는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으로 한정됐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짐을 보일 때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및 북한 지휘부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수행할 ‘특수부대 중의 특수부대’ 병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 공군 역시 대북 감시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항공정보단’을 이날 창설했다. 기존 제37전술정보대대를 단급으로 확대한 이 부대는 기존 RC-800 및 RF-16 정찰기, 내년부터 배치되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집중 분석한다. 유사시 핵시설 및 지휘부 시설 위치 등 대북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정보 분석 및 제공 능력이 한층 향상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4∼8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공군 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는 한미 공군 전투기 등 군용기 수가 당초 주한 미 공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230여 대에서 30대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미군 전력이 늘어난 것.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하자 미군이 참가 전력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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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동맹4國, 대북 해상봉쇄 나선다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이달 한미 연합 공군 비행훈련에 참가할 F-35B 스텔스 전투기 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대잠수함 초계기인 P-3와 P-6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해상거래 봉쇄에 나설 방침이다.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해상봉쇄로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을 통해서는 원유 공급을 막고, 독자 금융제재까지 해 김정은 정권을 ‘3중 압박과 제재’로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8일로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보내는 F-35B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초 훈련에는 F-22 랩터와 F-35A, F-35B가 각각 6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F-35B가 12대로 늘어난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해상 행위를 핵심 동맹의 지원을 받아 적발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파이브 아이스에 북한 인근 해상에 대한 대잠 초계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 또는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이 화물세탁 등의 방법으로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외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새 안보리 결의안의 방향을 밝혔다. 이어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utterly destroyed)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잠재적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며 “준비되면 재무부가 (북한 등)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이 스스로 대화에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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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엔진 2개 묶고, 다탄두 미사일처럼 끝 뭉툭

    북한이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사진 여러 장을 분석해 본 결과 신형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화성-14형과 외형이 달라졌고, 기술적 진전이 엿보이는 모습도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성-15형의 1단 로켓을 보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인 엔진이 화성-14형과 확연히 달랐다. 북한이 7월 두 차례 쏘아올린 화성-14형은 1단 로켓에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의 ‘백두엔진’ 1개와 보조엔진이 탑재됐다. 화성-15형은 1단에 백두엔진 2개를 묶어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단 전체 크기도 커졌다. 북한은 추력 향상에 힘입어 최대 사거리를 미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1만3000km 안팎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엔진 한 개의 추력이 80tf인 백두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블러핑(허풍)이었다”며 “당시 추력은 45tf가량에 불과했고, 이번에 이 엔진 두 개를 묶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제야 제대로 된 추력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단 로켓이 분리된 이후 사거리를 좌우하는 또 다른 핵심 부품인 2단 로켓 엔진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14형은 2단 로켓 직경이 1단보다 작은 탑 형태였지만 화성-15형은 1, 2단 직경이 같은 통나무 형태였다. 2단 직경이 커진 것. 직경이 늘었다는 건 추력을 높이려고 엔진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가는 2단 로켓의 추진체 통의 크기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화성-15형이 화성-14형에 비해 전체 길이는 18m에서 20m로 늘어났고, 직경 역시 커진 건 이 같은 성능 개선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9축자행발사대차’, 즉 한쪽 면 바퀴가 9개이고 전체 바퀴가 18개인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다는 것. 두 미사일은 특히 탄두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화성-14형 탄두부가 고깔 형태의 뾰족한 모습인 데 비해 화성-15형은 대접을 엎어놓은 듯한 뭉툭한 형태였다. 이런 형태의 탄두부는 내부에 탄두 여러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에 쓰인다. 탄두가 여러 개로 흩어지며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다탄두미사일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이 탑재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실제 다탄두가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포감을 줘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의도적으로 뭉툭한 형태의 탄두부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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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미사일 발사 6분만에 대응… 육해공 동시 가상표적 정밀타격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6분이 지난 29일 오전 3시 23분경. 동해상에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궤적을 포착·추적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해군 이지스함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성-2(최대 사거리 1000km)’가 발사됐다. 해성-2는 섬광을 내뿜으며 암흑으로 솟구쳤다. 얼마 뒤 동해안에선 탄도미사일 현무-2A(최대 사거리 300km)가 하늘로 치솟았다. 동해 상공에 뜬 KF-16 전투기에서 발사된 스파이스-2000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최대 사거리 57km) 1발은 어둠을 가르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이날 오전 3시 23분부터 44분까지 차례로 발사된 육해공군 미사일 및 폭탄은 각각 400km(해성-2) 300km(현무-2A) 45km(스파이스-2000)를 날아가 동일한 표적을 명중시켰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지점, 즉 도발원점으로 가정된 해상 표적이었다. 군 당국은 북한 도발 직후 처음으로 육해공군 합동전력을 동시 동원한 합동 정밀타격 훈련에 나섰다. 이날 사용된 무기는 ‘킬체인(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체계)’의 핵심이다. 특히 스파이스-2000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을 반경 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고 2.4m 두께의 콘크리트도 관통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1주일 전부터 이동식발사대(TEL)를 이동시키는 등 곳곳에서 미사일 발사 사전 움직임을 노출하는 교란작전을 폈다. 27일 밤부터는 전파신호가 포착되는 등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가 속속 포착됐다. 날씨 때문에 발사가 하루 늦춰졌다는 관측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모두 포착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수시간 전부터 육해공군 전력을 대기시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스파이스-2000을 발사한 KF-16 전투기 2대는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전 충북의 한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북한 미사일 궤적을 포착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아이)도 비슷한 시간 동해 상공에 있었다. 군 관계자는 “발사 직후 즉각적으로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로 우리 군이 미군과 공조하에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샅샅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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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 개량하고 덩치 키워… 백악관 도달하고도 남을 사거리

    북한이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지 약 6시간이 지난 29일 오전 9시 반.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화성-14형’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7월 4일과 같은 달 28일 화성-14형을 쏜 바 있다. 하지만 낮 12시 반, 북한 조선중앙TV는 ‘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성-15형은 기존 화성-14형과 외형상 거의 비슷했다. 화성-15형은 화성-14형과 마찬가지로 1, 2단 로켓, 탄두부로 구성되는 등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은 “(화성-15형은) 화성-14형보다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하며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 역대 최대 고도…“사거리 최소 1만3000km” 실제로 이날 발사 기록을 보면 비행 거리는 950km에 그쳤지만 최대 고도는 4475km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사상 가장 높았다. 7월 4일 2802km, 7월 28일 3724.9km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이다. 세 차례 모두 고각발사 방식을 썼는데 4개월 만에 최대 고도가 750km 늘어난 것. 비행시간 역시 최초 39분에서 47분, 53분으로 늘었다. 53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래 최장 시간이다. 최대 고도를 놓고 추산하면 7월 28일 미사일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최대 사거리가 1만 km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번엔 고도가 더 높은 만큼 1만3000k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4개월 동안 사실상 미국 전역을 타격권에 넣은 것. 데이비드 라이트 미 참여과학자모임(UCS) 글로벌안보프로그램 공동대표는 “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워싱턴에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라고 평가했다. ○ ‘최종 엔진’ 확보 위한 ‘전략적 침묵’이었나 군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이 화성-14형의 2단 엔진을 개량해 만든 파생형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5일의 도발 휴지기 동안 화성-14형의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핵심이 되는 2단 엔진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에 주력했다는 것. ‘결정적 한 방’을 위해 도발을 잠시 멈추는 ‘전략적 침묵’을 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밤 보도를 통해 김정은을 지칭하며 “여러 차례 화성-15형 발동기(엔진) 분출시험장에 나가 실태를 수시로 직접 요해(了解)하셨다”고 했다. 북한은 2단 엔진을 추가 장착하는 등 미사일 추력 향상을 위한 개량 조치를 함에 따라 미사일 크기가 커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발사에 직접 개발한 ‘9축자행발사대차’가 쓰였다고 밝혔다. 한쪽 면 바퀴가 9개, 전체 바퀴가 18개인 차량이라는 뜻이다. 화성-14형 발사에는 ‘8축 발사대’가 쓰였는데 발사대 크기가 한층 커진 것. 발사대가 커졌다는 건 그동안 2단 엔진의 몸집을 키웠고, 이로 인해 미사일 전체 크기가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특유의 허풍일 가능성도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 주장이 허풍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하는 모의탄두 중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탄두가 없는 미사일을 날려 보내 최대 고도를 늘리는 눈속임을 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미사일 사거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탄두 중량”이라며 “북한이 탄두 중량이 ‘0’인 빈껍데기 미사일을 발사한 거라면 최대 고도 등을 토대로 최대 사거리를 추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ICBM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론이 많다. 북한은 7월 화성-14형 발사 이후 대기권 재진입체를 포함한 탄두부를 언급하며 “전투부(탄두부)가 구조적 파괴 없이 비행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며 기술 확보를 재차 주장했다. 이번에도 “재돌입(재진입) 환경에서 전투부의 믿음성들을 재확증했다”며 재진입 기술 확보가 블러핑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할 때와 90도에 가까운 최대 고각으로 발사할 때를 비교하면 탄두부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버텨내야 하는 고열과 충격 등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화성-15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대기권에서 폭발하지 않고 온전히 재진입하는 실험을 하지 않은 이상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아직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실전 배치를 선언하긴 이르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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