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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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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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국세청 남대문 별관 무리한 철거 논란

서울시가 국세청 남대문 별관(사진) 철거를 7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서둘러 철거에 나선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 70주년 광복절(8월 15일) 행사를 현장에서 열기 위해서다. 그러나 별관 일부는 지어진 지 80년 가까이 된 건물로, 벌써부터 조기 철거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등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 태평로1가 국세청 남대문 별관(연면적 3890m²)의 철거작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된다. 3월 철거 도면 작성, 4월 공사 발주, 5월 철거 시작, 7월 말 철거 완료 및 잔디 식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철거에는 4억 원, 잔디 식재에는 50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건물을 쓰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15일 이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남대문 별관은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기 위해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생모의 거처를 허물고 지은 건물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철거 일정은 최근 확정됐다. 건물 터에서 대대적인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려는 박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최근 별관 철거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재생과에 ‘국세청 별관 철거 공사는 퍼포먼스(이벤트) 형태로 추진’ ‘광복 70주년 행사와 연계한 홍보 전략 마련 및 시민참여 방식으로 추진’이라는 시장 명의의 요청사항이 내려졌다. 이어 공공재생과는 실무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에 ‘광복 70주년 행사가 가능하도록 7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3일 전달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난감한 분위기다. 내부 검토 결과 별관 철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별관은 5층짜리 구관과 6층짜리 신관, 2개 동이 맞닿아 있는 구조다. 구관의 경우 1937년에 건축돼 설계 도면조차 없다. 철거를 위한 별도의 도면을 새로 작성한 뒤 구체적인 철거 방법을 정해야 한다. 철거 방법도 고민이다. 가장 빠른 폭파 방법은 근처 덕수궁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서울시의회 건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일찌감치 배제됐다. 결국 상층부에서 유압기를 이용해 일일이 한 층씩 걷어내는 방식으로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 가장 큰 난관은 강도가 약한 구관과 상대적으로 튼튼한 신관의 철거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 각각의 건물에 미치는 힘이 달라 철거 과정에서 균열도 제각각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층마다 파이프로 보강공사를 한 뒤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일정이 내려온 만큼 최대한 맞출 예정이지만 서둘러도 7월 말까지는 굉장히 빠듯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철거 후 광복절 행사를 열기 위해 현장에 잔디를 심는 계획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이때 심을 잔디는 최종 공원 조성과는 별개인 임시 조경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공공재생과 관계자는 “철거 및 광복절 행사는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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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8일 가회동 이사…수리비 당초보다 3배 가까이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종로구 가회동 새 시장 공관으로 이사한다. 서울시는 “새 시장 공관 수리 및 정비를 마쳐 8일 시장 공관을 현재 은평뉴타운 아파트에서 가회동 단독주택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10·26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 입주했던 박 시장은 2013년 12월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뒤 이번에 세 번째 공관에서 살게 됐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 연면적 405.4㎡, 지하 1층(주차장), 지상 2층 규모의 청기와가 얹혀있는 양옥집으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6개다. 시는 지난달 5일 주인과 2년 전세 28억 원 조건에 임차 계약을 맺었다. 새 공관 수리비는 당초 알려진 3000만 원의 3배 가까운 8000만 원이 들었다고 시는 밝혔다. 주인의 동의 아래에 1층 방 두개의 벽을 터서 회의실(약 33㎡)을 만들었고, 지하주차장 경비실 옆에 화장실 신설, 정원 평탄화 작업 등을 하느라 비용이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포장이사 비용은 490만 원이며, 도배는 주인이 해줬다. ‘공관 방호견’으로는 현재 박 시장과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대박이’만 데려간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애견훈련원을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대공원에 맡긴 진돗개 ‘희망이’ ‘서울이’를 데려오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시는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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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신청사 공기청정기 늘어나네

2012년 9월 문을 연 서울시청 신청사는 독특한 곡선형 외벽으로 유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청사 내부에 설치된 거대한 ‘수직정원’도 명물 가운데 하나다. 1∼7층 내벽에 식물을 심은 거대한 실내정원이다. 1516m²의 면적에 14종, 약 6만5000본의 식물이 산다. 서울시는 청사 개관 때 수직정원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알렸다. 각종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정화기능을 갖췄다는 것. 2013년 2월에는 세계 최대의 수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등재 사실을 알리며 “(외관 디자인 때문에 신청사가) 최악의 건물로 뽑혔지만 우리는 스토리텔링으로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갑니다”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시는 올해 신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 7123만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 181대를 임차해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0대 늘어난 것이다. 알고 보니 신청사 개소 이후 공기청정기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기청정기를 대거 설치한 이유는 “사무실 공기가 나쁘다”는 직원들의 불만 때문이다. 시 인력개발과가 실시한 ‘2013년 사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청사 직원들의 사무실 공기질 불만은 55.1%에 달했다. 다른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합한 전체 시 직원들의 공기질 불만 평균(30.8%)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시는 수직정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월 1회 사무실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유해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 다만 초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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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0분 만에 에이즈 감염 확인… 보건소로 오세요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지역 보건소 어느 곳을 가도 단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전혀 알려줄 필요가 없이 ‘묻지 마 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비용도 무료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 성동 동대문 영등포구 등 보건소 4곳에서 ‘에이즈 신속검사법’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양성 진단자 수도 올라갔다”며 “3월부터 전체 25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소 4곳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년에 비해 9.5배, 양성 진단자는 6배가량 증가했다. 에이즈 신속검사법은 임신 테스트기 사용법과 유사하다. 손가락 끝을 핀으로 찔러 혈액 한 방울을 채취해 일회용 소형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줄이 나타나는 방식. 두 줄이 생기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이다. 기존에 주로 사용됐던 EIA(항체효소면역시험)법은 혈액 5∼10cc를 채혈해야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7일이 걸렸다. 신속검사 1회 예산은 2000원 남짓. EIA(3500∼5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신속검사와 EIA 모두 1차 진단용이며 양성 반응이 나오면 2차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 여부가 가려진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신속검사법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6년 796명, 2008년 83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837명까지 감소했지만 이후 반등해 2013년 1114명을 기록했다. 최초로 한 해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서울에서는 해마다 200∼3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로 누적 감염자 수가 3000명을 넘겼다. 1980년대 처음 에이즈 발견 이후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꾸준히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에 큰 이상이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료비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절반씩 분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1985∼2013년 국내 에이즈 감염자 1만423명 가운데 83.1%인 8662명(2013년 기준)이 생존해 있다. 시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에이즈는 99% 이상 성관계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 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감염력도 현저히 떨어지므로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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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CCTV관제 청각장애인-도시재생 청년 구합니다

올해 서울시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 12명이 새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요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소리가 없는 CCTV 특성상 화면을 보고 작은 움직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예민한 시각을 가진 청각장애인이 이 업무에 제격이라고 판단해서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취업 문턱을 과감히 낮춘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 보급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는 청년 여성 일반 장애인 등 4개 분야에 걸쳐 28개 부문에서 모두 1397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2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시간당 5900∼6500원이다. 청년에게는 창신동 숭인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재생리더양성사업’(64명 모집), 동물 사육 관리 업무를 맡는 ‘생명가꿈전문가’(30명), 생활 불편을 발견하는 ‘생활불편민원해결사’(20명) 등 일자리가 마련된다. 여성 분야에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할 학습·급식·가사도우미(총 200명)를 모집한다. 이 외에도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독서학습지도교육멘토’(20명)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사’(50명) 등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뉴딜일자리 박람회가 4,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나 1588-9142로 문의할 수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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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돈 1000원… 9개區서 중고 교복장터

새 학기를 앞두고 중고 교복을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는 장터가 열린다. 서울시는 “졸업을 해서 필요가 없거나 작아서 입지 못하는 중고 교복을 1000∼1만 원에 파는 교복나눔장터가 서울 9개 자치구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장터가 열리는 지자체는 광진 구로 금천 동대문 동작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구 등 9곳이다. 교복과 체육복은 1000∼3000원, 코트는 1만 원 선에 가격이 책정돼 있다. 수익금은 저소득층 가정을 돕거나 장학금으로 쓰인다. 장터는 대부분 이달 말 열리는데 구별로 날짜가 다르므로 각 구청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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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안전처 대원의 안전은 어디에

부산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0km 떨어진 러시아 베링 해의 환경은 가혹했다. 8m 높이의 파도는 대원들을 쉴 새 없이 들었다 놨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실린 물보라는 차디찬 얼음 알갱이로 변해 대원들의 뺨을 때렸다. 영하 18도의 추위와 거센 파도 탓에 결국 엔진 2개 가운데 하나는 고장이 났다. 선상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구조작전이 한 달, 혹은 두 달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가져간 물자를 최대한 아껴야 했다. 물 600t을 싣고 갔지만 제한급수 때문에 대원들은 제대로 씻지 못했다. 부식마저 떨어져 반찬 없이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그렇게 사투를 벌인 대원들은 38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5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베링 해에서 침몰한 오룡호의 구조작업에 나섰던 대한민국 경비함정 5001함(5000t급) 얘기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보유한 경비함 중에서 가장 큰 5001함은 지난해 12월 1일 오룡호가 침몰하고 나흘 뒤 구조작전을 펴기 위해 떠났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국가가 조속히 구조대를 파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해경이 베링 해에서 제대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비는 물론이고 숙련된 인력마저 크게 부족했다는 점이다. 5001함은 국내 연안 경비용이라 혹한기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엔진 실린더 헤드가 부러지는 등 여러 장비가 말썽을 부렸다. 대원들은 나무망치를 들고 선상에 붙은 얼음을 깼다. 김동진 함장은 “베링 해에서 만난 미국 구조대들이 ‘어떻게 이런 배를 타고 왔냐’고 우려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비함을 보낸 안전처도 사실 노심초사였다. 구조대원들이 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함장은 “대원들에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죽어도 가자’고 다독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가슴 아픈 일은 또 있었다.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장. 지난해 7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복귀하다 헬기가 추락해 순직한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대원 5명이 특별상 수상자였다. 순직한 대원들 대신에 단상에 오른 유가족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로 시상식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인용 안전처 장관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안전처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다. 높아진 안전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안전처의 해경, 소방대원은 1초라도 빨리 움직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사소한 실수에도 “안전처가 창설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칫 무리한 작전이 펼쳐질까 걱정된다. 국민뿐 아니라 대원들도 안전해야 한다. 그들 역시 어느 아이에게 소중한 아빠이고 엄마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귀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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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종 신고전화 ‘112, 119, 110’ 3개 번호로 통합

20여 종에 이르던 각종 신고 전화가 내년부터 112, 119,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된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기관이 운영했던 각종 신고번호가 범죄는 112, 화재는 119,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내용이 긴급한 상황이면 112로 하고, 상담을 하고 싶으면 110으로 전화하면 되는 것이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112와 119의 새로운 신고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 기존에는 화재 신고를 119가 아닌 112에 걸었을 경우 112 직원이 버튼을 누르면 119 직원이 통화 중간에 함께 연결돼 신고 내용을 음성만으로 공유했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시스템에서는 112와 119가 신고자 및 신고 내용, 위치 정보 등을 텍스트와 음성파일 형태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신고 내용을 반복해서 묻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전처 관계자는 “급박한 순간에 112나 119 중 어느 번호를 눌러도 신고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112는 미아신고(182) 불량식품(1399) 노인학대(1577-1389) 자살(1577-0199) 등의 긴급신고를 맡게 되며, 119는 해양사건(122) 재난(1588-3650) 환경오염(128) 전기(123) 등의 긴급 신고를 통합해 다룬다.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통합되며, 상담원과 자동응답전화(ARS)가 병행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상담원이 상담을 하지만 전화가 몰릴 경우 ARS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통합 이후에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신고 전화들은 당분간 병행 운영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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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앞차도 뒤차도 웃는 ‘3초의 마법’

16일 경기 성남시에서는 끼어들기를 하다 시비가 붙어 가스총을 꺼내든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분명히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갔는데 경적을 길게 울려 화가 났다”는 게 가스총을 꺼낸 운전자의 주장이다. 반면 피해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끼어들어왔다”고 맞서고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습성이 있는 한국에선 차로를 이리저리 바꾸는 운전이 아직도 일상적이다. ‘나도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은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바꾸려는 차량에도 경적 소음을 퍼부으며 양보하지 않는 행태를 낳기도 한다. 이런 행태는 다시 운전자가 ‘아예 방향지시등을 켜지 말고 확 끼어들어야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쓰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첫 단추, 바로 방향지시등이다.○ “깜빡이 켜고 하나 둘 셋!”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좌·우회전, U턴, 차로 변경을 할 때는 해당 지점에 이르기 30m(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을 바꿀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1∼2초간 방향지시등을 켜는 데 그친다. 아예 켜지 않는 운전자도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3초의 여유’를 강조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가려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인다”며 “3초만 여유 있게 운전하면 차로 변경 차량이나 양보 차량 모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향을 바꾸려는 운전자는 지시등을 켜고 3초 뒤 진입을 시작하고 양보 차량은 지시등을 보면 3초 내에 속도를 줄여 앞차를 끼워주자는 말이다. 운전자가 전방의 교통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데 걸리는 시간은 0.75∼1초, 여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가 속도를 줄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 이상으로 본다. 영국 스웨덴 등 교통선진국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으로 3초 안에 앞차에 닿기 어려울 만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3초 거리 룰’을 강조하고 있다. 차로 변경 시에는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향지시등과 함께 빠르게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 배려와 안전의 시작 전문가 지적처럼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를 위한 배려의 신호다.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 원(승용차)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진로 변경, 좌·우회전, U턴, 앞지르기 등 방향지시등이 쓰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은 2013년 전체 교통사고 21만5354건의 33.3%인 7만1615건에 달했다. 이 중 방향지시등을 아예 켜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상당수다. 박영수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주변 차량이 신속히 반응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방향지시등 점등 실태는 어떨까. 본보 취재팀이 16∼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교차로, 중구 시청 앞 교차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교차로 등 3곳을 관찰한 결과 절반 이상의 운전자(57.7%)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방향지시등 점등률(64.9%)보다 낮았다. 취재진이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좌·우회전을 한 차량 122대 중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은 18대(14.8%)에 불과했다. 도로 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취재팀이 직접 자동차를 몰고 1시간 동안 서울 도심 약 20km를 주행하는데 기자 앞에 끼어든 차량 32대 중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켠 차량은 4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28대 중 끼어들기와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형식적으로 2, 3회 켠 차량이 20대, 아예 켜지 않은 차량이 8대였다. 이날 동행한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전자들 간에 방향지시등을 통한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시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배려해주려는 생각 없이 그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시등 안켜고 불쑥 끼어들어 등골 오싹” ▼日서 15년 무사고 베테랑, 한국서 운전대 잡아보니…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고사까지 지냈어요.” 한국에서 사케(일본술)를 판매하는 구마가이 겐(熊谷謙·41·사진) 씨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과속은 기본이고 불쑥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출근길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연이어 여섯 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해 주변 친구들의 추천으로 고사까지 지냈다. 이제는 난폭 운전하는 한국 운전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는 15년 동안 일본에서 무사고 운전을 한 베테랑 운전사였다. 틈틈이 자동차를 직접 손보며 드라이브하는 것을 즐기는 애호가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가장 질색하는 한국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중 하나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다. 구마가이 씨는 지난해 10월 한국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에 얼마나 인색한지 제대로 경험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나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큰 사고도 아니어서 계속 운전을 시켰는데 이후에도 방향지시등을 한 번도 켜지 않는 것을 보고 질려버렸다”고 말했다. 적어도 2, 3초간 방향지시등을 켠 뒤 조심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본의 교통문화와 상반된 모습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뒤에서 양보해주지 않는 운전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마가이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면 당연히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가 많다”며 “아무도 양보해주지 않으니 차로 변경을 하려는 차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등 공격적인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구마가이 씨가 반겼던 한국의 교통문화도 있다. 운전자들이 비상등으로 감사나 양해의 뜻을 전하는 ‘비상등 매너’가 그것이다. 구마가이 씨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상등으로 감사 표시를 한다”며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사용 빈도도 높고 손까지 흔들어 주는 운전자가 많아 삭막한 도로 위에서 그나마 정감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과속방지턱의 힘! 사고건수-사망자 40% 뚝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교차로에서는 해마다 3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2년 차량 회전 때 방향을 안내해주는 유도선과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된 뒤 사고가 40%가량 감소했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작은 노력이 안전 운전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민안전처와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전국 294곳에서 실시한 결과 사고와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는 2871건, 사망자는 43명이었지만 개선 이후 사고는 40.1% 감소한 1721건, 사망자는 39.5% 감소한 26명이었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꾸준히 파악해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 교통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gooddriver@donga.com 독자 여러분 의견을 받습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재형·황인찬 기자 공동기획: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연구원·한국도로공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tbs교통방송}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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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김포공항서 종합운동장까지 38분

3월 말 개통되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전동차 운영과 역사 관리 주체가 달라 위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역 5개가 신설되고 구간도 늘었지만 운행되는 전동차 수는 그대로여서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월 28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며 언주, 선정릉, 삼성중앙, 봉은사, 종합운동장 등 5개 역이 신설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 환승 없이 38분 만에 종합운동장역에 도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로 홍대입구역으로 간 뒤 2호선으로 환승해 종합운동장역에 가면 약 65분이 걸렸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9호선 2단계 5개 역의 역사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관제를 비롯한 열차 운영은 기존 1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이하 9호선운영회사)가 맡는다. 역사 관리와 열차 운영의 주체가 다른 것이다. 이런 방식은 서울지하철 노선 가운데 이곳이 유일하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처럼 급박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에는 맥쿼리 등 민간사업자가 참여했지만, 2단계는 시 재정으로 모두 충당했다. 시는 지난해 8월 2단계 구간의 운영권을 서울메트로에 줬다. 하지만 종합관제실은 9호선운영회사가 맡고 있다. 결국 서울메트로는 열차 운영을 다시 9호선운영회사에 맡겼고, 서울메트로는 역사만 관리하기로 했다. 9호선운영회사 관계자는 “2단계 구간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9호선운영회사) 종합관제실에서 해당 역사에 무전기로 통보하기로 했다. 31일부터 시작되는 시운전 기간에 협력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정차역과 이용객이 늘지만 투입되는 전동차는 144량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오전 7∼9시 출근시간 때 종전보다 약 1분, 그 밖의 시간대는 1분 30초∼3분가량 더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전동차 증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펴 혼잡구간인 김포공항∼여의도 구간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5개 역의 이용객은 하루 18만8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운동장역 쪽으로 가는 상행선의 승차 인원은 6800명, 하차 인원은 8만5000명이고, 김포공항역 쪽으로 가는 하행선 승차 인원은 8만2000명, 하차 인원은 1만4700명으로 분석됐다. 신설되는 5개 역 가운데 선정릉역이 하루 이용자 8만2000명으로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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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과속방지턱 설치했더니…작은 노력이 교통사고 대폭 줄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교차로에는 해마다 3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2년 차량 회전 때 방향을 안내해주는 유도선과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된 뒤 사고가 40% 가량 감소했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작은 노력이 안전 운전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민안전처와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전국 294곳에서 실시한 결과 사고와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는 2871건, 사망자는 43명이었지만 개선 이후 사고는 40.1% 감소한 1721건, 사망자는 39.5% 감소한 26명이었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꾸준히 파악해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 교통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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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범죄 없는 길 보여드립니다” 생활안전지도서비스 확대

범죄 발생이 적었던 길을 모바일로 확인하면서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재난사고 등 통계를 지도에 표시해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기초지방자치단체 115곳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해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실시했고 이번에 100곳을 신규 추가했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www.safemap.go.kr)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교통사고 재난사고 같은 정보를 지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시행 중인 해당 지자체를 선택한 뒤 ‘치안안전→관심정보→심야귀갓길’을 차례로 클릭하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성폭력 강도 절도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검은색으로, 사건이 없었던 곳은 파란색으로 지도에 표시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과거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이 안전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치안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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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층 이상 생활주택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짓는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외벽 단열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의 후속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별도 규정이 없었던 외벽 단열재도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일 경우 1층 천장의 마감재와 단열재도 비가연성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층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열과 연기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 및 허가 단계에 우선 적용된다. 시는 또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8만4023채로 전국(32만4104채)의 25.9%에 이른다. 시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간이스프링클러, 비가연성 마감재, 방화문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추가하면 낮은 이자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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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흔들 계층-세대갈등… ‘일자리 복지’로 풀자

《 한국 사회에서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20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커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석학들의 5대 제언① 한국사회 흔들 계층-세대갈등… ‘일자리 복지’로 풀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이 이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 간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더 심각한 불화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비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교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복지 지출이 클수록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가능성이 증가돼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와 성공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를 가른 차이는 어떻게 복지비용을 지출했느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남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복지 관련 지출을 했지만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대비책인 의료보험과 연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시장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출해 위기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젊은이들과 빈곤한 퇴직자들을 잠재적 갈등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젊은이들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30대 중반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퇴를 막 했거나 앞둔 연령층도 앞선 세대의 퇴직자들만큼 물질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젊은이건 고령층이건 모두 고학력자들로 빈곤을 예민하게 느끼고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조차 없는’ 현실을 우려했다. 비관론은 이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수년 사이 계층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행 복지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진보뿐 아니라 보수도 계층 갈등을 흡수하는 복지정책의 큰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② ‘고인 물’ 양당체제 깰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가 갈등 조정 기능을 회복하려면 양대 정당 체계를 깨고 새로운 경쟁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국회가 갈등 조정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수십 년간 양당 체계가 이어지며 제대로 된 정치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주도하던 휴대전화 시장이 삼성과 애플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급속한 혁신을 이룬 것처럼, 고여 있는 정당정치에 새로운 ‘돌멩이’(정당)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결국 정치의 경쟁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노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1, 2등이 보장된 편한 정치를 해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국민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 외에는 없었다. 선거 마지막에 보면 대북정책 빼고는 두 정당의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틀은 진보 보수로 짜왔다”고 지적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합의라는 미명하에 2등을 해도 1등과 다름없는 의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회가 갈등으로 고착 상태에 빠질 때 스스로 해산해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③ 공직사회 투명성 높여 정부권위 찾자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 중 하나는 공적 신뢰의 하락이며, 권위주의를 청산했지만 정부의 ‘권위’도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동선수(국민)가 심판(정부)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 사회적 갈등 해소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 신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더 심각하다”며 “특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정부와 집권층이 투명성에 기반을 둔 도덕적 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법치주의도 준법정신도 정착되기 어렵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규율하는 소위 ‘김영란법’이 표류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투명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기존 조직 내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조직에서 계속 일하기 힘든 만큼 대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고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갈등 중재할 시민 배심원제 활용해야시민이 직접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갈등 해소 역량은 국가 혹은 정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 혹은 시민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갈등이 정치화되고 국가의 개입이 요구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위원들이 갈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교수는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많은 사례에서 갈등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며 “갈등 당사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자로 나설 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은재호 국민대통합위원회 국장은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대안으로 봤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간 분쟁이나 상사 분쟁,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은 국장은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⑤ 현장서 문제 풀게 지방자치권 강화를중앙정치 차원에서만 자꾸 갈등을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새로운 갈등 해결의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도 주목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방의 갈등이 중앙정치의 갈등이 되는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의 문제도 중앙으로 와야 해결된다는 인식 때문에 모든 갈등이 전국 수준의 갈등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지방행정은 있었지만 지방정치는 없었다”며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라도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삶의 현장에서 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는 규범을 키우는 촉매로서 자치의 기회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갈등해소 기제에 시민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면 참여비용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그런 기제가 지역사회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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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메이커’ 국회부터 개혁을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정치권의 이념 격차가 일반 국민 사이의 이념 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며 갈등을 풀기보다 키우는 국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대법관 출신의 양창수 한양대 교수는 “법 해석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너무 많이 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도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크고 작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에 의탁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영남과 호남의 대립 외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 그리고 거기에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대립을 축적시키며 정파적 지지를 강화해왔다”며 “국회가 대립과 양극화의 정당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의 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고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념갈등보다 계층갈등과 세대갈등이 합쳐지는 양상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의 상당수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고, 고학력 노년층은 세계 복지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두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풀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잠재적 갈등 소지에 비해 갈등 해소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적인 결집은 쉽지만 보편적 가치나 공공의 이해관계를 위한 모임 참여는 매우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계층-세대갈등 심화 공존의 지혜 모아야”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갈등을 잘 관리해 물리적이고 획일적인 통합이 아닌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보다는 공존이란 말이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규범을 더욱 적절하게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당 정치의 조정 역할 회복 외에도 정부의 투명성 강화,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 검찰의 독립성 확보, 균형 잡힌 공론의 장으로서의 언론 기능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개탄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지역 간 정권교체, 다양한 지역개발과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 간 대립을 적지 않게 완화시켰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어느 한쪽이 의견이 다른 쪽을 배척하는 일은 눈이 코를, 손이 발을 배척하는 일과 마찬가지다. 인체에서는 이런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뇌가 잘 조화시키는데 우리 사회도 뇌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국민을 통합시켜 건강 공동체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고려대 총장은 “공생과 공영을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심포지엄 주제발표와 토론의 상세한 내용은 내일자에 싣습니다}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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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위층 쿵쿵소리에 고통… 아래층서 소음 보복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이웃 간에 사소한 분쟁을 불러오고 이따금 끔찍한 참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 5건, 지난해 2건이 발생했다. 그럼 서울의 층간소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건축과 교수와 갈등조정전문가 등 20명으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처음 구성했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2014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전화 상담 416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한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음’(52.6%)이었다. ‘특정하지 않은 복합소음’(27.1%) ‘개 짖는 소리’(4.3%) ‘망치질 소음’(4.3%) ‘가구 끄는 소음’(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아랫집 못지않게 윗집도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한 것. 위층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위층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18.5%에 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위층 입주민은 아래층 주민이 일부러 소리를 내는 ‘보복 소음’이나 자주 찾아와 과도하게 항의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자 가운데 여성(52.7%)이 남성(47.3%)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대와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이 17.7%로 가장 많았고, 40대 여성(13.7%), 40대 남성(12.5%) 순이었다. 층간소음을 참으며 화를 키우는 것도, 이웃을 찾아가 직접 항의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면 환경부 산하 층간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도 조정 기능만 있을 뿐 실제 소음을 낸 당사자에게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없다.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25곳을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선정한 뒤 컨설팅을 했다.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직접 소음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오후 10시 이후 뛰는 것 금지, 세탁 금지’ 등의 규정을 만들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만들어 공유하니 소음을 많이 냈던 집은 이를 의식해 더 조심하게 됐다. 또 피해 주민들은 소음을 낸 집의 사정을 알게 돼 민원을 적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과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을 운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이웃들이 층간소음에 관해 터놓고 얘기하고, 생활수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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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반려동물 잃어버린 ‘죄’ 묻는다

앞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중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되찾을 경우 ‘구조비용’을 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5년 동물복지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반려 및 유기 동물에 관한 종합계획인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2년차를 맞아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시는 올해 3월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동물을 분실했다가 찾아가는 주인에게 구조 및 보호 비용을 받기로 했다. 기존 조례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할증제를 검토 중이다. 정액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해 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할증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쳐 5만320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이다. 최대 10일까지 총 7만4648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동물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가 처음인 만큼 일단 정액제 도입 후 추후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가 반려동물 주인에게 구조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이유는 연간 1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005마리에 달한다. 개 6234마리, 고양이 2495마리, 기타(토끼 햄스터 조류 등) 276마리였다. 이 가운데 46.3%(4170마리)는 안락사나 병사로 숨졌고 입양된 동물은 26%(2340마리)를 차지했다. 반면 주인을 찾은 동물은 23.2%(2085마리)에 그쳤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갈 때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구두로 이뤄지던 동물 반환 신청도 서면으로 바뀌고 반드시 동물 보호 교육을 받은 주인만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분실신고 의무 대상은 동물 등록을 한 개에 한정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미등록한 개와 고양이까지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는 올해 1곳이 추가된다. 지난해 3∼9월 운영한 결과 어린이대공원은 1만4273마리(일평균 66마리), 월드컵공원은 2만5577마리(일평균 147마리)의 애완견이 이용했다. 시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숲을 비롯해 시내 대형 공원을 후보지로 살펴보고 있다.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내 개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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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물건도 번쩍! ‘아이언맨’처럼… 특수 소방관 슈트 나온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착용하는 특수 슈트를 ‘엑소스켈리턴(외골격)’ 로봇이라 부른다. 이를 몸에 착용하면 운동 능력이 극대화된다. 주로 전투용 의료용으로 개발 중이지만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이런 ‘파이어맨(Fireman)’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5년간 최첨단 ‘소방관 슈트’를 비롯해 29개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모두 1153억 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 슈트의 정식 이름은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 지원장치’. 3년간 29억 원이 투입된다. 인체관절을 본뜬 슈트의 외골격을 완성한 뒤 착용자의 운동 의지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센서가 결합된다. 관절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새 슈트는 최대 100kg의 물건을 옮길 수 있게 개발된다. 소방관용 첨단 헬멧도 개발된다. 적외선 카메라, 통신장비, 방독면 등 기능을 모두 장착한 ‘스마트 소방 헬멧’ 개발에는 3년간 36억 원이 투입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터널 내부에 장착해 화재 발생을 스스로 감지한 뒤 자동 소화까지 이뤄지는 ‘터널화재 탐지 및 화재진압시스템’ 개발에도 3년간 2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화재 진압용 로봇이 개발됐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2년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40kg을 들 수 있는 슈트 시제품을 개발한 바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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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이하 스프링클러 안달아도 돼… 화재감지기 달랑 1개도

11일 오후 2시경 서울 양천구 A아파트. 11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는 10일 오전 화재가 난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와 크기만 다를 뿐 구조와 주변 환경이 판박이처럼 비슷했다. A아파트 1층에는 차량 4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2∼7층에 주민이 살고 있었다. 11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가 규정된 탓에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았다. 7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화재감지기 1개가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은 3개. 왼쪽에는 7층짜리 아파트가, 뒤쪽에는 5층 빌라가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2m.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 서초구 B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층은 주차장, 2∼7층은 주거용이고,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근처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먹자골목이 있어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 진입로의 폭은 3m 정도. 차량 1대만 주차해도 평균 차폭이 2.5m인 소방차는 아예 진입할 수가 없다. 두 아파트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축 붐이 일면서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이 많다. 박두석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관련 소방법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은 화염이나 유독가스 확산 속도가 빠르고 탈출에 걸리는 대피 시간도 길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기본적인 방화시설조차 없으면 더욱 위험하다. 11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47.1%(2010년 기준)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무용 고층 건물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치명적인 화재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화재 전문가들은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고층건물에 불이 났다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불길과 연기가 수직계단과 복도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다. 우선 현관문의 손잡이를 살짝 잡아 뜨겁지 않다면 문을 열고 바깥 상황을 살핀다. 연기가 적어 호흡이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 뒤 낮은 자세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가야 하지만 힘들면 옥상으로 피신해야 한다. 고층 빌딩 중에는 대피층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30층마다, 50층 미만 고층 빌딩은 중간층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미 불이 확산돼 유독가스가 복도에 자욱할 때다. 연기를 마시면 정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피하면 안 된다. 젖은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아 최대한 연기 유입을 막고, 창문도 닫는다. 커튼에도 물을 뿌려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아파트 베란다의 비상탈출구(얇은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도 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옷가지나 귀중품을 챙기려다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데 서두르다 화를 당할 수 있다”며 “미리 대피요령을 잘 기억한 뒤 화재 때 침착하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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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서울시장 가회동 새 공관… 2년에 28억 전세계약 마쳐

서울시가 서울시장 새 공관 임차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은평뉴타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내달 초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사진)으로 이사한다. 서울시는 7일 “새 공관의 주인과 5일 계약을 했다. 조건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2년 전세에 28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10·26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종로구 혜화동 시장공관에 입주했던 박 시장은 2013년 12월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뒤 이번에 세 번째 공관에서 살게 됐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m², 연면적 405.4m², 지하 1층(주차장), 지상 2층 규모의 청기와가 얹혀 있는 양옥집으로 방 7개(지하 작은 골방 제외), 화장실 5개다. 서울시는 새 공관의 수리 및 단장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도배와 커튼 등을 새로 하고 회의실에 넣을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한다. ‘공관 방호견’은 현재 박 시장과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대박이’만 데려간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애견훈련원을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대공원에 맡긴 진돗개 ‘희망이’ ‘서울이’의 동반 이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시는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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