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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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5540가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리부실’ 기가막혀

서울시와 송파구가 올 상반기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억 원대 난방관 교체공사 과정에서 인건비 과다지출 및 횡령, 배임 의혹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송파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 제기로 아파트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554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 대형 아파트 단지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6일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2∼4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실태 점검 결과 △100억 원 규모 난방관 교체 공사 불법 직영 △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과다 지출 △옥상 방수공사, 지상 주차장 보수공사 공사비 과다지출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집행 등 비리를 적발했다. 총 40건의 문제가 적발돼 고발 3건, 수사의뢰 5건, 행정지도 14건, 시정명령 18건으로 처리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1년 1월∼이듬해 2월 시행된 100억 원 규모의 난방관 교체공사에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직접 인부를 고용해 불법 직영 공사를 벌였다. 또 난방관,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은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 인부가 시공을 해 부실 공사가 됐다고 시는 밝혔다. 전체 공사비 중 절반가량인 52억 원이 인건비로 집행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일용 인부의 인건비를 시중 단가보다 최대 1.8배 높게 지급했다. 공사 자재 또한 시중보다 최대 44% 높은 단가로 공급됐다. 그러나 적정 인원과 자재가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100억 원대 공사를 하면서 도면과 시방서도 없이 진행을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사 자재들도 인부가 당일 요청을 하면 당일 수급해 지급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전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급수관 교체 공사에서도 공사 내용이 변경돼 감액되어야 할 5억 원이 그대로 지출됐으며 2011년 실시된 옥상방수, 지상 주차장 공사 또한 실제 공사 면적보다 과다 산정돼 약 9억 원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옥상방수 도포의 두께가 3mm가 돼야 하지만 1mm 미만으로 부실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수선공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수선유지비, 잡수입 등 다른 돈에서 지출하는 등 예산, 회계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난방관 교체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사건이 송파경찰서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시 공무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으며, 시는 한 박스 분량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아파트로부터 받아 경찰에 넘긴 상태다. 송파구 또한 무자격자 시공 부분에 대해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아파트에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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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100억 이상 예산투입 사업… 계획에서 결과까지 모든 문서 공개

서울시는 28일부터 시 결재 문서 등의 원문 공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결과 보고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 행사부터 예방 접종 계획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자치구의 국장급 결재 문서도 추가로 공개한다. 자치구 문서는 중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가 이번에 공개되며 내년 3월까지 나머지 구도 공개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보소통광장 운영 이후 현재까지 축적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많이 활용된 통합검색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디자인도 개편한다. 부서별, 문서 생산자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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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박원순 시장 핵심공약 ‘발코니 미니 태양광발전기’ 보급 8% 그치자… 市 “아파트 건설때 기본 사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니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8000가구의 발코니에 미니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목표로 세웠지만 10월 현재 설치율이 목표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적이 부진하자 산하 SH공사가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 기본사양(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발적 사업이 강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서울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드는 것은 박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은 이듬해 5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8월 2단계 성격의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 계획을 추가 발표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로 현재 4.2% 수준인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가 아닌 생산 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건물이나 부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 5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총 설치비가 65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시비로 충당해주는 셈이다. 발전용량 250W의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900L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1년 내내 가동시킬 수 있는 만큼의 전기(약 292kWh)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한 달 평균 1만3310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3년 정도면 설치 가구는 투자비 30만 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현재 신청 건수는 5486건, 설치 건수는 637건에 그치고 있다. 설치된 미니 태양광발전기가 올해 목표치(8000건)의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시는 해마다 발전기 8000대를 보급해 2018년까지 4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도 실제 설치까지 이뤄지지 않는 ‘취소 비율’이 많은 게 서울시의 고민이다. 5000건 넘게 신청이 들어왔지만 아파트 구조 등이 부적합해 취소된 건만 4000여 건에 달한다. 서울시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되는 발코니가 정남향이어야 효율성이 좋은데 동향이나 서향인 집까지 신청했다. 동향이나 서향집은 정남향에 비해 효율이 20∼30% 그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발코니가 협소하거나 부식돼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도 많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이 부진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산하 SH공사에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신규 아파트 건설 시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기본사양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본사양이 되면 입주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발전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하며, 설치비 또한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상 입주자에게 강매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 “SH공사에 관련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한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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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DDP, 주말 시민과 함께하는 동대문 축제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25일 ‘시민이 함께하는 DDP 동대문 축제’를 연다. 3월 21일 개관 이후 첫 대규모 축제다. 행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DDP 및 인근 도로인 장충단로에서 열린다. 오후 2시 축제 개막식 및 배우 김수현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리며 오후 2시 반부터 팝페라 ‘에크레시아’, 인디밴드 ‘모멘테일’, 퓨전국악 ‘음악공장 자몽’ 등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7시부터 크리스티안 예르비의 앱설루트 앙상블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협연이 펼쳐진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희망꽃학교’를 비롯한 전시와 현대무용 퍼포먼스 ‘3’ 등의 거리공연도 펼쳐진다. 축제로 인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에서 두산타워 방향 편도 4차로(길이 310m)가 25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맞은편 4차로는 양방향 통행으로 운영된다. DDP 개관 이후 인근 유동 인구가 늘었다. 지하철 2, 4, 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승하차 인원(3월 21일∼4월 17일)은 총 284만34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7만5875명보다 19.7% 증가했다. DDP 관계자는 “DDP 동대문 축제를 통해 동대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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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식-훼손 환풍구 2014년 716건 적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여파로 종반으로 치닫던 국회 국정감사에선 ‘안전’ 문제가 긴급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나 공연장 환풍구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시장이 그런 통계 하나 없다. 안전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환풍구뿐 아니라 연말까지 잡혀 있는 실내 공연장의 천장, 구조물 등도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하철 환풍구를 점검한 결과 적발사항이 716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풍구는 m²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며 “문제가 된 환풍구는 일부 부식, 훼손됐거나 잠금 장치가 망가진 게 대부분이었고 즉시 보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환풍구 점검 매뉴얼은 없지만 지하철은 서울메트로(1∼4호선) 등 각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월 1, 2회씩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지하철 2418개,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관리를 위한 공동구 환풍구(작업구 포함) 252개 등 모두 2670개의 환풍구를 관리하고 있다. 환풍구 높이는 120cm 이상이 1445개로 가장 많았고 30∼120cm 774개, 30cm 미만이 199개였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황인찬 기자}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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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가족 심장이 멈춘다면… ‘기적의 4분’에 달렸다”

6월 29일 밤 12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김모 씨(63)는 머리를 식히려고 옥상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동료 웨이터인 최모 씨(59)가 홀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 급히 흔들어 깨웠지만 숨도 쉬지 않았다. 김 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한 손으로는 최 씨의 가슴을 압박했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다급히 신고했다. 마침 동료들이 올라와 119구급대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돌아가며 실시했다. 당시 쓰러졌던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는 회복돼 예전처럼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동료를 구한 김 씨는 “사고 얼마 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전화를 해 ‘장례는 잘 치렀느냐’고 하기에 ‘무슨 소리냐. 살았다’고 얘기를 해줬다”며 웃으면서 말했다. 보기 드문, 운이 아주 좋은 사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30% 이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살아날 확률이 12.2%이지만, 실시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옮겨도 고작 2.8%만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심장이 정지된 후 1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은 97%로 올라간다. 4분 내에 실시하면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기에 심정지(심장이 멈춰 혈액 공급이 멈춘 상황) 사고 발생 후 4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4분’이라 불린다. 서울시가 우리 주변의 기적을 많이 만들기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심정지 사고 발생은 2008년 10만 명당 41.4명에서 지난해 46.3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방법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다. 서울시는 당장 올해 시즌 개막한 프로농구, 프로배구 경기 전후에 선수와 치어리더,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알리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시즌 프로야구에서도 심폐소생술 행사가 열린다. 2000년 4월 18일 LG와의 잠실경기에서 경기 도중 급성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2010년 세상을 뜬 롯데의 고 임수혁 선수를 기려 4월 18일을 ‘임수혁의 날’로 정해 잠실경기장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이벤트를 연다. 23일에는 시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연다. 심폐소생술 방법을 담은 동영상과 안내 책자의 보급을 확대하고, 각 소방서에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설치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정지 사고 발생 후 최초 목격자가 신고하는 데 평균 5분,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7, 8분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심정지 피해를 막기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기 쉽다. 심정지 사고의 60% 이상이 집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 행사가 열린다. 별도 예약 없이 당일 오후 1∼6시 소방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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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야외공연장 참사]“갓 입사한 한 부서 동료 3명이 한꺼번에…”

청천벽력이고, 애끊는 통곡이었다.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12명이 이송된 성남 일대 병원에서는 밤늦게까지 사상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의 오열이 끊이질 않았다. 사망자 7명의 시신이 안치된 분당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상기된 채 눈물을 쏟은 한 사망자의 이모는 지하 1층에 마련된 안치실에서 조카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반복할 뿐 말을 잃었다. 힘겹게 병원 직원의 부축을 받고 올라온 그는 결국 장례식장 앞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말을 잃고 흐느낄 뿐이었다. 사망자의 직장 동료들은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사망자가 다니던 회사 인사과 관계자 또한 눈시울을 붉히며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만 3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공연장 인근인데 금요일이고 퇴근시간도 다가오고 했다. 그런데 회사 앞에서 공연이 열리니 직원들이 내려간 모양이다.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급하게 빈자리를 수소문해 연락을 했고, 연락이 안 되는 직원들을 찾기 위해 인근 병원을 돌다가 사망을 확인했다. 어떻게 공연 안전에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사고를 당한 직원들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고 밝은 친구들이었다. 모두 입사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젊은 친구들이었는데…”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분당제생병원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은 이어졌다. 중상자 3명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밖에 있는 가족들은 오열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한 부상자의 여동생은 “누가 오빠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야”라고 울부짖었다. 차분히 치료를 기다리던 다른 부상자의 가족들도 눈물을 흘려 응급실 앞은 울음바다가 됐다. 병원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어 혹시 사고를 당했을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장례식장과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이모 씨(45)는 중학교 2학년 딸과 통화가 되지 않아 제생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이미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병원 관계자에게 딸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녔다. 이 병원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아이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괜찮은 거니”라고 중얼거리며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고가 난 현장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27)는 동료를 찾아 병원을 헤맸다. 그는 “동료가 포미닛 공연을 본다며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신분증마저 책상에 두고 나와 회사 사람들 모두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불안해하며 말했다. 분당제생병원 하영록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사상자 8명이 왔다. 사망 원인은 육안으로만 봐서 아직 알기 힘든 상황이다. 중상 2명은 출혈이 많아 아직은 장담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판교=황인찬 hic@donga.com·장관석 / 황성호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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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에 ‘낙교 방지턱’… 시설물마다 ‘이중 안전장치’

《 1994년 10월 21일.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를 잇는 성수대교 일부 교량이 붕괴되며 다리 위에 있던 차량 6대가 추락했다. 32명의 사망자를 낸 이 사고는 빨리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정부의 조급함과 안전의식 없이 이윤만 남기려는 건설사 등 사회 전체의 부조리가 종합된 참사로 꼽힌다. 성수대교가 붕괴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다. 》　　 서울 성수대교 상판 아래 안전점검을 위해 설치된 좁다란 철제 통로에 서자 아찔했다. 발밑 약 20m 아래 한강이 아득히 일렁였다. 10번과 11번 교각 사이에 이르자 서울시 관계자가 미리 붙여놓은 ‘낙교 지점’이란 안내문이 보였다. 이곳은 20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상판 붕괴가 시작된 지점. 그날 오전 7시 40분경 상판 48m가 갑자기 붕괴돼 한강으로 떨어져 32명이 희생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구조물의 연결 이음매 용접이 불량했고, 볼트와 연결핀 설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3년 뒤 성수대교는 복구돼 지금에 이르렀지만 이곳은 이 다리에서 여전히 가장 안전성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서울시는 ‘낙교 방지턱’을 설치했다. 만에 하나 다리가 다시 끊어지더라도 밑에 있는 철골 구조물에 자연스레 얹혀 추가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다. 15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20주년을 맞아 열린 현장 점검에 취재진을 안내한 서울시 도시안전실의 한 관계자는 “강판을 대어 당시 끊어졌던 곳을 연결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 낙교 방지턱은 성수대교의 상징적 특성을 감안해 추가한 이중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21일이면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20년이 된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까지 벌어져 당시 사고가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성수대교의 교훈을 얼마나 행동으로 옮겼을까. 성수대교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속성장의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 홀대받았던 안전 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사고가 난 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시설물 관리의 주체 및 의무, 권한을 명확히 했을뿐더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1995년 한국시설안전공단(현 국토교통부 산하)도 신설됐다. 각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이후 책임감리제도 도입됐다. 시설물을 점검하는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민간감리업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업비 2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는 모두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제도 보완이 시설물의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교량 20개 가운데 안전등급 C급인 동호대교와 성산대교를 제외하면 모두 안전등급 B급 이상이다. B급은 ‘양호’로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C급은 ‘보통’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대한 내구성, 기능성 저하 등을 막기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동호대교와 성산대교는 현재 성능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한강 교량은 △연 2회 정기점검 △1∼3년마다 정밀점검 △4∼6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신기술 및 안전점검 제도도 속속 도입됐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인 1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마련해 한강 교량을 비롯해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성수대교를 비롯해 한강 교량 10곳에는 구조물의 온도와 변형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하는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이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이며, 성수대교에는 계측기 16개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시내 교량, 터널, 철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살펴본 결과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 등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시설물은 서울역 고가와 북악스카이웨이1교 등 두 곳으로 나타났다. 당장 사용 중지를 해야 하는 E급 시설물은 없었다. 서울역 고가는 보수 공사 후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고,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내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에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공사를 해야 할 시설물은 드물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보통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넘으면 사람으로 치면 고령화 단계에 들어가 ‘병원비’(보수·보강 비용)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0, 80년대 고속성장 시대에 각종 시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안전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하는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대책과 그에 따른 예산 등을 철저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hic@donga.com·장선희 기자}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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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2롯데월드 사고땐 책임질것”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사용 승인,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최근 서울시민의 불안을 키웠던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은 서울시가 시공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시공사가 공사 전 사전 시추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가 공문을 보내 이를 막았고, 시공사가 ‘수평공법에 자신이 없다’고 의견을 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석촌지하차도는 차량이 다니고, 위에는 백제고분군이 있어 수평공법을 시가 제시한 것이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공법을) 시공사가 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논란 끝에 이날부터 저층부 영업을 시작한 제2롯데월드 문제도 국감 현장을 달궜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등 제2롯데월드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5월에나 나오는데 사용 승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시장은 “석촌호 연구용역은 내년 5월 나오지만 그것(석촌호 수위 저하) 때문에 싱크홀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전을 장담하나. 책임을 질 수 있나’고 주 의원이 재차 묻자 박 시장은 “저희들로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시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고발된 이들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데 반해 박 시장이 약식 기소를 요청한 것을 두고 “박 시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나온 일”이라며 “소수 사람들이 마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시장님 진돗개’ 논란도 제기됐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방호견이던) 진돗개 세 마리 중 두 마리는 서울대공원에 보냈는데, 혈통을 물었더니 서울시에서 ‘혼혈로 견종을 특정할 수 없다. 가격도 산정할 수 없다’는 답이 왔다. 아는 분에게 맡아 달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라 그렇게 처리가 됐다.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물(公物)로 봐 달라”고 답했다. 국감장에서 날 선 질문이 속속 날아들었지만 박 시장은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국감 시작 전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자가 부서져 옆에 있던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이 손을 다친 것을 놓고 임 의원이 “요즘 안전이 화두인데 국감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자 박 시장은 “다음번에는 제가 먼저 앉아보겠다”고 말했다.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 질의 시간이 짧다’란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의 불만에는 “의원님의 질의에 친절히 답변하다 보니까”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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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준공 3년여만에… 한강 세빛섬 15일 전면 개장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있는 ‘세빛둥둥섬’이 ‘세빛섬’(사진)으로 이름을 바꾸고 준공된 지 3년 1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장한다. 세빛섬은 2011년 9월 준공됐지만 이후 운영사 선정 및 설계·시공 문제가 연달아 재기되며 2년 넘게 출입이 통제되다가 올 5월부터 일부 시설이 개장된 데 이어 15일 전면 개방에 이르렀다. 이로써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제 모습을 찾게 됐다. 세빛섬은 3개의 인공 섬(총 연면적 9995m²)과 1개의 수상 무대(346m²)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섬인 ‘가빛섬’(5478m²)은 각종 콘퍼런스, 패션쇼 등이 열리는 700석 규모의 수상 컨벤션센터와 레스토랑, 펍, 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채빛섬’(3419m²)은 공연과 식사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마련됐다. ‘솔빛섬’(1098m²)은 전시공간 및 수상레포츠 시설로, 수상 무대인 ‘예빛섬’은 전시장 및 공연장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4시 개장식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11월 16일까지 ‘고진감래, 한강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과 시민들이 참여한 사진전인 ‘세빛섬 사진공모전’을 연다. 31일까지는 에코백, 장바구니, 패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착한 소비 장터’가 열린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의 사인 배트,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손연재의 사인이 들어간 볼, 리본, 곤봉 등을 판매한다. 세빛섬에는 당초 662억 원의 두 배 이상인 1390억 원이 투입됐고 전액 민간 자본으로 충당됐다. 새로 운영권을 갖게 된 효성은 20년간 무상 사용한 뒤 서울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의는 세빛섬 홈페이지(somesevit.co.kr)나 전화 02-707-8849.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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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망원한강공원 연결 고가 15일 개방

앞으로는 강변북로 위로 설치된 보행전용 고가를 따라 망원한강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합정 나들목을 철거하고 강변북로 위에 다리를 설치해 한강으로 연결하는 ‘망원초록길 조성공사’를 끝내 15일부터 일반에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폭 50m, 길이 53m의 다리 위에 공원과 숲길, 보행길, 자전거길을 설치해 편리성과 함께 휴식 공간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한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변북로 지하에 설치된 굴(합정 나들목)을 통과해야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 문화재인 ‘망원정(望遠亭)’으로 가는 연결로를 새로 꾸며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게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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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재산 30억 신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 등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 장관 등 신규, 승진, 퇴직 고위공직자 74명의 재산신고내용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최 장관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신동아아파트(175.14m²), 강남구 삼성2동 힐스테이트(84.23m²) 등 16억658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과 부인 명의의 예금(17억7053만 원)을 더하고, 부채를 뺀 재산 신고액은 총 30억1351만 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던 최 장관은 이번에도 장남 재산에 대해 ‘독립 생계 유지자’라며 신고에서 제외했다. 199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강단에 섰던 최 장관은 포스코ICT 사외이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등을 겸임했고 부인도 대학교수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본인과 부인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지구 아파트(150.58m²) 등 24억5899만 원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현대아파트(84.68m²) 등 총 13억5092만 원을 신고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53.71m²) 등 총 21억6050만 원을, 인터넷 미디어 데일리안 발행인을 지낸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은 9억 원 상당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해 28억180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새로 고위공직자가 된 14명의 재산 신고액은 평균 14억776만 원이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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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직비리 ‘시장 핫라인’에 신고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장 핫라인으로 공직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피아’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됐던 퇴직 공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심사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직무회피 대상을 ‘본인’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로 배정되지 않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알선·청탁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이 가능하도록 징계도 강화했다.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했다.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 신고센터’ ‘갑(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새로 개설하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신고를 받는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한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 예정 업체 및 직위 △취업 예정일 △취업허가 여부 등 관련 정보 위주로 공개된다. 민선 6기 취임 100일을 맞은 박원순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공공 혁신이 제대로 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공공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 ·황인찬 기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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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소방관들… 소방공무원 10명중 4명꼴 심리장애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알코올의존증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 등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4월 전체 소방공무원 3만7093명을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질병에는 수면장애(21.9%)가 가장 많았고 알코올사용장애(21.1%), 우울장애(10.8%),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6.3%) 순이었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응답자의 39%에 달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심리적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예방과 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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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서울역 고가 12일 시민에 일시 개방”… 주민들은 “녹지공원化 의견 수렴부터” 싸늘

올해 말 철거할 예정이던 서울역 고가를 보존해 녹지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12일 고가의 차량 통행을 전면 중지시키고 ‘시민개방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1970년 준공 후 44년 만에 고가 위를 시민이 걸어보는 행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화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남대문시장 상인회 및 주민들은 “시가 먼저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을 막고 ‘서울역 고가 시민개방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실제 행사 시간은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퍼레이드, 거리예술팀 공연, 예술장터, 사진전 등이 다양하게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시 조경시설팀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현장을 경험해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시간짜리 이번 행사에 예산 6000만 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남대문시장 상인회 등에 행사 사실을 알렸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시가 고가 폐쇄 후 교통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재용 남대문시장 상인회장은 “공원화 발표 후 공무원들이 찾아왔지만 ‘공원이 되면 좋아진다’ 뭐 이런 말만 했을 뿐 교통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12일 1인시위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창숙 중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박 시장이 지역에서 힘든 일이 뭔지 알아보고 하면 좋은데 너무 일방적이다. 와서 둘러본 다음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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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글날 퀴즈대회-손편지 쓰기 행사… 광화문광장 ‘세종이야기’서 열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 2층에 있는 상설전시관 ‘세종이야기’가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를 마련한다. 9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한글 상식 퀴즈 이벤트’를 열어 정답자 중 2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 한글 자모를 이용한 예술작품 만들기인 ‘한글 창의 예술 체험’, 주변인에게 손편지를 쓰는 행사인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한글편지전’도 열린다. 세종이야기에는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인 한글 창제와 당시 과학과 예술 등과 관련된 전시물이 있으며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찾고 있다. 02-399-1114∼6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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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시장님 진돗개, 위탁-훈련비 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르던 진돗개들이 규정에도 없는 시장 공관 방호견으로 정해져 해마다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본보 보도(9월 3일자 A13면) 이후 한 달여 만에 서울시가 “방호견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일 “방호견 세 마리 가운데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애견훈련원에 맡겨져 매달 위탁비가 지급됐던 ‘서울시’ ‘희망이’ 등 진돗개 두 마리를 2일 서울대공원 견사로 옮겨 방호견 지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평뉴타운 공관에서 살고 있는 진돗개 ‘대박이’는 계속 방호견으로 역할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 시장의 공관에는 2012년 1월부터 진돗개가 살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방호견으로 지정돼 지난달까지 훈련비, 사료비, 예방접종비 등으로 2012년 158만2000원, 2013년 1183만 원, 올해 1∼9월 1060만8000원 등 총 2402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2012년 158만2000원은 10∼12월치 집행비로 그해 1∼9월 집행 예산은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희망이’의 위탁을 중지시키는 것 외에 공관에 남은 ‘대박이’에 대해서도 외부 사육사의 출장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애견훈련사 자격증을 딴 총무과의 7급 공무원이 매주 두 번 공관을 찾아가 훈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달 110만 원가량의 위탁비와 훈련비 지출이 없어져 사료비 등으로 매달 10만 원 이하의 예산만 투입하면 방호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방호견을 운영한다’는 서울시의 논리가 정당해도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 예산 관련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관인 아파트 1층 테라스에서 키울 ‘대박이’는 “‘경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중순 ‘방호견을 줄이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훈련비 같은 것이 무리하게 들어간 것은 실무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개들을 두고 떠날 것이라는 박 시장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박 시장의 진돗개 논란’은 14일(국회 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사적인 영역에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 공사 구분을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 그 배경을 집중 질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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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SH공사, 세곡2지구 등 장기전세 485채… 10일까지 청약 접수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485채의 청약 접수를 6∼10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물량은 △강남구 율현동 세곡2지구 6·8단지 218채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 34채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 9채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7채 등 268채. 기존 공급 아파트 중 입주자 퇴소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217채도 입주자를 새로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 가운데 일정 소득·자산 범위 내에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전화 1600-3456.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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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첨단’ 상암DMC… ‘참담’ 불법주차

9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전자회관 앞 편도 2차로. 2차로에 불법주차된 승용차 옆에 다시 택시가 불법주차했다. 한 차로에 차량 두 대가 서 있자 택시는 옆의 1차로까지 침범했고, 뒤따르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MBC 신사옥 옆 편도 3차로의 상황도 비슷했다. 2, 3차로에 걸쳐 이중, 삼중 불법주차를 한 탓에 차량 통행이 원활한 곳은 1차로 하나뿐이었다. 편도 3차로가 실제 1차로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중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 기자가 ‘불법주차 아니냐’고 지적하자 “차를 빼면 될 것 아니냐”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다. 디지털미디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산업단지로 꾸며지고 있는 상암동 DMC가 명성에 걸맞지 않은 구태적 불법주차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에 인접한 가장 바깥쪽 차로뿐만 아니라 차로 두 개를 점유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차량 진입이 불가한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까지 버젓이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불법주차는 차량 통행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제한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마포구는 해마다 상암동에서만 2만 건이 넘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차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DMC 전체 입주율은 93.2%로 유동인구가 하루 6만 명으로 추정된다. 추가 입주를 통해 내년 말에는 유동인구가 하루 12만 명으로 두 배로 늘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현재 마련된 주차 가능 대수는 총 1만여 대인데 내년 말까지 3000여 대의 주차공간이 추가되는 데 그친다. 유동인구는 두 배로 증가하지만 주차 대수는 30%만 느는 셈이다. 서울시는 관련 보고서에서 “2010년도 승용차 교통수단분담률(24.1%)과 유동인구(12만 명)를 단순 반영해 주차수요를 추정해도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럼 주차난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DMC에는 총 1만3106대의 주차 공간 건설이 추진돼 왔다. DMC는 상암택지개발사업지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총면적(169만7888m²)의 0.6%(1만226m²)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른 주차 대수다. 서울시는 이렇게 조례에 따른 주차 면적만 확보했을 뿐 DMC의 특성과 주변 상황에 맞춘 주차장 수요 분석을 따로 하지 않았다. 시 DMC활성화팀 관계자는 “DMC에 실제 얼마나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용역을 진행하지 않아 주차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차 문제엔 마포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마포구는 2007년 서울시로부터 상암월드컵4단지 앞 주차용지(2345m²)를 사들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곳은 주차장이 아닌 텃밭으로 조성돼 있다. 마포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공간을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 건설에 신중해야 한다. 현재는 주차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 계획을 유보한 상태이고, 추후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면 건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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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 ‘동영상 보내줄까’…서울시 “성희롱 공무원 중징계”

서울시가 동료와 후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은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공무원 5명에게 중징계(정직 이상), 1명에게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연구원 연구사 3명은 지난해 8월 입사한 동료 여성 연구사 A씨에게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모텔 가자" "(나체)동영상 보내줄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A 씨에게 성희롱 관련 고충을 들었지만 진상 파악이나 전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담당 과장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고, 해당 부장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대상이 됐다. 시의회사무처의 수석전문위원(4급) B 씨도 중징계 수순을 밟게 됐다. B 씨는 최근 "내 물건은 수도 꼭지 기능밖에 못한다"는 등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어떤 XXX가 휴가를 쓴다고 했어. XXX 미친거야?"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나쁜 X이다" 등 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인권보호관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02-2133-7979)를 신설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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