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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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음악43%
문화 일반31%
인사일반10%
문학/출판6%
사건·범죄4%
미술2%
역사2%
기타2%
  •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기

    서울 서초구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의 90%를 돌려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환급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초구가 환급 제도를 도입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7310가구가 이 서비스를 받았다. 서초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부모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비스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가능하다. 환급 제도 시행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률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59%였던 서비스 이용률은 2019년부터 줄곧 70% 이상을 유지하는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서초구 건강부모e음 홈페이지(parents.seocho.go.kr)에서 할 수 있다. 서초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서비스의 질도 높여 왔다. 2020년부터 시행했는데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신생아 관리, 산후우울증 등에 대한 역량 교육을 30시간가량 진행하고 있다. 김혜정 서초구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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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 압승…오세훈표 정책 가속페달

    서울시의회 권력 지형이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8시 50분경 서울시청 로비에서 “이제 다시 서울시의 역사가 시작된다”며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9시 40분경에는 기자실을 방문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0년 간의 시정이 어디가 어떻게 막혀있는지 파악한 상태라 지난해보다 마음이 무겁다”며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인동 서울시행정1부시장에게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정책실과 주택정책실 등 주요 공약과 관련된 부서의 실무진과 오찬을 가졌다.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공약을 추진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 서비스 ‘서울런’, 공공병원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확대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민간보조·위탁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안심소득 사업 예산이 7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절반 가량 깎이는 등 공약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제 집행부와 의회 당적이 같아졌기 때문에 시의회가 ‘발목 잡기’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방송(TBS) 개편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TBS의 핵심 콘텐츠를 기존 교통에서 교육으로 전환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TBS 노조가 이를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U)’도 조례 개정을 통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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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갑’ 앱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지갑’에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자주 쓰이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갑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개발한 앱이다. 서울시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으로 주요 전자증명서 7종에 대한 신청 및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250여 종을 서울지갑에서 수령·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 중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7종의 증명서는 앱에서 발급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수도요금 납부 증명서 △보육교사 수료증 등 6종의 증명서를 서울지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이 서류들은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minwon.seoul.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지갑에서는 공공서비스 예약 현황도 볼 수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의 체육시설, 시설대관, 교육, 문화행사 등의 상세 예약정보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들은 온라인 강좌 등의 교육 수료증도 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이사와 관련된 서류를 서울지갑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이사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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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8호선 내달 7일부터 새벽 1시 연장운행

    서울 지하철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막차를 평일 오전 1시까지 한 시간 연장 운행한다.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심야 운행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5∼8호선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평일 운행시간을 종착역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이미 30일부터 연장이 발표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택시대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9∼13일 심야 시간대(오후 10시 이후)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26만187명으로, 지난달 25∼29일(23만8615명)에 비해 9% 늘었다. 지하철 심야 운행은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택시대란으로 귀가가 힘들어진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이달 5일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 적자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던 교통공사 노조도 28일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조한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번 조치로 지하철 운행은 평일 기준 3788회로 161회 늘어나 최대 24만 명의 승객을 더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동 운행하는 1·3·4호선은 7월 초 연장 운행 재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시는 “노선별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운행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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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버스킹’ 내달 재개

    서울 송파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석촌호수 버스킹’을 다시 시작한다. 구는 “다음 달 25일까지 석촌호수 동호 중앙수변 무대에서 석촌호수 버스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대중가요와 팝, 클래식, 퓨전국악 등 공모로 뽑힌 20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데, 하루 두 팀씩 공연을 한다. 석촌호수 서호에 있는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전통문화 공연이 열린다. 서울놀이마당은 서울에서 유일한 전통문화 전문 공연공간이다.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공연이 진행된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부터 남도민요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악기 연주를 볼 수 있다. 구는 올봄 석촌호수 벚꽃길을 개방해 시민들이 운영시간 제한 없이 벚꽃을 볼 수 있게 했다. 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벚꽃 개화기에 석촌호수 입장을 전면 폐쇄했다. 구 관계자는 “활동이 줄어든 문화예술인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기회이자 구민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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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2만명에 ‘서울형 투명마스크’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특수교사에게 입이 보이는 ‘서울형 투명마스크’(사진)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시내 어린이집 4793곳의 어린이집 영아반(만 0∼2세) 보육·특수교사 2만377명에게 서울형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교사 1인당 8장씩 모두 16만3016장이다. 서울형 투명마스크는 착용자의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다. 영아들은 교사의 입 모양을 보고 따라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영아들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뇌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자 투명 마스크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투명 마스크는 입 모양이 잘 보이도록 투명 창 면적을 최대화했다.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영아들이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다양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19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영유아의 건강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투명 마스크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시는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600명의 뇌 발달 상태를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실태조사는 올 11월 결과가 공개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투명 마스크 지원은 보육교사의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영아의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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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2년만에 심야운행 재개…“오전 1시까지 연장”

    서울 지하철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막차를 평일 오전 1시까지 한 시간 연장 운행한다.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심야 운행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5~8호선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평일 운행시간을 종착역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이미 30일부터 연장이 발표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 택시대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9~13일 심야 시간대(오후 10시 이후)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26만187명으로, 지난달 25~29일(23만8615명)에 비해 9% 늘었다. 지하철 심야 운행은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 2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택시대란으로 귀가가 힘들어진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이달 5일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 적자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던 교통공사 노조도 28일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하철 운행은 평일 기준 3788회로 161회 늘어나 최대 24만 명의 승객을 더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공동 운행하는 1·3·4호선은 7월 초 연장 운행 재개를 목표로 협의 중이다. 시는 “노선별 마지막 열차운행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운행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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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전면 개편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소방청은 4대 혁신과제로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확대·개편을 통한 현장 전문성 강화 △소방교육 훈련기관 조직·기능 재편으로 효율성 강화 △교재표준화·총량목표시간관리를 통한 직장훈련 활성화 △소방학교 개방을 통한 민관 재난 대응 교육훈련 확대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 개편한다. 우선 현재 15주인 신임교육 기간을 24주까지 늘리고, 현장실무 과목의 비중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간부인 소방위 계급에 대한 기본교육을 신설하고, 현장 지휘관인 소방정(소방서장급)의 기본교육 기간도 12주에서 1년으로 늘린다. 현재 충남 공주와 천안 등 청사 두 곳에 있는 중앙소방학교는 신임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소방학교(공주)와 현장 지휘관 교육 및 민관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소방훈련원(천안)으로 나뉜다. 또 2024년까지 모든 소방학교와 소방교육대에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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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동~복정역 버스전용차로로 연결

    서울시가 2025년까지 강남대로와 송파대로를 잇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 동남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영동1교에서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에 이르는 9.7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20개를 만든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1구간 청계산입구교차로∼내곡 나들목(IC) 3.2km △2구간 영동1교∼청계산입구교차로 1.5km △3구간 내곡 IC∼복정역교차로 5km 등 세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강남대로∼송파대로 교통 흐름 개선이 구간은 그동안 내곡지구와 세곡지구 등이 개발되며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섰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 같은 대중교통 기반 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버스 대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각각 24만6858대와 23만9643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을 정도여서 차량 통행도 많다. 시 관계자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 기존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비해 버스 통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04년과 2008년 각각 조성한 강남대로와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이를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새롭게 연결하면 교통 흐름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 화성 수원 등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환승 쉬워져…버스 통행 속도 28% 개선1구간인 청계산입구교차로∼내곡 IC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다음 달 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이 구간은 염곡 IC와 내곡 IC 등 고속도로 연결 램프 주변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승용차와 버스가 섞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구간에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고 도로 중앙에 양 방향 중앙정류소 8개를 만든다. 1구간이 완공되면 곧바로 2구간(영동1교∼청계산입구교차로) 공사도 시행한다. 목표 개통 시점은 내년 말이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인근에 광역·간선·지선버스 정류소를 통합한 정류소를 만들어 신분당선과의 환승도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3구간인 내곡 IC부터 복정역교차로 공사도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사역사거리부터 내곡 IC까지 끊기지 않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어지게 된다. 시는 이 구간 버스 통행 속도가 시속 14.9km에서 19km로 약 27.5%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공사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차로 폭을 조정해 교통 혼잡을 줄일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단절됐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해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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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법” vs “규정 개정으로 가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법에 ‘사무 위탁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놨지만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것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무부가 검증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인사검증은 원래 대통령비서실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총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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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법”…소관부처 “규정 개정으로 가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법에 ‘사무 위탁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놨지만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것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가 검증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인사검증은 원래 대통령비서실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이 다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법무부서 총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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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팀’ 신설에…野 “권한 남용 우려 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이 신설된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기능 이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또 대선 직후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리뷰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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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도시녹화 제안, 나무 10만그루 심었다

    서울시는 올해 식목일(4월 5일)을 전후로 서울시민 5200여 명이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으로 나무 9만9000그루와 초화류 7만3000포기를 심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가꾸는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식목일을 전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민 5100여 명이 참여해 나무 10만5000그루, 초화류 8만4000포기를 새로 심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5명 이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올 1, 2월 사업에는 501개 공동체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시는 이 중 자치구별 현장 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258개를 선정했으며 공동체 한 곳당 200만 원 이내의 수목, 초화류, 비료를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은평구의 한 단체는 “봄맞이 기념으로 이웃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며 “동네 분위기가 화사해져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그동안 밖에 나가지 못했던 답답함을 털어냈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 일상에서 직접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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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행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헌법상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명시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이나 경찰 관련 사무를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선 근거 규정을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논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며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르면 6월 중 일부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앞으로 검수완박 입법 이후 제기되는 수사 공백 우려와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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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추가인증

    서울 종로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를 인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4년간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상위 단계’로 추가 인증을 받는다. 종로구의 인증 기간은 2026년 5월 3일까지다. 앞으로 4년의 인증기간 동안 아동 중점사업 35개를 추진한다. △아동 놀이여건 확충 △아동권과 참여 보장 △안전사회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아동 성장과 발달 등 5개의 조성 목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구는 2017년 8월 아동친화도시로 처음 인증을 받은 뒤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부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전담 인력을 채용했으며 지난달부터는 아동권 증진을 위해 ‘종로구 아동권리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달 27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에는 사회교과 시간에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는 ‘찾아가는 아동 참여 교육’도 선보인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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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사먹기도 어렵네” 무인주문 강의 듣는 어르신들

    《“엄마가 키오스크로 주문할 줄 몰라서 식당을 그냥 나갔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가 심화되면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곳이 주목받고 있다.》‘디지털 걸음마’ 떼는 노인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구로구 스마트구로홍보관. 교육용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도시락 두 개를 주문하던 임경희 씨(76)의 손이 멈칫했다. 메뉴와 수량까지는 어찌어찌 선택했는데,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는 버튼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옵션 메뉴가 어디에 있을까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디지털 서포터스 장정희 씨가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10초가 지난 뒤 임 씨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이드 메뉴를 고르고 결제 버튼까지 누르는 데 성공한 그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임 씨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날 서울시가 마련한 ‘디지털 배움터’ 강의에 왔다고 했다. “KTX를 탈 때도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고, 이제는 로봇이 밥을 갖다 주는 식당도 생겨나는데 나도 배워야 살지 않겠어요?” 임 씨는 그동안 키오스크가 있는 식당에서 주문할 때면 진땀이 났다. 뒤에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으면 빨리 주문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에서 컴퓨터로 성경 구절을 입력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도 키오스크만은 쓰기가 늘 어려웠다”며 “이런 걸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수업을 들은 한윤혜 씨(62)도 키오스크 주문에 성공했다. 한 씨도 그동안 키오스크만 보면 늘 버벅대곤 했다. “카드를 넣고 뭘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 보다 보면 화면이 처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대면 결제를 하기 위해 직원을 찾거나 아들에게 대신 음식 주문을 부탁했다는 한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눌러보니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집에 가는 길에 키오스크가 있는 식당에 들러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디지털 배움터 교육생 7명은 휴대전화로도 키오스크를 체험했다. 모두가 키오스크 주문 과정이 재현된 교육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기까지 10분이 넘게 걸렸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앱을 통해 패스트푸드 주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체험하는 교육생들의 얼굴이 진지했다. “결제하기를 왜 두 번 눌러야 해요?”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요” 등 질문이 빗발쳤다. 이날 수업을 진행한 서포터스 장 씨는 “어르신 모두가 따라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키운 ‘디지털 디바이드’서울시가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한 결과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 문제도 심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최근 서울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민의 디지털 기술이용 평균 수준을 100점이라고 할 때 장년층과 고령자를 포함한 55세 이상은 67.2점에 그쳤다. 서비스별로 △뉴스 및 정보 검색(88점) △교통정보·길찾기(81점) 등은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배달음식 주문(59점) △예매 예약(58점) △공공서비스 이용(58점) 등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 활용이 서툰 고령자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무인 키오스크 이용이 어렵다는 이가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영화관, 대형마트, 요식업 등 민간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는 2019년 8587대에서 지난해 2만6574대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60대 남성 A 씨는 3분 넘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마치지 못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주문’을 눌러야 했지만 햄버거가 그려진 이미지를 되풀이해 눌렀기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를 아무리 눌러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A 씨는 “젊은이들은 몇 초면 해내는 일을 가지고 헤매다 보니 이제는 ‘나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기도 꺼려진다”고 했다. 2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김은숙 씨(58)는 몇 년 전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려다가 뒷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빨리 좀 하지….”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은 김 씨는 “음식을 선택하는 버튼의 위치가 제각각이라 시간이 좀 걸렸던 건데 그렇게 속닥대는 말을 듣자 주눅이 들었다”고 했다. 서울디지털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무인 키오스크 사용 경험이 적었다. 55세 미만 응답자의 94.1%가 키오스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반면에 55∼64세는 68.9%만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는 29.4%, 75세 이상은 13.8%로 이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키오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가 없어서(29.4%)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17.8%)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대한 거부감(12.3%) 순이었다. 점포의 무인화 바람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무인 키오스크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여러 대 두면 매장 회전율이 빨라져 효율이 좋다”고 했다. 홀에 상주 직원이 없는 매장도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 주문부터 픽업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특화 매장 ‘L7홍대점’을 열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무인 픽업대에서 메뉴를 꺼내 가는 방식이다. “재미있다”라는 반응과 함께 “처음 본 어르신이라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키오스크의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면 주방에 있던 직원이 나와 응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밀키트, 반찬가게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추세다.○ 디지털 교육이 삶에 변화 가져와디지털배움터는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가 202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관, 주민센터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디지털배움터가 운영돼 서울에서만 7만4000명이 수업을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거의 줌(ZOOM)으로만 수업을 했는데, 올해부터 대면수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영화관 같은 곳에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현장 수업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육이 수강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2019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어디나 지원단’ 디지털 강사로 일하고 있는 상희원 씨(58)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봐 왔다. 어디나 지원단은 55세 이상이 강사가 돼 중장년층과 고령자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서울시 프로그램이다. 3년간 강사 350명이 수강생 1만970명을 교육했다. 상 씨는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부탁하기 미안해 누리지 못하는 생활이 많다”며 “남편과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던 어르신이 몇 번의 연습 끝에 영화 티켓 예매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나까지 뿌듯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0대 남성 B 씨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 가기 위해 늘 창구를 미리 방문해 기차표를 예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강의를 듣고 기차표 예매 앱 사용법을 배운 뒤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일 수 있었다. 김은숙 씨도 지난해 디지털 배움터에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강의를 두루 수강했다. 김 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할 줄 아는 것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6월부터 자신처럼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치는 ‘스마트 코디네이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고려하면서 앞으로도 무인 키오스크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지자체는 물론이고 기업도 소비자 디지털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기본권” 키오스크 설계 때부터 취약층 고려해야 “단말기 아래 휠체어 공간 필요”공공단말기 지침 마련됐지만, 세부 업종 맞춘 규정은 따로 없어불평등 줄일 법적 장치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키오스크의 디자인이 처음부터 정보 취약 계층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키오스크에 적용되는 공통 지침에는 국가표준인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16년 만든 ‘공공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올해 개정한 것이다. 지침에는 “문자의 크기는 높이 12mm 이상이어야 한다”, “단말기 아래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규격을 지켜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진흥원의 홍경순 수석은 “내년 중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업종별 키오스크 디자인 지침을 내놓아 제조사들이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은 없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인 키오스크가 널리 보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왔지만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하는 측면은 부족하다”며 “자율 개선이 어렵다면 ‘모범 키오스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정보 격차 해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포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포용법’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은 기본권의 일종이 됐다”며 “기회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관련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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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심사, 부모소득도 본다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본인 소득만 감안하다 보니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부모와 자신의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1명이 입주하려면 이전에는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385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6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역세권 청년주택의 세 가지 유형 중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가량으로 가장 싼 만큼 공공주택에 한해 선정 기준을 우선 강화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은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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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는 안돼…부모 소득도 심사한다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부모의 소득도 심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본인 소득만 감안하다보니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은 부모와 자신의 소득을 합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 기준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1명이 입주하려면 이전에는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385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3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6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역세권 청년주택의 세 가지 유형 중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가량으로 가장 싼 만큼 공공주택에 한해 선정기준을 우선 강화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은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역세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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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이용, 다시 하루 1000만명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이 2년 2개월 만에 하루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줄었던 대중교통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시는 급증하는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를 대상으로 한 ‘심야 대중교통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2년 2개월 만에 평일 1000만 명 돌파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월 2∼8일)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007만 명을 기록했다.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5월 평균치 1202만 명과 비교하면 85% 가까이 회복했다. 시는 “심야 교통 수요가 급증한 데다 시의 대중교통 공급 확대 정책이 맞물려 이용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막차 시간을 연장한 지 일주일 만에 평일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4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4월 넷째 주(4월 25일∼5월 1일) 이용객이 평균 3만6564명이었는데, 5월 둘째 주(5월 9∼15일)에는 4만3168명으로 18.1% 증가한 것이다. 시는 9일부터 강남, 홍대입구 등 서울시내 주요 11개 거점 지역에서 운행하는 88개 노선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거점 도착 시간 기준으로 오전 1시까지로 연장 운행하고 있다. 지하철 심야시간대(오후 10시 이후) 이용객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5월 둘째 주 심야시간대 이용객은 4월 넷째 주(4월 25일∼5월 1일) 23만8615명보다 9%가량 증가한 26만187명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5월 둘째 주 514만 명을 기록해 직전 주보다 4.4%가량 늘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회복과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이후 중단됐던 지하철 연장 운행이 재개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울 지하철 모든 노선을 평일에 한해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2호선과 5∼8호선, 9호선, 경전철(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다음 달부터, 코레일과 공동 운행하는 1·3·4호선은 7월부터 연장 운행을 재개한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효과심야 택시 공급량도 하루 평균 3000대 증가했다. 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운영 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책 시행 전인 4월 셋째 주(4월 18∼24일)에는 심야시간대 택시가 1만7000여 대 운행됐지만 5월 둘째 주에는 약 2만 대까지 공급이 늘었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금요일 심야에는 2만5000대 안팎으로 공급량이 늘었다. 시는 심야시간대에 필요한 평균 택시 수를 2만4000여 대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은 늘었지만 카카오택시 등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 때문에 택시대란이 해소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야전용택시 수는 4월 첫째 주(4월 4∼10일) 2303대에서 5월 둘째 주 4631대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달 초부터 심야전용택시의 운행 시간은 ‘오후 9시부터’에서 ‘오후 5시부터’로 4시간 앞당겨졌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든 교통 수송력을 가동해 심야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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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섬승마장 26~28일 임시 개방, ‘경찰 기마대와 승마체험’ 등 운영

    서울시가 26일부터 28일까지 성동구 뚝섬승마장을 임시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1954년 개장한 뚝섬승마장은 경마장으로 운영되던 곳이다. 1989년 한국마사회가 경기 과천시로 이전하면서 2014년 12월 잠정 폐쇄됐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됐다. 시 관계자는 “뚝섬승마장에는 승마장의 역사적 흔적을 볼 수 있는 트랙과 마사가 남아 있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방 기간에는 ‘경찰기마대와 함께하는 승마체험’이 운영된다. 7∼10세 어린이 대상으로, 기마경찰의 안전 지도하에 제주 한라마와 조랑말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경찰청 경찰기마대는 1946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창설된 뒤 1972년에 성동구 성수동으로 이전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승마장 트랙의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채는 척박한 땅을 개량하는 풋거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방 기간에 서울숲과 경마 관련 전문가의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장은 “뚝섬승마장 토양을 개량해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역사적인 장소에서 말과 교감하고 유채꽃밭도 보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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