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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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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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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측 “反국민-反역사 연대”… 反文 단일화 움직임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5일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3자 단일화’ 추진에 대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반국민연대, 탄핵반대세력과 손잡는 반민주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역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사연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병헌 전략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자 단일화’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가능성도 없다”며 “어떤 명분으로 포장해도 국정 농단 세력의 정권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바른정당은 탄핵반대세력을 질타하면서 건전 보수의 깃발을 들고 창당한 거창한 꿈은 벌써 접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우리는 그대로 (연대 없이) 가겠다”며 단일화 제안을 일축했지만 향후 단일화가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단일화 목소리가 남아 있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일화가 성사돼도 현재의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단일화가 성사되면 오히려 득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범(汎)보수 단일 후보가 탄생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보수 표심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3자 단일화에 대해서도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설사 3자 단일 후보가 나와도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3자 단일화가 되는 순간 안 후보가 부르짖던 ‘새 정치’는 공염불이 되고,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휴가·레저 정책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문 후보는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다.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명절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휴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를 성탄절 등 나머지 공휴일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는 매월 1일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영세 기업 종사자들에게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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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속살] 드러나지 않게 험지 유세 누비는 ‘그림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선을 뛰고 있는 당원들에게 긴장을 풀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강한 어조로 보냈다. 추 대표는 24일 당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바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현장에서 보다 절제되고, 보다 낮은 자세가 절실하다. 유세현장, SNS, 방송출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대규모 유세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 유세, 맞춤형 기동유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지역구 골목골목을 문재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역정책으로 채워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자 메시지를 맺으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자. 나부터 먼저 뛰면 승리는 확실하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성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가 이 문자를 보낸 것은 문 후보가 24일 오전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애써주시는 노고가 눈물겹다”는 문자 메시지를 낸 직후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약 1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추 대표는 철저하게 음지에서 문 후보를 보완하는 ‘그림자 행보’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고 있다. 대신 문 후보보다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문 후보가 찾기 어려운 중소도시와 민주당 열세지역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보완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추 대표는 하루 5, 6곳을 돌며 4시간 넘게 마이크를 잡고 강행군을 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는 문 후보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완곡하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전 추 대표는 안보 이슈에 대한 문 후보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 ‘여군 예비역 지지선언’을 직접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위해 ‘60년 민주당 계승 위원회의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보통 대선 때는 후보 곁에 서로 서겠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추 대표는 험지 유세에 집중해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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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건 공세에… 문재인 “경위 밝혔으니 확인하라” 빠져나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첫 TV토론회에 나온 5당 대선 후보들은 시작부터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 전반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슈에 따라 피아를 바꿔가며 물고 물리는 공방을 벌였다.○ 文 沈 vs 洪 劉… ‘송민순 회고록’ 진실 공방 자유토론 첫 번째로 발언권을 얻은 유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으로 포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거론하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계속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고 문 후보를 몰아붙였다. 문 후보는 이에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 결론을 내렸다고 배석했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 경위를 밝혔고, 11월 18일 회의 내용도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 때 질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재차 질문을 하려고 하자 문 후보는 “(답변) 끊지 마세요. 유 후보가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대선 길목에서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꺼낸 것은 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한다든지 물어본다면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색깔론인가”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도 문 후보를 향해 ‘거짓말 후보’라고 공격하며 가세했다. 홍 후보는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문 후보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지원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협공에 시달리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거들고 나섰다. 심 후보는 “이런 문제를 진실 공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권의 고질병”이라며 홍, 유 후보를 겨냥했다. 반면 안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회고록 공방이 가열될수록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후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안 후보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미래를 향한 발전적 토론이 돼야 한다”며 ‘과거 대 미래’ 구도를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북핵 책임론 공방 벌인 文-安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 책임론을 놓고 맞붙었다. 토론이 보수 대 진보의 ‘안보 대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안 후보가 “심 후보와 저를 제외한 세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았던 분들로 북한 문제가 여기까지 온 책임이 있다”며 화제 전환을 시도하자 문 후보가 DJ정부 계승 논쟁을 꺼낸 것. 문 후보는 “남북 관계 악화에 역대 정부에 다 책임이 있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의 모호한 안보관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안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며 맞받았고, 문 후보는 “당 강령에서 5·18을 삭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안 후보”라며 역공을 이어갔다.○ 洪 劉 vs 安… ‘박지원 상왕’ ‘햇볕정책’ 공방 홍, 유 후보는 보수층을 잠식하고 있는 안 후보를 향해서 ‘햇볕정책 계승 논쟁’과 ‘박지원 상왕론’을 거론하며 협공을 펼쳤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사드 배치, 햇볕정책을 갖고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자 안 후보는 “오늘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5명을 빼고 모두 찬성했다. 실제로 당론이 변경됐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것이며 유성엽 의원이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압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박 대표를) 그만 좀 괴롭혀라. 본인은 제가 당선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바른정당에서 (백의종군을) 했나, 민주당에서 했나. 전례가 없다. 유 후보님, 아휴 실망입니다”라고 맞받았다.길진균 leon@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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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MBC 여론조사… 5자대결때 문재인 39.1% vs 안철수 30.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 22일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후보는 39.1% 지지율을 얻어 안 후보(30.1%)를 9%포인트 앞섰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21, 22일 전국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문 후보는 37.5%로 안 후보(26.4%)를 11.1%포인트 앞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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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남녀 동수 내각, 임기내 실현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1일 임기 내 내각의 성 비율을 동수로 맞추겠다는 성 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보다 민주주의와 경제력 수준이 못한 칠레, 페루 등의 나라도 남녀 동수 내각을 실천하고, 심지어 몇 나라는 국방장관이 여성이기도 하다”며 “(정부 출범 시)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들의 대표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장관이 부족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선 여성들이 흔히 맡는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를 뛰어넘어, 법무부 등까지 넓혀서 여성 장관을 발탁했다”며 “점점 발전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이 내각에 있었을 텐데,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아서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내각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여성 의원의 비율은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법제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젠더 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폭력방지계획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 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여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 단절, 여성 혐오 등의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여성이 살기 가장 나쁜 나라인데, 차별은 빼고 평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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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치국면서 北은 主敵”… 문재인과 차별화

    19일 대선 TV토론에서 불거진 북한 ‘주적’ 논란과 관련해 범(汎)보수 진영과 국민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동의 못 한다. 남북 대치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발언 수위를 높여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가 보복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 다시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화 상대다. 결국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상대라는 점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은 문 후보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끝끝내 ‘대통령이 주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국군통수권을 주는 게 맞느냐”며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준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남한’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2012년 대선 토론회 당시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새삼 떠오른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광주 금남로에서 유세를 한 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전방 GP(감시초소)나 GOP(일반전방초소)에서 목함지뢰로 발이 날아가고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주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을 못 하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주적 공격은 색깔론”이라고 맞서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으로 공개 천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천명할 경우 대북 협상의 여지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안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난 후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빠졌고 ‘적’이라고 다룰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국민의당을 향해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니 정당을 급조해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연정이든 협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적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제2의 적, 제3의 적도 규정해야 하기에 어법적으로 맞지 않아 그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다”라며 “북한 외에는 적이 없는 만큼 ‘주적’보다는 ‘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을 벌였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phsn****)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문재인이 비난을 받는데 이게 그럴 일인지 모르겠네…박근혜도 신뢰 기반 프로세스 평화통일 운운한 마당에 다들 무력통일을 하자는 생각인가?”(som＿ria**)라는 옹호 의견 등이 맞섰다.유근형 noel@donga.com·송찬욱·손효주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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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측 “양자토론, 안철수가 세 후보 설득하라”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안 후보가 제안한 ‘양자 토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 2차 TV토론이 다섯 후보 간의 난타전으로 변해 1, 2위 후보 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토론이 끝난 뒤 문 후보는 “스탠딩 토론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별로 질문과 답변에 총 18분씩 주어졌는데, 문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질문을 받으면서 충분히 답변과 질문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양자 토론’을 거듭 주장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은 선거법상 5자 토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가 주최하는 양자 토론은 문제가 없다”며 “방송사가 토론을 주최하고 문 후보만 동의하면 끝장 토론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자 토론으로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를 더 선명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문 후보 측도 대응에 나섰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양자 토론, 얼마든지 좋다”며 “다만 다른 세 후보와 그 지지층을 납득시키는 문제를 안 후보 측이 해결하라”고 말했다. ‘양자 토론을 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공을 안 후보 측에 넘긴 것이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문 후보가 나올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다른 후보 동의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자 토론에 응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편 시청률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KBS 1TV가 생중계한 2차 토론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26.4%(수도권 25.6%)를 기록했다. 13일 SBS가 방송한 첫 TV토론회(1부 11.6%·2부 10.8%)보다 2배 이상으로 시청률이 높아졌다. 2차 토론회의 시청자 점유율은 43%였다. 이 시간대에 TV를 켠 시청자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토론회를 지켜봤다는 의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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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주비빔밥 비비며 “통합”… 안철수, 보수텃밭서 “안보대통령”

    《 5·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선 때 강조했던 ‘적폐 청산’을 접고 연일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국민 승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안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계파 패권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반문(반문재인) 정서’에 불을 지펴 문 후보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두 후보는 18일 상대가 전날 방문한 지역을 찾아 견제 유세를 펼쳤다. 》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밤 어느 지역은 잔칫날이 되고, 어느 지역은 초상집이 되는 일,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 캠퍼스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수천명 앞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선거 초반 ‘통합’을 강조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2040세대에서 강세인 만큼 50대 이상 중도층의 지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야권의 불모지’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문 후보는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도 연신 통합론을 꺼내들었다. 통합을 위한 카드는 ‘상처 보듬기’였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4·3사건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일 때도 4·3 기념식에 참석했고 거의 해마다 참석했는데, 올해 당 경선 마지막 날 행사와 겹쳐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주 동문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3 추념식에 참석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10년간 한 번도 안 왔다”며 “다시는 4·3이 폄훼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으로 이동한 문 후보는 ‘호남 소외론’을 꺼내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대 유세장에서 “박근혜 정부 때 전북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차관 6명이 전부였고, 예산 차별은 말할 것도 없었다”며 “전북의 아들딸들이 이력서에 주소지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연설을 마치고 전주비빔밥을 직접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부각했다. 문 후보 측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도 젊은 유세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터넷 쇼핑몰의 구성을 차용해 개설한 정책홍보 사이트 ‘문재인 1번가’()는 이날 한때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제한됐다. 이 사이트는 문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고 유권자들이 ‘좋아요’나 ‘공유’를 선택한 횟수에 따라 ‘주문폭주’ ‘주간픽(Pick)’ ‘실시간 베스트 상품’으로 선정돼 노출되는 방식을 택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이 직접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는 ‘국민특보단 제도’도 도입됐다. 대선 본선 시작과 함께 문 후보의 스킨십도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 유세를 마치고 유세장에 온 시민들과 ‘프리 허그’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는 할 말만 하고 유세장을 빠져나가기 바빴는데, 이번엔 일일이 지역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인사를 나누는 등 스킨십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디테일을 살리는 지역·생활 밀착 공약 발표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에서 자치 입법과 재정권을 갖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등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북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선 기초연금 30만 원, 홀몸노인 방문 건강서비스 확대, 노인 임플란트·보청기 지원 확대, 농어촌 100원 택시 사업, 노인정 지원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 대구 찾아 “김정은 핵 버려라” 경고… 문재인 겨냥 “계파 패권은 통합 아니다”… 손학규-박지원, 문재인 우클릭 집중포화 ▼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공격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말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구 동성로에서 “통합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고 나서 다시 계파 패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지 않냐”고 문 후보의 ‘우클릭’을 비판했다. 이어 “저 안철수, 안보 대통령 되겠다. 대구가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라고 길게 목청을 울렸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유세 현장에 안 후보와 동행한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찍으면 누구한테 먼저 가냐. 김정은한테 먼저 간다고 했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뤄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사람은 누구인가. 안철수다”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적폐 세력과 손잡는다고 안 후보를 비난하던 말은 어디로 갔냐. 말 바꾸기 전문가 되면 신뢰성을 잃는다”고 문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처럼 안 후보는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강한 안보, 자강안보를 내세우며 보수 민심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해 전날 문 후보의 대구 방문 효과를 차단하며 지지율 방어에 나섰다. 안 후보는 전날 광주에서보다 오히려 이날 대구에서 더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았다. 서문시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대통령! 안철수!”를 연호했고 “V3(안 후보가 개발한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만세!”를 외치며 안 후보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했다. ‘안 후보의 실물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피켓을 들고 온 시민도 있었다. 안 후보는 특유의 굵은 저음의 발성으로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 TK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문 후보보다 앞선 만큼 “달라진 정치적 지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안 후보는 자신의 전문적 역량과 가치관이 부각되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자신이 ‘국민 안전’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며 각 지역의 맞춤형 메시지로 표심을 공략했다. 이날 첫 일정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0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국민 안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순직 소방관 묘역을 찾아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가 순직한 분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방명록에 썼다.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다녔던 직장을 찾아 감회가 새롭다”고 연고를 강조했다. 또 “알파고가 등장하니 인공지능(AI)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이고, 포켓몬고가 나오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이다”고 정부의 과학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현장이 세운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세운다는 건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문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대전역 인근 중앙시장 유세에선 “계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쓴다. 국민을 위해 일할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분권과 통합 정신을 저 안철수가 함께 실현하겠다”고 안 지사 지지층 흡수에 나섰다. 유근형 noel@donga.com / 제주·전주·광주=박성진 기자 대전·대구=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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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CHEER UP’ ‘영원한 친구’, 다양한 세대 겨냥…안철수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盧지지층에도 호소

    ‘로고송을 보면 선거 전략이 보인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로고송과 함께 유세 현장을 누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다. 대세 아이돌 트와이스의 ‘CHEER UP’을 개사한 노래부터 3040세대를 겨냥한 DJ DOC의 ‘런투유’, 중장년층을 겨냥한 나미의 ‘영원한 친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호 1번을 강조하는 홍진영의 ‘엄지척’도 개사해 사용했다. 문 후보는 각종 유세 현장에서 유세단과 함께 엄지를 내세우는 포즈를 자주 취하고 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평론가는 “‘CHEER UP(힘내라)’이라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하는 선명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한 곡으로 주목받았다.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과 ‘그대에게’ 등을 선택했다. 신 씨가 생전에 공공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안 후보가 도움을 준 것이 로고송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들은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곡들을 선택하는 흐름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인기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으로 중장년층 표심을 겨냥했고,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등 애국심을 강조하는 노래를 골랐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동요 ‘상어가족’을 개사해 육아휴직 연장, 재벌개혁 등 주요 공약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 촛불집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곡들을 골라 선명성을 강조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임희윤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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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10대 공약서 ‘사드 국회비준’ 제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했다. 문 후보는 14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 번째 국방 분야에서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17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최종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그 대신 이 부분에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협력 강화’ 등과 같은 원론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문 후보가 중도 확장과 집권 후 유연한 대응을 위해 안보 공약의 ‘우클릭’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후보는 또 14일 10대 공약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고 기술했지만, 최종본에는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로 표현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민주당은 “공약의 후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10대 공약에서만 빠진 것이지 최종 공약집에는 사드 국회 비준동의 등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은 이미 당론으로 재협상을 천명한 사안으로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잠시 잠깐의 위장술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문 후보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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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노동현장 찾아 선거운동 시작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7일 ‘노동계 표심’을 다지면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심 후보는 특히 현장 노동자, 노동조합 관계자, 출근길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0시 경기 고양시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해 열차 정비 노동자들을 만나 첫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 8시경에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60년 기득권 체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저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다른 정당 후보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선거했지만, 저는 국도를 타고 신호를 다 받아가면서 왔다”며 “이제 본선 들어와 TV토론도 하고 겨우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앞으로 속도를 내서 조합원들을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단계적으로 35시간까지 줄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모든 게 새누리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법정 노동시간(잔업 포함 주 52시간)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정보기술(IT) 업계 노동자들과 만나 대선 출정식을 연 뒤 오후에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규모 선거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파고드는 감동이 있는 선거 유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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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구호 버린 문재인… 포스터에 당명 표기 안한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7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적폐청산’ 구호를 사실상 용도 폐기하기로 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문 후보의 연설문 등 공식 메시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통합의 대원칙 아래 적폐청산 대신 원칙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등에서 적폐청산이 일부 언급될 수는 있어도 대선 전략의 큰 기조는 ‘적폐청산’에서 ‘국민통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가 선거 벽보와 유세차량 등에 ‘든든한 대통령’을 앞세운 것도 ‘적폐청산’이란 표현에 불안감을 느끼는 중도·보수층에 ‘안정감’을 주고, ‘불안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하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과 함께하면 든든해요’라는 로고송을 사용한 적이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문 후보가 ‘적폐청산’ 용어를 과감히 포기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토끼’로 표현되는 진보 진영의 지지가 충분히 다져진 만큼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산토끼’(중도·보수) 끌어안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게 문 후보 측의 판단이다. 전날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이날 광역급행열차 확대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1일 1공약’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연이어 제시해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통합 행보다.문 후보 측은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가 문 후보 지지를 이날 선언했다. 상도동계 출신인 김덕룡 전 의원은 문 후보 지원을 결심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에 몸담았던 박영선 변재일 의원은 이날 당 선대위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 국가개혁, 통합정부 등의 어젠다를 놓고 문 후보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문 후보의 결연한 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국민통합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합류를 계기로 당 선대위 안에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까운 진영 의원도 이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 선대위에 공식 합류했다. 문 후보는 17일 0시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문을 연 첫 대통령이 되겠다”는 동영상 출마 메시지를 발표했다. 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박성진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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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고용부 부총리급 격상해 노동현안 해결

    《 차기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국가를 지탱하는 양축인 안보와 경제가 복합골절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란 완충지대 없이 취임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취임과 동시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빨라야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상 걸려 ‘집권 한 달’ 국가의 운명과 국정 방향은 대통령 개인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는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취임 즉시 착수할 ‘5대 업무 우선순위’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간의 ‘국정 리더십 공백’을 깨고 항해에 나설 대한민국호(號)의 명확한 이동 좌표를 알기 위해서다. 5·9 대선의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집권에 성공하면 ‘노동’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는 집권하자마자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불법 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현안 해결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5당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심 후보는 집권 초부터 ‘성평등’ 공약 실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육아휴직급여(현 상한선 100만 원)를 150만 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아빠 육아휴직의무제(슈퍼우먼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집권 초기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도 등 청년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는 “상속·증여세입예산 약 5조4000억 원을 배분해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과 ‘흙수저론’ 등을 타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증세도 집권 초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후보는 16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소득 격차를 극복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소득 악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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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은 안전전문가 4명, 안철수는 ‘반기문 사람들’ 4명 영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계각층 인사를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문 후보 측은 14일 세월호 3주년을 앞두고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안전·재난전문가 4명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안전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류 전 위원은 공군 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소방 분야 전문가인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층연구 전문가인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적극 나섰던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안 후보 측은 박상규 이상일 전 의원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성준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각계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인물들이다. 안 후보 측이 이들을 영입하면서 보수,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 측은 또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과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도 선대위로 영입했다. 김기재 전 부산시장, 이영하 전 공군 교육사령관, 임홍재 전 주베트남 대사, 이봉원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등도 안 후보를 지원한다. 박지원 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영입에 대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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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미세먼지 임기내 30% 감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라고 지적한 뒤 “미세먼지 배출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5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공정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으로 돌려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냈다. 발전소 저감장치 수준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 교체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신규 차량 70% 친환경차로 전환 △미세먼저 과다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외적으로는 현재 한중 장관급 의제인 미세먼지를 정상급으로 강화하고, 동북아 6개국이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아 6개국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오염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대선 캠페인 기간 ‘1일 1정책 발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 후보는 앞으로 보육, 노인, 교통, 복지 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약을 비판했다. 손금주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가 ‘기준마저 없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낮아서 문제이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기준치가 이미 있다”며 “현재 우리의 제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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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투입 늘려 50만 일자리”… ‘J노믹스’ 청사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2일 사람에 대한 투자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제이(J)노믹스’ 구상을 발표했다. ‘제이’는 문 후보 이름의 ‘재’와, 경제 상황이 당장은 악화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호전된다는 ‘J커브 효과’를 뜻하는 중의적 이니셜을 문 후보 측이 만든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그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제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장기 경기 침체와 일자리 늪을 뛰어넘기 위해 연평균 재정 증가율을 현 3.5%에서 7%까지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경제의 가변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를 세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40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이 7%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18∼2020년 예산은 428조5000억 원→458조5000억 원→490조6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잡고 있는 재정 증가 계획보다 2020년에만 약 47조6000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다. 문 후보 측은 J노믹스에 들어가는 재원은 일단 세수 자연증가분(5년간 약 50조 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비효율 사업을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렇게 조성한 대규모 재정을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농업, 국민생활안전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성장’이 미국도 경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기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문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낮은 계층 이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기업 갑질 몰아내기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집단소송제 도입 △국민연금 기금의 국공채 투자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현재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부채’가 58%여서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여력이 있다”며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경우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이 큰 틀에서 방향이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높이려면 조세부담률을 매년 0.8%포인트씩 높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1%대도 올리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증세가 상당히 필요하고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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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디’ 이어 5G를 ‘오지’로 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1일 ‘5G’(5세대)를 ‘오지’라고 읽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공약을 발표하며 “차세대 ‘오지(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각 기업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5G’를 영어식 발음 ‘파이브지’가 아닌 한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문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3D프린터’를 ‘삼디프린터’로 발음한 뒤 쏟아진 여야 정치권의 지적을 자기 방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울산발전구상 기자회견’에선 “요즘 ‘3D’를 ‘삼디’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삼디’든 ‘스리디’든 프린트산업을 울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하며 웃었다. 문 후보의 한국어식 발음에 대한 비판은 이날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오지는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 아닌가? ‘다섯지’라고 읽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최근 한국어식 언급에 대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국정 운영은) 삼디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삼’이라고 읽지 못하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문 후보가 10일 한 인터뷰에서 “만약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정치를 끝낼 것이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2002년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 당시 후보는 ‘대선 패배 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문 후보는 “내게 삼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문 후보가 또 정계 은퇴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정계 은퇴를 몇 번씩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창원·부산·울산=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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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긴급안보회의… “참화 일어나면 저부터 총들고 나서겠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하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1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칼빈슨함 한반도 재배치 등 급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 문 후보는 당초 일정을 마치고 상경해 비공개로 당 정강정책연설 녹화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취소하고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참화가 벌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걸고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전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재기불능의 타격을 가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분명하게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 5당 대표 및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5+5 긴급 안보비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와 중국의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간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문 후보는 최근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겨가고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문 후보는 “아직까지 미국이 선제 타격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군사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도와 무관하게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후보가 전날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날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안보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빠른 대처로 ‘불안한 안보관’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감 있는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4대강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4대강 사업의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를 끝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재조사하겠다는 건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 호남 유일의 중진 의원인 이춘석 의원을 원내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임종석 캠프 비서실장과 함께 공동 비서실장 체제를 구축했다.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 간 네트워크와 비주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선 과정에서 임 실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추미애 대표 측과 문 후보 측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직특보단장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임명됐다. 문 후보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측근인 윤원철 캠프 상황실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측근인 장형철 캠프 기획실장 등 세 사람은 비서실 공동 부실장을 맡았다. 이 인사를 두고 문 후보의 오랜 측근인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빗대 ‘신(新)3철’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부산·울산·창원=유근형 기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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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위기탈출 3단계 전략… ① 내부 결속 ② 진짜 정권교체론 ③ 준비된 후보론

    “오늘 이후로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으면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불거진 내부 잡음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최근 약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으로 ‘1일 1정책 발표’의 기조를 다시 시작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이다.○ 민주당 내부 결속 박차 문 후보가 이날 당 내부를 향해 강한 경고를 던진 것은 내부 단속 없이는 본선 레이스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한 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광화문광장 옆 도로를 폐쇄해 광장을 확대·개편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광화문광장을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자고 했는데, 실제는 도로의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져 아쉬웠다”며 “월대, 의정부 터, 육조거리 등도 부분적으로 복원해 역사문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광장민주주의의 기능과도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광화문 시대 공약’은 박 시장이 추진했다가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막힌 ‘광화문 재구조화 계획’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문 후보는 “박 시장의 아름다운 양보 덕분에 경선을 잘 끝냈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간에도 다시 이제 하나가 됐다”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미대사관 이전, 교통 대책 등 세밀한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미대사관을 용산 미군기지 철수 후 캠프 터에 이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양대 서영찬 교수(교통·물류공학과)는 “우회로 설계 등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경기 고양시장과 ‘호프 미팅’을 가진 문 후보는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부겸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문 후보가 내부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은 안 후보에 대한 대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당 관계자는 “지금 안 후보 상승세의 상당 부분은 문 후보가 경선 경쟁자를 온전히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며 “안 지사, 이 시장, 박 시장 지지층을 온전히 껴안아 안 후보 지지층을 줄이고 문 후보 지지층을 늘리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 기조 강화 탄핵 국면 이후 ‘적폐 청산’을 강조했던 문 후보는 이날 ‘진짜 정권교체’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첫 선대위 회의에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기득권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그것으로 선택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안 후보의 약진을 정권 연장 세력의 도움에 따른 것이라는 뉘앙스다. ‘진짜 정권교체’ 강조는 “안 후보의 당선은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중도·보수층 유권자 공략을 위해 본선에서 ‘적폐’ 기조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 후보와 명확한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야성(野性)이 강한 호남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자칫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집토끼’만 모아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런 우려에 “준비된 정권교체”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폐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11일에는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공약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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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매년 10兆 투입, 구도심 500곳 살릴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매년 10조 원을 투입해 5년 임기 동안 총 500개의 낙후된 구도심과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9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하며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개발시대의 전면적인 철거를 통한 재개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차료가 올라 정작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사업 과정에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뉴타운 정책처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대규모 재정에 의존한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역 자립성을 저해하고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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