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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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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noel@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국제정세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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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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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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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내세워 “野 인사압박 부당”… 문재인 대통령 마이웨이 선언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본분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작금의 인사 난맥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이자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실상 ‘탈(脫) 여의도 정치’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강경화 후보자 당차고 멋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강 후보자에 대해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등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닌)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당의 임명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과감하게 야당을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비주류·비외무고시 출신인 강 후보자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과 여성단체 일각에서 지지를 보내는 상황도 계산돼 있다.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외교부 장관 부재로 한미 외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미 경제외교를 주도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을 조급하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민만 보고 간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개혁과 주류세력 교체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마이웨이’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권이 그랬듯 검찰, 국방, 재벌, 외교 등 주요 분야는 초기에 적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등을 강행하며 검찰, 군, 재벌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한 문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과의 일전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예고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개혁 로드맵을 실천할 필요도 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개헌 정국이 조성되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호소하고 나선 것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첩첩산중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앞으로 열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은 더 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에 불과하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협조한다고 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보수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야당에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빛이 바랬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야당을 해봤지만 청와대가 야당을 무시하고 질주하면 엄청난 모욕감이 들고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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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평창올림픽 北 출전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가급적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 번외경기 출전 등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남북중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통한 동북아 평화 모색’을 제안한 데 이어 스포츠를 통해 대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4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 등을 포함한 ‘평화 올림픽 실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북핵·미사일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가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를 추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창의적으로 스포츠 대북 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겨울스포츠 수준이 낮아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을 제외하곤 자력으로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 선수단 참가 규모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번외경기 출전 허용,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공동선수단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올림픽에는 국제 평화 등에 상징성이 있는 선수를 번외경기에 출전시킨 사례가 있지만 겨울올림픽에는 아직 전례가 없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참석 확대가 가시화하면 성화 봉송 시 북한 지역 통과, 금강산 육로를 통한 북한 선수단의 방남, 속초항을 통한 북한 응원단 입항, 금강산 일대에서 올림픽 전야제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 논의는 23일 남한을 찾는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사진)과의 면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남한을 찾는 첫 북한 인사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평창겨울올림픽위원장 등이 장 위원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방한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도 북한 참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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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탐욕, 평양은 승복의 빛”… 도종환 방북기 도마 올라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전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는 야당 의원들이 덕담을 건네는 등 후보들은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누리는 모습이었다. 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북관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004년 도 후보자의 평양 방문기를 인용해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그렇다면 잿빛이라고 써야지 (답변이) 솔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자가 2005년 충북 보은 땅을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 후보자는 “몸이 아파 그 집을 구입했고, 농사를 지으며 요양했다”며 “마당에 농지가 포함됐는지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적폐 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석 달 정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현장 예술가를 (조사위에) 모시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 방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 비율을 8 대 2 수준에서 6 대 4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후보자는 “애초 이 일(장관직)을 맡기 전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부산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성실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입각 카드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문 대통령의 포석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끝내 채택되지 않자 15일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요청한 재송부 기일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적 현안이 급박해 2∼3일 정도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경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은 인선 강행에 반발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 정부 들어 야 3당의 첫 협의가 겨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반대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야당 전체 지지도가 여당의 반도 안 되는데 의석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의원내각제라면 국회해산권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추가로 국회에 보냈다. 안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등을 합해 35억여 원이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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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 공주님 처음 만나니 판타지한 느낌”

    “서양의 공주님을 처음 만나게 돼 조금 판타지한 그런 느낌이 든다.” 1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반대 속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결정하는 등 다소 무거운 일정을 소화했지만 오후 4시부터 40분 동안 이어진 아스트리드 공주와의 접견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공주님은 취임 후 유럽에서 온 첫 귀빈”이라며 “몇 년 전 필리프 국왕께서 방한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큰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오셔서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아스트리드 공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서비스산업의 우수성, 수출 중심 산업구조 등 양국의 공통점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친근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벨기에가 파병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뒤 늘고 있는 양국 무역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벨기에가 유럽 통합 과정 초기에 각국의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도적으로 조정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대화도 필요한데, 벨기에의 유럽 통합에서의 역할이 교훈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EU에 특사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명예위원이기도 한 아스트리드 공주에게 내년 평창 패럴림픽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아스트리드 공주는 “정말 영광”이라고 화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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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사 찾은 문재인 대통령 “We go together”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창하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장병들은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 조사 등을 놓고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를 순시하고, 빈센트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간부와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6·25전쟁 후 60년 넘게 북한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며 “그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공산주의 몰락을 촉진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몰락’ 등 보수 진영에서 주로 쓰는 용어를 거듭 사용한 것은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은 “긴장이 고조된 이 시기에 한국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룬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확고부동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해 한미 양국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8일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는 한미 해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 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방어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드 배치나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 간의 민감한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10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열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역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미2사단은 6·25 당시 우리에 투입된 첫 미군부대이고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와 환송의 의미가 있는 행사가 파행돼 유감스럽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13일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의 오찬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의원은 “미2사단은 한국전쟁 때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부대”라며 “한미연합사령관과 미8군사령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가수들이 노래도 못 하고 울면서 무대에서 내려가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25 당시 피란민을 군함에 태우도록 미군을 설득했던 김백일 장군이 일본 육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몰린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의 동상을 거제도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 하게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정말 잘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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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의 ‘검증 이중잣대’ 2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과거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했던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수석이 과거에 글에서 보였던 소신과 달리 음주운전 전력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 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수석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칼럼을 통해 비판했으면서도 최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건 잘못된 행위”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맡고 있고 단속 당하며 경찰 신분까지 속이려 했던 이 청장과 교수 신분임을 순순히 밝힌 조 후보자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상황을 적극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고려대 학생 출교사건 당시 총장 후보인 한 법학과 교수와 만나 ‘학생들의 복권’을 약속받고, 학생들의 농성 해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었고, 귀가 과정에서 단속됐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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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합의, 국민이 못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다른 문제는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이른 시일 내 양국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니카이 특사로부터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 한동안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며 “이 점을 한일 양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카이 특사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양국이 그 문제에만 매달려 다른 문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길로 나아가선 안 된다”며 “그런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보다 실용적인 조건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접견에서 문 대통령과 니카이 특사는 한일 관광업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민이 2배 이상 많으니 일본 국민도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해 달라”며 “(외교는)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셔틀외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니카이 특사와 만나 3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는 등 ‘지일(知日)파’인 이 총리는 니카이 특사와도 수년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현재)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양국 지도자들의 지혜로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니카이 특사는 “일본에 있어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화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니카이 특사단을 만나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사죄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당국은 니카이 특사가 방한 첫날인 10일 전남 목포에서 “한 줌의 간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중해 달라”는 입장을 12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카이 특사의 발언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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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발표 카메라 꺼진뒤… 靑 “음주운전-주민법위반 파악”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공개했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은 됐지만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흠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 공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인사발표를 마친 뒤 이어진 별도 브리핑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의 표절 논란에 대해선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높은 검증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필요한 인물은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1989년 부친이 살고 있던 대전의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임지인 경남 진해시 대신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당시 규정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부친이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둘째 아이도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 시절인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청와대는 먼저 자녀의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다. 다만 발표 과정은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직접 방송카메라 앞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 후보자 지명 때와 달리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신상 문제는 질의응답 직전 방송카메라를 꺼줄 것을 요청한 뒤 발표했다. 또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들의 흠결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며 “김상곤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 논문 표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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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참모들에 천군만마 된 ‘龍馬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이 10일 꺼내 든 ‘용마(龍馬)론’이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 화제다. 용마는 잘 달리는 훌륭한 말을 이른다. 지선 스님은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관계자 등 민주화 운동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는 6월 민주항쟁의 의미와 깨어 있는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용마 이야기를 꺼냈다. 지선 스님은 “옛날 어느 한 고을에 용마가 나타났는데 온 고을의 힘깨나 쓴다는 장정들이 몰려와 모두 한 번씩 올라타 보는 바람에 용마가 지쳐 쓰러졌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억눌려 있던 많은 바람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상황도 함께 헤아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의 발언은 시민들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가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촛불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새 정부가 자칫 진보 진영의 개혁 요구만 수용한다면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큰 임무를 동시에 어깨에 짊어진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줘 울림이 있었다”며 “사회 각계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다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해해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고 선언한 뒤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주의’는 재벌개혁 등에 방점을 찍은 ‘경제민주화’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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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現 정부 단절 보여주는… 2개의 ‘靑 트위터 계정’

    현재 트위터상의 청와대 아이디는 두 개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했던 계정(@bluehousekorea)과 문재인 정부가 9일 새로 오픈한 청와대 공식 계정(@TheBlueHouseKR)이 각각 따로 있다. 당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트위터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위터 아이디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아이디와 달라 통일성이 부족해 아예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 여기엔 전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통 부족도 한몫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계정만 가져다 쓰고 기록물들은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록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간 상태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로 만든 통합 아이디를 다음 정부에 넘겨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트위터 새 계정 오픈에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한글로 축하 글을 남겼다. 도시 CEO는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jack)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TheBlueHouseKR 계정을 시작한 것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함께 배우고,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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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실세 ‘우병우 라인’ 물갈이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8일 대거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뒤 일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징계 면직하기로 한 데 이어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윤갑근 대구고검장(53·사법연수원 19기),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19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수사 지휘 보직에 있던 고검장·검사장 4명을 동시에 한직으로 발령 낸 것이다. 윤 고검장 등 4명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51·21기)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1·25기)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 대상자들에게 발표 직전에야 결과를 알렸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라는 말도 나왔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검사장은 모두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대대적 인사 쇄신에 나설 것이란 점은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높아진 검찰 개혁 지지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먼저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 법무부 차관이 인사안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에 이어 대규모 좌천성 인사까지 이뤄지면서 검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 이후 단행될 후속 인사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파격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유근형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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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소통하며 여성 중용… 검찰-국방부엔 매서운 개혁칼날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의 소회를 이렇게 압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와 함께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심의 기대를 담아 탈(脫)권위와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한 달간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 다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개혁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첫 내각의 윤곽이 절반도 그려지지 않은 ‘시스템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주도로 쏟아낸 개혁 과제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급장 뗐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첫 출근길부터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과감한 소통 행보에 주력했다. 특히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담소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위민(爲民·국민을 위한다)관에서 여민(與民·국민과 함께한다)관으로 이름을 바꾼 비서동에 집무실을 마련한 문 대통령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 결론’이 없는 ‘3무(無)회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호남 출신을 중용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탕평’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남성 중심의 관료 문화가 강한 외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각각 발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고, 소방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5차례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창구를 넓히려는 행보도 호평을 받았다. 윤 수석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유족을 안고 위로하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8개 부처 가운데 6곳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을 뿐 9일째 장관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 난맥’이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던 유력했던 후보자들마저 두 원칙 때문에 대거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국방부엔 외과수술식 타격 탈권위 행보 속에서 문 대통령이 꺼내 든 ‘사정의 칼’은 매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후 ‘적폐 청산’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개혁 과제에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인 만큼 개헌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혁 작업을 상당 부분 진척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개혁의 양대 타깃으로는 검찰과 국방부가 떠올랐다. 취임 둘째 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으로 검찰 개혁을 예고한 데 이어 ‘돈 봉투 만찬’ 파문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곧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카드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등 전임 정부에서 정치적 쟁점이 된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국방부에 대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개혁의 계기로 삼았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했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 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개혁 성과 낼 그랜드 디자인 필요” 취임 한 달간 문 대통령은 직접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을 업무지시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담긴 9건의 업무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 간 권력지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린 첫 업무지시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경제 분야 최고 실세기구로 떠올랐다.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 노동구조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로 주목받은 국가보훈처 역시 장관급 부처로 격상을 추진하며, ‘4대강 일부 보 상시 개방’ 지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실세 부처로 떠올랐다. 반면 4대강 사업 감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검찰, 국방부와 함께 개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업무지시 형태로 개혁 조치를 계속 쏟아낸다면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청와대가 빠르게 국정 주도권을 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혁은 과정이 아닌 결과다. 개혁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우선과제를 추려내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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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AI 대책 의례적… 근원 해결을” 강한 질책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듯했다.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3층 소회의실로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지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처럼 회의실 왼편에 마련된 티 테이블에서 직접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저번에 제가 커피 드린다고 하니까 물 드셨다”고 농담을 건네며 대통령 오른쪽에 앉았다. 곧이어 문 대통령 왼쪽에 주영훈 경호실장, 맞은편에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차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리 정돈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다른 말 없이 곧바로 “자, 다 오셨습니까. 바로 회의 시작하십시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기자들도 퇴장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호한 어조로 쓴소리를 했다. AI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변종 AI가 포착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후 한 달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처럼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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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와 제2국무회의’ 시동

    ‘국회, 집권여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각 정치 주체들과 전면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제2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인 광역지자체장과 첫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지자체장들과 상견례를 갖고 각 지역의 건의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걸었던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대선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 신설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차후에 추진하고, 일단 간담회 형식으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에는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갖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공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고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추경 통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문 대통령은 또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고, 다음 주 중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하는 등 협치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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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으로서 명령… 신혼여행 가세요”

    “대통령으로서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3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최길수 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대원은 당시 결혼을 3주 앞두고 김성수 대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소식을 들은) 대학 후배들이 성금 5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걸 발전기금으로 내놨다고 들었다. 그건 잘한 일인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고, 서장님도 휴가를 (최 대원에게) 내줘야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최송섭 서장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우리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소방관 1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계획이 포함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일 일선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부각하며 추경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나흐얀 왕세제에게 “(내가) 특전사 출신으로 2011년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방한한 중동 환자의 절반이 UAE 국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나흐얀 왕세제는 “대통령께서 특전사 출신이니 아크부대를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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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참전용사 국가가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의 상반된 평가와 별개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유공자들을 정부가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은)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고, 그것은 애국”이라며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대학시절 가장 큰 영향을 준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베트남전쟁’ 논문을 먼저 읽었다”며 “베트남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등을 다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썼다. 이어 “진실의 승리(미국의 패배)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의 저서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우리 장병이 (베트남에서) 5000명이 죽었는데, 그 책을 읽고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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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애국’ 22차례 강조… 과거와 달리 ‘북한’ 언급 안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는 5부 요인들 대신 국가유공자들이 앉았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옆에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지뢰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경렬 씨(22)와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가 자리했다. 청와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6·25전쟁 당시 포병으로 복무했던 박용규 씨(88)가 소감 발표를 마치자 직접 단상으로 나가 박 씨를 부축해 자리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 “애국” 강조하며 보수 껴안기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22차례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다”며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고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을 키워드로 보수와 진보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국 용사, 베트남전 참전 용사, 파독 광부, 청계천 노동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제는 노인이 돼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께 저는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 드린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당선됐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산업화 세대까지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된 태극기를 추모사에서 5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다”며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태극기가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영과 세대를 넘어서는 애국의 표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가 진보 진영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였다면 이날 추념사는 보수 진영을 향해 진정한 통합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언급은 없어 이날 추념사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고 외교안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현안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상호 동맹이나 집단안보 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 독립을 위해 상호 간에 동맹을 맺고 집단안보 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는 동참하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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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론’ J노믹스 설계자 靑 합류

    대통령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을 설계한 브레인으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뒤 일본 게이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을 맡는 등 경제학계에선 드문 일본통이다. 일본의 저성장 시대를 이르는 ‘잃어버린 20년’을 직접 체험하며 생존법을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일명 ‘J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며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핵심 공약 제시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보좌관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1990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일본 경제와 비슷하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면 정부 세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져 장기 불황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고 국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득주도 국민성장론’의 골격이다. △경북 김천(55) △심인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석사 △일본 게이오대 경영학 박사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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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훈-포장때 가족도 함께 수상”

    앞으로 대통령 훈·포장을 받을 때는 수상자와 가족이 함께 무대에 나가 상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의전 절차를 개선해 훈·포장 수여식 방법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한 사람이 훈·포장을 받으려면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족의 헌신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행사에서 가족을 함께 무대에 올려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 행사를 시작할 때 의전도 바꾸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행사 시작 시 장관 등 내빈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행사에서 상징성을 띤 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게 된다”며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고, 행사를 여는 것도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축하하거나 애도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관 애국지사, 문영조 전몰군경 유족, 최경례 순직군경 유족 등 18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도 세월호 사고 때 민간잠수사로 활동한 공우영 잠수사,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중령 등과 함께 입장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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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8.1%… 취임후 처음 80%대 깨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하며 80%대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1%로 1주 전보다 6.0%포인트 내려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14.2%로 4.2%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11.0%포인트 급락해 62.2%를 기록했다. 이념별로는 보수층에서 12.8%포인트, 중도층에서 4.7%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 불거지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확대되면서 중도·보수층에서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1주 차에 54.8%의 지지율을 보이다 취임 한 달 만에 45%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취임 1주 차에는 7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51.5%까지 떨어졌다.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문 대통령에 비해 20∼3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5.6%로 소폭(1.1%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0%포인트 오른 13.0%, 국민의당은 0.2%포인트 내린 8.0%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6.0%), 바른정당(5.3%)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하는 것과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4대강 보 개방,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탈원전 기조 등 로드맵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이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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