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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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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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政 ‘격차해소 TF’ 머리 맞댄다

여야와 정부가 18일 국회 내에 불평등 완화 및 격차 문제 해소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정부와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3당 추천 각 2명, 정부 추천 2명 등 총 8명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10조 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조 원 상당을 수출입은행 출자에 쓰기로 했다. 대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간 협치를 강조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의 통과도 부탁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이해를 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 등 각종 법안 처리 협조도 요청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재선 등 중진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릴레이 만찬’을 할 예정이다. 9월에는 야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통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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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與 대선 이기려면 대통령 탈당해야”

새누리당이 17일 공개한 ‘국민 백서’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도 ‘정권 심판론’이라고 했다. 인 대표는 또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오만함을 지적하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인 대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서로 엉켜 있는 한 다음 대선은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3당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여야 상관없이 협치를 할수록 호감도가 상승해 여당 이미지 개선에도 좋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갈라설 때”라고 거듭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청와대가)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고 불통의 이미지를 계속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정책 역량은 역대 정부 중 최하위”라며 “정책 참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오버랩됐다”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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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2018년까지 새 헌법 공포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8년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처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2018년 7월 17일)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올해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국민과 여야 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권에 유력 대권주자가 가시화하지 않아 개헌 반대가 덜하고 △개헌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이고 개헌 찬성 의원 간에도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본적으로 1987년 체제의 헌법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보수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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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20대 국회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개헌 요구를 수용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단임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는 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를 마련한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성명서에서 “대선까지 시간이 있고 국민 다수가 개헌을 지지한다”며 “강력한 대선 후보도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지금이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내각제보다 이원집정부제가 개헌의 방향으로 적절하다”며 “일단 국회에서 올해 안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야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개정 헌법은 통일 기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우재 전 민중당 대표, 김상현 전 민추협 공동의장 권한대행, 이창복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대표, 반재철 전 흥사단 이사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영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형오 박관용 임채정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수성 이한동 이홍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은 성명서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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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원장에 여형구 신부

새누리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장에 여형구 신부(73·사진)를 선임했다. 여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과 연희동·역삼동 성당 등에서 주임신부를 지냈다. 여권에서 종교인 출신 윤리위원장은 2006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상욱 대변인은 “여 신부는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청렴하게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 신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오정근 혁신비상대책위원이 추천했다. 여 신부는 몇 차례 고사했지만 혁신비상위의 간곡한 요청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혁신비대위는 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선임했지만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임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한편 혁신비대위는 4·13총선 백서를 1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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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땐 “친박” 그렇게 외치더니… TK 의원들 ‘사드 배신’

정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집단 반발했다.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포함해 TK 의원 21명은 이날 반대 성명을 냈다. 여기에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을 비롯해 조원진 곽상도 정종섭 의원 등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제는 배치 장소가 왜 하필 TK냐는 것이다. 최 의원은 8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TK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TK에 배치되면 민심이 더 악화된다”고 말했다고 지역 언론에 공개했다. 최 의원은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과 전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8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TK 주민들이) ‘TK에 신공항은 안 주고 사드를 주느냐’고 매우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K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이에 앞서 조원진 의원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발표에 “박근혜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전형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에 정치권이 부화뇌동(附和雷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선 “4·13총선 당시 진박 마케팅에 열을 올리던 일부 TK 의원이 이제 와서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최 의원은 총선 당시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며 “(TK 의원 중)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기는커녕 뒷다리만 건 이들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위원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력을 잘 아는 만큼 사드 배치는 당연하다”며 “다만 지역민들이 반발하니 선물을 하나 달라는 거다. 그래야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말했다. TK 의원 가운데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 유승민 백승주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4명뿐이다. 백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TK 배치가 확정되자 “그 지역이 TK든, 어디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사드 후보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반면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유 의원은 정부를 지원하는 모양새다. 2008년부터 사드 배치를 주장해온 유 의원은 이달 초 “(TK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수도권을 포기하는 것은 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TK 지역 배치에 반대했다. 일각에선 유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대구공항 이전이란 ‘선물’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중진 의원은 “사전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 뒤 부지를 선정했어야 한다”며 “매번 혼란과 갈등이 불거진 뒤 뒷북을 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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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돈 받아도 과태료만… 법 허점”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을 두 달여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산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1회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되지만 죄질이 더 나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는 과태료 처벌에 그친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부분을 두고 “민간인 가운데 공공성이 더 큰 분야도 많은데 유독 이들만 포함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올해 3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하겠단 말씀을 하셨다”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한우나 굴비 세트의 금액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분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주로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선물 가액 상한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축산어업민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매일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 장관이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적 있느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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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권익위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 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걸려오니 일일이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적용 대상만 대략 4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가 애매한 사례가 무수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을 제안했던 권익위는 최근에야 법 적용 대상 기관과 종사자 수를 확정했다. 대상 기관은 3만9969개, 종사자 수는 약 235만 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까지 합하면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기업 사외보 업무 관계자, 소식지를 내는 각종 시민·사회·문화단체, 재단 관계자 등과 같이 입법 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대상자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점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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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주변국 반응에 좌우되면 안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1개 포대 외에 추가 도입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사드 포대 구입 문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 포대가 더 필요할 경우 누가 경비를 지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계획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만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방어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사드 도입 검토에 대해선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저희가 가진 중장기 계획에도 (구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6월 말 (사드)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았고, 7월 초쯤 배치를 결정하는 내부 검토를 마쳤다”며 “행정적 절차로 설명하면 최종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선 “비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변국 반응에 의해 좌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국회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어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개인 의견을 전체 의견처럼 얘기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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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홍보 비리의혹, 법 몰라 실수한것” 국민의당 “리베이트 잣대 오락가락” 반격

새누리당은 10일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홍보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파장이 커질까 긴장하고 있다.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11일)를 앞두고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사건”이라며 “이른바 허위 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금액 조성 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 전 본부장은 이번 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본부장은 “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이고 액수도 부풀려져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조 전 본부장이 문제의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과 10일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새누리당)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왜 남(국민의당)은 리베이트냐”고 비판했다. 한편 선관위는 외압 때문에 보도자료를 8일 오후 6시 30분에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5시가 넘었고 고발장을 제출한 뒤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송찬욱 기자 song@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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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로비스트 법제화 검토 계기될 듯”

‘로비 법제화’는 대형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꾸준히 거론돼 온 방안 가운데 하나다. 로비가 법제화되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할 때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로비가 진행되면서 부정부패가 발생한 만큼 ‘법적 그물’ 안에서 로비스트들을 관리해 불법 로비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로비스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권력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자기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 바람직하다는 게 법제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로비 법제화 관련 논의는 16대 국회 때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정몽준 전 의원 등 48명이 외국 로비스트의 국내 활동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와 각종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해 표류하다 2004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2008년 폐기됐다. 2005, 2006년에도 여러 의원이 로비 합법화 법안을 냈지만 결국 폐기됐다.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로비 법제화와 관련된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예전에 논의될 때마다 언론이나 여론에서 역풍을 맞지 않았느냐”며 “(로비를) 합법화하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지 않는 한 부담을 짊어지고 먼저 나설 의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로비 법제화에 대한 찬반을 떠나 차제에 바람직한 민관정(民官政) 접촉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대관(對官), 대(對)정치권 업무 담당자들의 활동 영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데다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나 음성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져온 민관 접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건 맞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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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누리 홍보책임자도 총선때 ‘리베이트성 동영상’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 2명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무료 동영상을 제공한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동영상을 제공받기에 앞서 해당 업체에 수억 원짜리 선거 광고물을 맡겼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 측은 문제의 동영상 제작업체에 광고물을 발주한 뒤 해당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그대로 보전받았다. 이후 조 전 본부장 측은 인터넷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요구해 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관련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해 조 전 본부장 측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본부장 측이 광고물 제작비용을 높게 책정해 준 데 대한 대가(리베이트)성 성격으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광고물 발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새누리당 사건은 아무 소리 없다가 언론 마감 시간을 넘겨 보도자료를 아리송하게 내냐”며 “타도 중선위”라고 비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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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의원 세비 동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원의 세비(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동결하기로 7일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에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세비 동결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등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일부 의원은 세비 동결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이날 혁신비대위에서 의결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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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의원 “첫 상임위 출석날, 큰 기전 결승전 때보다 더 떨렸어요”

5일 국회 기우회(회장 원유철)가 창립했다. 멤버가 26명으로 역대 최다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런 높은 참여도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이자 기우회 고문인 조훈현 의원(63·프로 9단)의 영향이 컸다. 세계 최연소 입단(9세), 국내 최초 9단 승단, 세계 바둑 사상 최다승(1948승) 및 최다 우승(160회) 등 ‘바둑 황제’였던 그의 후광이 의원들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된 조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상임위 참석을 앞두고 중요한 결승전 직전보다 더 긴장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임위에서 바둑 기보를 저작권물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과 체육인 복지사업의 확대 등을 질의하며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을 들었다. 그는 “바둑은 생활의 일부였고 나만 다스리면 됐는데 정치는 당에 국민까지 대표하니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바둑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 기보 저작권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는 “당장은 잘 아는 바둑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관심 영역을 문화체육 분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반상 외교를 위해 8월 열릴 ‘제4차 한중 의원 친선 바둑 교류전’ 선수 구성에도 한창이다. 선수로는 나서지 않지만 프로의 눈으로 선수를 뽑을 예정이다. 조 의원은 바둑의 이치를 ‘조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흑과 백, 세력과 실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바둑이 계파 정치에 매몰된 정치판에 작은 메시지를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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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개 특위 위원장 인선

여야는 5일 20대 국회에 가동하기로 한 7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끝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 나경원 의원 △정치발전특별위원장 김세연 의원 △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장 황영철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 및 분권특별위원장 김진표 의원 △민생경제특별위원장 김상희 의원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이춘석 의원으로 정해졌다. 국민의당 몫인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은 정동영 의원이 맡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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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참패한 4·13총선, 투표율 보니… 11.9%P 늘어난 20대가 승패 갈라

올해 20대 총선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4·13총선 투표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 후반(25∼29세)의 총선 투표율이 49.8%로 19대 선거보다 11.9%포인트 올랐다. 이어 20대 전반(20∼24세)이 55.3%로 9.9%포인트, 30대 전반이 48.9%로 7.1%포인트 올랐다.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20, 30대의 투표율 상승폭이 컸던 셈이다. 반면 50대는 19대 62.4%에서 20대 60.8%로 줄었고, 60대 이상의 경우 68.6%에서 68.7%로 비슷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10.4%에 해당하는 전국 436만5307명을 무작위 추출해 표본 조사한 결과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정권에 실망한 젊은층이 전에 비해 투표장에 많이 나간 반면 장년층 이상은 막장 공천 등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젊은층에 비해 투표장을 덜 찾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2030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50% 안팎에 머물러 평균 투표율(58.0%)을 밑돌았다. 60대와 70대 투표율은 각각 71.7%, 73.3%로 평균 투표율을 크게 웃돌았다. 80대 투표율은 48.3%였다.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은 58.1%로 남성은 58.8%, 여성은 57.4%가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시도별 투표율은 광역시 이상 8개 도시 중 세종시(63.5%)가, 도별로는 전남(63.7%)이 가장 높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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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고식’ 진땀 흘린 이원종 靑실장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취임 한 달 반 만인 1일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실장은 이정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실장은 이 전 수석의 당시 행동에 대해 “통상적 업무 요청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통상적 업무 협조라면 지금도 (보도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느냐”고 몰아세우자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며 비켜갔다. 국민의당은 이날 현대원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서강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인건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의원들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코치’ 아래 한 사안만 물고 늘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4조2000억 원가량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서별관회의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명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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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비서실장, 취임 한 달 반 만에 ‘호된 신고식’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한 달 반 만인 1일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 실장은 이정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 실장은 이 전 수석의 당시 행동에 대해 “통상적 업무 요청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통상적 업무 협조라면 지금도 (보도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느냐”고 몰아세우자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며 비켜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 중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여럿 있다. 비서실장이 (문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고개만 끄덕이면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하자 이 실장은 “좋은 충고로 알아듣겠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행정의 달인’식으로 말하지 말라. 잘못했으면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다”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현대원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서강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인건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코치’ 아래 한 사안만 물고 늘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4조2000억 원가량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서별관회의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명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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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익숙해지는 의원들… 임기초 아니면 바로 못잡아

19대 국회가 막 문을 연 2012년 7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1명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던 때였다. 개정안은 그해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로부터 4년 뒤 정치권은 마지못해 다시 ‘메스’를 들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습’이 곪아 터지고서야 나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정치 영역이 어떻게 나라 명운을 바꿀 수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동과 편 가르기가 아닌 희생과 통합을 말하려면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번번이 ‘말잔치’만 하는 국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얘기”라며 “과거 에 보면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항상 나왔던 주제인데 실천이 안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개혁 바람 속에 문을 연 19대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특권 내려놓기 약속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이 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출범 직후 ‘6대 쇄신안’ 중 하나로 이를 내걸었지만 유야무야됐다. 여야가 이날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합의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관련 법 개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무노동 무임금’ 공약의 맞불로 내놓은 민주당의 ‘세비 30% 삭감’ 약속도 말잔치뿐이었다. 당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상정된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 정치 불신 해소 스스로 실천해야 전문가들은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면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정치권 스스로 윤리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체포·면책특권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각종 권한은 당초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부여됐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특권’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100여 개에 달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소명의식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국민 대표’들에게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국회를 특권 없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기 초반에 국회 개혁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이 기득권의 늪에 빠져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도 내년 대선을 치른 뒤에는 특권 내려놓기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장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관련한 윤리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말로만 ‘쇼’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권한 중에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이 있다.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민원 해결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한 의원실에서 몇 주 동안 수백 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업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의원실로 찾아갔더니 그제야 보좌진이 ‘지역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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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으로 갈등해소 통로 다원화하고 이념싸움 막아야”

쇠락하는 한국 경제, 현실화한 북핵 위협, 양극화로 인한 빈곤 대물림,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하는 세대 간 갈등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의 전방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했을 때 그 나라의 미래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브렉시트는 경고하고 있다. 정치 원로 및 전문가 9명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하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는 28, 29일 양일간 브렉시트가 한국 정치에 던지는 함의와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브렉시트는 선동 정치의 비극 브렉시트는 실업 등으로 몰락한 중산층과 연금이 불안한 노인층 등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의 선동에 영합하면서 현실화했다. 영국인들의 분노가 국가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꾼 셈이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다. 인류 역사에는 집단 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전례들이 있다”며 “브렉시트야말로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한국도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불안이 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언제든지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메시지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가 부정적으로 표출되면 포퓰리즘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수렴되면 사회를 바꾸고 통합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선 정치가 극단적인 분노를 조절하고, 건전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 정당이 양극화 해법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극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며 “‘보수’ ‘진보’ 말로만 팔지 말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대선, 브렉시트 반면교사 삼아라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유로 촉발됐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현실화한 사건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승부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며 영국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확산시킨 것이다. 위기일수록 정치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지고,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쌓여간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숨은 지도자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당내 계파를 초월해 국민을 바라보는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다. 통합하고 포용하는 ‘희생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초기에는 (희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위기일 때 기회가 오고 난세에 영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같은 정치인들의 우발적인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청년에게 무상 주택’ ‘기초연금 100만 원’ 같은 노인과 청년을 편 가르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도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와 맞닿으면 호소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선 주자들로부터 당선 이후 공약에 문제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대선 주자들이 섣불리 양극화 갈등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때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뛰어넘어, 공신력 있는 민관 전문가가 모인 독립 공약검증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을 실현하려면 다른 재원을 줄여야만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공약이 오히려 세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하는 강력한 기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 극단적인 이념 경쟁을 막기 위해 중간지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진정한 중도 세력이 출현해 튼튼한 허리를 이뤄야 양 극단 세력의 등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역을 넘어 중도 보수 세력이 연합해 새로운 정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전 수석은 “한국은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양당 체제에 길들여져 왔다”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 개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소통 통로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의 사회갈등 관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2015년 발표)로 하위권이기에 더욱 그렇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신진우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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