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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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지방뉴스61%
사건·범죄13%
사고10%
검찰-법원판결7%
기획3%
사회일반3%
기타3%
  • 어린이집 40명 정원에 1명 등원… 학교, 직장 등에서 커지는 불안감

    28일 주한 중국대사관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 중구 회현어린이집. 신발장에는 아이들 신발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이날 원아 93명 중 32명이 등원하지 않았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부모들로부터 ‘중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휴원하지 않아도 괜찮겠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어린이집도 이날 원아들이 상당수 등원하지 않았다. 일산 P어린이집 원장은 “중국인 재원생이 1명 있는데 그 친구가 등원했는지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날 상당수가 ‘안 가는 게 상책’이라며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이 아니면 결석 처리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본 것이다. ●불안감에 ‘자체 휴교’ 택한 학부모들 학부모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당장 28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기 보급된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응해달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을 논의했을 뿐이다.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휴업이나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결국 학부모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결석이 가장 주된 방법이다. 이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서울 강남구 학부모 A 씨는 “유난 떠는 엄마로 보일까 걱정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손소독제와 알콜솜을 쥐어 보냈다. 서초구 학부모 B 씨는 “미세먼지 때도 마스크 씌워 보내도 친구들 모두 안 한다고 해서 알콜솜으로 책상을 자주 닦으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 비상 걸린 평택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 평택 지역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은 27일 오후 8시경 어린이집 423곳(1만5397명)과 유치원 108곳(7436명)에 대해 28~31일까지 임시 휴원한다는 긴급공지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은 등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은 5년전 메르스로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고, 평택항이 있는 서부지역은 중국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이나 소무역상들이 많다 보니 불안감이 커 휴원령을 내렷다”고 말했다. 28일 평택 D어린이집에는 40명 정원에 한 명만 등원했다. 원장은 “개원 이후 1명만 등원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택시 B 유치원은 정원 285명인데 10명만 등원했다. ●여행, 공연도 줄줄이 타격 입시를 앞둔 예비 고3의 경우 마냥 학교나 학원을 빠질 수 없어서 걱정이 많다. 학부모 E 씨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 안 보낼 수도 없지 않느냐”며 “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외부인이 많으니 집에 와서 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공주 한일고 관계자는 “과거 메르스 때는 아예 집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 일이 커졌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 때문에 다음주에는 꼭 학교에 와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우한폐렴은 여행이나 공연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관광객 1만4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방문객수는 8800여명으로 38.2%가 줄었다. 중국이 24일부터 개별 및 단체여행을 중단시키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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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에 막말 아파트 관리직원에… “혼잣말 욕설도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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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직원 4명이 있었다. A 씨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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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온도로 다투다가… 설날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청구

    설날 주택의 난방 온도를 올리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버지가 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4시경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과도로 아버지(49)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추워서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버지가 “추우면 옷을 입어라”고 해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A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A 씨의 어머니는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다. 아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다”고 말했다. 대입 재수를 하는 A 씨는 평소 아버지와 학업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정신질환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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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신산업’ 갖춘 자족도시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는 성공한 신도시 개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면적 8.9km²에 주택 3만 채를 지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고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본사를 옮겨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판교신도시에는 1309개 기업이 입주해 6만3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18년 87조5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베드타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걷어내고 자족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지구, 과천시 과천지구를 판교신도시처럼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자족도시로 추진한다. 도는 이런 계획을 담은 ‘경기도형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22일 공개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기 신도시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식 개발에서 벗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자와 전문가, 주민, 시군이 서로 협력해 새로운 공공개발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신도시에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근접형 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도시 계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 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등이다. 남양주시 왕숙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정도인 면적 140만 m²에 경제중심도시를 조성한다. 첨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산업, 전기장치 부품 산업, 방송·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유치한다. 역세권 중심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주택도 배치한다. 하남시 교산지구는 면적 92만 m²에 바이오웰빙특화단지, 업무용지 등을 집중 배치해 ‘하남 스마트밸리’로 조성한다. 과천지구도 36만 m²의 자족용지에 바이오산업, IT·데이터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구 인근에 들어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넷마블, 코오롱글로벌, KOTITI시험연구원 등 7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과 연계해 과천지구를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교통망도 개설한다. 3개 신도시 모두 서울에서 2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지리적인 근접성을 활용해 기존 지하철, 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을 잇는 효율적인 교통망을 제공한다.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양주시 왕숙지구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연계해 왕숙역을 신설하고 지하철 4호선 연장 구간인 진접선에 풍양역 등 4개역을 설치한다. 하남시 교산지구에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열차로 30분 안에 서울 강남권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 신팔당대교 착공 등으로 차량 이동 시간도 서울까지 15분 이상 단축한다. 과천지구에는 GTX-C 노선과 연계해 교통망을 추진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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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등 경기 민자도로 3곳 설연휴 무료

    설날 연휴 기간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24∼26일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도로들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22만 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57만 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41만 대 등 약 12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액은 12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또 연휴 기간 귀경객의 편의를 고려해 전체 택시 3만7617대 중 4549대에 대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시군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노선과 배차를 늘린다. 도는 연휴 기간 교통방송과 전화, 홈페이지, 경기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빠른 길, 교통사고, 도로 지체 및 정체 상황 등을 알려준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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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뿌리뽑겠다”… 경기도 특사경, 연중 집중수사 나서

    경기 군포시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 2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채권추심을 했고 A 씨는 견디다 못해 결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신고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상으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영세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다. 상가, 시장 등에서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배포 실태를 파악해 전단이 자주 뿌려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적발한다.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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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예타 통과

    국내 최대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양시는 15일 킨텍스 제3전시장이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세계적 전시컨벤션센터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3전시장은 킨텍스 제1, 2전시장 측면부지에 연면적 31만9730m², 전시면적 7만90m²의 전시장과 비즈니스호텔 330실로 구성된다. 총사업비 4931억 원(국비 1437억 원, 도비 1453억 원, 시비 1453억 원 등)이 투입되고 내년 9월 착공해 2024년 개장할 계획이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 전시면적은 기존 10만7910m²에서 17만8000m²로 늘어난다. 아시아 5위, 세계 22위의 전시장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킨텍스 관계자는 “그동안 전시면적이 협소해 열지 못했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같은 글로벌 초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하다”며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서울모터쇼, 서울식품전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전시회를 초대형 전시회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3만227명의 고용 창출과 6조45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산업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킨텍스 주변 CJ라이브시티 조성과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킨텍스 건립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종합전시장을 짓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999년 4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를 공모한 결과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조사는 2018년 12월 마무리됐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짓겠다는 잠실운동장 컨벤션센터(제2코엑스)와 수요가 분산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킨텍스 등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정부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에 킨텍스역이 확정돼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변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등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 KOTRA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 개장하는 2024년에는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경기도 3개 기관 이전 등과 맞물려 고양시가 글로벌 마이스·경제중심도시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의 최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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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는 무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 씨(33)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인적사항 등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을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 10월 배드파더스가 정보를 공개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 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14일 오전 9시 반부터 16시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반면 검찰은 재판에서 구 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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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경기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53)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윤 씨의 입증계획을 정리하고 3월경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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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민 10명중 8명 “우리사회 공정하지 않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바일을 통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된다’는 답변은 △대학원 졸업 이상 40.8% △대학교 졸업 30.4% △전문대 졸업 이하 25.7%로 학력이 낮을수록 낮았다. 기회 공정의 답변은 가구 소득별 △800만 원 이상 35.6% △600만∼800만 원 30.9% △400만∼600만 원 28.4% △200만∼400만 원 27% △200만 원 미만 24.2%로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법 집행, 분배구조 등 분야별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평점이 5.5점 이하(매우 공정이 10점)로 나타났다. 법 집행(3.4점)이 가장 낮았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분배구조(3.8점), 소득에 따른 과세(4.0점), 성 평등(4.4점), 취업 기회(4.4점), 교육 기회(5.3점) 등의 순이었다. 부자가 되려면 본인의 노력과 능력(18.7%)보다는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81.3%)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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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모 ‘찬물 학대’로 숨진 9세 장애아, 온몸에 멍

    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구속됐다. 의붓아들은 이전에도 학대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졌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집에 돌아온 뒤 약 2년 만에 비극이 발생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 씨(31)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오후 6시경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 군(9)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고 B 군의 장애는 언어장애 2급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B 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10일 오후 8시 15분경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을 찾았고 미약한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B 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B 군은 전신이 멍으로 덮여 있었고, 다리미판 크기의 화상 자국 같은 것이 가슴 쪽에 크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에 대한 학대 정황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월과 5월 B 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2개월간 A 씨와 분리 조치했다”며 “다만 B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8년 2월 친권자인 아버지의 요청과 B 군의 동의로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친권자가 학대 가해자가 아니었으며 양육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군의 친아버지 C 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씨는 모두 재혼으로 A 씨의 딸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 사건 발생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 3명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씨도 불러 B 군에 대한 추가 학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 군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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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이재명 前비서실장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6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 씨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2012년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자 관련 공무원에게 공문 작성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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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 없게…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체납 조사

    경기도가 최근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일가족 사망’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8일 내놨다. 취약계층을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임차료 등 체납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아파트는 일반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등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연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4000여 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9400여 명) 등을 활용한 현장 조사도 강화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은 늘린다. 지원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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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차량, 다리밑 추락… 안전띠가 큰부상 막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측면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한 뒤 약 2.5m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했지만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8분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의 한 교차로에서 하성면 방향으로 향하던 A 씨(63·여)의 통학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통학차량은 옆 교량으로 밀려났고 교량 가드레일을 부수고 아래 농수로로 떨어졌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며 교량의 폭은 차량 한 대가 다닐 정도로 좁아 쉽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인솔교사 B 씨(24·여), 어린이 9명 등 11명이 두통, 타박상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A 씨와 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자들은 차량이 추락하면서 머리 등이 부딪쳐 이마가 붓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어린이들은 이날 진료를 마친 뒤 모두 퇴원했다. B 씨는 “이동하다 갑자기 차량이 충돌해 물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입원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교량 높이도 크게 높지 않은 편이었다. 차량이 떨어진 농수로는 다행히 바닥이 진흙이라 충격을 흡수해 추가 부상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어느 차량이 과실을 저질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어린이집은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도 탔지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조치 의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규정하고 △운전자 이외 성인 보호자 동승 △어린이 전원 안전띠 착용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김포=이경진 lkj@donga.com / 한성희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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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경기도는 일본어 잔재, 차별적 용어 등 순화해야 할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하고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순화된 대체 공공언어를 사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단어, 문구, 행정용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행정용어는 어려워서 주민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며 “기존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종합해 순화 대상 공공언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순화 대상은 일본어 잔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다. 경기도는 적극 개선, 권고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공공언어를 순화한다. 별첨(붙임), 익일(다음 날), 선진지 견학(우수 사례지 견학) 등 65개 단어 등은 반드시 바꿔야 할 공공언어로 선정했다. 이미 법령에서 쓰이는 가설건축물(임시건축물), 건폐율(대지 건물 비율), 최고(독촉) 등 49개 공공언어는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순화한 공공언어를 공문서, 자치법규 등에 사용하도록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순화한 대체 공공언어를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하고 각종 자치법규도 모두 조사해 추가 개정 대상을 파악할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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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사업… 경기도, 올해 야외공연장 등 확대

    지난해 10월 경기 안양에 사는 A 씨(41)는 수원 광교공원(202만 m²)에서 6세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광교호수공원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 씨는 곧바로 경찰과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공원이 넓고 자신이 있는 위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아, 재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소 1378곳과 육교 승강기 434곳, 택시 승강장 1097곳, 둔치주차장 45곳 등 다중이용시설물 3854곳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사물 주소를 매겼다. 올해는 버스정류장과 야외 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 대피소 등에 사물 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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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김포-고양에 텃밭 추가… 경작희망자 내달초 신청접수

    경기도가 늘어나는 도시 농업인을 고려해 일부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도민 텃밭’으로 조성한다. 도는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화성시 동탄, 김포시 한강지구, 고양시 삼송지구 등 3곳(4만6563m²)에 도민 텃밭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 광교(2800m²), 용인시 흥덕(1만4976m²) 등에서 1만7776m²의 도민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농업 인구가 2014년 30만764명에서 2018년 55만2675명으로 83.8% 증가했다”며 “주민들이 도민 텃밭을 여가 활용이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 텃밭은 개인에겐 16.5m², 20인 이상 단체에는 33.1m²가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과 취약계층, 다문화,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등에 우선 배정된다. 경작자로 선정된 도민들에겐 텃밭에 적합한 작물, 재배 방법 등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 중 경작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초 접수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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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구미 옛 하수종말처리장 터에 2026년까지 복합예술공간 조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041m²)에는 관리동, 탈수기동, 용수공급동, 송풍기동, 유압펌프장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 최건욱 씨(37)는 “탄천변을 산책하며 여러 시설이 왜 방치됐는지 항상 궁금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23년째 방치된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추진한다. 시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와 기본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6년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완공된다. 지난해 8월 구미동 일부 주민은 시의회에 20층 규모의 분당청년혁신타운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담긴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방안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은 1997년 2월 용인 수지지구의 하수 처리를 위해 158억 원을 들여 완공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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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개발업체 520곳 조사… 미등록영업 등 불법행위 210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6∼12월 520개 부동산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등록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벌인 210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내지 않은 업체엔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화성시 소재 시행사 대표 A 씨(46)는 최근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퇴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A 씨처럼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자와 소재지 등 바뀐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곳에 대해서는 벌금 5300만 원을 매긴다. 부동산 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3000m² 이상과 토지 5000m² 이상을 개발할 때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등도 확보해야 한다. 등록요건이나 대표, 임원, 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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