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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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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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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남한 노래가 듣고싶습네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이 최근 의식을 회복한 이후 처음으로 “여기가 남쪽이 맞느냐.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2차례 대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귀순 북한 군인은 최근 눈을 뜨며 의식을 회복했다. 18일부터 인공호흡 대신 자발 호흡이 가능할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군인은 의료진의 질문에 말을 알아듣겠다는 듯 눈을 깜빡이고 표정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점차 지나서는 간단한 말도 하며 의사를 표현했다. 이 군인은 첫마디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듯 “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에는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네다”라며 노래를 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소식통은 “귀순 북한 군인의 나이가 젊어 걸그룹 노래 등 한국 가요를 주로 틀어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의식이 돌아온 뒤부터는 회복 속도가 꽤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정보당국은 귀순 군인의 의식이 돌아오자 정확한 귀순 배경 및 경위, 신원 등을 확인하는 ‘중앙합동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알리며 의료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귀순 경위 등은 이 북한 군인이 총격으로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자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귀순 군인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 등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아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안정이 더 필요하다”며 합동신문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hjso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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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탑건’ 광명함

    해군은 ‘바다의 탑건(Top Gun)함’으로 불리는 포술(砲術) 최우수 전투함에 동해 수호 임무를 맡고 있는 1함대 소속 초계함 광명함(1000t급·사진)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광명함은 해군 각 함대의 자체 경합을 통해 1차 선발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 15척과 함께 9월 11∼25일 함포를 이용한 대공·대함사격 명중률 등을 겨룬 끝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발됐다. 포항급 초계함인 광명함은 1990년 취역했으며 76mm 함포 및 40mm 기관포가 장착돼 있다. 광명함은 1998년 우리 영해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7시간 가까이 추적한 끝에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함포를 쏴 격침시킨 바 있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을 가려내는 핵심 평가인 사격평가는 대공사격과 대함사격으로 나눠 실시됐다. 대공평가는 시속 300km로 날아가는 항공기에 표적을 매단 뒤 시속 40km로 기동하며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대함사격 평가는 시속 46km로 기동하면서 시속 27km로 움직이는 대함 표적 명중 여부를 따졌다. 정동명 광명함장(중령)은 “광명함 승조원 전원이 단결해 최고도의 전투력을 발휘한 결과”라며 “광명함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적 함정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해상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을 선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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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유력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중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물 상한은 5만 원을 유지하되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발의 부처로 ‘3·5·10’ 상한액 조정 등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식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5만 원을 유지하는 게 유력하다. 다만 쌀 쇠고기 과일 등 1차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배추와 마늘이 들어간 김치, 과일을 주원료로 만든 식품 같은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간 2차 가공품도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축의금 등 경조사비 상한액은 공무원 등 공직자에 한해 5만 원으로 내리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 공직자를 제외한 법 적용 대상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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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북한군 귀순때 北추격조 MDL 넘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때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추격조 가운데 일부가 엎드린 자세로 귀순 병사에게 조준사격을 하는 장면도 JSA 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내 CCTV 영상에는 귀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 추격조(4명) 가운데 1명이 MDL을 넘어서는 정황이 포착됐다.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 건물의 중간 아랫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추격조들이 부르자 황급히 되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격조는 멈칫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MDL 월선 사실을 알고 당황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다른 소식통은 “사건 현장에는 MDL을 알리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지만 영상을 보면 추격조 1명의 침범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병력의 MDL 월선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또 영상에는 MDL 이남으로 전력 질주하는 귀순 병사를 향해 추격조 일부가 엎드려 AK 소총과 권총으로 조준사격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이 때문에 귀순 병사가 5군데 이상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영상 내용을 볼 때 북한군 추격조가 MDL을 침범했고 MDL 이남으로 총탄이 날아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공식 조사를 거쳐 정전협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다면 유엔사·JSA 교전규칙에 따라 우리 군은 경고방송을 하고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경고사격도 해야 한다. 하지만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사는 CCTV 영상 일부를 16일 공개하려다 이를 무기 연기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개 승인권자인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육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일본 출장 중이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유엔사는 이날 오전에 26초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하려다 오후로 한 차례 미뤘다. 이 영상은 JSA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의 촬영 분량 가운데 사건 장면을 모은 것이다. 이후 우리 군이 영상 길이가 너무 짧아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으니 더 많은 분량(1분 이내)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유엔사는 이를 검토하다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영상 속 자극적이고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초래될 정치·외교적 파장과 국내 여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사 측은 “한국 언론에 영상을 공개해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소 늦더라도 영상 공개가 이뤄질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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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총구 앞 포복… 귀순병 구한 정예 군인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의 또 다른 화제는 JSA 경비대대 한국군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 이하 경비대대 장병들의 ‘포복 구조’다. 귀순자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이 발생한 지 16분 뒤인 오후 3시 31분 우리 군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화면을 돌려보고 각종 감시장비를 동원해 귀순자 위치를 최종 확인했다. 문제는 이 귀순자를 어떻게 안전지역까지 옮기느냐였다. 귀순자가 쓰러진 곳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m, 북측 초소는 60여 m 떨어진 곳이었다. 북측 초소는 높은 지대에 설치돼 있고, 귀순자가 쓰러진 곳은 나무 등 수풀이 없어 북한군에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되는 지역이었다. 북한군이 귀순자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AK소총 및 권총으로 다시 저격해 올 수도 있었다. 권 중령과 부사관 2명은 우리 군 병력의 엄호를 받으며 포복 자세로 귀순자에게 접근했다. 같은 시간 JSA 경비대대 병력과 증원 병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총으로 무장하는 등 전투 준비를 마치고 전방의 북한군 움직임을 주시했다. 목숨을 걸고 귀순자에게 접근한 권 중령 등은 오후 3시 56분경 귀순자를 20m 떨어진 안전지역으로 옮기며 1차 구조 작전에 성공했다. 동서 800m, 남북 400m의 타원형 형태인 JSA는 병사들도 권총으로 무장해야 할 만큼 일촉즉발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소총 휴대는 금지다. 북한군은 1m 거리 코앞에서 마주하는 곳인 만큼 사소한 행동도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직결될 수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면 가장 먼저 ‘준(準)전시 태세’에 돌입하는 등 최고의 경계태세가 요구되는 만큼 장교 등 간부와 병사 선발 기준도 엄격하다. 장교는 근무평정, 평판조회 등을 종합 검토해 3배수 이상을 선발한 다음 최우수 인원을 선정해 배치한다. 체력검정 특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지휘관 추천도 있어야 한다. 군 당국은 JSA 경비대대에 훈련소에서 병사를 선발할 때 최우선권을 부여할 정도로 최정예 병사만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병사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 이상을 받고 키 174cm 이상의 신체 건장한 병사에 한해 군 당국 차원의 심층 면접을 거쳐 최정예 대원만 선발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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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프 돌진… 총탄 세례… 전투기 급파… 영화 같았던 50분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벌어진 북한군 귀순 사건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초긴장과 급박한 위기의 연속이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귀순 병사를 뒤쫓아 난사에 가까운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JSA 관할부대 상공으로 긴급 전개하는 한편 포병의 화력대기태세를 최고 수위로 올려 교전이나 확전 등에 대비했다.○ 40여 발 난사 받으며 MDL 넘은 북 병사 JSA 내 아군 경비초소에서 북한 경비병들의 특이 동향을 처음 감지한 것은 13일 오후 3시 14분경. MDL 북측 판문각 앞쪽 도로에서 북한군 3명이 MDL 인근 북측 초소로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분여 뒤 갑자기 군용 지프차량 1대가 굉음을 내면서 MDL 인근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북한군 초소 뒤편 도로부터 질주하듯이 내려왔다. 운전석에는 비무장 차림의 북한군 병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차량 바퀴가 인근 배수로에 빠지자 북한군 병사는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렸다. 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다. 지프차를 탄 채로 MDL을 넘으려다 무산되자 추격을 피해 남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그 뒤를 AK-74 소총과 권총을 든 북한군 4명이 뒤쫓으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타타타탕…’ 하는 40여 발의 총성이 수십 초간 이어졌다. 잠시 뒤 북한군 병사는 MDL 남쪽 50m 지점의 낙엽더미 속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발견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상황실의 열상감시장비(TOD)로 귀순 병사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 JSA 경비대대장(권영환 중령·육사 54기)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다가가 귀순 병사를 자유의집 건물 뒤쪽으로 구출한 뒤 주둔지(캠프 보니파스)로 옮겨 유엔사령부 헬기편으로 후송했다. 군 당국자는 “JSA 내 소총 휴대와 사격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엄중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공중과 육상 전력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피격된 북한군 병사의 구출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서해상에서 초계비행을 하던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가 JSA를 관할하는 1군단 상공으로 긴급 이동했다. F-15K 전투기 2대도 긴급출격태세에 돌입했다.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도 대기시간을 줄여 북한군 동향 감시를 강화했다. 육군 포병 전력의 화력대기태세도 ‘A단계’로 격상됐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이다. 같은 시각 JSA의 모든 대원도 전투배치 태세를 갖췄고 인근 사단의 전진타격대 병력도 JSA 주둔지로 증원 배치를 끝냈다. ○ 북 추격조, MDL 침범 논란 북한군 추격조가 쏜 총탄 가운데 일부가 MDL 남쪽지역으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JSA에서 북한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사건이 MDL 바로 앞에서 발생했고 북한군의 사격 방향을 볼 때 (총탄 일부가) 남쪽으로 넘어왔을 것이라는 추정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북한군이 추격 과정에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크다. 사건 발생 지점이 MDL 바로 앞이고 관련 표지도 없어 북한군이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MDL을 침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엔사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의 총탄 세례에 아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배경도 주목된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대응사격은 북한군이 아군 초병을 향해 사격을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상황 보고가 지연됐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상황 보고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라고 말했다. 송 장관도 “(장관의) 예결위 참석 때문에 보고가 늦었다고 얘길 하기에 ‘변명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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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귀순병에 소총 등 40여발 난사… ‘JSA내 권총만 휴대’ 정전협정 위반

    북한군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하전사(병사)에게 40여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JSA 관할부대(육군 1군단) 상공으로 긴급 전개 및 추가 출격태세에 돌입하고 포병의 화력대기태세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 추격조 4명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향해 AK-74 소총과 권총으로 40여 발을 쐈다. 북한군의 총격은 귀순 병사가 MDL을 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JSA 내 경비 병력은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 소총 휴대·운용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 1명당 10발 내외의 총탄을 발사했고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귀순 병사는 군용 지프를 타고 MDL 인근으로 돌진한 뒤 바퀴가 인근 도랑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MDL 남쪽으로 달려오다 피격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확성기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북 통지를 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이를 캠코더로 촬영한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추격조가 귀순 병사를 쫓아 MDL을 넘어왔을 개연성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 군정위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귀순 병사는 좌우 어깨에 각 1발, 복부에 2발, 허벅지에 1발 등 총 5발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로 총탄 4발을 제거하고 1발이 남아 있지만 장기 손상이 7군데나 돼 추가 경과를 지켜본 뒤 재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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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서 울린 총성… 총상 입은 北병사, 南으로 넘어왔다

    북한군 하전사(병사) 1명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으로 귀순했다. 이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4, 5군데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의 JSA 귀순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JSA 북측 지역에서 ‘타타탕’ 하는 총성이 들린 직후인 오후 3시 31분경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 이 병사는 비무장 상태의 군복 차림으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 곧이어 3시 56분경 아군 병력들은 북한군의 추가 사격에 대비해 포복 자세로 현장에 접근해 북한군 병사를 건물 뒤편으로 옮겨 신병을 확보했다. 이 병사는 유엔군사령부 소속 미군 헬기에 실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오후 5시 20분경부터 응급 수술을 받았다. 2011년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해적에게 총격을 당한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수술을 맡았다. 병원 관계자는 “어깨와 등 외에도 가슴과 복부, 다리에도 총상이 있다”며 “수술을 일단 끝냈지만 (과다 출혈과 장기손상 등으로)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꽂고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 수술에 대비해 개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서 돌연 총성… 귀순병사,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이 병사는 JSA 북측 지역 경계초소에서 남측의 자유의 집 방향으로 달려와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관련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병사가 쓰러진 지점은 인근에 건물 등 몸을 숨길 곳이 없어 지척에 있는 북한군에 움직임이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북한군 사격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대응태세를 유지한 채 북한군 병사에게 접근하느라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도발은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쏜 총탄이 남측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북한군 병사를 안전지대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북한 측의 사격 등 특이 동향이 없어 양측 간 교전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SA 북측 지역의 북한군 4, 5명이 망원경과 감시 장비로 아군의 귀순 병사 구조현장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상을 입고 군사분계선 남쪽 50m나 내려온 귀순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감시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JSA의 남북 초소에는 수십 대의 감시카메라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1년 365일 24시간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귀순 상황을 계속 지켜봤고 자칫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며 포복 자세로 접근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상황 조치에 완벽을 기했다”고 말했다. 군은 귀순 병사의 구체적인 계급과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병사의 상태가 위중해 대화가 어려운 만큼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귀순 경로 및 경위, 신원 등을 밝히는 중앙 합동 신문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볼 때 판문점 JSA 경비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판문점 JSA에 출신 성분이 좋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일급 병사’를 특별 선발해 배치하고 있다.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남한으로 갈 수 있는 JSA 특유의 구조상 당 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낮은 병사들을 배치했다가는 연쇄 귀순으로 이어지고 내부 동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귀순한 병사가 JSA 경비병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보가 북한군 및 일반 주민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내부에 미칠 파장이 크고,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JSA 지역으로 귀순한 첫 사례는 1998년 2월 변용관 상위(중위와 대위 사이·판문점 경비장교)가 있다. 군은 2007년 9월에도 북한군 병사 1명이 JSA로 귀순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귀순은 올해 6월 23일 강원도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병사 1명이 귀순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김윤종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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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전역 막고 수사… 석달간 혈세로 봉급 3000여만원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사진)이 8월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000여만 원(소득세 등 공제 전 기준)의 월급과 명절 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이 그를 전역시키지 않은 결과 불필요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장은 수사를 받는 것 외에 다른 군 임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13일 본보가 입수한 박 대장 급여·수당 명세서에 따르면 8월 10일과 9월 10일 봉급 750만 원과 관리업무 수당 등을 합해 각각 1014만 원이 박 대장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10일엔 명절 휴가비 450만 원을 더해 1464만 원이 지급됐다. 군은 월급을 매달 10일 미리 지급한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보직이 없어져 자동 전역될 상황이 되자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사실상 강제 부여했다. 박 대장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하지 않고 군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려면 군인 신분이 유지돼야 했기 때문이다. 박 대장은 이후 수사를 계속 받아오다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별건 혐의로 구속됐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지난달 10일 기소되자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휴직시켰다. 기소돼 휴직 처리되면 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박 대장에겐 이달 10일부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미리 지급된 월급 중 100여만 원이 휴직으로 인해 반납된 걸 감안하더라도 석 달간 300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된 데다 기소된 뒤에도 봉급 일부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다. 군은 박 대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에서 재판까지 진행해 엄격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역시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재판을 어디서 받든 군 출신은 2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연금의 절반만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은 똑같다”며 “군에서의 재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대장은 자신을 전역시키지 않는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8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 대장으로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장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군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것도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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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 병사 전역증, 軍경력증명서로 대체

    군 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전역증’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무용론이 제기돼 온 전역증을 대체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하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군 전역자들은 군 경력증명서를 받는다. 전역한 뒤에도 군 경력증명서 추가 발급을 희망하면 국방부 홈페이지나 육해공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하는 병사 전원에게 지급되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긍심도 크게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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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3척, 동해서 첫 한미 연합훈련

    미군 핵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10일부터 나흘간 동해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상시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6·25전쟁 이후 유례없는 핵항모 3척 집결이라는 고강도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낸 것. 미 핵항모는 총 11척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척이 전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핵항모는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다. 이들은 각각 8일 현재 동해, 대만 남해상, 오키나와 남해상에 있으며, 10일이면 동해 인근 해역으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핵항모는 작전반경이 수천 km에 달하는 만큼 통상 1000km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된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대북 경고가 목적인 만큼 3척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근거리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항모 3척이 북한 지척에 집결하고, 항모에 탑재된 F-18 슈퍼호닛 등 전투기가 연이어 이·착함 하는 모습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공개 작전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150km까지 접근한 데 이어 대북 무력시위 수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핵항모 한 척에 탑재되는 전투기 등 군용기는 80여 대로 이들 3척에는 총 250대에 육박하는 군용기가 있다. 한 척만 해도 중소 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이어 핵항모 3척이 집결한다는 건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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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트스타스’ 도입 0순위… ‘핵잠수함’ 협의도 빨라질듯

    “첨단 정찰자산 등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은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에 꼭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이미 승인이 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이 7일 미 최첨단 무기의 획득·개발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가 ‘도입 0순위’로 거론된다. 이 정찰기는 8∼10시간 비행하면서 고성능 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표적 종류(건물, 차량, 부대 등)는 물론이고 차량 형태(바퀴형, 무한궤도형)도 파악할 수 있다. 적 표적의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즉각 타격을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군 당국자는 “(조인트스타스는) 한 차례 비행으로 한반도 면적의 5배 면적(약 100만 km²)의 적 지상군 동향을 손금 보듯 파악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에서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과 그 후방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방사포 등 북한군 동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인트스타스의 판매를 미국에 적극 요청한 것도 이런 능력 때문이다. 군은 미국이 개발 중인 최신 기종의 조인트스타스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이 현재 운용 중인 조인트스타스(E-8C)는 200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에도 긴요한 전력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킬 체인의 조기 구축(2020년대 초)은 대북 정찰위성 개발이 늦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군 소식통은 “킬 체인을 조기 가동하려면 조인트스타스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오래전부터 조인트스타스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진전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의회 판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트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4000억 원으로 한국이 도입하면 4대(약 1조6000억 원)가량 필요하다. 센티넬(RQ-170)과 같은 스텔스 무인공격기도 군이 눈독을 들이는 무기다.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핵·미사일 단추를 거머쥔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 그레이이글(MQ-1C)이나 리퍼(MQ-9)와 같은 무인공격기(대당 60억∼80억 원)는 적 상공에 장기간 머물며 정밀유도무기로 8km 밖의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기당 200억 원)과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대당 1000억 원), P-8A 대잠초계기(대당 2000억 원 안팎), MH-60 해상작전헬기(대당 약 800억 원) 등도 거론된다. 이런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면 최소 7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 해 운용하려면 핵연료 제공을 비롯해 소음 절감 및 음향탐지기술, 크루즈미사일 발사장치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척당 2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미 첨단무기의 다량 구매 조건으로 핵잠수함 건조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에서 관련 기술을 최대한 입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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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평택미군기지 찾아 트럼프 ‘깜짝 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였다. 당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알려졌던 문재인 대통령도 미리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한미 정상이 주한미군 기지를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낮 12시 18분경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에 C-5 수송기 편으로 와 있던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토머스 밴들 미8군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과도 악수를 나눴다. 국빈방문 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손님을 맞은 것은 처음이다. 국빈방문 환영식은 청와대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파격을 택한 것은 두 정상 간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두 정상은 양국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두 정상 간 식사가 당초 국빈만찬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이며, 한미 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미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들과 함께해 영광이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내 선택이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이었다”고 덧붙였다. 식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맞대고 있는 장군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좋은 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린원을 타고 캠프 험프리스를 상공에서 30여 분간 둘러보며 브룩스 사령관으로부터 기지 현황을 보고받았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로 인해 후속 일정이 30여 분씩 늦춰졌다. 캠프 험프리스는 7월 미8군 사령부가 64년간의 ‘용산 시대’를 마치고 이전한 곳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미군의 동북아 거점기지다. 주한미군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미8군사령부가 포함된 서울 용산기지 및 의정부 등 경기 북부 미 2사단 등은 주한미군 이전 사업에 따라 캠프 험프리스로 집결하는 중이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총면적 1467만7000m² 규모로,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 정부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캠프 험프리스 조성 비용의 92%를 부담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인 셈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평택기지 방문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 때 감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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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에 막혔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11월 중 재개”

    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이유로 2014년 이후 한 번도 열지 못한 한중 군 당국 간 차관급 회의체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이달 안에 개최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 발표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단절됐던 군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6일 “통상 한중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먼저 연 뒤 이보다 윗급인 국방전략대화를 열었지만 빠른 관계 회복이 요구되는 만큼 국방전략대화부터 이달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2년 만에 필리핀에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군 당국 간 교류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우리 국방부 차관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등 중국군 차관급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군사 교류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군 당국 이외의 당국 간 교류도 회복되고 있다. 산둥(山東)성 검찰원은 다음 달 4∼7일 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한국 대검찰청 대표단은 이달 중순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공안 당국을 찾는다. 사드 갈등 이후 연기된 한중 어업 당국 간 회의도 연내 개최된다. 고위급 인적 교류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결과를 한국 정치권에 설명하기 위해 당 고위 관계자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이달 하순 한국에 파견한다.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지난해 7월 사드 갈등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30일부터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며 양국 정당 간 교류의 불씨를 되살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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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한 앞두고 기습 출격한 B-1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하와이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2일 미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편대가 한반도에 기습 출격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2대는 2일 오후 동해를 통해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다. 이후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2대와 편대를 이뤄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B-1B 편대는 강원 영월 공군 필승사격장에 도착해 김정은의 평양 집무실 등 북한 핵심 시설을 겨냥한 모의 타격 훈련을 한 뒤 서해를 통해 앤더슨 기지로 복귀했다. B-1B가 한반도에 출격한 건 지난달 21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이 열린 경기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서 선회비행을 펼친 지 12일 만이다. B-1B는 9, 10월에만도 각각 2차례 한반도에 전개됐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 8일 B-1B가 재차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B-1B의 구체적인 비행경로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이 통신은 “미제야말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 날뛰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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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3·5·10 조정할수도… 농축수산물 예외는 곤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5·사진)은 6월 말 취임 이후 줄곧 진퇴양난이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때문이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자유한국당은 ‘3·5·10’ 조항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하지만 서민들은 ‘한 끼에 3만 원이나 하는 식사도 부족해서 더 올리겠다는 건가’라며 반발한다. 특정 부처나 농축수산업 등 특정 업종 여론에 밀려 법 시행 1년이 조금 지나 시행령에 손을 대면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국민 89.2%는 이 법을 지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한국행정연구원-한국리서치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취임 4개월을 맞은 박 위원장은 ‘3·5·10’ 가액 조정의 기로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발의 부처로 가액 조정 등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을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났다.―3·5·10 가액 조정의 총대를 메고 있는데….“농축수산가, 화훼농가 등 이 법 영향업종의 매출 감소와 소비 위축 등 피해에 대해선 법 소관 부처로서 안타까움 느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 다수는 이 법의 안정적인 유지를 바라고 있다. 식사, 선물 등의 적정액이 얼마인가는 2+2=4처럼 정답이 없다. 3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 청렴하고, 5만 원이면 덜 청렴한 건 아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시행령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가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해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년 12월까지 끌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법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고, 부정적·긍정적인 측면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에 개정하는 경우라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 중인 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올해 11, 12월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면 가액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농축수산물만이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특정 품목에만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추가적인 예외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고 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농축수산가나 화훼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익위 차원의 대처만이 아니라 관계부처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로서 시행령상의 보완책을 강구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수 부진 문제는 이 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 법이 (내수 부진의)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법 시행과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등의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을까.“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가의 피해가 딱 떨어지는 수치로 나오는 건 어렵다고 본다.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 정치적인 불확실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도 ‘법 시행 이후 고급 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심리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에 법 시행 파급효과만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데도 가액을 앞당겨 상향 조정한다면 권익위가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3·5·10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가액을 조정한다고 법이 본래 취지에서 후퇴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적어도 2년은 지켜보면서 영향을 평가해 보완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도 이 법에 대한 조급한 평가는 지양했으면 한다. 가액을 유지하든 조정하든 누구나 인정할 합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법 적용이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는데도 법 내용을 잘 몰라 일부 민간인도 3만 원 이하 식사를 한다. “법 시행 초기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손님이 인절미를 미용사에게 주니까 미용사가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라고 하더라. 시행 초기 오해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에 그간 부정 청탁 문화, 과도한 접대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그것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이든 아니든 다 함께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에서 3·5·10에 맞춰 더 청렴하게 생활하게 되자 일반 국민들도 이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모호하다는 지적 많다.“일부 모호성은 인정한다. 어떤 조항들은 예외 조항이 있고, 또 예외의 예외 조항이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받을 수 없다고 해놓고,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일정액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률가들이 볼 땐 논리적으로 해명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것이다. 시간이 더 가면 구체적인 위반·처벌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복잡함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 무수한 개별 사례까지 일일이 적시해놓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정하는 건 아니다.”―‘카네이션법’ ‘캔커피법’으로 희화화되기도 했다. “나도 법 시행 전 교수로 재직할 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는 받았다. 법 시행 이후인 지금 어느 교수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받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위법일까 아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에 누가 그런 고민을 했겠나. 다만 카네이션에 담을 수 있는 고마움은 편지나 이메일 등 논란이 없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법학자인데 김영란법처럼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박은정법’을 만들 생각은 없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청탁금지법 원안에 포함됐으나 2015년 국회 통과 당시 빠졌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청렴 문화가 확산된 만큼 공직사회도 이제는 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도 이뤄내겠다. 각종 보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이를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이 세 가지 법은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기관을 통합해 (2008년) 출범했다. 부패방지, 민원 등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 통합 이후 권익위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된 부분이 있다. 국정 및 정부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다. 청탁금지법도 알고 국민신문고도, 행정심판도 아는데 정작 권익위는 잘 모르더라. 국가인권위원회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권익위가 반부패 청렴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위해 조직을 재설계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권익위 명칭을 한 번에 그 역할이 와닿는 이름으로 바꿀 계획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었나.“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는 내가 이화여대 법대 교수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옮긴 직후였다. 국립대로 옮길 때 주변에 ‘국민이 주는 돈으로 일하게 됐으니 새로이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을 준다고 금방 가볍게 말을 바꾸면 되겠나. 정중히 고사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을 때 날 기억하더라. ‘참여정부 때 모시려 했는데 불발됐다. 이번에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반갑다’는 취지로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휴직)}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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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도 비밀조직 만들어 댓글공작”

    국군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비밀 송수신에 쓰는 군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청와대에 보낸 보고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들도 정치 댓글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2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530심리전단이 대통령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보낸 보고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TF는 2011년 1월 8일∼2012년 11월 15일 이 체계를 통해 보고된 문건 462건을 발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TF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동향 외에도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댓글 작전은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해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면 군 지지 댓글을 다는 식으로 진행됐다. TF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대응 작전 후 비판성 댓글이 몇 %까지 줄었다’는 식의 수치가 포함돼 있었다”며 “사이버사가 창설(2010년 1월) 직후부터 청와대로 댓글 작전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선 530심리전단이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사이버사가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직접 설립해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TF 측은 “매체 운영 예산은 국가정보원 승인 아래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무사도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작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대응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작전에 기무사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 당국은 TF 명칭을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바꾸고 인력을 늘려 조사를 시작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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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한미, 내년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 공동으로 발전”

    한국과 미국은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등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어떤 형태의 침략이나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태를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연합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 동맹은 매일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적수가 절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적 도발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군사옵션은 평화유지와 외교적 해법을 통한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싣고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장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북한의 핵도발에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전체로 볼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유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는 양국 장관 외에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해병대장),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정부와 군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SCM 결과는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27일 송 장관과 함께 최전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처음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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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硏 이사장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 개발할거라고 中압박 필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우리도 사생결단으로 핵을 개발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하는 것도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국방보좌관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사진)이 제시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을 주제로 열린 강좌에서 그는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 압박의 키를 쥔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초고강도 제재에 나서게 하려면 한국도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을 운반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김정일 집권 당시에도 그 목적이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는 것. 김 이사장은 “북한은 1차 핵실험 당시 이미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눈감고 허송세월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핵을 곧 정권 그 자체로 여기며 이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을 대상으로 협상론을 꺼내는 건 “한국의 미래에 스스로 조종(弔鐘)을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6자회담’ 등 다자협의체를 이용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해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핵 문제만 나오면 6자회담을 거론하지만 결국 6자회담은 북한이 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줬다”며 “군사옵션을 사용하든 북한 정권을 바꾸든 일단 한반도 자유통일을 먼저 이뤄낸 다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 완벽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북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한국 정부가 이를 주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특히 우려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를 겨냥한 직접적 위협이 된 만큼 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 영국, 호주 등 다른 동맹과 함께 대북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이사장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혈맹으로 재정비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더 공고히 해 대북 군사옵션 사용에 있어 ‘코리아 패싱’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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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 생존 7명에 감사패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미국 해병대 용사들과 유엔군 장병들을 기리고 생존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이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는 루크먼 제임스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다. 1950년 8∼12월 미 해병 1사단 소속 병장으로 참전했던 진 폴 화이트 씨(90)와 이규석 씨(85)를 포함한 한국인 6명 등 장진호 전투 생존 영웅 7명은 감사패를 받는다. 또 추도식에서는 흥남철수 작전(1950년 12월 15∼23일)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이경필 씨가 생존 영웅들을 향한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12월 11일 해발 1000m가 넘는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다. 미 해병 1사단은 1만5000명의 병력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에 맞서 격전을 치렀다. 사투 끝에 중공군의 함흥 탈취 시도를 막을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민간인 10만여 명이 메러디스 빅토리호 등을 타고 피란하는 ‘흥남철수 작전’을 벌일 수 있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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