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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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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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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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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銀 “한국GM R&D법인 분리 찬성”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하는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2대 주주인 산은의 동의를 얻어낸 한국GM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산은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법인 분리를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협력사들의 부품 공급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 국내 부품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이날 오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R&D 법인인 GM테크니컬코리아의 법인 분리를 확정했다.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신설 법인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원 등 약 3000명을 GM테크니컬코리아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 미국 GM 본사는 GM테크니컬코리아를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은은 한국GM과 GM테크니컬코리아의 2대 주주(지분 17.02%)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출자하기로 한 산은은 26일 2차분 약 4000억 원의 출자금 집행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은 그동안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의 효과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GM은 신설 법인의 경영 계획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산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주주 간 분쟁 해결 합의서’를 맺고 산은을 설득했다.이건혁 gun@donga.com·이은택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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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위험자산 투자비중 ‘찔끔’ 늘려… 기금 고갈 늦출 수익률 제고안 미흡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원론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친 데다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관행을 보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54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지난해 말 현재 28.4%에서 중기적으로 4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의 49.0%에서 6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처럼 자산 배분을 개선하고 투자처를 다변화해 전체 목표 수익률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재정 추계상 수익률(2088년까지 연평균 4.5%)보다 목표치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금 운용 전략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자산의 43.5%를, 캐나다공적연금의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자산의 85%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도 CPPIB는 79%, 미국 최대 규모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72%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매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지낸 이찬우 국민대 특임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이 쌓이는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소극적 자산 배분 전략으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그냥 쌓아 두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이번 개편안엔 언급되지 않았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뒤 대규모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27명에 이어 올 들어 20명이 짐을 싸 현재 운용역 정원 278명 중 47명이 공석이다. 이 같은 인력 공백과 보수적 투자의 여파로 올해(1∼9월) 기금운용 수익률은 2.38%에 그친다. 하지만 복지부는 운용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계획만 내놨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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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은 인프라 아닌 산업… 규제 풀어야 금융의 삼성전자 나와”

    《 “금융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갈라파고스 금융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면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 서비스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금융을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불신하고 금융회사와 기업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몰아가는 시각이 우려스럽습니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본보가 12일 ‘강한 금융이 강한 경제 만든다’ 기획시리즈를 결산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열람실에서 가진 좌담회에서 최 의원과 김 의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야정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신치영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회사들을 옥죄는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한국의 금융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하면 매우 낙후돼 있다. 부가가치 창출 비중도 갈수록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 금융산업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 의원=금융은 신체에 비유하면 피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서비스산업이다. 하지만 ‘금융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인식이 1970, 80년대 개발금융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특히 경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게 문제다. 여야 모두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일부 경제인조차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라고 여긴다. 금융에 의한 이윤 창출은 버블이며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점은 우려스럽다. ▽사회=금융회사들은 규제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 한다고 호소한다. 특히 행정지도처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는 너무 심한 수준 아닌가. ▽최 의원=금융 규제는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국한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환경을 보면 진입 요건, 상품 개발, 영업 행태, 가격 개입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규제와 법체계는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다. 법 조항에 열거된 것들만 허용하는 나열주의 규제를 법에 적힌 것 중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해 주는 포괄주의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김 의원=정부와 정치권에 금융을 단순히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여기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시스템 안정 등의 이유를 대며 전방위적 규제를 한다. 법령에도 없는 행정지도, 구두지침 같은 그림자 규제는 큰 문제다. 당국의 조치에 반기를 들면 괘씸죄까지 적용받는다. ▽김 부위원장=그림자 규제 지적은 뼈아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꼬집는다는 민간의 호소에 대해 당국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도 그림자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수를 3년 만에 700개에서 38개로 줄인다고 줄였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사회=현 정부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면 서민들을 착취했다고 몰아붙인다. 금융회사를 기업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듯하다. 혁신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내는 게 기업의 본질 아닌가. 이익을 내면 세금을 거둬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는가. ▽김 의원=카드 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금융회사나 대기업에 부담을 떠안긴 ‘돌려막기’와 다름 없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공공요금 정도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싶다. 금융이 정부 정책으로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좀 더 세련되게 정책을 펼 수 없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최 의원=카드 수수료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 가격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누가 혜택을 봤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산업은 산업으로 육성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익도 발생한다. 산업이 크면 법인세를 많이 거둬 사회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맞다. ▽김 부위원장=사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2012년 국회가 여신금융 전문업법을 통과시킨 이후 3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다. 가격 통제라는 이유로 정부도 난색을 표시했는데 국회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카드회사들은 수년 전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영향으로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금융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최 의원=물론이다.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과가 없어서이고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를 제패한 건 문화체육관광부에 골프과가 없어서라는 농담도 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추기면 한국에도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의 금융 분야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는 선진국 못지않다. ▽김 부위원장=삼성전자처럼 초대형 금융사가 나오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특정 회사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면 그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마불사’ 육성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다. ▽김 의원=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제조회사들의 금융 파트너가 대부분 외국계라는 건 문제가 있다. 한국 금융사가 그 정도가 안 되니 제조업체들이 외국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 아닌가. ▽사회=금융회사들도 정부의 진입 규제 속에 안주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데 게을리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김 의원=조직이든 개인이든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생기고 효율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한국 금융회사들이 지금 그만큼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스로 혁신하고 이익을 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최 의원=최고경영자(CEO) 임기와도 관계가 있다. CEO가 장기 비전을 가지고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데 한국은 길어야 3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채우기가 어렵다. 반면 CEO가 12년 장수한 증권사는 업계 최고의 성과를 냈다. ▽김 부위원장=사실 금융회사의 혁신 부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당국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 외부 전문가들이 경쟁이 부족하다고 지목한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 특화보험 등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김 의원=좋은 정책이다. 동시에 퇴출 장벽도 같이 낮춰줘야 한다. 정부가 퇴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형성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최 의원=자산운용사, 증권사처럼 자율경쟁에 맡겨도 경제 시스템에 문제없는 분야는 규제를 더 풀어줘도 된다고 본다.정리=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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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금융위와 금감원의 무의미한 ‘밥그릇 싸움’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은 3일 금융위를 ‘재벌 도우미’라며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에 가까운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이고 금융위는 정부기관이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를 거론한 것은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과 조직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1∼3급 직원 비중을 지금보다 10% 이상 줄이고 성과급,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삼성을 엄호한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자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코드 맞추기’라는 의혹도 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해온 ‘금융위 해체론자’다. 이에 금융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를 보완하라는 요구는 이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으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올해부터 금융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분담금관리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을 심사한다. 금융위는 분담금관리위가 예산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기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늘 앙숙이었다. 금융위는 1998년 4월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 9명으로 조직된 미니 정부 기구로 시작됐다. 이어 1999년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합해 만든 것이 금감원이다. 출범 순서는 금융위가 앞섰지만 덩치는 금감원이 컸다. 이후 두 기관은 감독 주도권을 두고 출범 시기와 덩치를 빌미로 결론 없는 입씨름을 했다. 지금까지 이런 이전투구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 감리와 예산 논란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 두 기관의 충돌은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사들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주고 경쟁력을 키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 간(P2P) 투자, 크라우드펀딩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감정싸움은 한국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두 기관은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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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헬스케어에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법’ 3중 규제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한 외국계 보험사는 올해 초 보험 가입자의 유전자를 미국 유전자 분석 업체에 보내 암과 유전병 발생 가능성, 기형아 출산 확률 등을 분석할 계획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고 보험상품도 제안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새로운 사업은 물거품이 됐다. 비의료기관인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의료법에 걸렸고 내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혔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법에 발목이 잡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금융업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금융과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55%가 한국 금융업의 미래 경쟁력은 AI,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기술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은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신산업을 향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갈라파고스 규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초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데이터 애널리스틱스랩’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본금 20억 원, 임직원 5명의 작은 회사를 출범시키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다. 금융사가 빅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보유해도 된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후발주자인 국내 금융사들이 급변하는 신기술을 흡수하려면 IT 기업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은 일제히 이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지주법에 따라 금융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라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한 금융 서비스도 기존 규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펀딩업체는 금융회사로 분류돼 자본시장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고스란히 적용받는다. 개인 간(P2P) 대출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급성장했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관리되고 있다.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 일임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막혀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인 금융사만 비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단 두 곳뿐”이라며 “자본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은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뒤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분산 저장을 앞세운 블록체인은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는 낡고 경직되고 모호한 규제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규제 풀 특별법 필요” 신산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규제는 더 많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두 지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들이다. 부처 간 ‘칸막이 규제’도 이에 해당한다. 해외의 한 간편송금 서비스업체는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를 모두 만나야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처마다 외화 송금과 관련된 해석과 규제가 달라 사업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과 신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인슈테크’ 서비스다.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1015억 달러(약 115조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헬스케어 서비스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청구하는 것조차 의료계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캐나다의 민간 싱크탱크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9월 발표한 ‘국가별 규제 자유도’에서 한국의 금융규제 자유도는 49위에 그쳤다. 기업규제 자유도(32위)보다 낮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제대로 된 금융 생태계가 갖춰지고 금융사들이 4차 산업혁명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박성민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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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융사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해외 금융감독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외사무소 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등 금감원의 8개 해외사무소 중 홍콩을 제외한 7곳의 소장들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이날 “해외사무소는 현지 금융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 문제와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지 정부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금감원이 기존 홍콩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하고 싱가포르사무소 신설 계획마저 백지화해 금융권의 해외 진출 움직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해외사무소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탓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사무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범정부 위기대응 체계의 일부로서 해외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 소장들에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 보안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각국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아시아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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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613개에 묶인 ‘골목대장’… 글로벌 자산운용사 꿈도 못꿔

    2016년 3월 정부는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는 ‘만능통장’이라고 홍보하며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선보였다. 하지만 5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고작 30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보는 데다 은퇴자나 주부는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초반 반짝하던 인기는 빠르게 식었다. 지난해 전체 ISA의 절반 이상이 잔액 1만 원 이하인 깡통계좌일 정도다. 정부가 뒤늦게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일부 확대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민의 부(富)를 불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ISA 같은 ‘관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한국판 블랙록’이 탄생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낡고 복잡한 규제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 등에 발목이 잡혀 국민의 재산 증식에 앞장서야 할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은행, 보험보다 세세한 자본시장 규제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따른 규제 수는 총 613개로 집계됐다. 은행법은 243개, 보험업법은 375개였다.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모험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자본시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은행, 보험업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워낙 방대한 데다 이를 우회할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늦어졌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어떤 식으로 규제를 받을지 몰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는 2년 전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구상했다. 하지만 금융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굴려주는 투자일임은 반드시 고객과 대면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올해 6월이 돼서야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인 금융사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를 공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때만 비대면 투자일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열식으로 디테일하게 열거된 자본시장법을 ‘금지하는 것 말고는 다 해도 된다’는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꺼리게 만드는 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발목 잡는 세제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자본시장이 국민의 재산을 불릴 터전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0대 김모 씨는 올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현행세법은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면 소득세(15.4%)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씨는 원금을 날리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펀드는 더 불리하다. 국내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되지만 해외 펀드는 15.4%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다 환차익, 이자, 배당 수익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떼어가는 증권거래세나 큰손들이 장기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개편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소액 투자자부터 큰손 투자자까지 세제에 불만이 크다.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려면 ‘당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운용사 키워야 영국의 자본시장 분석매체 IPE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100대 자산운용사’에 이름을 올린 국내 운용사는 한 곳도 없었다. 세계 1위인 블랙록이 6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굴리는 것과 달리 국내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30분의 1인 1945억 달러에 그친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운용 역량이 떨어지는 데다 과도한 투자자 보호조항이나 규제까지 겹쳐 국내 운용사들은 비슷한 상품만 만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운용업계 성장이 정체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덩치가 큰 증권사 위주로 이뤄져 운용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시시콜콜한 공시 의무사항이 많고 이게 다 비용이 돼 투자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운용사들이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국내 운용업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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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가구중 1가구 반려동물과 같이 산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이모 씨(33) 부부는 3년째 몰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매달 사료와 간식, 대소변 패드 등을 사는 데 8만 원가량을 쓴다. 겨울철엔 예방 접종과 건강 검진비로 20만 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 4가구당 1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이들의 양육비로 월평균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700명을 설문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반려동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5.1%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502만 가구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려동물로 개를 키운다는 응답자가 75.3%로 가장 많았다. 고양이(31.1%), 금붕어 및 열대어(1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은 몰티즈(23.9%), 푸들(16.9%), 시추(10.3%) 순이었으며 고양이는 코리안쇼트헤어(45.2%)가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양육 기간은 평균 8.9년이었다. 양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의 연령도 높아져 반려견의 10.6%가 노령견의 기준인 10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사료비, 간식비, 미용비 등으로 한 달 평균 12만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했다.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12만 원이었다. 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면서 개는 하루 평균 4시간 52분, 고양이는 6시간 2분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혼자 남은 반려동물을 위해 양육자들은 자동 먹이 장치, 사물인터넷(IoT)이 구비된 전자제품 등을 많이 구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난해 2조3322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85%를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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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소비자 TF’ 출범

    금융 당국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학계와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를 동시에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가 꾸려진 건 처음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신설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 구조와 업무 관행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였다”며 “TF가 정책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이정표를 세워 달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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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호천사 만만한 암보험’ 모든 암에 100% 진단비 지급

    동양생명은 모든 암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수호천사 만만한 암보험(무배당)’을 새로 내놨다. 이 상품은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이다. 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 확정을 받으면 암 종류에 구분 없이 가입 금액의 100%를 진단비로 지급한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확정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다. 또 다른 보험 상품들이 소액으로만 보장하거나 암 진단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의무가입 특약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으면 50%만 지급한다. 보험 가입자가 만기 시점까지 암 진단 확정을 받지 않고 보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해 있으면 최초 계약에 한해 건강관리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험금은 가입자가 처음 가입한 보험이 종료됐을 때 한 번만 지급된다. 선택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 암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암케어자금 특약에 가입하면 암으로 진단을 받은 뒤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암케어자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암케어자금 지급 대상에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된다. 이 보험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초로 맺는 20년 만기 계약이 끝난 뒤에는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월 1만4700원이며 여성 1만7000원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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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최초 ‘QR코드 결제’ 서비스 제공

    비씨카드는 국내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 결제는 특정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기기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씨카드의 ‘QR코드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제로페이’를 포함한 페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씨카드 QR코드 결제를 활용하면 이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카드 대신 QR코드만 제시하면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기존 플라스틱 카드에 부여된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비씨카드의 QR코드는 국제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글로벌 브랜드의 QR코드와도 상호 호환된다. 비씨카드는 이 업체들과 협의해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가맹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제할 때마다 결제정보를 바꿔주는 일회성 결제정보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 정보가 도용되거나 해킹될 위험이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씨카드의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페이북’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북을 실행한 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가맹점에 설치된 QR코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난다.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씨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현재 QR코드용 단말기가 설치된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용 단말기는 현재 편의점 GS25와 이마트24, 생필품 판매점 다이소, 서울 중구 두타몰,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신세계면세점 등 3만여 개 가맹점에 설치돼 있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전국 비씨카드 가맹점 300만 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비씨카드는 최근 베트남 우체국 네트워크를 독점해 지점 수가 가장 많은 리엔비엣포스트은행과 결제플랫폼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비씨카드는 리엔비엣포스트은행과 맞춤형 카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사업 분야에서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에도 베트남 결제중개망 사업자 나파스(NAPAS)와 결제 사업을 위한 MOU를 맺기도 했다. 나파스는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기관으로 43개 베트남 은행 고객 1억 명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나파스와 함께 베트남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비씨카드는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도 진출하기 위해 현지 사업자들과 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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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묻지 마 투자’ 주의보

    30대 회사원 A 씨는 최근 개인 간(P2P) 대출업체들이 연이어 사기와 횡령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듣고 P2P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P2P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은행 예금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수익률을 거둘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한 P2P 시장에 대한 ‘투자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 P2P 투자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높은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 마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급성장 P2P 시장, ‘투자 경고등’ P2P 대출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온라인을 통해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투자자들은 개인 대출자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얻고, 대출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자 P2P 대출은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10월 말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2조8807억 원. 비회원사까지 합치면 P2P 대출시장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P2P 대출 시장이 각종 불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업체의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8개 업체 중 20곳(11.2%)에서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회사가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금을 끌어 모으거나 신규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기존에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 막기’가 만연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수만 명의 투자자가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P2P 대출의 65%가 부동산 PF 관련 상품에 쏠려 있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피해 사례가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원금 보장 안돼, 후순위 상품 등 주의해야” 다만 금감원은 P2P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건전한 업체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고수익에 눈이 멀어 원금 손실 가능성 등 기본적인 투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P2P 투자 유의사항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P2P 투자에 나설 때는 해당 업체가 불법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체율이 높은 업체는 부실 위험이 높아 피해야 한다. 반대로 연체율이 너무 낮은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신규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쓰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 막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 보상금(리워드)을 과다하게 약속한 업체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업체 중 사기에 연루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P2P 대출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투자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PF 대출이나 다른 부채를 모두 갚은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상품은 수익률은 높지만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의 임직원은 평균 3.6명이고 2인 이하도 50.3%나 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대출 심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업체일수록 도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청산으로 이어졌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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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청소년 음악교육 돕는 ‘뽀꼬 아 뽀꼬’ 운영

    삼성화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이 음악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뽀꼬 아 뽀꼬’가 있다. ‘뽀꼬 아 뽀꼬’는 음악용어로 천천히라는 뜻이며, 장애청소년에게 음악 교육은 물론이고 세계적 음악가와의 협연, 전문 연주홀에서의 연주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음악에 재능 있는 장애청소년을 발굴하고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여름 ‘뽀꼬 아 뽀꼬’ 캠프를 열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다. 여기서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매년 가을 ‘뽀꼬 아 뽀꼬’ 음악회를 연다. 지금까지 500여 명의 장애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예술고등학교나 음악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삼성화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악적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학생 15명을 선발해 ‘비바 챔버 앙상블’을 창단했다. 음악 레슨과 무대 경험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기연습, 심화연습, 마스터 클래스 등을 거쳐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기평가를 통해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조성한 드림펀드로 ‘비바 챔버 앙상블’을 지원하고 있다. ‘비바 챔버 앙상블’은 현재 2기 단원들이 선발돼 활동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열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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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업그레이드 된 ‘하이 뱅킹’… 아바타와 대화로 송금한다

    KEB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기반 뱅킹 서비스인 ‘하이(HAI)뱅킹’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다. 이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하이뱅킹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이뱅킹은 고객들이 AI 챗봇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하나은행이 선보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기존 기능에 이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사운드 투 텍스트(sound to text)’,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텍스트 투 사운드(text to sound)’ 기술을 적용했다. 음성 인식에 사용된 대화형 AI 엔진은 스타트업 ‘마인즈랩’이 개발한 것으로,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이뱅킹은 카메라를 활용한 신기술도 새로 도입했다. ‘하이렌즈 카메라’가 도입돼 외국 화폐를 촬영하면 원화 환전 금액을 바로 알려주고, 공과금 고지서를 촬영하면 간단한 수납으로 바로 연결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손잡고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로 촬영된 외국 화폐의 환율, 예상 환전 금액 등을 제공해왔다. 이를 하이뱅킹에도 적용해 서비스 제공 폭을 넓힌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하이뱅킹에서는 3차원으로 제작된 ‘아바타 금융비서’와 대화하는 화면을 접할 수 있다. 고객들은 아바타와의 대화로 △계좌이체, 별칭이체, 자주 이용하는 계좌이체를 포함한 초간편 송금 △예금과 적금상품 추천 및 가입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12월 말까지 하이뱅킹 서비스 개편을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이뱅킹에 신규 가입하면 하나금융그룹의 맴버십 플랫폼인 ‘하나멤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선착순 5만 명에게 1000하나머니를 지급한다. 또 하이뱅킹으로 이체, 금융상품 가입, 공과금 납부 등을 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기존 이용자를 포함해 하이뱅킹으로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4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지급한다. 특히 하이뱅킹을 통해 가입한 뒤 대화를 통해 입금하면 금리가 매달 높아지는 ‘간편적금’ 상품 가입자에게는 최대 연 3.0%의 금리 혜택을 준다. 하나은행은 콜센터 상담 직원들에게 상담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하이(HAI) 상담지원봇’ 서비스도 함께 시작했다. 이를 통해 상담을 요청한 고객들에게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이뱅킹 개편과 함께 ‘이미지 인식 기반 금융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 기반 뱅킹서비스’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하이뱅킹은 마치 사람인 금융비서와 대화하듯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진화했다”며 “앞으로 고객과 금융비서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8년 판매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은행(대출) 부문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들이 더욱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뱅킹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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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트레이더스 카드 연장… 인기상품 최대 20% 할인 추진

    삼성카드는 창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 카드의 발급 기간을 연장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특화 혜택이 담긴 카드는 앞으로도 삼성카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맺은 단독 제휴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이나 각종 포인트를 쌓으려면 삼성카드가 발행한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제휴 연장에 따라 혜택을 추가한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달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높아지는 상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세계 포인트 적립, 생활 밀착업종 할인 혜택도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카드 회원만을 대상으로 매주 인기상품을 최대 20% 할인해주거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용 금액에 따라 추가 할인권을 줄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회원 유치 부스를 차려 이곳에서 삼성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국내 최대 창고형 할인마트로 현재 전국에 14개 매장이 있다. 내년 말에는 18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18년 동안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가 올해 8월로 계약이 끝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의 협업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력과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가격 및 상품 경쟁력이 결합하면 양사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교한 고객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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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과태료 75억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국내 증시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7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야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하면 불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75억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 401억 원어치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오류 종목 156건에 대해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씩 총 93억6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뒤 고의성 여부를 감안해 과태료 금액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는 차입하지 않은 주식을 차입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트레이더는 주식 잔액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며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의 주문 오류가 이틀 동안이나 이뤄졌음에도 발견이 늦었다며 회사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8일 금감원 조사를 토대로 골드만삭스에 10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 내부에서 과태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날 재심의를 열어 과태료 금액을 크게 올렸다.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이후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증선위에서 “이번 일은 직원의 실수였으며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내부 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2016년 6월 말부터 2년 사이 총 265일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 잔액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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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대형금융사 인수 제안받고도… 국내 은행법-심사에 막혀 ‘없던 일로’

    2014년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꼽히는 미얀마가 외국계 은행에 문호를 개방하자 세계 각국의 금융사가 눈독을 들였다. 특히 일본은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 수출기업이 함께 나서 미얀마에 공적개발원조(ODA), 인프라 개발 사업까지 제안했다. 이런 팀플레이 덕분에 일본은 당시 은행업 인가를 받은 9곳 중 3곳의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한국은 여러 은행이 신청했지만 한 곳도 인가를 얻지 못했다. 이후 국내 금융사들이 미얀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위원회가 미얀마 은행에도 한국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서신을 보낸 뒤에야 2016년 신한은행 한 곳이 인가를 받았다. 한국 금융사들이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무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당국의 역량이나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K파이낸스(금융한류)’가 뿌리 내리려면 정부와 금융회사가 ‘원팀’을 이뤄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진출 발목 잡는 정부 규제 2년 전 A금융지주는 베트남 현지의 대형 금융사를 인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최대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은행법을 고려하느라 선뜻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에 자기자본의 1% 이상을 투자할 때 받아야 하는 당국의 심사도 더디게 진행됐다. 그사이 인수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 동아일보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5%(복수 응답)가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 진출 등 시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제도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빗장 규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7개 대형 증권사는 해외에 진출할 때 지분 투자만 할 수 있고 대출 등의 신용 공여는 할 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현지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본을 늘려야 할 때 신용 공여를 할 수 없어 유상증자 등의 방법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진국은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다”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국내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금융사 한 팀으로 뛰어야” B은행은 베트남에서 현지 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꼬박 2년을 기다려야 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의 금융 규제는 훨씬 더 엄격하다.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할 때도 많다”며 “정부 간 협력 없이는 이런 걸림돌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해외에서 맞닥뜨리는 현지의 규제 장벽을 넘으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당국의 역량은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해외사무소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 지난해 “해외사무소 운영이 방만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금감원 홍콩사무소는 짐을 싸고 있고 싱가포르사무소는 설립 계획을 접었다. 현재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는 43개국, 435개에 이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해외 담당 인력은 약 20명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은 늘고 있지만 당국은 제대로 된 해외 전문가를 육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엄격한 금융감독의 관행도 걸림돌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한동안 해외 진출이 금기어로 통했다. 2008년 인수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대규모 손실 책임을 물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이 성과를 내려면 정부와 금융사의 협업이 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금융사와 감독당국,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은 “해외 관료나 금융권 인사들과 오래 교류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전직 관료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금융대사’ 같은 직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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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핀테크는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도심의 한 고층빌딩에 위치한 핀테크 허브 ‘80RR’. 싱가포르 정부와 민간기업, 싱가포르핀테크협회(SFA)가 손잡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년 전 만든 공간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청바지 차림의 창업가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다. 기자는 이곳에서 만난 간분썽 80RR 센터장에게 “한국에도 이런 창업공간이 많이 생겼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꽤 비슷한 것 같다”는 말을 건넸다. 그러자 간 센터장은 ‘핀테크 탤런트 프로그램’이라고 적힌 안내장을 꺼내들었다. 안내장엔 ‘싱가포르의 성장 물결에 동참하라’는 글과 싱가포르 노동조합총협회(NTUC)의 로고가 눈에 띄었다.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싱가포르 노조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노조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강연장도 제공했다. 노조가 핀테크의 확산으로 은행 점포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 혁명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도록 앞장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이 교육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정부가 비용의 90%를 댄다. 예비 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수강생들은 주 80시간 동안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실습까지 해야 한다. 핀테크 비즈니스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만큼 강연 수준도 꽤 높은 편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은 60여 명으로 평균 나이는 44세였다. 간 센터장은 “20, 30대보다 변화가 절실한 40, 50대 현직 금융권 종사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2014년 국가 비전으로 ‘스마트네이션’을 내걸었다.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든 국민의 일상에 반영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런 비전 아래 싱가포르에선 핀테크가 젊은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만난 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핀테크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연령층이 핀테크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여전히 핀테크가 젊은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의 핀테크 창업 지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노년층은 새로 나오는 핀테크 서비스가 낯설기만 하다.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지만 청년부터 노년, 어린이까지 핀테크 혁명에 동참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근본적 인식은 한국에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핀테크 혁신이 몰고 올 금융생활 혁명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한국 금융당국과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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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사 3분기 순익 23% 급감

    올해 3분기(7∼9월) 국내 자산운용사가 거둬들인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운용사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4개 자산운용사의 3분기 순이익은 1655억 원으로 2분기(4∼6월) 2146억 원보다 2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영업이익도 2058억 원으로 2분기보다 24.0% 감소했다. 펀드 및 투자일임 상품 판매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2분기보다 712억 원(10.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009조1000억 원으로 0.1% 줄었다. 펀드 수탁액은 0.6% 늘었지만 투자일임 계약 규모가 1조9000억 원(0.4%) 감소했다. 펀드 중 공모펀드 규모는 220조7000억 원으로 5% 줄어든 반면 사모펀드(320조9000억 원)는 4% 늘었다. 자산운용사 중 3분기 흑자를 낸 곳은 141곳이다. 나머지 93곳은 적자를 내 적자회사 비율이 39.7%였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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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금리, 10월 5개월 만에 반등

    한동안 하락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이달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향후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일제히 올랐다. KEB하나은행이 연 3.40%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KB국민은행은 연 3.44%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고, 신한은행은 연 3.47%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 대출 금리는 올해 5월 연중 최고치로 치솟은 뒤 9월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의 여파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10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9월 12일 2.264%에서 10월 8일 2.479%로 한 달도 안 돼 0.215%포인트 올랐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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