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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 신청자 2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무상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92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월세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등본에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셰어하우스에 사는 이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에 모집 인원의 75%인 1만5000명을 배정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고위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은 경찰법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개선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한다. ○ 경찰청장 긴급회의 소집 김 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간부 대책회의를 소집한 건 1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 반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개선위가 발표하는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안부 장관 인사권 실질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 복수직급제,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 수사인력 증원 등도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장기과제로는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대 개편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나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감찰권, 징계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반발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제도개선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 그러나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승진을 앞둔 경찰 지휘부가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소지가 크다”며 “지휘부 전체가 행안부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총경급 간부 A 씨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경찰청장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청장이 전국 총경급 이상 경찰을 모두 소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 광진 남대문경찰서 등 서울 시내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20일까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120여 곳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 신청자 2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92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고, 월세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등본에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셰어하우스 방에 사는 이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이하)에 모집 인원의 75%인 1만5000명을 배정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기록물을 21일부터 전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 모형’ 등 100여 점의 기록물과 선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 기운데 국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는 100여 점을 선별해 21일부터 전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1116만 건을 이관받았다. 먼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 모형’이 전시된다. 길이 130cm, 높이 110cm, 폭 60cm로 10개의 노와 포, 총을 쏘는 화구 등을 최대한 재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0월 유럽순방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2019년 6월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가 선물한 ‘백랍주전자’ 등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정상외교 선물 40여 점이 공개된다. 정상외교 선물은 모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2층 ‘대통령의 선물’ 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1층 ‘대통령의 상징’ 전시실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텍스트아트도 공개된다.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를 활용해 대통령의 얼굴을 재현했다. 3층 ‘대통령의 공간’ 전시실에는 19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복제본)가 걸리게 된다. 대통령 임기 첫날 제 1호 업무지시이자 첫 결재문서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문서도 공개된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4층 ‘대통령의 역할’ 전시실에서는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선언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등이 전시된다. 방명록에는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이곳에서 대통령 당선증과 취임 선서문, 취임기념 우표 원도 등도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관된 기록물을 국민들이 신속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록물 목록과 원문공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술을 사갔어요.” 4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를 이웃은 이렇게 기억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2주 넘게 아무도 몰랐다. A 씨는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사는 자녀와 왕래도 없었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이 그를 뒤늦게 발견했다. A 씨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50세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응답자 기준) 6만677명 중 59.8%인 3만6265명이 A 씨와 유사한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A 씨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독사에 해당한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14만4398명 전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조사했다. 시는 조사에 응답한 사람 6만677명을 사회적 고립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1872명(70∼100점) △중위험군 8421명(40∼60점) △저위험군 2만5972명(10∼30점 이하) 등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 3.1%, 중위험군 13.9%, 저위험군 42.8% 등 10명 중 6명가량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비율을 추정해낸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연계했는데, 중복 연계를 포함해 총 6만252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4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4년 전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 홀로 정착한 이모 씨(42)는 지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아내 및 두 아이와는 연락이 끊겼다. 지병에 외로움까지 더해지면서 90kg이었던 이 씨의 몸무게는 60kg대까지 줄었다. 이 씨는 지난달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 이웃들에게 구조됐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신규 조사자의 상당수는 이 씨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응답자의 90.5%(복수 응답 가능)가 부모, 자녀, 형제 중 적어도 1명의 가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28%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종교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해선 43.9%가 ‘이혼’을 꼽았다. 고독사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는 “고독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쪽방, 반지하 등에 혼자 사는 중장년층 남성”이라고 전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 남성들은 성공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장애’와 ‘질병’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45.7%와 8.3%로, 절반 이상(54%)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전문가들은 조사를 꺼리는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24.9%(3만5984명)가 조사를 거부했다. 주소 불명 등으로 방문을 못 한 20.2%(2만9214명), 부재중 7.6%(1만1006명) 등도 조사 미응답자로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조사를 강제하긴 어렵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낙인찍는다는 생각에 조사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지역의 고용센터나 민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연스러운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먼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현재(3351개)의 1.5배인 5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와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서울살피미’ 애플리케이션(앱)도 현재(1만1805명)의 2배 수준인 2만 명까지 높일 계획이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고독사를 방치하면 지역사회 낙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술을 사갔어요.” 4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를 이웃은 이렇게 기억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2주 넘게 아무도 몰랐다. A 씨는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사는 자녀와의 왕래도 없었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이 그를 뒤늦게 발견했다. 지난달 초 방문한 A 씨의 열 평 남짓한 반지하방에는 쿰쿰한 냄새와 함께 습기가 가득 느껴졌다. 고인의 흔적은 이미 정리됐지만, 누런 벽지 곳곳에 까맣게 핀 곰팡이 흔적만은 지울 수 없었다. 화장실에는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바닥보다 높은 곳에 변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키 160cm인 기자가 허리를 반쯤 숙인 채 계단 세 개를 올라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허름한 화장실 창틀에는 거미줄이 잔뜩 붙어 있었다.A 씨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응답자 기준) 6만677명 중 59.7%인 3만6265명이 A 씨와 유사한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A 씨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독사에 해당한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서울시는 보통 3일이 지나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14만4398명 전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조사했다. 시는 조사에 응답한 사람 6만677명을 사회적 고립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1872명(70~100점) △중위험군 8421명(40~60점) △저위험군 2만5972명(10~30점 이하) 등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이 3.1%, 중위험군이 13.9%, 저위험군이 42.8% 등 10명 중 6명가량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비율을 추정해낸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연계했는데, 중복 연계를 포함해 총 6만252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90%가 가족 있어도 28%가 ‘사회적 고립’4년 전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 홀로 정착한 이모 씨(42)는 지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아내, 두 아이와는 연락이 끊겼다. 지병에 외로움까지 더해지면서 90kg이었던 이 씨의 몸무게는 60kg대까지 줄었다. 이 씨는 지난달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이웃들에게 구조됐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신규 조사자(3만2825명)의 상당수는 이 씨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응답자의 90.5%(복수 응답 가능)가 부모, 자녀, 형제 중 적어도 1명의 가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28%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종교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해선 43.9%가 ‘이혼’을 꼽았다. 고독사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는 “고독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쪽방, 반지하 등에 혼자 사는 중장년층 남성”이라고 전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 남성들은 성공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장애’와 ‘질병’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45.7%와 8.3%로, 절반 이상(54%)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대장암을 앓던 허모 씨(65)는 올 1월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식사를 며칠째 챙겨 먹지 못했다. 고시원 관계자가 주민센터에 신고해 허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지난달 사망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평소 고시원 사람들과 자주 음주를 하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다. 응답자의 67.6%가 직업이 없었고, 65.2%가 월세에 살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4.6%으로 절반이 넘었다.● 서울시 “모니터링 빈도 높이고 스마트플러그 확대”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현재 주 1회에서 연 1회까지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는 고위험군만 포함돼 있다. 게다가 자치구 공무원 등이 자체적으로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통일된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도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현재(3351개)의 1.5배인 5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와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서울살피미’ 애플리케이션(앱)도 현재(1만1805명)의 2배 수준인 2만 명까지 높일 계획이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고독사를 방치하면 지역사회 낙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 못지않게 조사를 꺼리는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24.9%(3만5984명)가 조사를 거부했다. 주소 불명 등으로 방문을 못 한 20.2%(2만9214명), 부재중 7.6%(1만1006명) 등도 조사 미응답자로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조사를 강제하긴 어렵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낙인찍는다는 생각에 조사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지역의 고용센터나 민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연스러운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도 “고립된 사람들이 가능한 자존감 훼손 없이,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골목상담소’ 등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밥을 매개로 한 관계 형성관악구 대학동의 길벗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센터 ‘해피인’이 그런 경우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선정 과정 없이 이름과 휴대폰 번호, 간단한 면담을 거치면 도시락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느슨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셈이다. 1일 낮 12시 경 기자가 방문한 해피인 앞에는 무료 도시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이 50, 6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 남성이었다. 그런데 줄을 선 채 묵묵히 밥을 받아가는 여느 급식소와는 달랐다. 박보아 해피인 대표는 해피인을 상징하는 푸른 도시락 가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주며 “오늘 몸 상태는 어떠냐”, “요새 공부는 잘 되냐” 등 소소한 안부를 물었다. 이장섭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와의 협업으로 만든 앱을 통해 어제의 기분, 몸 상태, 대화 여부를 묻는 출석체크도 한다. 박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감염 위험 때문에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밥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이날 이모 씨(51)는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박 대표에게 알렸다. 이 씨와 함께 줄을 서다가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줬다. 이 씨는 “과거에 고시 준비를 하던 친구와 동기들은 이미 다 떠났는데 아쉬움이 남아 지난해에 다시 들어왔다”며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이 가장 힘든데 해피인에 와서 소소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시간 동안 해피인에서 80여 명이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갔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는 독거 중장년층 10여 명의 자조모임인 ‘소행모(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치과의 후원을 받아 치아 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우리 같은 민간 커뮤니티에 보건소, 일자리 정보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종로구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의무화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하면 옷, 가방 등을 만드는 장섬유(끊어지지 않는 실 형태의 긴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지역에서 2만2230kg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했다. 앞으로 종로구에선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유색 페트병 같은 기타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캔류 등은 다른 날 내놔야 한다. 지번 별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은 종로구 홈페이지(jongn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도울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가에 설치된 쓰레기 거점시설인 ‘재활용 정거장’ 30곳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도 새로 설치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20개를 모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10L)로 바꿔준다. 다만 내용물을 비운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뒤 납작하게 만들어 투명 봉투에 담아 와야 한다. 일회용 커피컵이나 유색 페트병, 샴푸통 등이 섞이면 안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의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을 여는 수영장은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등 네 곳이고, 물놀이장은 난지 양화 두 곳에서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과 달리 수심이 얕고 발을 담그거나 물장구를 칠 수 있다. 한강 수영장이 여름에 문을 여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강사업본부는 2020년과 지난해 여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면 해제되면서 개장을 결정했다. 한강 수영장은 서울시내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을 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많다. 가장 규모가 큰 여의도 수영장은 한 번에 최대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물이 흐르는 소용돌이 ‘스파이럴 터널’ 등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은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뚝섬 수영장도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4m 높이의 아쿠아링이 마련돼 있다. 광나루 수영장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방문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즐기기 좋다. 잠원 수영장은 수심 1.5m의 성인풀과 1.2m 청소년풀, 0.5m 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난지 물놀이장은 한강을 배경으로 음악분수가 가동되고, 양화 물놀이장은 인접한 생태공원과 연계돼 자연 친화적인 게 특징이다.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와 같이 오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장애인(동행 보호자 1명 포함) 등은 입장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9년까지 수영장·물놀이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화장실, 매점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외에서 ‘1m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수영장은 반드시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써야 들어갈 수 있으며, 오리발 등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물놀이장은 수영복을 입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강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물가 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5일 협의회를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커진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법정세율(L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한다. 교통세에도 세율이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30%를 인하하면 L당 57원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유가가 올라 인하 효과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조치를 주문해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과 원자재 일부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모든 정책수단을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에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에 올 하반기(7∼12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가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도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사업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 34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지자체 혁신 사례를 선정한 뒤 이를 도입하려는 후발 지자체를 뽑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처음 시행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의 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국비 9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대국민 온라인심사와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제주는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가 선정됐다. 차량 앞에 운전자 휴대전화 번호 대신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회계사가 도움을 주는 부산 금정구의 ‘관리비 다운(Down), 소통 업(Up) 행복아파트’ 사업도 선정됐다. 이 외에 △경남 합천군 365일 농기계대여은행 △서울 강남구 페이퍼리스(Paperless) 스마트 행정 서비스 △광주 동구 자원순환가게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 59곳을 선정해 국비 2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먼저 도입한 지자체의 경험을 전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의 혁신 성과가 전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지역 혁신 성과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행안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위 권고안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변에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인데 의도가 왜곡돼 답답하다”고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기타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추천위 3개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해 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이 없다. 반면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 임명을 제청한다. 제도개선위는 추천위 설치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줄이고, 인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정하는 후보자 추천에 (장관이) 따르겠다는 것이어서 장관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천위원들을 행안부가 위촉하는 만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장관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감안해 제도개선위에 “경찰에서 원하는 인력 증원, 직제 개편,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 순경 출신 비율 20%로 확대’였는데, ‘20%’라는 수치까지 권고안에 담을지는 막판 검토 중이다. 경찰 계급 서열 4번째인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가운데 순경 출신은 현재 2.3%에 불과하다. 제도개선위는 권고안을 이달 중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치안정책관실 직제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 내용이 전해지자 경찰에서는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경남 24개 관서 회장 일동은 14일 경찰 내부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부서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 권한 확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라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결국 경찰은 정권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게 될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장이 (현행처럼) 경찰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건 기형적이다.”(김종민 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찰청장 추천 및 행안부 장관의 형식적 제청을 거쳐 임명되던 총경 이상 경찰 인사에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제도개선위는 이달 말 세부 권고안을 완성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고안의 내용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선거 개입 폐해 등이 있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과거를 도외시한 제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간부급 경찰관 A 씨도 “경찰 조직을 과거로 후퇴시키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며 “경찰을 장악, 통제하려는 것은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법무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안부가 경찰청장 추천 인사를 검증하게 되므로 오히려 인사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 역시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시청 집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주거, 교통,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행해야 할 정책이 정말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나 지연,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며 유 당선인까지 포함한 ‘호프 미팅’을 역제안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지방선거 이후 처음인데,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언급이 두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수도권 매립지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 당선인도 3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당선인은 인천 연수구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3곳 단체장이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수도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시청 집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주거, 교통,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행해야 할 정책들이 정말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나 지연, 이념이 어딨있겠느냐”며 유 당선인까지 포함한 ‘호프 미팅’을 역제안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 지방선거 후 처음인데,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언급이 두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수도권 매립지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 당선인도 3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당선인은 인천 연수구 인수위 사무실에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3곳 단체장이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수도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올 1∼4월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묻은 서울의 폐기물이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등 효과12일 시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에서 나와 수도권매립지에 묻은 폐기물은 13만582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5780t에 비해 약 47%(11만9956t) 감소했다. 서울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절반가량은 인테리어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다. 그런데 지난해 1∼4월 13만3768t에 이르던 건설폐기물이 올해는 2만4064t으로 약 82%(10만9704t) 줄었다. 올해부터 5t 이상 대형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데, 2025년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된다. 4월부터는 ‘배출자 신고제’도 도입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나오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L 특수규격봉투를 10장 이상 사용해 폐기물을 내놓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5t 미만을 배출하려면 1∼3일 전 배출자의 이름과 배출 일자, 장소 등을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서 발생량과 처리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웠다”며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매립량도 줄었다. 1∼4월 생활폐기물은 9만5934t으로 지난해(10만4935t)보다 8.6%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각된 생활폐기물량도 24만7625t에서 23만9112t으로 3.4%가량 줄었다. 생활폐기물은 크게 재활용·소각·매립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소각과 매립 모두 줄어든 것이다. 2026년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확대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회수기 600대를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 지역 등 16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협력해 강남, 관악처럼 배달 수요가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다회용 배달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로식당’을 500여 곳 모집하기로 했다. 일회용 포장재를 쓰지 않는 ‘제로마켓’도 100개까지 늘린다. 현재 제로마켓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반찬가게나 한살림, 생협 같은 지역 매장으로도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2600만 국민의 공동 자산인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창룡 경찰청장과 회동했다.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들을 일대일로 사전 면담한 것에 대해 “서류 평가만 할 수 없어서 만나본 것”이라며 경찰청장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면접을) 보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김 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았다. 이 장관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만나봤다”고 말했다. 다만 “(면담은) 순수하게 치안정감 후보자로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검증) 기준은 또 다르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국 부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일절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회동은 예정됐던 30분보다 길어져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장단 등 경찰청 지휘부 20여 명도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 통제가 아닌 민주적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장단에게 경찰 제도 관련 요청이 있는지 물었는데, 국장단은 경찰 주요 보직에 복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과 경찰의 공안직(공공안전직무) 전환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서울시가 9일 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청계천 시민 구조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오후 2시부터 청계천 오간수교에서 시민이 고립되는 응급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시 청계천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가정해 시민을 구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계천 출입통제 및 시민 대피 유도 △하천에 고립된 시민 대피 △익수자 구조 △침수 복구 등 네 과정이 차례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직원, 종로소방서 및 중부소방서 소방대원 등 약 60명이 참여해 1시간 동안 훈련이 진행됐다. 구조차 4대와 구급차 2대도 동원됐다. 훈련 시작과 함께 청계천상황센터가 사이렌과 대피방송, 전광판 표출로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훈련 현장에서 요원들이 안내에 따라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안전요원이 비옷을 나눠주고 청계천에 구명환을 투척하며 실제 상황을 최대한 재현했다. 119구조대는 소방크레인으로 사람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다. 시는 “청계천은 비가 오면 교량 하부의 수문이 열려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산책로 침수가 자주 발생한다”고 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돌발적으로 비가 올 때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계천상황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 안전요원 10명이 상시 배치돼 비상시 시민 대피와 출입 통제를 돕는 중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집중호우 때 방송이 나오면 청계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주민센터 인근 할머니 느티나무 앞. 다산나무병원의 나무치료사가 금속 망치로 느티나무 표면에 붙은 센서를 2, 3회 살짝 두드렸다. 6.5m 둘레 나무에 30cm 간격으로 둘러진 22개의 센서를 10분에 걸쳐 모두 두드리자 단층촬영기와 연결된 모니터에 나무 형태와 내부 상태가 천천히 나타났다. 망치 움직임으로 전달되는 음파의 시간 차이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컴퓨터단층촬영(CT)을 진행한 것이다. 느티나무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푸른색이 짙게 보였다. 갈색을 띠면 나무의 밀도가 높고, 푸른색을 띠면 밀도가 낮아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규범 다산나무병원 원장은 “이 나무는 지금 골다공증에 가까운 상태”라며 “가지를 정리하고 나무 외부의 부식된 부분을 잘 치료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파괴 단층촬영으로 내부 부식까지 진단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지정보호수로 관리하는 나무 204그루에 대해 정밀진단을 진행한다. 나무를 절단하지 않고도 내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위험도가 낮은 ‘비파괴 단층촬영’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시는 정밀진단을 위해 자격증을 가진 나무병원 의사와 치료사에게 의뢰했다. 이들은 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내부 부식과 균열 조사를 맡는다. 현재 서울시는 △느티나무(98그루) △은행나무(48그루) △회화나무(17그루) △향나무(13그루) △소나무(8그루) 등 총 16종 204그루의 나무를 지정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됐다. 이날 정밀진단을 받은 문정동 느티나무 두 그루는 둘 다 수령이 584년으로 추정되는데, 일명 ‘할머니·할아버지 나무’로 불린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으나 남자가 노역에 끌려가는 바람에 여자가 죽기 전날에야 다시 만나게 됐다는 슬픈 전설이 얽혀 있다. 두 나무는 서로 손을 잡은 듯 가까이 서 있는데, 할머니 나무에 불이 났을 때 할아버지 나무가 가지에 바람을 일으켜 불을 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10년 넘게 이 느티나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문홍식 씨(52)는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나무”라고 설명했다. 정밀진단은 육안으로도 이뤄졌다. 나무 높이가 15m에 달하는 할아버지 느티나무 위에 사다리차를 타고 접근하자 중앙 굵은 가지 틈 사이로 자라난 버섯이 보였다. 나무병원 관계자는 “‘아까시재목버섯’이 자라고 있으면 나무가 깊은 곳에서 썩고 있다는 뜻”이라며 “표면이 진한 갈색으로 변한 걸로 봐 버섯이 자란 지 시간이 꽤 지났다”고 말했다. 나무 표면에는 인공수피를 덮어씌워 ‘외과 수술’을 한 흔적도 눈에 띄었다. 이 원장은 “수피의 끝부분이 말려들어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번 정밀진단 대상에는 서울시의 첫 번째 보호수이자 보호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도봉구 방학동 은행나무도 포함됐다. 이 나무는 조선시대 10대 왕이었던 연산군과 부인 신씨의 묘 인근에 있는데 수령이 884년으로 추정된다.○ 이상기후로 힘 약해진 나무 안전사고 예방서울시가 보호수 정밀진단을 시작한 이유는 대기오염과 이상기후 등으로 나무의 건강상태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병해충 방제나 영양 공급 등 개별 나무에 대한 일반적 유지·관리에만 신경을 써 왔다. 하지만 나무는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 돌풍이 몰아쳤을 때 은평구 수색동에 있던 115년생 가죽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 이번 정밀진단의 계기라고 한다. 나무가 예고 없이 쓰러질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작지 않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보호수에 대한 정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7∼12월) 중 보호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 수술이나 수액 등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게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정밀진단으로 보호수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앞으로 비닐하우스와 해수욕장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에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주소명이 구축되면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배송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주소정보 인프라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는 사람과 로봇이 모두 주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지상도로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는 이동경로에 고가·지하도로, 지하상가는 물론이고 승강기와 계단 같은 실내 이동경로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16만 개인 이동경로는 64만 개까지 4배로 늘어난다. 각종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접점 주소’도 건물 출입구 등 700만 개에서 공터나 사물 등을 포함한 1400만 개로 늘린다. 또 산책로 8579곳과 해수욕장 등 야외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배달 안전존’을 만든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 체계를 마련한다. 농로와 임로, 방파제 등 농어촌과 현재 도로명주소가 없는 사업장·세입자에게도 주소를 부여한다. 이런 방안이 추진돼 주소 정보가 촘촘해지면 현재 주소가 없는 비닐하우스나 해수욕장에서도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내비게이션 회사나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에 이 같은 주소 정보를 공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1336억 원 규모로 집계된 주소정보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조 원대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드론·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한다. 또 사용자가 직접 사물 주소를 부여해 공공·민간에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생태계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휘어잡으려 하는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자문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다”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법무부가 가진 것처럼 경찰의 통제권을 행안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감찰권 행안부 이양 검토”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자문위에서는 그동안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감찰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권위주의 시절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자문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정보경찰 기능과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대공수사권의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의 일부 기능은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부서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인력 이탈 방지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 자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 검찰로 편향됐나”7월에는 13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도 교체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7월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 전 청장 후보가 되는 치안정감 6명의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보 가운데서 차기 청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전례를 깨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와 사실상 ‘숙청’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6명 가운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설이 오가는 가운데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청 차장엔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이, 부산청장에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경기남부청장엔 이영상 경북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인천청장과 경찰대학장 등이 포함된 치안정감 보직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으로 한 달여 만에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친(親)검찰 성향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공약을 맡았다. 위원인 정웅석 서경대 사회과학대 교수 역시 대검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자문위원은 “편향돼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