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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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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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첫 고발 김상교씨 “최순실과 엮어 제2 국정농단으로 키우자고 제안 받았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28)가 여당 의원과 함께 만난 진보단체 인사로부터 “버닝썬 사태를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키워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당의 행태를 보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일 강남 모처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여당 A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다. 김 씨는 진보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소개로 올 3월 25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A 의원을 만났다. 김 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A 의원은 “너 때린 놈 기억하냐”라고 물으며 최순실 씨(63·수감 중) 조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버닝썬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보안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는데, 그 가해자가 최 씨의 조카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이었다. 김 씨가 “이 사람(최 씨 조카)은 폭행자가 아니었다”라며 부인하자 A 의원이 “진짜 기억 안 나? 다시 봐봐. 얘(최 씨 조카)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넘어”라며 거듭 물었다는 게 김 씨의 기억이다. 이어서 A 의원과 함께 있던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버닝썬과 최순실을 엮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판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내부 고발자 모임에 참여하길 권유받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이 모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부 고발자들의 모임이었고, 4월부터 5월까지 실제로 1, 2주에 한 번씩 모임에 참가했다고 한다. 김 씨는 “그 모임에서 ‘(버닝썬) 판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모임을 주도한 한 진보단체 인사의 소개로 뮤지컬 제작사 대표 B 씨를 만났다고 했다. B 씨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49)의 지인이다. B 씨는 6월 1일 강원 춘천시에서 김 씨와 만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네가 이긴 거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김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위로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최 씨 조카에 대해 물어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폭행자가) 최 씨의 조카인지는 당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답한 뒤 “그 친구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 위로 차원에서 모임에 나오라고 다독여 준 것일 뿐 ‘제2의 국정농단’ 이런 건 다 소설이다”라고 했다. 신아형 abr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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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정사업본부, MB시절 해외 유전펀드에 투자했다 330억 손실

우정사업본부가 이명박 정권 시절 해외 유전펀드에 1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330억 원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전펀드 투자 경과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JB뉴프론티어 사모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4호’ 펀드에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한 끝에 1171억 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은 329억 원으로 원금의 21.9%다. 해당 펀드는 미국 샌드리지 에너지사가 보유한 유전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 상품으로 우정사업본부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투자사 에이티넘(480억 원)을 비롯해 한국증권금용(200억 원)등도 함께 투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금액 1500억 원은 2011년 당시 우정사업본부의 대체 투자 규모 중 상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 의원은 “투자 결정 과정 당시 내부 회의록 등에 투자 상품 위험성 및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투자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유전 등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전문성 부족 △미국 광업 투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매장량 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등 위험부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토론 과정 없이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외부자문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당시 해외유전펀드 유행 초창기로 해당 상품 위험성이 높았으며 실물 유전 투자가 아닌 사모펀드 투자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자원외교에 주력하던 당시 정권 코드에 맞추기 위해 위험부담에 대한 신중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다가 300억 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노 의원은 “MB정권 당시 무분별한 자원외교로 인한 국가 예산 손실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위주로 제기되던 당시, 우정사업본부가 다른 부처 소속으로 옮겨진 탓에 이들의 자원외교 실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 감사 등 후속조치를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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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을 ‘귀하’ ‘조국씨’로 부른 한국당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에 대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 부르며 “국민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공사(公私) 구분이 안 되시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나 자연인으로 사시라”고 공격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한 걸 두고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서 사색이 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 부탁드린 것”이라는 해명을 꼬집은 것. ‘법無(무)부 장관’이란 화면을 띄우고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들이 만든 ‘정의를 채우자’ 보틀”이라며 조 장관에게 투명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조국 탄핵’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고 조 장관이 답변할 때 “집에 가라!” 등을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부터 받아라”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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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바라는 檢개혁 시작되길 기대”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1일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발표 2시간 만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검찰이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검찰이 더 고민해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는 의미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문은 단 67자에 그쳤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선 특수부 폐지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의 향후 행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과, 청와대와 검찰의 확전은 서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윤 총장의 검찰 개혁 실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 토론회’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역시도별 또는 전국 지검별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 직선제를 통해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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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불화수소 수입 中企에 비용 지원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한 국내 중소기업에 불화수소 수입액 17만 달러(약 2억400만 원)를 지원했다. 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 및 1차 가공해 SK머티리얼즈에 납품하면, SK머티리얼즈는 이를 고순도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납품하게 된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99.999%(파이브나인)급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착수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달 중 생산라인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안 에 샘플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중 대체 공급자를 찾기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에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매월 5억∼7억 엔(약 55억5500만∼77억7700만 원)씩 수입했지만 수출 규제 이후 8월 한 달 동안 수입이 아예 끊기는 등 기업들이 재고 부족에 시달려왔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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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대정부질문 마지막날도 ‘조국 공방’ 이어져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질의 대신 비판 연설에 나섰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귀하의 집은 위조공장’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박 의원 말을 듣던 조 장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쉬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에 대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 부르며 “국민들 중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후 “따로 부를 방도도 없어 법무부 장관으로 부르겠다”며 장관 호칭을 썼다. ‘법無(무)부 장관’이란 화면을 띄우고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들이 만든 ‘정의를 채우자’ 보틀”이라며 조 장관에게 투명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조국 탄핵’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고 조 장관이 답변할 때 “집에 가라!” 등을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부터 받아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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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수출규제 품목 지원 물꼬…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따르면 무보는 최근 한 국내 중소기업에 불화수소 수입액 17만 달러(약 2억400만 원)를 지원했다. 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SK머티리얼즈에 납품하면, SK머티리얼즈는 이를 고순도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납품하게 된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99.999%(파이브나인)급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착수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달 중 생산라인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안 에 샘플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중 대체 공급자를 찾기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매월 5억~7억 엔(약 55억5500만 원~77억7700만 원)씩 수입했지만 수출 규제 이후 8월 한 달 동안 수입이 아예 끊기는 등 기업들이 재고부족에 시달려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정부가 국산화 착수를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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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에만 해당되던 기존 지원 범위를 장비산업에까지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반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화관법 및 화평법은 반도체 업계에서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 온 대표 규제다. 당정은 핵심 전략기술 관련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한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특별법에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2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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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개혁委, 위원장에 민변출신… 사법농단 첫 폭로인사 합류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발족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검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도 했다.○ 개혁위 “특수부 축소 등을 위해 규정 개정”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는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해 각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 이전에 법무부 예규 등을 바꿔서라도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기 개혁위의 명단을 살펴보면 ‘조국식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출범한 제1기 개혁위 위원이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캠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문 정부 출범 뒤에는 과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권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건 김 위원장만이 아니다. 민변 출신인 김용민 변호사(43·35기)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주장해 관철시켰다. 검사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53·33기)는 현 정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탄희 변호사(41·34기)는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른바 ‘내부 고발자’다. 그는 최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권력 분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민주당도 입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특수부 통폐합 등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배포한 ‘이슈브리핑’에서 정부가 입법 없이 시행령, 규정, 훈령 등만을 개정해 추진 가능한 검찰 개혁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형사부 공판부 이외에 특수부 강력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조사부 등을 모두 ‘특수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 지나치게 커진 검찰 조직 및 인력의 축소 개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민주연구원의 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민변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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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野 “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역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이나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등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찬성한다”고 한 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야가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해도 좋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해도 좋다”고 구체적 방법을 거론했다. 24일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를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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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한국당 내통” 역공에… 검찰 “사실무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내통’ 프레임을 앞세워 일제히 역공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피의 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고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이런 수사 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라”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 공개는) 검찰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을 수사 외압 논란으로 딱 치환한 것”이라며 “기막힌 여론 관리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언론에)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윤 총장은 주 의원과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가 명확하게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준비 과정에서 내가 (정보원들에게) 들은 내용은 ‘검찰이 억울해한다더라’는 단서 하나였다”며 “(조 장관이) 유도신문 기법에 넘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과 신림동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윤 총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박주민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도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주 의원과 연수원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대검찰청에서 간부들과 함께 TV로 대정부질문을 시청하다가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 참모진에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현장 팀장으로 조 장관과 통화했던 이광석 부부장 검사는 “총장님 성격을 아는데 당일 보고를 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부부장 검사와 조 장관이 통화하는 장면을 수사관 등 수사팀 관계자 여럿이 목격한 만큼 관련 소문이 외부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김정훈 기자}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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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자녀 전수조사를”…나경원 “찬성, 조국 물타기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역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이나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등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찬성한다”고 한 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여야가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해도 좋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해도 좋다”고 구체적 방법을 거론했다. 24일 같은 내용의 전수조사를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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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백한 수사개입-직권남용”… 與 “檢, 野와 내통해 정보유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온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강 대 강’ 대치에 돌입했다. ○ 與 “수사 개입” vs 野 “검찰과 야당 내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도중 정회를 신청해 의원총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다. 이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외압”이라며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에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과 공조 의사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에서 헌법 또는 법을 어겼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명과 149명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의 의석수로는 재적 과반을 채울 수 없어 다른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야당과 검찰을 성토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 일부가)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이 수사 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법무부 관계자’로 조 장관 호칭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조 장관을 이같이 호명했다. 조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곽 의원은 “빨리 나오세요”라고 재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곽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만 나올 수 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달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부터 “범법자 내려가라” 등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자를 180도 돌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조 장관을 등지고 앉았다. 질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장관’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는 분’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에 의사봉을 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면서 여야 충돌은 거세졌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 회의는 문 의장이 다시 진행하면서 30분 만에 재개됐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타락시킨 이주영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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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과도한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1조950억 낭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가 약 1조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국채 발행 규모의 약 10.7%에 이르는 점을 들며 과도한 국채 매입이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연결돼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각각 2.4%와 0.0005%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국채 매입은 국채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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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조국 장관 호칭 놓고 ‘신경전’

“법무부 관계자, 나와 주세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같이 호명하자 좌중은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조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곽 의원은 “빨리 나오세요”라고 재촉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서 “곽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부 장관만 나올 수 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달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장관 입장부터 “범법자 내려가라”는 식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자를 180도 돌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조 장관을 등지고 앉았다. ‘조국 사퇴’ ‘특혜 특권 위선 불법 국민 분노 조국’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의석 모니터에 내걸고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장관’ 대신 ‘법무부를 대표하는 분’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으로 불렀다. 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조 장관이)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했고 발언은 잠시 중단됐다. 곽 의원이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지칭하자 회의장은 또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대조국 질문이 아닌) 대정부질문을 하시라”는 외침도 간간이 나왔다. 의사봉을 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면서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문 의장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서 30분 만에 재개됐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이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절대 국회부의장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며 “국회법과 규칙, 관례를 검토해 국회부의장으로서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타락시킨 이주영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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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고채 매입으로 이자 지출 1조950억…“재정 낭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가 약 1조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국채 발행 규모의 약 10.7%에 이르는 점을 들며 과도한 국채 매입이 불필요한 이자 지출로 연결돼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각각 2.4%와 0.0005%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국채 매입은 국채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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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2라운드’ 된 국회 대정부질문…등 돌린 한국당 “사퇴하라”

“우우~, 범법자 내려가라” 2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서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석에선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의자를 180도 돌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조 장관을 등지고 앉았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퍼포먼스’였다. 대신 ‘조국 사퇴’ ‘특혜 특권 위선 불법 국민 분노 조국’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의석 모니터 앞에 내걸었다. 야유와 고성은 조 장관의 인사말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야당의 조 장관 ‘보이콧’은 이날 대정부질문 내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여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면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가 야당 의원 질의 순서에 다시 자리를 채웠다. 회의장에서는 조 장관 답변 때마다 야유와 고성을 보냈다. 조 장관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쳤다. 일부 의원들은 비웃듯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검찰의 빨대가 누구냐”거나 “검사냐 국회의원이냐”며 주 의원의 정보 입수 과정을 문제 삼았다. “(대조국질문이 아닌) 대정부질문을 하시라”는 외침도 간간이 이어졌다. 여야 갈등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이 요청한 의원총회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면서 폭발했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도중 조 장관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 부의장의 정회 선포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서려던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찾아가 “국회가 한국당 것이냐”며 항의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문을 닫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수석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사이 이들이 내건 피켓을 뜯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재개됐다.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맡겼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서다. 문 의장은 “의사 진행은 교섭단체 대표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국회에 생겼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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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50일… 국정시계도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뒤 대한민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진 지 27일로 50일째를 맞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도 아닌 장관급 인사의 거취를 놓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장기간 흔들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 장관의 각종 불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이슈로 시작해 지금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로 확산되며 한국 전반을 총체적 마비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국회는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조국 지키기’에 매몰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면충돌로 그야말로 ‘정치 실종’ 상태인 것. 26일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세력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면서 주요 국가적 이슈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한일 갈등, 한미 동맹 균열, 미중 무역전쟁 등 주요 이슈는 물론이고 성장률과 수출 설비투자 소비 물가 등에서 빨간불이 켜진 경제 상황도 조국 사태에 가려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한국 경제가 실물경기의 위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각종 민생 법안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규제 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준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라는 절규가 이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25일 전경련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내 10대 그룹 중 9곳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9월 한국 사회를 ‘조국 블랙홀’이라는 수렁에서 꺼내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집권세력, 특히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를 미루면 대한민국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식으로 더욱 사분오열되고, 결국 복원력(resilience)을 잃어 정상화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최단 시일 안에 결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길진균 leon@donga.com·강성휘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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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시간 수색 과잉수사”… 檢 “가족 요구 들어주느라 지체된 것”

검찰이 23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하자 여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에서 자장면까지 먹어가며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 측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들어주다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원색적 발언 써가며 검찰 비난 민주당은 조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된 다음 날인 24일 검찰을 공격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를 뒤져봐야 두세 시간이면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등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이라며 “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헌법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며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이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檢 “살아있는 권력의 생생한 수사 개입 현장” 그러자 검찰에선 “여당 의원총회가 살아있는 권력의 생생한 수사 개입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여당이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날 압수수색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오전 9시경 시작하려다 지연된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 장소와 압수물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해명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더 발부받았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또 조 장관 자택에서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먹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팀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했다”며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를 압수하기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여당의 공격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검찰에 덧씌워 검찰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라진 건 검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당의 태도와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금고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졌다’는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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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장면까지 먹으며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檢 “명백한 가짜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의 집에서 자장면까지 먹어가며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 측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들어주다 시간이 걸린 것”이라 반박했다. ● 여당, 원색적 발언 써가며 검찰 비난 민주당은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24일 검찰을 공격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를 뒤져봐야 두 세 시간이면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등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이라며 “정상국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헌법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며 “(법무) 장관 집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檢 “살아있는 권력의 생생한 수사개입 현장” 그러자 검찰에선 “여당 의원총회가 살아있는 권력의 생생한 수사개입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여당이 11시간이나 압수수색했다며 ‘과잉수사’라 지적한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날 압수수색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오전 9시경 시작하려다 지연된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 장소와 물건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논란 소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해명한 것이다. 또 조 장관 자택에서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먹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이 압수 수색팀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를 했다”며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여당의 공격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검찰에 덧씌워 검찰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라진 건 검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당의 태도와 시각”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금고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졌다’는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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