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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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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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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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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격자 수 가장 많이 줄어든 10區 중 8곳이 강북

    최근 10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가 이른바 ‘교육특구(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에 쏠렸다는 동아일보 보도(2월 15일자 A13면)가 나간 뒤 교육현장에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고는 이제 다른 길을 찾거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상황이 이러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본보는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분석에서 더 나아가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있는 일반고 1곳당 서울대 합격자 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고 1곳당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줄어든 10개 구 중 8곳은 강북 지역으로 나타났다. ○ 강북 도봉, 서울대 합격 가장 많이 줄어 서울 각 구의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를 해당 지역의 일반고 수로 나눈 결과 합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동대문구였다. 2007학년도만 해도 동대문구에 있는 일반고 1곳당 서울대 합격자는 1.4명이었으나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2.0명으로 42.9%가 늘었다. 동대문의 서울대 합격자 증가는 휘경여고의 ‘원톱’ 효과가 크다. 동대문에는 경희여고, 동국대사범대부속고, 청량고, 해성여고, 휘경여고 등 총 5곳의 일반고가 있다. 이 중 휘경여고는 서울대 합격자가 2007학년도 0명에서 2016학년도 6명으로 급증했다. 해성여고는 0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세 학교는 줄었다. 동대문에 이어 마포(28.6%↑), 강남(26.4%↑), 양천구(15.6%↑) 순으로 합격자가 큰 비율로 늘었다. 이 중 강남과 양천은 일명 ‘교육특구’에 속한 지역으로 이전에도 명문대 합격자가 많았지만 10년 사이 더욱 늘어났다. 반면 부진을 면치 못한 지역도 있었다. 서울대 합격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강북구로 2007학년도만 해도 일반고 1곳당 1.8명꼴로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지만 2016학년도에는 0.6명(66.7%↓)으로 줄었다. 그 다음으로는 도봉 강동 구로 중랑구 순으로 합격자 수 감소가 컸다. 특히 하위 10개 지역 중 강동,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강북이었다. 그나마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과 동작도 교육특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결국 서울 내에서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평균 학력이 높고 학구열이 거센 지역은 세월이 흐르며 더 많은 합격자를 냈고, 반대 지역은 갈수록 쇠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수 학생들 ‘강북 엑소더스’ 강북의 쇠락과 강남의 선전은 학생들의 이동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15학년도 신학기 후기 일반고 전·편입학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강남, 강동, 송파였다. 후기 전·편입학이란 일반고 신입생 배정이 다 끝나고 입학한 뒤 가족들이 갑자기 이사하는 등의 새로운 이유가 생겨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당시 총 1095건의 전입 또는 편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58건은 강남구로 들어온 숫자였다. 강동·송파구에도 149건의 전·편입이 이뤄졌다. 보통 이 지역은 집값과 전셋값이 높지만, 전문가들은 “교육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강남은 성적을 잘 내는 학교가 많고 학원도 많아서 좋은 학군으로 재배정받기 위해 고교 입학 초 아예 옮겨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한 고교 교장은 “특히 강남지역 사립고는 교사들이 오랜 기간 바뀌지 않고, 입시전문가도 있어서 맞춤형 입시준비가 가능하다”며 “강북이나 공립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우수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에 꾸준히 몰리는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해봐야 할 현상”이라며 “비강남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만한 실력을 만들어 줄 장기적인 계획을 학교, 교육당국,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유덕영 기자　}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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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교조, 사무실 보증금 6억 반환 끝내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측에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을 17일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교조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 공문과 세입고지서를 보냈다.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7일 내에 전교조 본부에 독촉장을 보낼 방침이다. 전교조 본부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집기 등 6억 원에 해당하는 각종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각 지부에 ‘사무실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통보를 내린 교육청은 대구(임차보증금 5억1000만 원) 대전(5418만 원) 경기(5억4000만 원) 전남(2억5000만 원) 경북(1억 원, 월세 250만 원) 등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12개 교육청은 아직까지 지원금 회수를 통보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효력 상실 또는 단체교섭 중지’를 통보한 교육청은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등 6곳이다. 또 경남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니 즉시 복귀하라”는 공문을 각 전교조 지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83명 중 65명을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17명 중 사립학교 교사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될 공문을 우선 보냈고, 14명 복귀 요청 공문은 곧 보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전임자 1명이 복직을 자진 신고해 공문을 내려보내진 않았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중 대구 2명, 경북 3명, 세종 1명 등 6명만 복직했을 뿐이다. 전교조는 18일 “전교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하고 교육부의 부당조치를 거부하는 투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대부분은 사무실 지원금 회수나 단협 효력 폐기에 부정적이다. 결국 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 완료일로 명시한 22일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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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에 이룬 만학도의 꿈

    주름도 많고 ‘뽀글뽀글 파마’ 머리의 학생이 16일 서울 종로구 진형중학교 졸업식에서 대표로 졸업장을 받았다. 주인공은 졸업생 386명 중 최고령인 신옥례 할머니(85·사진). 올해 고교를 졸업한 손녀보다도 많이 늦었다. 졸업식에는 신 할머니의 며느리와 딸, 손주들이 회사에 휴가를 내 가며 총출동했다. 신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다. 배우지 못한 한은 계속됐다. 하지만 딸 둘, 아들 둘을 키우고 손주 아홉 명을 얻을 때까지 배움의 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서울 마포구 양원주부학교 초교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신 할머니처럼 늦게나마 배움의 의지를 불태우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다. 2011년 바로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병간호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은 2012년 말 세상을 떠났다. 집에서 슬퍼하기보다 공부를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신 할머니는 2014년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2년제)인 진형중에 진학했다. 집은 경기 동두천, 학교는 서울 종로. 그래도 신 할머니는 거의 학교를 빠진 적이 없다. 오히려 오후 1시 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동양화를 그리곤 했다. 교실 맨 앞자리는 늘 신 할머니 차지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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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일반高 출신 학생, 서울大 합격 10년 분석

    최근 10년 동안 서울 소재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강남, 서초, 양천구 등 ‘교육특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와 입시 전문기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및 197개 일반고의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분석한 결과다. 강남구는 서울대 합격자 비율(강남구 합격자 수÷서울 전체 합격자 수)이 2007학년도 17.3%에서 2016학년도 26.7%로 늘어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6학년도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하위 17개 구 합격자 비율의 합(25.1%)을 넘겼다. 사실상 강남구가 서울 내 서울대 합격자를 독식하는 셈이다.○ 5개 교육특구 서울대 62.5% 독점 서울대 합격자 비율 증가폭 2, 3위 역시 교육특구였다. 양천구는 합격자 비율이 1.9%포인트(4.6%→6.5%), 서초구는 0.9%포인트(9.6%→10.5%) 증가했다. 교육특구 5곳의 서울대 독식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높은 곳은 강남(26.7%) 서초(10.5%) 송파(9.9%) 노원(8.9%) 양천구(6.5%) 순으로 총합은 62.5%였다. 10년 전(53.0%)보다 9.5%포인트 늘었다. 다만 송파와 노원은 10년 동안 합격자 비율이 각각 2.1%포인트, 0.7%포인트 줄었다. 강동구는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10년 새 3.4%포인트(6.9%→3.5%) 감소해 낙폭이 제일 컸다. 다음은 송파구, 용산·도봉구(각 ―1.0%포인트), 광진·중랑구(각 ―0.9%포인트) 순이었다. 강남구는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그 증가폭이 25개 자치구 중 제일 컸다. 2007학년도 121명에서 2016학년도 153명으로 늘었다. 강남구의 합격자가 하위권 17개 구의 합격자(144명)보다 많다. 17개 구는 중 성동 강북(각 3명), 구로 도봉(각 4명), 금천 동작(각 5명), 중랑(8명), 서대문 영등포 마포(각 9명), 동대문(10명), 성북(11명), 은평(14명), 용산(15명), 종로 관악구(각 16명)이다. 10년간 학교당 평균 합격자 수로 따졌을 때도 강남구가 2.46명 증가해 1위였고, 강동구는 3.11명이 줄어 낙폭이 제일 컸다. ○ 강남 경기여고 11명 ↑, 강북 대원고 10명 ↓ 서울 197개 일반고 중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 증가폭이 큰 상위 10개교 중 90%(9곳)는 교육특구에 있었다. 강남 4곳, 노원 3곳, 서초와 양천이 1곳씩이다. 1위는 경기여고(강남)로 2007학년도엔 서울대 합격자가 2명이었지만 2016학년도에는 13명으로 11명이 늘었다. 다음은 숙명여고(강남)가 7명, 단국대사범대부속고 영동고(강남) 휘경여고(동대문)가 6명씩 증가했다. 합격자가 1명이라도 늘어난 학교는 총 61곳이다. 이 중 39.3%(24곳)는 교육특구에 있었다. 특히 강남이 7곳으로 제일 많았고, 송파 노원 각 5곳, 양천 4곳, 서초 3곳이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일반고 가운데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숙명여고(강남)의 합격자 수(22명)는 하위권 6개 구(중 성동 강북 구로 도봉 금천)의 전체 29개교(14곳은 0명)가 낸 합격자 수와 동일했다. 10년간 합격자가 줄어든 학교는 98곳이다. 낙폭이 가장 큰 학교는 대원고(광진)로 10명(11명→1명)이 감소했다. 동북고(강동) 9명, 숭실고(은평)는 8명이 줄었다. 서울대는 몇 년 전부터 수시에서 일반고 합격자가 늘고 있다고 밝혀 왔지만 지역적으로 따지면 교육특구에 쏠려 있는 것이다. 학교가 수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서울대 합격생이 많이 배출돼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가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돼 온 정시에서 교육특구 학생들이 더 잘하고 있는 데다 이 지역들은 재수생이 많고 강세라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본보가 2014∼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와 정시에 합격한 학생 비율을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했더니 1∼5위는 대부분 교육특구였다. 특히 강남구는 이 기간 수시와 정시 합격자 비율이 항상 제일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비교육특구 학생들은 ‘서울대는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어떻게든 교육특구로 진입하려고 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은택 기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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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교 체육관 지어 줄게 지하 주차장 터를 다오

    서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감정평가액 약 45억 원인 도곡중(서울 강남구) 부지 1917m²(약 580평)를 매입하고, 운동장에 복합시설을 지어 기부하는 대신 시설 내 지하주차장을 약 20년간 무상으로 쓰겠다는 의사를 서울시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도곡중 토지 매각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학교 부지가 매물로 나오고 학교 땅을 병원이 함께 쓰겠다는 건 유례가 없던 일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곡중에 세울 지하주차장까지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1983년 문을 연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별관을 증축하고 지하주차장도 신축했지만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려왔다. 이에 병원에서 도보로 1분 내 이용할 수 있는 도곡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대신 학교에는 좁은 운동장을 보완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들어 기부할 계획이다. 학교와 병원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인 셈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곡중 운동장에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 중 지하 1층∼지상 3층은(2600m²)은 다목적체육관과 급식실 및 도서실, 지하 1층(3300m²)은 학교 주차장, 지하 2층∼지하 4층(9900m²)은 병원 주차장으로 만들 방침이다. 병원 주차장에는 286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시설 건립에는 약 2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보고 있다. 병원은 복합시설을 학교에 기부하는 대신 주차장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부하는 것으로 학교에 주차장 임차료를 한 번에 지불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약 20년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산출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병원 운영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지역 주민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주차장 확보로 병원 내 일부 여유 공간이 생기면 부족한 음압병실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도곡중 및 강남교육지원청과 각각 지난해 9월, 12월에 ‘공간개발 및 상호발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매매가 이뤄지려면 서울시교육감의 승인과 서울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모든 학교 재산은 교육감 관할이라 처분하거나 주차장 같은 영구시설물을 지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서울시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부지가 주민들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매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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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기회 많은 강남, 학력수준도 높아”

    일반고 역시 강남의 압승이었다. 반대로 강북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도 아닌 일반고 사이에서 왜 이런 격차가 나타났을까. 서울대는 일단 지원자 규모부터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지역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학생과 합격자 수를 매년 관찰하고 있다”며 “강남 우세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을 나눠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강남 지역 합격률이 더 낮다. 권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강남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률은 낮은 편”이라며 “하지만 강남 지역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합격자도 강북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지역에 따른 경제력 격차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권 본부장은 “같은 일반고 학생이라도 강남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가정환경도 부유하고 사교육도 많이 받아 성적 차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강북 지역의 고교 현장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2007학년도만 해도 한 해 10명 넘는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던 A 일반고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 1명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쳤다. 이 학교 교장은 “자사고가 없을 때는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해 명문대를 가곤 했다”며 “자사고가 생긴 뒤 상위권 학생들을 다 쓸어 갔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강북 지역 일반고에는 서울대에 원서를 써 주고 싶어도 쓸 만한 점수를 갖춘 학생이 드물다”고 말했다. 일반고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서울대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고입 제도와 대입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일반고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과 연결된 사회 복합적인 문제”라며 “특목고,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고입 제도를 바꾸는 등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양극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인 만큼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서울의 B 일반고 교장은 “강북 지역의 많은 일반고는 주변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해지고 다시 신입생 학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입시 정책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 입시에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용 인재를 배출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며 “학력 차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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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15일부터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15~19일 용산공고 강당에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homedu.sen.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15~18일까지만 할 수 있다. 외국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고졸 검정고시는 응시 수수료가 2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는 면제다. 검정고시는 4월 10일 14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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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합격, 외대부고 76명 1위… 상산고는 정시 45명 최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교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입시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강세를 보였고, 서울에서는 강남지역 우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12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70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용인외대부고(76명), 서울예고(75명), 서울과학고(73명)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예고(92명), 대원외고(78명)에 이어 경기과학고와 함께 3위(63명)를 기록한 용인외고가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동력은 수시(44명)와 정시(32명)에서 고루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는 자사고 올해도 자사고 강세는 여전했다. 50위 내에 든 학교 중 전국 단위 자사고는 8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심인 정시 합격자만 비교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합격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합격자 순위에서 7위(54명)를 기록한 상산고는 45명을 정시에서 합격시켰다. 정시에서 20명 이상 합격자를 낸 곳은 상산고에 이어 용인외대부고(32명), 대원외고(29명), 세화고(27명), 휘문고(23명)의 순으로, 대원외고를 제외하고 모두 자사고였다. 서울지역 자사고도 지난해와 같은 5곳이 50위 내에 들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남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10위인 세화고(35명), 17위인 휘문고(27명), 20위인 중동고(23명)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정시로 통과한 것이 공통점이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재수생이 많은 강남권 고교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목고는 외고 10곳, 과학고와 예고 각 3곳이 5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에는 과학고 7곳이 50위권에 들었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는 2014학년도 과학고 입학생부터 조기졸업 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2016학년도 입시에서 과학고 응시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다.○ 힘겨운 일반고 반면 일반고의 몰락 현상은 여전했다. 50위 내에 든 일반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곳.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평준 지역의 일반고이거나 자율고여서 순수한 의미의 일반고는 서울 일부 학교에 불과하다. 일반고 약세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 고교 중에 일반고는 한 곳도 없었다. 일반고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 숙명여고(22명)로 2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고와 영동고가 각각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28위에 올랐다. 이 학교들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일반고다.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은 서울대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한두 명 배출한 학교의 경우 수시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으로 합격시킨 곳이 상당수였다. 김영일교육컨설팅의 조미정 교육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자사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교가 대체로 입시에서 유리했다”면서 “특히 최상위권에서 재수생이 절대 강자가 된 것이 서울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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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부모단체 “친일인명사전 예산 집행 중단하라”

    민간단체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상임대표 조진형)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라며 친일인명사전을 중고등학교에 배포하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방침은 비교육적”이라며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학부모연대는 조 교육감의 방침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23조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부모연대는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은 ‘위관급 이상 장교로 재직한 자, 판사와 검사로 재직한 자’ 등을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학부모단체들과 공동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24일까지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라”라고 해서다. 총 예산은 1억7490만 원이다. 이날 서울디지텍고는 583개교 중 처음으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곽일천 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책을 구입하는 건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5일 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는 학교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시교육청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서적 구입을 강제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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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결석 학생’ 어려움 토로 교사들 “가정 방문해도 부모가 문 안 열면 손쓸 방법없어”

    장기결석 아동 학대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학교와 교사를 성토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학교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에서는 지적 내용을 수긍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는 건 가정 방문의 실효성이다. 교육부는 초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 가정을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서도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두 번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A 교사는 “아이가 3일째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사람은 없고 가스비 독촉장만 쌓여 있었다.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무작정 신고할 수도 없고 교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B 교사는 “대부분 부모들이 밤늦게 가야 그나마 만날 수 있는데 교사 혼자 가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장기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했지만 못 만나거나 부모가 면담을 거부할 때의 규정 또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사가 학대를 신고했을 때의 법적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교사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해당 학부모의 보복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것. C 교사는 “신고 사실을 알고 어떤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무실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그 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꿀밤을 준 게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D 교사는 “학부모가 무슨 근거로 자신을 아동학대자로 신고했느냐며 역으로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면 교사가 보호받을 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교사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상해주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어찌 보면 잘못된 가정과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담임교사만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가정방문 등 행정적인 건 수업 부담이 덜한 교장·교감, 학생부장 등이 해야 한다. 담임교사에게 너무 과한 부담이 주어지다 보니 교사들이 점점 담임 맡기를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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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팔 없어도… 물구나무 서기 거뜬해요” 임용 5년차 지체장애 김인탁 체육교사

    3일 서울 영등포구 선유중 졸업식. 담임교사들이 졸업생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는 순서에서 김인탁 교사(32)는 지난해 졸업식에서의 뭉클했던 감정이 떠올랐다. 교사가 된 이후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처음 졸업시키던 순간이었다. 다른 교사들처럼 양팔 모두가 따뜻하진 않았다. 하지만 가슴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 느낌이 전달된 탓일까. 지난해에 졸업한 제자들 여럿이 이날 김 교사를 찾아왔다. 김 교사는 팔이나 다리가 없는 장애(지체장애 3급)를 딛고 최초로 2012년 일반학교 체육교사가 됐다. 3세 때 사고로 왼쪽 팔꿈치 아래 5cm부터가 없다.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한 적 없고 임용시험도 남들과 똑같이 치른 김 교사다. 그러나 임용 뒤 4년은 하루하루가 도전이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고 아이들이 못 배우는 종목이 없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 보고 적어도 한 가지는 평생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 교사는 “첫해와 둘째 해에는 정말 어려웠고 2014년부터 많이 나아졌다”며 웃었다. 벌써 올해가 선유중 5년 근무기간의 마지막 해다. 부임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조교사를 붙여주겠다고 했지만 김 교사는 거절했다. 특별한 교사가 되기 싫어서였다. 그 대신 아이들을 적극 참여시켰다. 배구 수업 때는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 친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게 했다. 여기에 김 교사가 설명과 동영상, 유인물을 추가해 이해를 도왔다. 체조 수업에서 물구나무 서는 법을 가르칠 때도 먼저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고, 왼쪽 팔 밑에 두꺼운 매트를 여러 겹 깔고 시범을 보였다. 처음에는 동작 시연, 기구 준비와 정리 등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교사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스였다. 그러다 생각을 바꿔 자신이 남과 다른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김 교사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이 많다. “나도 선생님처럼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는 학생도 여럿이다. 김 교사는 언제나 3월 첫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면 자신의 성장 사진을 보여준다. 갓난아기 때 모습을 깔깔거리며 보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숙연해진다. 3세 때 사고 이후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사진이 나오면서부터다. 김 교사는 아이들에게 “팔은 다쳤지만 누구보다도 활달했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자기소개 뒤 아이들에게 의수를 직접 만져 보게도 한다. 장애를 공감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의수는 ‘혹시 아이들이 어색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부임하면서부터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축구를 할 때는 의수를 빼고 아이들과 마음껏 몸을 부딪친다. 김 교사는 “나와 지내본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것”이라며 “장애인과 함께하며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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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반납하라”

    교육부가 3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 ‘소위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소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교조가 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그간 노조로서 누려온 각종 지원과 혜택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 소위라는 용어는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2001년 국고로 지원했던 본부 사무실(서울 서대문구)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세입고지서’를 발송해 전교조 측에 발송일로부터 15일 안에 6억 원을 지정 계좌로 반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용부와 함께 전교조가 지난달 21일 법외노조로 판결받고도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데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일단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고, 해당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로 보낼지는 개별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효력 상실과 함께 △노조 전임자 복귀 △교육부·교육청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을 2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본부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후속조치는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 교육감들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 압박 포석 ▼교육부, 전교조 보조금 회수전교조가 계속 국고보조금 반환을 거부하면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 본부가 2001년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자 지원해줬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단협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교조 지부에 사무실이나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한다고 전교조 본부가 사무실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 본부가 전체 임차료 중 일부(1억5600만 원)를 부담했고 임차 계약은 교육부 등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외노조 판결과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이 왜 잘못된 건지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반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공을 펼치는 건 각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2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반발을 우려해 나서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과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각각 1만6361명, 281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3월 2일까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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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교육청, 당초 누리과정 지원 계획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에는 전액 편성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시교육청의 ‘2015∼201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부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을 명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2014년 7월 취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해 11월 직접 결재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작년 11월 ‘2016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예산도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빚자 시교육청이 원래 편성했던 예산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올린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2019년 교육청의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 총액은 각각 6172억 원, 6123억 원, 6370억 원, 6292억 원, 6292억 원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6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과정의 2521억 원만 편성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시교육청이 2014년 11월 초 서울시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구할 때 첨부해 제출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3조가 이 계획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할 만큼 중요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시의 예산 상황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둘 수 없다”며 “해당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될 때는 교육청이 당연히 편성해야 했던 게 맞았지만 지난해 말 제출한 2016∼2020년 계획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정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은 교육청이 시의회나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건데 이미 부담하기로 한 예산을 뒤집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에서만 유치원 보육대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난 뒤 정부와 다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유보금으로 잡혀 있는 유치원 예산은 몇 달 치라도 우선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 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립 유치원의 차입 허용 △교육복지 예산 전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이유 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이재정 교육감을 조사할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예나·유덕영 / 수원=남경현 기자 yena@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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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 학원·교습소, 교습비 정보 건물 외부에도 게시해야

    7월부터 서울의 학원(1만5322개)과 교습소(1만858개)는 내부뿐 아니라 건물 외부에도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교습비 정보를 대부분 학원과 교습소 내부, 주로 구석진 벽면 같은 곳에 부착해왔다. 일부 학원은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교습비 정보를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칙과 상위법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습비와 과목, 정원, 시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의 정보를 건물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 제8조(교습비 등 게시·표시)는 ‘교습비 사항 게시는 내부와 옥외 모두에 의하여야 한다’로 수정되고 각각의 게시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외부의 경우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등 밖에서 잘 보이는 위치 또는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이동 경로상 학습자가 볼 수 있는 위치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독 건물이라면 도로 쪽 출입문에 교습비 정보를 부착하고, 건물 일부 층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학원·교습소의 출입문이나 건물에서 들어오는 통로에 게시하라는 취지다.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 대부분은 외부에 부착할 교습비 관련 인쇄물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나 내부에 부착해야 하는 게시표는 교육청이 제시한 형식으로 해야 한다. 교습비 정보를 양쪽에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50만 원부터)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운영 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을 3월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면 교습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학원 간 건전한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굳이 학원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교육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교육시장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개정안이 자정 작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은 음식점과 달리 꼭 가격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강사 수준과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며 “많은 학원이 이미 상담실에 교습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외부에까지 게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김모 씨(서울 마포구)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보를 알 수 있어 좋다”며 “학원이 교습비를 속이는 게 아니라면 외부 게시를 꺼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습소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만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업할 수 있다. 학원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강 대상에 제한없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가르칠 수 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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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육부, 좌편향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교육부가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 7종의 41개 대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7곳은 그해 12월 교육부에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냈다. 그러나 교학사를 제외한 6종 집필진은 교육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건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이다.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1, 2심의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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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비리 제보 교사 탄압’ 고교, 교장·행정실장 횡령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부당하게 탄압해 문제가 됐던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교장과 행정실장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구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267만 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사용했다가 내부 고발로 문제가 제기되자 이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반환했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전 이사장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의 인건비 6757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동구학원은 2012년 감사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교직원을 퇴직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후 4차례 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퇴직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A 씨의 제보로 동구학원과 학교를 감사해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동구마케팅고는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라며 2014, 2015년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두 번 다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 측이 안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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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징계시한 결국 넘겨

    교육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지난해 10월 29일)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징계 거부를 이유로 교육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또 거부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은 28일까지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 주동자 22명은 중징계, 적극가담자 62명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 단순참가자는 행정상 경고나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1월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지난해 12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감들은 2차 시국선언(지난해 12월 16일)과 연가투쟁(지난해 11월 20일) 참가자(각각 1만6361명, 281명)를 28일까지 징계의결 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도 거부했다. 주동자와 적극가담자 총 84명은 모두 노조 전임자다.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자신들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만큼 징계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인천 세종 광주 전북교육감은 청와대 앞 등에서 역사 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감이 어떻게 교사들을 징계하겠느냐”고 말했다. 대구 울산 경북 등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징계에 앞장서는 걸 피하려는 듯한 분위기다. 전교조가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지방교육자치를 흔드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 징계를 먼저 하면 전교조의 항의 시위와 비판이 뒤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징계를 할 계획이나 시간을 좀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며칠간 시간을 주되 이마저 거부하면 1차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2차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참가자의 징계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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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더 큰 뇌관’… 3월 2차 대란 예고

    서울을 제외한 ‘유치원 보육대란’은 고비를 넘겼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전무한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강원 등 5곳에 달한다. 누리과정 파행은 유치원부터 불거졌지만 실제로 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다. 유치원 예산의 경우 애초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성을 했으나 해당 지방의회가 삭감을 한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처음부터 편성조차 하지 않은 곳이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이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고 말했다. 앞서 26일에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등 6개 시도교육감이 세종시에서 만나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어린이집 문제는 당장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예산이 전무한 5곳 중 광주 경기 강원은 교육청 대신 시도가 2, 3개월 치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지역도 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청이 직접 지원금을 송금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신용카드 결제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원비를 결제하면 3∼5일 후 카드회사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먼저 입금한다. 이후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월 10∼15일경 시도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입금된 누리과정 예탁금을 모아 카드사와 전월분을 정산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탁금을 입금하지 못해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은 대납을 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며 “1월분이 정산되지 않아도 2월분 정산 시점인 3월 10∼15일까지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 올려준다면 교육감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27%인 교부금 교부율을 21.27%로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87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 원)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산 절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모두 조 교육감의 생각에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은 국정 전반이 연결된 문제라 쉽지 않다”며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을 늘리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은 단기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이은택 기자}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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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시의회 더민주에 누리예산 편성 요청할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소속 원장들을 만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 달 2일 여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공을 서울시의회로 돌린 셈이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약 20분간 만났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 대신 딱 한 가지를 약속했다. “2일 더민주당 의총에서 직접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적극 이야기하겠다”는 것. 조 교육감은 광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이 27일 결정한 것처럼 적어도 3, 4개월분은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에 대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건 2일 의총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2일 의총에서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정부 비판도 할 계획이다. 그는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되므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하고,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해 우회 지원하기로 한 예비비 3000억 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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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과정 벗어난 시험 출제한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까지 감축 제재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2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했다. 올해 37곳서 시범운영될 고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고교 버전’이다. 교육부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과 멘토링 등을 시행해 이들이 꿈과 진로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심화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출제한 문제를 분석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또 초중고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늘리고 폐교 등 쓰지 않는 시설을 활용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응 학생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사설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에게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둘러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실제 급식 사진을 게시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정책은 책무성 강화에 무게추가 쏠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이전보다 자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기준을 확정해 집필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집필을 마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집필 단계별로 편찬심의위원회와 교원들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은 절대 교과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집필기준 공개 여부와 시점 등은 국편과 협의 중”이라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집필기준이 공개될 경우 불거질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육부와 국편이 편찬이 끝난 뒤 집필기준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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