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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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1%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5%

경제일반5%

정당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2%

난방비 카드-쿠폰, 연말까지 사용기한 연장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한 난방비 카드와 쿠폰 사용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구매할 수 있는 난방비 카드와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59만2000원이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사용 금액이 남은 가구는 올해 초겨울까지 쿠폰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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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준칙 법제화, 韓경제 신뢰도 높일것”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한국 경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4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사진)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탄탄해지고 한국 경제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팬데믹 기간에 추진했던 재정지원책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그 대상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라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물가 안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3.7%로 떨어졌지만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라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최근 몇 분기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한 것은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를 포함한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 내년 2.4%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ADB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루이 커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 경제성장률이 올해 3.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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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부담 크지만… “한은, 경기불안에 금리 동결할듯”

3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1.7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국의 금리 격차를 감안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필요가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긴축은 자칫 경기 하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특별한 돌발 변수만 없다면 한은이 일단 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동결한 채 시장 반응을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역대 최대 금리 차에도 동결 가능성 연준이 이날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한국에 머물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위험이 커진다. 이 경우 수입 물가가 올라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비록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무조건 따라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한은으로서는 이런 부작용들을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이 한미 금리 차를 큰 폭으로 유지하는 것에 따른 부담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환율과 외국인 투자 동향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25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내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0.3%)은 민간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간신히 역성장을 면한 수준이고,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은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해 온 만큼,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중소형 증권사나 일부 한계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금융 불안이 확산될 여지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금리 인상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한은이 결국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시장 불확실성 경계”정부는 당분간은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 상승을 야기할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며 “당분간은 일관되게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미 금리 차 확대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경계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전 거래일보다 15.4원 떨어진 1322.8원에 마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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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전기요금 인상해야 할 것”… 이르면 내주 ‘kWh당 10원 미만’ 올릴듯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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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전기·가스요금, 인상하긴 해야할 것”…이르면 내주 결정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일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거론된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가량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을 하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전기요금 인상 폭으로 kWh당 10원 미만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정 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자구안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수용할 만한 자구책을 한전 등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한다는 것. 이 수석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을)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산업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전 사장이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을 달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정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구)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한전의 20조 원 규모의 자구책 가지고는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2조 원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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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반도체 수출 41% 감소… 中 이어 아세안 무역도 타격

반도체 수출 급감의 여파가 중국에 이어 아세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26.3% 줄면서 최대 무역흑자국이 지난해 베트남에서 올해 미국으로 바뀌었다. 6억7000만 명의 거대 시장이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시장인 아세안에 대한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약 66조5400억 원)로 집계됐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63억8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1.0%(44억 달러) 급감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각각 26.5%, 26.3% 감소했다. 무역 규모에서 양대 축인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꺾이면서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다. 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늘면서 미국에서만 36억60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거뒀다. 1∼4월 누계로는 108억5500만 달러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 1∼4월 기준으로 베트남(76억1300만)을 앞서 최대 무역흑자국이 됐다. 무역적자 규모는 올 1월 125억2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월 53억 달러, 3월 46억3000만 달러, 4월 26억2000만 달러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4월 반도체 수출, 中 32%-아세안 40% 줄어… “재고 소진이 관건” 對中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아세안 전체 수출액 26% 감소전문가 “재고량 줄어야 수출 기대”정부 “中회복 효과 하반기 나올 것” 반도체 수출 감소 직격탄이 중국에 이어 아세안 시장까지 덮치면서 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7개월 연속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에서마저 고전하면 무역수지 반등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감산에 힘입어 하반기(7∼12월)에 반도체 실적이 나아지고 무역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과 대중 수출이 향후 무역수지 흐름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대중 수출액은 23억2000만 달러로 31.8% 줄었다. 한국산 반도체 주요 수입국인 아세안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12억3000만 달러로 39.7%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 호조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늘었지만 D램과 낸드 시장가격(고정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D램 고정가는 지난해 1∼4월 평균 3.41달러에서 지난달 1.45달러로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중국, 아세안에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중 수출액에서 반도체 비중은 2021년 30.8%에서 올 1분기(1∼3월) 27.1%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중 무역수지는 22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10월(―12억6000만 달러) 이후 7개월 연속 적자다. 지난달 아세안 수출은 26.3% 감소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된 2020년 5월(―30.0%) 이후 2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지난달 29.6% 줄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수출도 각각 20.8%, 31.2%(올 3월 기준) 감소했다. 산업계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의 수요 감소가 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의 베트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TV 등을 생산하는데,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에서 조달한다. IT 기기의 수요 감소가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 법인에서 만든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29.3%),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 12개 수출이 줄었다. 단, 자동차(40.3%)와 선박(59.2%) 수출은 크게 늘었다. 전체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지만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36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부터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역의 흑자 반등 시점이 수출 증가세로의 전환 시점보다 조금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 공급 초과율은 올 1분기 13.9%에서 3분기 ―4.8%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적자 폭도 1월 125억2000만 달러에서 매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쌓인 반도체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와야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역수지 개선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에서 내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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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中수출 28% 감소… 23개국 중 최대폭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1분기(1∼3월)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에 해당) 무역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3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줄었다. 수출 감소 폭은 중국이 주요 국가·지역으로 관리하는 23개국 중 가장 크다. 반도체 강국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 감소 폭도 28.0%로 한국과 비슷했다. 같은 기간 일본 수입액은 19.5% 줄었고, 미국은 1.7% 감소에 그쳤다. 그 결과 지난해 1분기 대만에 이어 중국의 수입액 국가 2위였던 한국은 올해 1분기 대만,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5위로 떨어졌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크게 줄인 것은 반도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40.0% 감소했다. 전 세계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나서면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래 중국은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다른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대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악화는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크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한국의 대중 교역경쟁력은 떨어졌지만 중국의 대한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대중국 교역 규모가 줄지는 않겠지만 중국과의 경쟁 품목이 많아지면서 예전 같은 흑자 구조를 이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자체가 중간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합이 많아지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12억6000만 달러) 이후 올해 3월(―27억7000만 달러)까지 6개월 연속 적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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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CEO “韓원전, 폴란드에 지어질 일 없다”…한수원 즉각 반박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래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와 퐁트누프 지역에 원전 2~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 사이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 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래그먼 CEO의 이번 인터뷰는 APR1400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으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 벌이는 여론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0 원천기술이 당사 기술인 ‘시스템80 플러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냉각재펌프, 계측제어통합설비, 핵심설계 코드 등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해 APR1400은 고유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간 법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미국 상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수원은 해당 인터뷰에 즉각 반발하며 폴란드 매체에 반박 자료를 보냈다. 한수원은 자료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동의 없이 APR1400을 폴란드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폴란드에서 한수원의 원전 발전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물은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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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원전 소송’ 해결 요청

원전 기술 소유권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한미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 장관은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것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소송전이다. 한수원은 체코에 APR1400의 수출을 타진 중인데,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원천 기술은 당사의 기술이라며 미국 정부에 수출 통제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원전 업계에서도 APR1400을 둘러싼 두 회사 간의 법률 다툼은 사실상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법률 다툼을 각 정상이 인식하고 있고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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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법 韓기업 부담 최소화”… 업계 “구체 방안 지켜봐야”

한미 양국이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와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산업계에서는 논의의 방향성은 환영했지만 구체적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장관이 전날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열고 “반도체법과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통한 연구개발(R&D), 기술 실적, 인력교류 추진 등이 담겼다. 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에 따르면 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웨이퍼 투입량)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올 10월이면 끝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IRA와 관련해선 미 상무부에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 우려 기업(FEOC)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며 조속한 가이던스 제정을 요청했다. FEOC인 중국 등에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한중 합작 법인이 많은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도 당부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며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위해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 해소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협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이 (양국이)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현지 한국 반도체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IRA 핵심 광물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손익 여부도 주목된다. 27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물 클럽’이 될지 ‘광물안보협정’이 될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내야 할지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내 배터리 기업의 광물 공급망과 연계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광물 협정을 확대하면 국내 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FTA를 맺지 않은 유럽,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을 맺은 바 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워싱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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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公 휘청에… ‘344개 公기관’ 10년만에 적자

적자에 휘청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로 인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보다 15%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보였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44개 공공기관 부채는 670조 원으로 전년(582조4000억 원)보다 87조6000억 원(15.0%)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13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재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특히 전력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공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31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역시 9조3000억 원 흑자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5000명으로 전년(2만7000명)보다 5.9%가량 줄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 2009년 2년 연속 준 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연속 증가했다.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47개 전체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600명 증가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에서 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라 1만2433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공공기관 총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9000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과 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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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기업들, 국내 청정수소 산업에 6조7000억 투자 MOU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경제계가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 양국 기업과 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해 양해각서(MOU) 23건을 체결했다. 또 이날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선 강화유리 ‘고릴라 글라스’로 널리 알려진 코닝이 한국에 대한 15억 달러(약 2조 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SK E&S와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플러그파워(플러그)와 MOU를 맺고 국내 블루수소 생태계 조성에 합의했다. 블루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완전히 포집한 청정에너지다. SK E&S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블루수소를 생산해 발전·모빌리티용으로 전국에 공급한다. GE는 고효율 가스터빈 관련 기술을 국내 발전소에 적용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대용량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 선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건조할 계획이다. SK E&S는 이 같은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에 6조7000억 원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0만5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석유공사와 SK㈜머티리얼즈는 각각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과 청정 암모니아, CCS 등 저탄소 사업에서 협력하는 MOU를 맺었다. 롯데케미칼은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 CF인더스트리스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청정 암모니아 생산 협력을 약속했다. 배터리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미국배터리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독립 또는 합작 형태로 배터리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어 양국 간 정보 및 기술 교류도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와 미국바이오협회 등이 3건의 MOU를 맺고 공급망,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 청정에너지·전기차·항공, 바이오·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긴밀히 협력해 왔다. 미래 7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삼성으로부터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 중인데,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웬들 위크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앞으로도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넷플릭스가 투자한 25억 달러, 오늘 투자신고식에서 6개사 19억 달러, 코닝사에서 발표한 15억 달러까지 총 59억 달러(약 7조8800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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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사업할 수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등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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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호텔신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만 사업할 수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 사를 놓고 면세점 일반 사업자를 심사한 뒤 신세계, 신라, 현대 3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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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한미, 디지털-친환경 기업 교류 늘려야”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동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투자 역시 2∼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은 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더 확대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은 첨단산업, 청정 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투자신고식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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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우대국에 日 포함… 러 수출통제품은 늘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은 7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23일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0시부터 확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는 건 3년 7개월 만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이와 별개로 산업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린다. 해당 조치는 이달 2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뜻한다. 고시 시행 전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시 시행 이전 계약을 완료한 수출건, 100% 자회사 수출 등은 별도 심사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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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나라[기자의 눈/김형민]

“(전기요금은) 최종적으로 (여)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이달 11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계속 연기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원가주의 요금 원칙이 실종된 모습이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네 차례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지난해 32조 원 적자를 보인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지지율 폭락을 경험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셈이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조정을 신청하고,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뒤 전기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기를 쓰지 않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므로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전기·가스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한다. 여당이 비토를 놓으면 요금을 올릴 수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비용 상승을 덮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결정권한을 전기위원회에 넘기고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 정부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찌감치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했다. 미국은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 독일은 연방통신청(BNeTzA)에서 결정한다. 전기요금 결정이 미뤄지면 5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구축해야 하는 한전의 전력망 구축 사업은 불가능해진다. 당장 전력구매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한전이 또 회사채를 발행해 회사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전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발행한 사채 순발행 규모는 7조2000억 원으로 발행 가능한 규모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원가주의에 따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되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계가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정부와 한전이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 결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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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급 비상… 1일 최대 7GW 확보해야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하루 최대 7GW(기가와트)의 전력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도권 발전 시설로는 이 같은 대규모 전력량을 충당할 수 없어 안정적 전력 공급망이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42년까지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들여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하루 최대 발전용량이 7GW 수준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모든 발전소 총발전용량 약 138GW의 5% 수준이고, 1.4GW급 신한울 1호기 5기 분량이다. 당진 화력발전소 10기의 총발전용량(약 6GW)보다 많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떤 인프라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 조성 시 이중 선로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삼성전자 오스틴공장은 2021년 겨울 한파로 3일간 전력이 끊겨 총 7만1000장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지 못했다. 당시 피해 금액은 최대 400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수도권 내 발전소가 없어 7GW 규모의 전력을 경기 용인 인근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의 경우 당진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지만, 당진 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6GW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동해안 인근 원전과 화력발전소,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등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해와 호남 등에서 발생한 전력을 끌어오려면 송전탑과 같은 송배전 설비를 건설해야 한다. 송전탑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송배전 구축 관련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는 신옥천∼세종, 청양∼신탕정 등 2개뿐이다. 정부 계획상 2034년까지 안정적 전력망 구축을 위해 설치해야 할 송전선로는 345kV(킬로볼트)급 51회선, 154kV급 376회선에 이른다. 전력업계는 5월에 확정될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상 2036년까지 전국에 안정적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9차 계획 때인 29조 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전력망 구축 비용은 늘었지만, 이를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적자 늪에 빠져 투자 여력이 녹록지 않다. 산업부는 14일 전력망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전력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수도권 전력 공급 확대 방안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설치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 조성은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며 “다만 전력의 경우 용수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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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IRA 쟁점… 세부조정으로 韓기업 피해 최소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의 방한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한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은 대만,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국제통상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중 봉쇄를 명목으로 동맹국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중국 기업들을 앞질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IRA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 요청 반영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IRA의 입법 취지는 세입을 늘려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서민 의료 등을 지원하고, 고물가를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만 4370억 달러(약 568조5000억 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IRA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IRA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하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광물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2027년 이후 80%) 수입해야 하는 식이다. 부품도 100%(2029년 이후)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IRA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자동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미 정부가 발표한 IRA 세부 규정에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IRA의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차에 리스 차량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기존 3∼5% 수준인 미국 내 리스차량 판매 비중을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광물 요건도 개별 광물이 아닌 배터리셀, 음극, 양극 등 전체 배터리 제품 혹은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가치 기준은 물량과 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특정 배터리에 들어간 A광물이 100% 중국산이라도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른 광물이 FTA 체결국에서 왔고, 그 가치가 더 높다면 해당 배터리는 IRA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식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요건이 우려했던 것보다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투자 유연성’ 확보” 미국 반도체법도 한미 간 통상 이슈에서 화두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반도체법은 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527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고, 개별 기업에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법에는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 대한 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에 따르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만 확장할 수 있다. 레거시(구형 범용) 반도체는 10%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반도체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력을 높이면 웨이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칩을 늘릴 수 있어 중국 생산설비의 대규모 확장 없이도 생산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의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다만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 공유, 생산시설 공개,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의 의무를 부여한 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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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머크 韓공장 증설 지원… 규제 풀어 대안부지 찾아주기로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가 예정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에서 55건의 규제를 풀어 총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5건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 중 투자 유치를 위한 머크의 대규모 공장 증설은 당초 이 회사가 희망한 공장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연구용지로 묶여 있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 검토를 마치고 올 2분기(4∼6월) 중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머크는 이번 공장 증설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 2025년까지 총 8000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설비 신설 시 일종의 안전점검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설비도면 일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의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같은 공정의 대표설비 도면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 대산항 인근 국유지의 민간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현재 이곳은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 8월까지 활용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소의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수소 운반 선박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별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R&D, 실증사업, 국제해사기구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2025년 하반기(7∼12월) 중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기존 1만 kW에서 10만 kW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4분기(10∼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날 TF에서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국가계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특정 규격 자재 비중을 기존 1%에서 0.5%로 낮춰 입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와 기업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 물자의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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