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기자

유채연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21년만에 한국 입국 가능해져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 씨는 정부가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입국을 거부당하자 만 39세가 되던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 씨는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文정부 ‘통계조작’ 가담 혐의 통계청 현직자 첫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통계청 현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 현직자 중에선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올 9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토대를 다진 검찰 수사가 통계청 현직자들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까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오전 정모 통계청 수원사무소장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통계 동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표본을 바꿔 통계 지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표본을 바꿔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 이 과정에서 정 소장이 실무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당시 정 소장은 통계청 표본과 등의 반대에도 “관여하지 말라”며 표본 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 소장에게 반대 의견을 밝혔던 표본과 소속 직원 A 씨를 10월 11일 불러 조사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 소장 소속 부서의 책임자였던 김모 통계방법연구실장도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표본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소득분배 통계가 악화되자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에게 청와대로 불려가 통계 데이터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정 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착오가 있는 거 같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잘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직 부서에서 통계를 변경할 때 일일이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다른 일들도 통계청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하면 정치 편향-인사 전횡 생각만” 내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 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수처 정치편향” 내부비판…차장은 해당 검사 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기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후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여 차장과 김 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해커에 “코리안 베스트 컴퍼니” 접근해 26억원 챙긴 데이터 복구업체[법조 Zoom In]

“코리안 베스트 컴퍼니(Korean Best Company)”국내 유명 데이터복구업체 A사가 2018년경 북한 해커부대 ‘라자루스’ 산하 해커조직에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 업체는 북한 해커조직에 “(거래를) 더 성사시킬게”라며 “딜(deal)을 하자”고 먼저 다가갔다. 해커조직이 뿌린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치료하는 방법을 독점적으로 알려주면 A사가 피해자에게 받은 복구 비용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 사 대표 박모 씨(34)와 직원 이모 씨(34)가 북한 해커조직과 손잡고 4년여 동안 해킹 피해자 730명에게 복구비용 명목으로 챙긴 액수는 26억648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북한 해커에 “딜(deal)을 하자” 먼저 접근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최근 A사 대표 박 씨와 직원 이 씨를 공갈죄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과의 결탁은 박 씨가 2018년경 자신의 데이터복구업체를 차리면서 시작됐다. 개업 전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박 씨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크웹을 통한 북한 해커조직과의 연락 링크를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라자루스를 비롯한 해커조직은 악성코드가 담긴 링크나 첨부파일 등을 클릭하게 해 피해자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몸값을 뜯어내는 ‘랜섬웨어’ 범죄를 일삼아오고 있다.박 씨와 이 씨는 한국인을 타깃으로 랜섬웨어를 일삼는 북한 해커조직에 “리스트 우리만 볼 수 있게 해주면 결제를 확실히 메이드(made) 해줄게”라며 동업을 제안했다. 이들이 말하는 리스트란 해커조직이 유포하는 랜섬웨어 ‘매그니베르(magniber)’ 에 대한 치료제였다. 매그니베르에 감염되면 컴퓨터 파일의 확장자가 기존 ‘hwp’ ‘jpg’ 등에서 ‘pdksdghedc’처럼 5~10자리 알파벳 소문자로 바뀌어 파일을 열 수 없는 암호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복호화 키’ 리스트인 것이다. “코리안 베스트 컴퍼니.”“딜을 하자.”“리스트 우리만 볼 수 있게 해주면 결제를 확실히 메이드 해줄게.”“더 성사시킬게.”A사는 북한 해커조직이 뿌린 매그니베르에 감염되면 파일 확장자명으로 바뀌는 5~10자리 알파벳 소문자를 키워드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치료업체로 자기 업체가 나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뜨는 광고로 A사를 알게 돼 수백만~수천만 원을 내고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시작된 A사와 북한 해커조직과의 결탁은 지난해 7월까지 4년여간 이어졌고, 해커조직이 새로운 악성코드를 뿌린 후 2초만에 바로 복호화 키를 A사에 보내줄 만큼 ‘돈독’해졌다. A사는 북한 해커조직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사는 북한 해커조직에게 감염 치료제인 복호화 키를 정가의 80% 가격에 가상화폐로 구매한 후 해킹 피해자에게는 이를 정가로 팔아 생기는 20%의 차익을 챙기겠다고 협의했다. 예를 들어 A 사가 정가 500만 원짜리 복호화 키를 해커조직에게 400만 원에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는 정가를 받고 복구해준 후 차액 100만 원을 챙기겠다는 식이다.하지만 A사는 피해자들에게 복호화 키 비용과 별도로 서비스료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고는 이를 해커조직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료는 복호화 키 비용만큼이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A 사는 해커조직에 400만 원을 주고 복호화 키를 구매했다면 이를 피해자에겐 사실상 몸값인 복호화 키 비용 500만 원과 서비스료 500만 원을 합쳐 총 1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복호화 키는 해커조직이 만든 것이기에 사실상 정가라는 게 무의미하고, 사실상 피해자 컴퓨터의 몸값이나 다름 없었다. 통상 해커조직은 몸값을 선불로 요구하는데 이를 못 믿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돈을 아예 벌 수 없다. 그러기에 몸값 대신 A사에게 복호화 키 판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득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검찰은 A사의 전자지갑에서 이체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최종적으로 북한 라자루스 전자지갑으로 흘러간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복구업체에 첫 공갈죄 적용 기소 이 사건 수사는 경찰청 보안수사과가 2020년 10월 해커조직의 전자지갑에 A사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막막한 해킹 피해에서 구제해준 데이터 복구업체가 공범이었을 거라곤 의심조차 못 했기에 제대로 된 피해자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기에 경찰이 처음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이들을 구속기소하는 데엔 꼬박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해커조직이 아닌 데이터 복구업체 임직원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당초 경찰은 박 씨와 이 씨가 랜섬웨어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갈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4년여에 걸쳐 랜섬웨어 유포시기와 확장자 정보 등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상업광고를 올리고 해커조직보다 더 많은 범죄수익을 거둔 점 등을 고려해 해커조직과의 공갈죄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사기죄 공동정범임을 인정한 사례도 고려했다고 한다.경찰과 검찰은 A사가 다른 해커조직과도 공모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당국은 전자지갑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분석해보니 A사가 해커조직들과 손잡고 해킹 피해 복구 명목으로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이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백현동 사건’ 억대 수임료 前 대검차장-총경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백현동 수사무마’ 고검장·총경 출신 변호사, 수억 원대 수임료 의혹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6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경 내부에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정 대표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청탁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 씨의 주선으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선임했다고 한다.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선임된 곽 전 총경은 수임료로 7억6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뒤 선임된 임 전 고검장은 1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일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수사기관을 잘 안다.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임 전 고검장, 곽 전 총경의 혐의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특채로 입직한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동아일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라인 라운지]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

법무법인 세종이 27일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와 세종의 공익법인 나눔과이음 이사장인 민일영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나눔과이음 산하에 생긴 공익법률지원센터는 탈북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 전 대법관이 센터장을, 김광재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최강욱 겨냥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24일 울산을 방문해 최근 ‘암컷 막말’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을 써 22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민주주의의 동력이지만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은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 한 장관은 이날 조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직접 꺼내 들고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자서전을 읽었다”며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와 이를 알아보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젊음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후 방문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앞에서 지지자들과 1시간가량 사진 촬영을 했다. 서울행 기차를 타러 간 울산역에서도 50명 안팎의 지지자가 몰리면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기차표를 오후 5시 43분 출발편으로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울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동훈 “혐오 발언자, 공론장서 퇴출 시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울산을 방문해 최근 ‘암컷 막말’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을 써 22일 당원 자격 6개월 정치 처분을 받았다.한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민주주의 동력이지만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최 전 의원이 막말 논란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구호를 차용해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은 글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한 장관은 이날 조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를 없다’를 직접 꺼내들고 내용을 읽기도 했다. 그는 “울산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자서전을 읽었다”며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무모했던 용기와 이를 알아보고 지원했던 정부의 결단, 젊을을 바치며 열심히 일했던 수많은 시민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후 방문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앞에서 지지자들과 한 시간 가량 사진을 촬영했다. 서울행 기차를 타러 간 울산역에서도 50명 안팎의 지지자가 몰리면서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기차표를 오후 5시 43분 출발편으로 늦추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울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공수처 평검사 3명 ‘집단 사의’ 소동…수사3부 평검사 2명만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부서 내 갈등으로 평검사 3명이 집단 사의를 표하는 소동이 빚어졌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2021년 1월 출범 후 ‘구속영장 발부 0건’ 등 초라한 성적표로 질타를 받아온 공수처가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내홍마저 불거지는 모양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 소속 평검사 3명은 최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갈등은 지난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박 부장검사가 부임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평검사 3명이 항의 섞인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부서는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 3~4명으로 이뤄져 있으니 대부분의 평검사들이 사의를 표한 셈이다.검사들의 집단 사의 표명에 놀란 공수처는 급히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의를 표한 수사3부 A 검사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B 검사도 설득 끝에 사의를 거둬들였다고 한다. C 검사는 사표 수리 절차에 착수해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 평검사 4명인 수사1,2부와 달리 수사3부는 평검사 2명만 남게 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공수처 관계자는 A,B 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사3부 내부의 갈등을 두고는 “사적인 갈등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궁금한 사항은 대변인과 상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A 검사는 “언론과는 통화하지 않는다”고 했고, B 검사는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만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통계청에 ‘왜곡 보도자료’ 종용한 文청와대 e메일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가 통계청에 왜곡된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e메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해당 e메일에는 청와대가 통계청 보도자료에 들어갈 구체적 단어까지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통계청이 2018년 6월 2일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청와대와 통계청 사이에 오간 e메일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했다는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의 근거로 쓰였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노동연 차원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 홍 전 수석이 지인인 노동연 소속 홍모 연구위원에게 분석을 맡긴 결과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이 확보한 e메일에는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를 넘긴 주체를 홍 연구위원 개인이 아니라 노동연으로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홍 연구위원 개인에게 데이터를 넘겼다’는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데이터를 넘겼다’고 수정했다는 것. 검찰은 홍 전 수석 지시를 받아 홍 연구위원이 쓴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취지의 보고서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개인 연구가 아니라 노동연 차원의 연구로 청와대가 왜곡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홍 전 수석 지시로 작성된 홍 연구위원의 보고서가 ‘노동연구원과 통계청의 공동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꾸민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중간수정본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통계청을 공동 연구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것. 다만 해당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 최종본에는 담기지 않았다.검찰은 통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게 된 배후를 홍 전 수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수석은 보도자료 발표 하루 전인 2018년 6월 1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을 비롯해 통계청 직원들로부터 ‘홍 전 수석의 지시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2018년 6월 1일 황 전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사형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상습 투약자에게 최고 징역 6년 이상을 선고하고, 대량으로 소지·유통한 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토록 하자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입국자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 검사와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신체 내부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해 마약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의사가 마약류를 목적 외로 처방할 경우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경찰 중 10% 등 총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홍장표 前수석, 거짓해명 지시”… 황수경 前통계청장 검찰서 진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60)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의 직권남용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황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유출했다 하라” 지시에 언쟁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황 전 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경질됐다.검찰은 황 전 청장으로부터 “2018년 6월 1일 오후 10시경 홍 전 수석이 전화해 ‘통계청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언론에 설명하라’며 질책해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같은 해 5월 24일 통계청 직원을 청와대로 불러 소득분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 홍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직접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홍 연구위원은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청와대에서 노동연구원으로 데이터가 간 것을 숨기고자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거짓 설명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에 황 전 청장은 “거짓 해명은 할 수 없다”고 홍 전 수석에게 저항하며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전 청장은 통계청 데이터가 청와대로 유출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그럼에도 황 전 청장은 토요일인 다음 날 직원들을 출근시켜 긴급회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후 황 전 청장은 홍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통계청이 노동연에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저녁에 배포했다. 황 전 청장은 “더 저항하면 통계청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홍 전 수석의 지시를 따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文정부 청와대로 수사 확대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토요일 회의에 참가한 통계청 직원 등을 불러 비슷한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황 전 청장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에서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홍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檢, 文정부서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고리로 불리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 자료 요구를 거부했고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오전 황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재직하던 2017년 7월~2018년 8월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의 기초 통계를 법정기한 이전에 미리 받아보고 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사전 검열하는 등의 법률 위반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서 황 전 청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황 전 청장은 2017년 7월 취임 당시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 등에 통계를 사전에 유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부 기관의 압력에 의해 통계조사 기법을 바꾸는 것에도 반대하는 등 통계법 위반 행위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압력을 받은 통계청 직원들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할 당시 표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치를 조작한 후 황 전 청장에게 보고 없이 공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배율 수치가 악화됐을 때도 통계청 직원들은 황 전 청장과 상의 없이 청와대와 보도자료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 전 청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본격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접근땐 피해자에 자동 문자”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20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20년 2월 도입된 현행 보호 시스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수집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건의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위치정보를 문자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 거리는 2㎞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워치로 지급되던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피해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각형 모양의 휴대장치로 바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면 주변에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새 장치는 주머니나 가방 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지급된다. 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스마트워치와 동일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 법무부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고 있다. 앱이 도입되면 앞서 지급된 보호장치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계속해서 사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 지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이재명 수사’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에 대해 검찰이 인사 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0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문자 발송…“피해자 보호”

스토킹 가해자가 2㎞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20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2020년 2월 도입된 현행 보호 시스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수집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건의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가 2㎞ 이내에 접근할 경우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스마트워치로 지급되던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피해자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사각형 모양의 휴대장치로 바뀐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비상’ 버튼을 누를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장치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면 주변에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새 장치는 주머니나 가방 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지급된다.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스마트워치와 동일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 법무부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고 있다. 앱이 도입되면 앞서 지급된 보호장치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계속해서 사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 지급된다.법무부는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강제수사 착수…李 수사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인사조치를 내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제외했다. 또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올 9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원지검으로 이동하며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왔다. 인사이동으로 이 대표 수사는 강성용 1차장검사가 당분간 맡기로 했다.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강촌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가족모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이달 10일에는 같은 혐의로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과 별개로 이달 9일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와 이 차장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한동훈 역할 놓고 “서울 박빙지 출마” “비례대표로” 갑론을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는 평가가 19일 여권에서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뒤 한 달이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의 여당 상황과 한 장관이 17일 대구를 방문해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메시지가 맞물리면서다. 국민의힘에선 12월 초 개각 국면에서 한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서울 박빙 지역 출마설’ ‘비례대표 출마설’ 등 여러 시나리오가 이미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선 한 장관이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한 장관, 이준석 신당 차단 기대”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내년 총선에 한 장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이 12월 초 개각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12월 말 여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한 장관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한 장관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권 내에선 향후 한 장관이 ‘이준석 신당’ 및 제3지대 출현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 이준석 전 대표와 제3지대가 청년, 중도층에서 설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무당층’에도 어필하는 한 장관을 소방수로 투입해 일거에 총선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투입 관측도 나오지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는 피를 묻히는 곳인데, 한 장관의 정치 행보 시작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배드캅(악역)’ 역할을 자처하고, 한 장관이 확장해 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한 장관의 출마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기류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해 서울 박빙 지역에서 출마한 뒤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관측은 일단 우세하다. 지역구로는 서울 종로, 마포갑 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당선권을 맡긴 뒤 전국 선거의 ‘간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 한 장관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한 장관 등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등판 후 야권의 거센 공격이 부각될 텐데, 오히려 야권이 결집하는 계기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구 이어 대전 울산 방문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이번 주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 21일에는 대전의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등과 관련해 KAIST도 방문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분야는 최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지점이다. 한 장관이 보수 텃밭에 이어 여야 대립 최전선까지 방문지로 택한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대전을 찾아 여권 공세를 이어나간 바 있다. 24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과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달에만 세 차례 지방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 온 지역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 예정 도시와 정확한 시기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