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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100%

  • 국정 역사교과서 1년 미뤄 2018년 시행… 교육부 27일 발표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운명이 오늘 발표된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정 교과서의 시행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검정 교과서가 편향적”이라며 국정 교과서 방침을 발표한 뒤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행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더구나 발표 시점을 늦추려는 청와대가 교육부와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다. 국정 교과서 파동은 정부가 정치 환경에 따라 교과서 정책을 뒤집는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목적이라 정치와 무관하다”고 했던 이 부총리의 말은 거짓말이 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6일 밤까지도 국정 교과서를 원하는 학교는 시범학교 등의 형태로 써보게 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와 청와대 및 총리실은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26일 오후까지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전 교육부가 ‘27일 오전 11시 발표’를 언론에 공지한 뒤에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 시점을 언론에 알렸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교육부가 1년 유예의 근거로 삼는 건 부정적인 여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은 23일까지 총 3807건이 제출됐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기타 의견란에 찬반 의견을 2066건이나 적었다. 부정적인 의견이 63%를 넘었다.　1년 유예 방안은 수차례 “국정 교과서 철회는 없다”고 밝혀 온 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른 고육지책이다. 이는 국정 교과서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중1과 고1에게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과정을 고시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만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국정 교과서를 조기에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정 교과서 시행을 1년 유예하려면 이 부총리가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시행 시기를 1년 번 만큼 더 완성도 높은 국정 교과서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일부 원하는 학교는 내년에 국정 교과서를 써보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학생이 배우는 검정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달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야권이 원하는 건 국정 교과서 폐기다. 그러나 2018년에 실현하긴 쉽지 않다. 검정 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거나 국·검정 혼용 체제가 되려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절차에만 적어도 2, 3개월이 걸린다.　내년 3, 4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의 개정 작업을 거치면 6월을 넘기게 된다. 만약 대선이 6월 이후 실시되면 개정은 더 늦어진다. 이 경우 2015 교육과정에 맞춘 검정 교과서 개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이 내년 2월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바로 검정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　아무리 빨리 검정 교과서를 개발해도 주요 내용은 국정 교과서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정 교과서도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편찬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015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반대론자들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검정 교과서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결국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후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최예나 yen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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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케이크 들고 찾아온 참모들과 ‘조용한 성탄’

    직무 정지와 9주째 이어진 촛불집회 속에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나 행사 없이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4일 저녁 케이크를 들고 관저를 찾아온 참모들과 다과를 나누며 성탄 전야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현안에 대해 걱정을 했다고 한다. 이날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9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열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도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매년 성탄절을 맞아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메시지를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3년에는 12월 24일 군부대, 25일에는 아동시설을 방문했다. 2014년에는 성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이 연하장 사진과 성탄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해에도 12월 24일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고, 전방 부대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쁘게 움직였다. 황 권한대행은 24일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인 서울 강북구 ＇디딤자리＇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애 아동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가장 소외된 장애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정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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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신년 업무보고 앞당겨… 4일 시작

    　국무총리실은 내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5개 분야로 나눠 신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굳건한 안보(1월 4일·국방부 외교부 등) △튼튼한 경제(5일·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6일·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자리 및 민생안정(9일·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국민안전 및 법질서(11일·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미래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 주제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합 성장동력 확충’이었지만 내년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바뀌었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정부업무보고는 올해보다 열흘 빨리 시작해 단기간인 일주일 만에 끝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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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만난 황교안 대행 22일 국민의당과 회동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22일에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국회 간 협치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개별 회동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은 21일 정우택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난국을 극복해 가는 데 콤비플레이를 해보자”며 “야당과도 잘 소통해 달라”고 화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22일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야3당 대표들이 황 권한대행과의 회동을 요구하자 황 권한대행은 야당 대표들과 개별 회동을 제안했고 국민의당만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개별 회동을 해 어떤 생산적인 성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야3당과의 공동 회동을 황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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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권한대행-유일호 부총리까지 국회 출석… 정부, 비상사태 대비 ‘초긴장 5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20일 하루 종일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과 서열 2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머무른 5시간 동안 북한의 기습 도발 등 분초를 다투는 사태가 벌어지면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서열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을 각별히 잘 챙겨라”라고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북한군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전군의 감시 및 경계 태세를 확인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까지 모두 출석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보고하고 황 권한대행이 유선으로 일단 조치한 뒤 최대한 빨리 복귀할 계획이었다”라며 “하지만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평소보다는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모호한 지위에 놓인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협치’라는 명분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자칫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우려를 감수하고 국회에 출석했지만 의원들은 깊이 있게 국정을 논의하기보다는 황 권한대행 개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군기 잡기’에 주력했다. 황 권한대행은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고 있느냐”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의원들이 ‘(황 권한대행이) 황제급 의전을 요구한다’, ‘이미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등 자극적인 질문을 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부득이한 부분에선 인사를 단행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라고 밝혀 야당이 반대해도 인사권을 일부 행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법률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의 지적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해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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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출석하겠다” 한발 물러선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황 권한대행과 야당 간의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정부-국회 간 협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와 국민에게 국정 관리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보 위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늦어지고 황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들 간의 회동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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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가결 열흘… 정국 출구없는 ‘황교안-野의 결투’

    《 19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째를 맞는다. ‘심각’ 단계에까지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의 파고는 높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태평해 보인다.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야당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군기 잡기’에 몰두해 있고, 여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주류 진영의 자중지란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야권과의 파트너십 구축보다는 ‘홀로 서기’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요원해지면서 국정이 장기 표류할 우려는 커져 간다. 》　○ 野, 국정 주도권 잡기에 올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에도 ‘황 권한대행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은 어설픈 대통령 흉내 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대정부질문 불참, 과도한 대통령급 의전,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까지 민생은 뒷전이고 막무가내 행보로 국민 분노만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이 20, 2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마사회 이사장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황 권한대행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위안부 협정 등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현 정부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한일 군위안부 협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날까지 드러난 게 없다.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핵 정국 초기 거국중립내각과 국회 추천 총리를 얘기할 때는 외치·내치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갖는 총리라고 했다. 그런 총리를 거부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황 권한대행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 9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촛불 민심에만 기댄다는 비판도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촛불의 ‘명령’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수사, 황 권한대행 동반사퇴, 헌재의 빠른 인용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친박 진영 지도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결국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다른 두 축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파상 공세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 못 차린 與, 밀리지 않겠다는 黃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당내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 친박계는 원내대표 경선 승리로 마치 폐족(廢族)의 위기를 벗고 당 주도권을 다 잡은 듯한 분위기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는 탈당인지, 분당인지,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광인(狂人)들의 정당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갈등 심화로 집안 단속할 여력도 없는 여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여권 내에서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 없이 정부와 ‘친박계 여당’만 합의한다고 국민이 인정해 주겠느냐”며 “뭘 해도 짬짜미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도 야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황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 등 외교 사안은 상대국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에서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정과 관련된 일정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29일경 황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 장관들과 회의를 한 뒤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도 황 권한대행이 받을 예정이다. 민간인 참석 등을 배제하고 형식을 간소화해 짧게 진행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20, 21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도 인사말만 하고 질의응답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2일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여야정 관계는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신진우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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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19일 쓸쓸한 대선승리 4주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로 2012년 대선 승리 4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관저에 칩거 중인 상태여서 청와대는 쓸쓸한 분위기다.　4년 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박 대통령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자 소망”이라고 소감을 밝혔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17일 8주째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19일 별다른 일정 없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간담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 승리 1주년이었던 2013년에는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고, 저녁에는 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2주년 때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7명과 비공식 만찬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박 대통령은 법리를 검토하면서 현 상황에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으로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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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필요한 人事는 할것”… 野 “국회협의 없으면 월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즘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평소와 똑같이 하고 절대 과(過)하게 하지 말라”는 당부를 자주 한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도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쏠리는 세간의 관심을 의식하면서 신중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 체제가 16일로 일주일을 맞았다.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　국정 공백 최소화에 안간힘　9일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 권한대행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됐다. 이후 황 권한대행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안보’였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현장 방문도 12일 합동참모본부였다. 16일에는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북한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사령탑 혼선 문제를 정리해 미국 금리 인상 등 현안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해 “원점에서 대응 방식을 재검토하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와대와의 관계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최소한의 보좌만 받는 쪽으로 정리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준비했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례도 있어 황 권한대행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꽉 막힌 대야 관계…인사권 행사도 쟁점　반면 야당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다. 여당의 내분까지 겹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제안한 야 3당 대표들과의 개별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부했다. 20, 21일로 예정된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야당은 16일에도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를 계속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외면한 불통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황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권한대행은 극히 일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취지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행사할지도 논란거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얻어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마사회장에 내정하면서 인사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 총리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관급에 대한 인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감사원 감사위원 등 차관급 4명,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4명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인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낙하산 투입이 우려되고, 탄핵 민심을 고려하면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인사권 행사는 국회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고민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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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한번에 끝낼 것”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다.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특검에 임명된 직후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보름 만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밝힌 것이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고 말해 특검팀이 방문조사나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사 수용 방침을 밝혔고, 같은 달 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현판식을 갖고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당장 주말을 넘기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들은 “연장 없이 수사 기간 70일에 맞춰 시간표를 짜 놨다”고 입을 모았다. 박 특검은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 핵심만 골라 족집게식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저도 예외는 아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문 앞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주는 자료를 받아오기만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상당할 테고 특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현행법 내에서 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강구해보겠다”고 전했다. 　박 특검이 대통령 관저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변호인이 검토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 씨가 단골로 찾은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을 출국금지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를 지켜본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에 체류 중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도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는 게 최선”이라며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청문회 출석도 특검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등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녹음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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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대통령 ‘간략한 답변서-적극적 답변서’ 선택 고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형식적인 수준의 답변서와 6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답변서 중 어떤 것을 제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간략한 답변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은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자신들의 패를 상대편에게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반대로 6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답변서를 준비해 둔 것은 첫 답변서부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적극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박 대통령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는 등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전체 대리인단 명단을 변론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명단이 사전에 공개되면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변론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 헌재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리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림자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을 감안해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단은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에 참여할 대리인단은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총괄팀장은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가 맡는다.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21기), 검사 출신 문상식 변호사(44·33기), 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45·36기)도 참여한다. 　헌재는 15일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박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또 수명재판부 명의로 국회에 탄핵심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페루 헌법재판소와 교류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갔던 김이수 헌법재판관(63·9기)은 일정을 4일 앞당겨 15일 오후 1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택동·송찬욱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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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野 3당 대표와 따로따로 회동” 역제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야 3당 대표들에게 개별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즉각 거부했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協治) 방식에 대한 제안만 주고받으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정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정치적 상황으로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조속히 만날 수 있는 정당별로 회동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게 여당 대표를 제외한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틀 만에 역(逆)제안을 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이 야 3당 대표들을 함께 만날 경우 ‘야정 협의체’ 모양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1주일이 되도록 황 권한대행이 정국 안정을 위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야당과 만날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도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국정 공백을 줄이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과도 국정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제반 논의는 각 당을 따로 면담하듯 만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거부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별 회동을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로 만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대표 때문에 안 될 경우 황 권한대행이 각 당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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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회와 협력” 정세균 “협의체 참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났지만 ‘여야정 협의체’ 참여 여부 등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 협치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국회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잘 소통하고 협치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국정협의체를 활용해 민생이나 경제를 살리자는 제안이 있는데 잘 검토해 달라”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이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국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지금 상황이 엄중함을 알고 있고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황 권한대행의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오전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문해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지만 두 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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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들이기 나선 野, 버티는 황교안 대행… 제자리 맴도는 협치

    　　‘대통령 공백 사태’ 속에서 14일 열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 회동은 협치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한 채 끝났다. 야권이 ‘황교안 체제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황 권한대행도 순순히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여당은 내분 상태여서 당분간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58분 국회 본청에 도착해 정문에서 기다리던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안내를 받아 국회의장 접견실로 이동했다. 지난달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당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하차 지점부터 영접한 것에 비하면 의전의 격이 낮다. 국회 관계자는 “평소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할 때는 영접을 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총리 중간 정도의 의전을 갖추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을 접견실 앞에서 기다리다 인사를 나눴다. 이어 오후 2시 접견실에 함께 입장해 모두 발언을 한 뒤 2시 6분부터 2시 34분까지 28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과 황 권한대행은 비교적 활발히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관료들은 의원들과 달리 소통하는 방법이 미숙하다. 정 의장이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니 잘 배우겠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측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12일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날 협치 방안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야당은 연일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 체제 초반에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을 계속 ‘황 총리’라고 호칭하면서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면서 몰락의 길을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에서 야당과 협의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불출석 의사를 전했고,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도 부정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와의 협치는 필요하지만 여당 없이 야당하고만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도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회 상황이 안정돼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 자체의 성격상 구성이 참으로 난망하다”며 “당분간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전날 학계·언론계 원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고건, 이홍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경험이 있는 고 전 총리는 2003년 4당 국정협의체를 통해 이라크 추가 파병 등 현안을 처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한상준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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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폭 넓히는 황교안 대행… 野 “대통령 흉내 말라” 견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점검하며 보폭을 넓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흉내 내지 말라”라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굳건한 안보 위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9일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식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방문해 연말연시 치안 확립과 음주·난폭 운전 단속 등을 주문했다. 　또 이날 오후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등 언론계·학계 원로 6명을 만나 국정 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총리님, 대통령 되신 것 아니거든요”라고 지적한 뒤 “폼 잡지 말고 (대정부질문에 나와) 본인의 국정 구상을 잘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7일로 예정된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놓고도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63명은 이날 황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특혜·비리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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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황교안 대행, 얌전히 국회 뜻 받들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면서 과도기적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야당들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 권한대행은 국회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 운영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 같은 기존 ‘박근혜표’ 정책의 실행은 물론이고 장차관급 인사 등도 사실상 야권과 논의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여당 대표를 제외한 야 3당 대표와 황 권한대행의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행여나 황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의 운영에 선제적으로 나설 작정이라면 어림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얌전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 내홍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야권이 황 권한대행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할지와 20,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이날도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정치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의를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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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팀에 힘 실어준 황교안 대행… 野 수용여부가 변수

    　탄핵 정국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제팀은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컨트롤타워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정책을 표현만 바꿔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을 끝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일호 유임론’ 힘 실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부담)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황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을 두고 유 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경제부총리 문제가 논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임’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따라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만약 경제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정치권의 교통정리가 이뤄진다면 경제팀은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겠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이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컨트롤타워가 리더십을 갖게 되면 경제심리도 자연스레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경제팀에 인사권을 포함해 전권을 주고 일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 극복 정책수단 마땅치 않아　경제팀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경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산적한 경제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3일(현지 시간)로 예고된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이미 시장에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지만 한국의 금리,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에 연쇄적으로 전방위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대형 이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현 경제팀의 초기 대응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처럼 당장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열겠지만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은 보여주지 못할 거란 관측이다. 경제팀은 이미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11월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 12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초기 대응에서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러 사안에 대한 현 경제팀의 초기 대응이 예상 가능한 수준에 그친 이유를 외부와의 소통 부족에서 찾기도 한다.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 경제팀의 소통 부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 부총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유 부총리의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을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수출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단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 남짓이 주어진 ‘시한부 경제팀’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도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데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은 없고 가계부채만 키운다’는 반론이 거세다. 올해 처리가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내년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도 안 되는 단기적 안목으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장택동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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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국회출석’ 기싸움으로 번지나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에 합의하면서 국무총리실의 고심이 깊다. 이 문제가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기싸움으로 번질 경우 여야정 협치 체제의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2조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은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1인 2역’을 맡고 있는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애매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최규하 권한대행이 1979년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총리가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다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국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권과 정부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정부질문 참석 대신) 3당 원내대표와 황 권한대행이 따로 만나는 방안을 원내대표 회담에서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안보나 치안에 급박한 사정이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국정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출석 요구를 황 권한대행이 계속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총리이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대 8개월 동안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두고두고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은 내심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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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軍기밀 해킹 유출, 내용은 말 못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군 내부 사이버망(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유출 기밀자료의) 유형과 수준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군 작전계획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의 피해를 확인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포함된 군 기밀 내용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목이어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까지 이뤄졌을 사안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이번 해킹 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상 군의 경계 실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체계를 전면 교체하는 한편 해킹으로 자료가 유출돼도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이버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김 실장은 “각급 기관별로 빈틈없는 북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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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택동]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짧거나 없을 것” “임기가 끝난 뒤에도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워낙 국정 장악력이 강했던 데다 여권 내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 여당 의원들로서는 TK(대구경북) 민심에 영향력이 큰 박 대통령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그러나 탄탄할 것만 같았던 박 대통령의 정치권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10월 말부터 급전직하했다. TK 지역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자 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정치적 자산이었던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결국 이달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돌이켜 보면 박 대통령의 ‘폐쇄성’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비주류조차 포용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끝내 박 대통령으로부터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으로 축출됐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적(敵)이 됐다. 이런 흐름은 4·13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이어졌고 여당이 참패하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체제에 크게 금이 갔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순실 씨였다.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챙기면서 박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 같다.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재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확실하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개헌에 반대하는 글들을 써 왔다.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넘겨받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최순실 청문회’에서 정확한 논리와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독설을 퍼붓는 의원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당, 벌써부터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는 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이제 내각제로 헌법을 바꿔 대통령직을 없애거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통령제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시점에 대권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로서는 개헌 주장이 못마땅할 수 있다. 지금 어렵다면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이 제1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돼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감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언론의 감시만으로 대통령을 임기 초부터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는 동안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공개됐다.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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