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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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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경제일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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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日 등 15개국과 무역 협상중… 기한 연장할 필요 있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제시했던 각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을 연장할 뜻이 있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며 주요국에 거듭 빠른 협상을 압박한 것이다. 한국, 일본 등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린 (협상 조건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이것은 계약(deal)이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선택해야 한다”며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어 그는 “한국, 일본 등 15개국과 협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전체 무역 상대국이 150개국이 넘는 만큼 이들 모두와 협상할 순 없다며 1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향후 2주 안에 서한을 보내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서한 발송 계획을 강조한 것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을 약 4주 앞두고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9, 10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한 만큼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관장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하원 청문회에서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는 18개의 주요 파트너가 있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기한을 연장해줄(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유예 기한에 유연성을 보인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강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등을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한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한국의 유예 연장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다른 나라들이 횟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2∼3배 (미국과 많은) 협상을 한 상황”이라며 “따라잡기 위해 지금부터 바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산업·에너지를 망라한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국장급이 맡고 있는 정부 측 실무 수석대표도 1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 본격적인 ‘셔틀 협상’을 벌이겠다. 국익 중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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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절반이 일한다, 700만명 처음 넘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70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난 규모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도 48.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일하는 노인’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4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반면 20대 취업자는 3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다. 20대 고용률은 60%가 넘지만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령화로 60세 이상의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60세 이상 취업 3년새 100만명 증가… 일자리 질은 하락1년미만 정부 일자리 사업 포함제조업 취업자 11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건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 등을 위해 계속 일을 하려는 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20대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는 60세 이상과 30대(13만2000명)에서만 늘었다. 40, 50대에선 취업자가 10만7000명 줄었고, 15∼29세 청년층은 15만 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이 채운 셈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512만1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 600만 명을 넘어섰고, 3년 만에 또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간 단위로 운영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2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4000명 줄어드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 폭 자체도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공업 제품이나 전자·컴퓨터 부품, 의류 등 내수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는 20대 청년 역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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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취업자 3년새 100만명 늘어…일자리 질은 떨어져

    경기 안산시의 염색 업체 A사. 30여 명의 전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가 넘었다. A사 대표 김모 씨(67)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숙련공들만 남게 됐다”며 “그나마 자동화 기술이 많이 도입돼 고령의 직원들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건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 등을 위해 계속 일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층 취업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20대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3년새 100만 명 넘게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는 60세 이상과 30대(13만2000명)에서만 늘었다. 40, 50대에선 취업자가 10만7000명 줄었고, 15~29세 청년층은 15만 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채운 셈이다.고령층 취업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512만1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 600만 명을 웃돈 데 이어 최근 3년 새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섰다.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간 단위로 운영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직격탄 맞은 청년 고용고령층과 반대로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4000명 줄어드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들 업종의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 폭 자체도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내수 부진에 지난해 조사 주간에 포함됐던 석가탄신일까지 빠진 탓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주점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었는데, 내수와 밀접한 분야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공업 제품이나 전자·컴퓨터 부품, 의류 등 내수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전달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각각 11개월, 13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기근 신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더라도 효과를 점검해가며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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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현금생활…국세청, 2조8000억원 강제징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은 양도한 A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체납했다. A 씨는 지인 등에게 부탁해 건물 양도대금을 수표로 출금한 후, 이를 다시 5만 원권으로 교환해 은닉을 시도했다. 고액 체납 사실을 파악한 세무당국은 A 씨의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섯 차례 탐문해 이곳을 A 씨의 실거주지로 확정했다. 이후 A 씨가 고성과 위협을 통해 수색을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찾는 등 총 1억 원을 징수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 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았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지정됐다. 세무당국은 법인과 체납자 금융계좌에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됐으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정지에 나섰다. 이어 당국은 탐문을 통해 B 씨의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B 씨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추적 조사를 확대해 총 2조8000억 원 상당을 강제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차명재산, 해외 도박 등 지능적 수법을 통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710명을 추적 중이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에는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후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 사치를 부리는 상습체납자(362명)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등에 숙박하며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았다. 소형 다세대 주택에 위장 전입한 후 실제로는 모친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 및 골드바 등을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아예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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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한판 7000원 “에그플레이션 8월까지”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적어도 올 8월까진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산란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에 달걀값 안정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8일 축산물품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일 현재 특란(60∼67g) 30구(한 판)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28원으로 집계됐다. 특란 한 판의 가격은 지난달 13일 이후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특란 한 판의 월평균 가격이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달걀값은 최소한 두 달은 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6월호’에 따르면 이달 달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 기준으로 1850∼195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년 전보다 12.4∼18.5% 상승한 수준이다. 7, 8월 평균 특란 산지 가격도 1750∼1850원으로 예측된다. 여름 비수기를 맞아 소비가 줄어 이달보단 소폭 하락하겠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는 7% 이상 높은 가격을 보이는 셈이다. 농경연은 산란계 고령화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생산 저하의 여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 3월 중순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산됐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해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병원성 AI, 전염성 기관지염(IB), 가금티푸스 등 소모성 질병으로 한때 달걀 생산량이 4∼6%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달걀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산란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산란업계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며 ‘병아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최소 기준이 0.05㎡에서 0.075㎡로 확대되지만, 9월 1일 이전까지 입식한 닭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이 때문에 병아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입식에 차질이 생겼고 그 결과 노계가 늘며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병아리 한 마리를 받기 위해 최소 4, 5개월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생산자들이 조기에 산지 가격을 올리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산지 가격은 4월부터 오르는데, 올해는 대미 수출 등을 이유로 생산자 단체가 3월부터 올렸다”며 “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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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절끝에 26조원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유럽에 첫 수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성사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체코 현지 체스케노비니 등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은 체코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진정하고 근본적인 발걸음”이라며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체코 정부의 ‘깜짝’ 발표는 지난달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체코 최고법원의 결정 직후 수 시간 내에 이뤄졌다. 법원의 취소 결정 직후 한수원이 체코 측과 원전 계약 전자서명을 진행해 성사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EDUⅡ와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려다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식 하루 전 받아들여지며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하며 부분적으로 검토 불가능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따른 공익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계약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최종 서명이 이뤄진 만큼 한수원은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신규 원전 2기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의 의미를 담아 팀 코리아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주처와 입찰에서 탈락한 EDF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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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새 정부에 ‘中견제 동참’ 메시지… 中 “편가르기 반대” 반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제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각종 의제에서 대립해 왔다. 향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루비오 모두 ‘中 견제’ 강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3일 한국 대선에 관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국 견제 등에 동참하라는 의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와 압박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에 있으니 한국의 대선 논평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들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통상, 방위비 분담금, 북한 대처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에 미국 측이 한국 새 정부에 ‘기선 제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등)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대미 협상에 일단 집중하고 빠른 합의를 하자고 재촉하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林劍) 대변인은 4일 ‘이간질(挑撥·도발)’이란 표현을 쓰며 “중국은 줄곧 편 가르기, 대립에 반대해 왔다. 한국과의 관계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2월 루비오 장관이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간질한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 중 한국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아보겠다”며 연단에 놓인 서류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다. 서류를 잠시 뒤졌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그는 “현재로선 없다. 다시 알려주겠다”며 웃었다.● 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고민 여권,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미 공식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만일 이 대통령이 헤이그로 간다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 민감한 의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 협상에 관한 ‘최선의 제안(best offer)’도 요구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에 미 동부 시간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라고 압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백악관의) 서한을 이미 받았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4일 이후로 답변을 보내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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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원전 건설계약 최종 확정…‘26조 대박 사업’ 낚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성사됐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체코 현지 체스코 노비니 등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은 체코의 에너지 자급자족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진정하고 근본적인 발걸음”이라며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체코 정부의 ‘깜짝’ 발표는 지난달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이 내린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체코 최고법원의 결정 직후 수 시간 내에 이뤄졌다. 법원의 취소 결정 직후 한수원이 체코 측과 원전 계약 전자서명을 진행해 성사된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 Ⅱ와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계약을 체결하려다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식 하루 전 받아들여지며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브로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하며 부분적으로 검토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따른 공익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고 취소해 계약의 물가 다시 트였다. 최종 서명이 이뤄진 만큼 한수원은 발주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발주처와 입찰에서 탈락한 EDF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규 원전 2기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의 의미를 담아 팀 코리아가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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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최고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막은 가처분 결정 취소”

    체코 최고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4일(현지 시간) 취소했다. 한수원 측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을 환영하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고법원은 “(브로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하며 부분적으로 검토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따른 공익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지난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다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계약식 하루 전 받아들여지며 최종 서명이 무산됐다. 이후 EDU Ⅱ와 한수원은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치고 있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5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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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성장률 1.5%→1.0%로 또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했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전망치(1.5%)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0.6%포인트)에 이어 아르헨티나와 함께 두 번째로 큰 하향 폭이다. OECD는 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3월 전망과 동일하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과 투자 위축이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3월 전망(3.1%)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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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에… 5월 자동차 미국 수출 32%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8% 넘게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치를 다시 썼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 줄면서 전체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04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4% 줄어든 규모다.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2위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100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1% 감소했다.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대미 수출도 뒷걸음쳤다. 지난달 1∼25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 줄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 정부가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1.2% 증가하며 역대 5월 중 최대치를 보였지만 전체 수출 감소를 막진 못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은 57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인 건 올 1월 이후 처음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건설 경기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모두 겹치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올 하반기(7∼12월) 수출 실적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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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韓수출 4개월만에 감소세 전환…美관세 영향 본격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5월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1, 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8% 넘게 감소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572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 줄어든 규모다. 월별 수출은 올 1월 16개월 만에 수출이 마이너스 전환된 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며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100억 달러로 8.1% 감소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 수출 역시 104억 달러로 8.4% 줄었다. 양대 수출 시장에서 수출이 동반 하락한 것도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이차전지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이 급감하며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1~25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0% 줄었다. 같은 기간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도 4억3000만 달러로, 8.3% 줄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 위축과 더불어 현대차의 조지아 신공장 본격 가동 등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올 4월부터 자동차, 5월부터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선박, 바이오헬스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1.2% 증가하며 역대 5월 최대 실적을 보였다. 올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요가 늘었고 고정가격도 상승하며 반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자동차, 석유화학 등 10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역대 5월 중 2번째 최고 실적을 보였지만 62억 달러로 4.4% 감소했다. 올 3월부터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 수출은 단가 약세와 글로벌 건설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12.4% 감소한 26억 달러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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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무역시스템은 실패… 다시 볼 생각 말아야”

    “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라.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29일 ‘트럼프 2.0과 한국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극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균형 무역으로 미국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1%만 부를 축적하게 됐다며 “저렴한 TV를 사게 하는 것보다 미국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면서도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122조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美, 불공정 무역 국가에 301조 기반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2025 동아국제금융포럼]“美법원 상호관세 중단 결정했지만… 대통령에 관세부과 명백한 권한 있어中, 美이익 빼가는 ‘공격적인 적국’자유무역 존재 안해… 공정무역을”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도구(tool)’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품목별 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법에 따라 대통령도 관세 권한 명백”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준비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시간 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명백한 권한이 있다”며 “나의 후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그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관세 10%가 사라져도 미국 무역법 301조, 122조에 따라 백악관과 USTR이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주도로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도 (보편 관세처럼) 10%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며 “나는 301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머지않아 여러 국가에 대한 301조 관세가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산업엔 관세+정책 필요”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미국이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 중국의 위협, 전략 산업 육성이다.그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와 관련해 중국 한국 등이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과잉 생산을 유도했고, 잉여 생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며 지난 수십 년간 무역에서 이익을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 통화 정책, 자국 기업 보호 규제,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불균형이 생겼으니 미국은 관세로 대응해야 균형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미국의 부가 해외로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중산층이 몰락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중국을 ‘공격적인 적국(aggressive adversary)’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만성 흑자’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와 해킹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다.관세가 불균형한 무역 구조나 중국 견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전략 산업 육성은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반도체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공장이 미국에 오겠나, 적어도 일부 보조금과 연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강연에서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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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무관세 정신 돌아갈수 없나” 묻자 “對美 흑자 유지하겠다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0% 무관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인가?”(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 말은 나에게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란 질문으로 들린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파트너였던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와 유 교수는 29일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다시 만나 치열한 대담을 벌였다. 대담의 좌장으로 나선 유 교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무관세를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 미국은 10%의 기본 관세와 25%의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하며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무관세 정책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가진 나라(한국)가 더 부유해지고, 그 나라의 초과 생산은 다른 나라(미국)가 흡수해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말로 들린다”며 “우리도 중산층에 대한 의무가 있다. 단순히 저렴한 TV를 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제조업을 되살려 노동자 계층이 가족을 일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300여 명의 청중은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관세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관세정책에 따라 무역적자를 본다고 해서 동맹의 가치가 깨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우리는 좋은 동맹이라면 방위에 대한 자신의 몫을 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전략이 공급망에 대한 비용 상승과 혁신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 공급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중국의 정책 목표는 결국 독립적인 기술을 갖추는 것이어서 한국에 공급 라인을 두며 한국에 부를 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 결국 (무역 흑자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한국 청중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해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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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이 제동 걸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미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세 전쟁의 끝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도구(tool)’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다만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정책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인 2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에 명시된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게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명백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누적돼 온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호관세가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백악관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EEPA 대신 미국의 가장 유력한 관세 부과 대안으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떠오르고 있다. 이 조항은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상호관세처럼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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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영향 본격화…하반기 수출 전년대비 2.4% 감소 전망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전년보다 2%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27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 하반기 수출이 3404억 달러에 그치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도 전년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2% 증가하며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날 수출이 역(逆)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특히 미국의 품목별 관세(25%)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가 하반기에만 11.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관세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자동차와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5%로 제시했다.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新)정부 출범, 1차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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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차 협의서 한국에 ‘美상품 더 사라’ 거듭 요구”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40여 일 남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미국 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당국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20∼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사항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까지 다수 제기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들과 NTE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미국 측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올 3월 말 발표된 NTE 보고서에는 30일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이 비관세 장벽들로 제시됐다.특히 미국 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를 거듭 요구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합의의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계속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협의 분야 중 하나였던 ‘상업적 고려’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수지는 660억 달러 적자였다. 전년보다 29.4% 늘어난 규모다.이번 협의가 6개 분야로 한정됐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3차 기술 협의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측과 상의해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통상 당국자는 “이번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이 관심 있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한 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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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어가소득 ‘역대 최대’…연평균 6000만 원 돌파

    지난해 어가소득이 연평균 600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호황을 이끈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폭염과 폭설 등 지속된 이상기온으로 농업소득은 14% 줄어들었다. 올 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형 산불의 피해로 올해 농업소득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어가소득은 636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6.2% 올랐다. 연평균 어가소득이 60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가소득은 어가에서 1년간 경제활동을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하며, 어업소득 외에도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이 포함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어업소득이 278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2% 증가했다. 어업외소득은 1536만2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이전소득 역시 1756만6000원으로 8.5%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보조금(8.3%)과 사적보조금(18.3%)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어업형태별로는 양식 어가의 연평균 소득이 1억1529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6.6% 증가했다. 반면 어로 어가는 4418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 감소했다. 이는 어선 노후화 등 생산성 악화와 더불어 유류비 등이 폭증하며 어선을 사용한 어로 어가를 중심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가 소득이 급증한 반면 농가 소득은 회복세를 보인 지 1년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폭염 및 폭설 등으로 채소 농가를 제외한 모든 영농형태에서 피해를 입으며 농업소득이 14%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389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즐어들었다.한편 지난해 농어가가 빌린 ‘빚’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평균 부채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450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평균 부채가 4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가의 평균 부채도 6.5% 증가한 7082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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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당국 이어 한수원도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0일(현지 시간)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체코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19일 항고한 데 이어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앞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수원과 체코 원전 당국 간 서명식 행사는 무산됐다. 다만 체코 정부는 EDUⅡ와 한수원의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해 가처분 결정이 풀리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가 이익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이며, 체코 정부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체결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이 신속하게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코 정부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EDF 측에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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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對美 수출 14.6% 급감 ‘관세 쇼크’… 정부 “28조원 투입”

    미국발(發) 관세로 5월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며 한국에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대응책과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8조6000억 원 규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과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6조3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관세 피해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취지로,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경영위기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무상 컨설팅 등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규 수출 시장 지원을 위해서도 7조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수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저리 융자(4조1000억 원)를 해주고 조선, 방산 등 유망산업 대상 보증 프로그램(3조3000억 원)도 운영한다. 또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미 관세 대응 산업별 종합방안’(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한국 수출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은 319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2억53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 기간 대미 수출은 52억5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6% 줄어들었다. 남은 10일간 반등하지 못한다면 2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대미 수출이 2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23년 4∼7월 4개월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미국 외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7.2%)과 유럽연합(EU·―2.7%) 등 상위 3개 시장에서 수출이 모두 하락했다. 10대 수출 품목 중에는 반도체(17.3%)와 선박(0.1%)을 제외한 8개 품목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승용차(―6.3%), 철강제품(―12.1%)에서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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