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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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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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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 연금 내는돈, 8년에 걸쳐 9→13%로… 기금소진 최대 15년 늦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기금 고갈 시점은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현행보다 8∼15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반쪽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현행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되는 시기는.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29년 11.0%, 2033년엔 13.0%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월급 30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월 보험료 27만81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엔 29만3550원을,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엔 40만1700원을 내야 한다.―청년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해야 하나.그렇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포함돼 있었다. 50대는 4년 동안 1.0%포인트씩, 20대는 16년 동안 0.2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었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50대 비정규직이 20대 정규직보다 납부 능력이 낫다고 볼 수 없다’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달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면 내년부터 받는 돈이 달라지나.아니다.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받는 돈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현재 수급자들은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 현재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는 기존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다. 따라서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층일수록 소득대체율 43%에 근접한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납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50대에선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건가.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에 이른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모수개혁은 조금이나마 선진국 평균에 근접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가입자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평균 소득인 가입자가 평생 내는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20∼59세)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수급 첫해 받는 돈은 월 123만7000원, 25년간 받는 총수급액은 2억9319만 원이다.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 증가한다. 그 대신 첫 수급액도 132만9000원, 총수급액도 3억1489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약 9만 원을 더 받고, 총수급액은 217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연금을 40년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 증가 폭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기금 소진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나.현재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41년엔 연금 보험료로 걷는 돈보다 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이 늘어나 적자가 예상된다. 2056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기금 수익률 5.5% 가정)은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수익률 4.5%인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예상된다.―결국 기금 소진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맞다. 연금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20∼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추후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청년들은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라며 도입을 반대한다. 소득대체율이 43%가 아니라 30%대로 떨어져 노후 보장 기능을 못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등 공적 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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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로 갈린 의료계, 돌아오는 건 ‘2000명 증원’뿐[기자의 눈/박성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으로 조정하려면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뒤 의료계가 극명하게 둘로 갈렸다.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탕핑(躺平·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 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성명을 내놓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이라며 해당 교수들을 직격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지금의 교수들은 주당 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타이르는 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에겐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다른 직역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정맥 주사 잡기 등을 응급구조사, 간호사에게 배우지 않았느냐”는 고백은 젊은 의사들의 반발만 불렀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현재의 투쟁 방식은 정의롭지 않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 성명에 공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명에 있다.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국민은 정부나 의사 중 한쪽이 백기 투항하는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한 발씩 양보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의료공백 1년을 견뎌낸 국민의 요구다. 그러나 정부가 7일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하자 의료계에선 “1500명 감원하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유불리를 따져 미래 수익이 줄어들 만한 내용은 ‘독소조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자충수다. 의료계 집안 싸움을 가장 흐뭇하게 지켜보는 곳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라는 말이 나온다. 이대로 의대생 복귀가 무산되면 ‘의대 2000명 증원’ 카드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시간도 의료계 편이 아니다. 의대 증원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야당은 지방 의대 신설까지 주장한다. ‘2000명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료계가 받아들여야 할 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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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장들 “의대생 돌아올때” 의료계도 “후배 인질삼는 투쟁 그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대(21일), 연세대·가톨릭대(24일) 등 상당수 의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아직 복귀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2년이나 쉴 순 없다’거나 ‘유급이나 제적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내부 동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면허도 없는 후배들을 인질로 삼지 말고,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링 위에 올라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의대 학장들 “이제는 돌아올 때” 호소11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달까지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할 예과 1학년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과 본과 3학년부터 시작될 실기·임상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학교와 병원의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학년생은 “간담회 후 심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도 꽤 있다. 그런데 내년도 모집 인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가느냐는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에도 복귀가 무산될 경우 의사 배출 지연이라는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피해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때 경험이 있어 예과 1학년에 두 학번을 교육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년에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이 되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래 수익 줄어들까 우려하는 의대생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강경파는 “증원 백지화보다 중요한 게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라고 강조한다. 한 의대 본과 2학년생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큰 틀은 맞지만 개원면허제나 비의료인에게 미용·성형 분야를 개방하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권한을 주는 개원면허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개원가의 고수익·비필수 의료로 뛰어드는 의대 졸업생이 늘어나자 이들의 진료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원면허제를 검토 중이다. 5대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필수의료 정책도 많은데, 미래 기대수익만 따져서 이를 철회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대의 폐쇄적 분위기 때문에 복귀를 주저하는 의대생도 적지 않다. 최근 건국대 의대생 단체 온라인 채팅방엔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더 이상 우리 동료가 아니다. 향후 학업과 학문적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본과 2·3학년 입장문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 과반이 수업 거부에 찬성했다며 수업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거나, 신입생에게 휴학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입학한 비수도권 의대 1학년생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보단 대체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한다. 거의 다 휴학하니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대생 희생 부추기지 말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은 우선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을 의정 갈등의 최전선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는 계속 싸워야 하지만 학생은 자유의지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이 더 이상 의대생들의 희생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때처럼 ‘유급, 제적’ 카드로 의대생을 협박했다. ‘내년 증원 0명’이라는 좋은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도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아쉬워했다.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명령한다고 고분고분 승복하는 세대가 아니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었는데, 정부가 아직도 전공의·의대생과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섬세한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욕먹어 가면서도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망설이는 학생들이 용기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선배 의사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정부가 ‘100% 돌아와야 복귀를 인정한다’와 같은 강경한 메시지로 학생들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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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국민연금 ‘받는 돈 43%’ 합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그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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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885억 미래 세대 부담 더는 개혁, 의미있는 진전”

    “모수개혁(연금개혁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 개혁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내는 돈)을 43%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모수개혁으로 현재보다 기금 소진 기간을 조금 연장했을 뿐 연금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향후 5년 내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당수 연금 전문가는 여야의 이번 합의를 놓고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하루에 885억 원씩 증가하는 만큼 현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측은 이날 합의에 크게 반발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이 원한 것은 소득 보장 강화였다”며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선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전제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을 반기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후퇴한 것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야당이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전제조건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에서 멈추면 ‘반쪽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연계해 조정하는 구조개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자동조정장치 도입만 해도 ‘자동삭감장치’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36∼37%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해 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급여 삭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무작정 반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개편 등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빈곤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대상을 좁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연금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도 의무 가입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지원을 빈곤 노인에게 더 집중하고, 퇴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구조개혁 논의를 연금개혁특위에서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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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 대비 받는 돈’ 43%…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부수적 조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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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근무중 전공의 총 1672명… 66%가 수도권 병원에 몰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한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는 10명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총 1672명이다. 이 중 850명은 지난해부터 수련해 온 승급자이고, 822명은 사직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모집에서 지원한 전공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가 총 1672명 중 1099명(65.7%)이었다.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5.5 대 4.5로 배분되는데,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더 높은 셈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일부 인기과 전공의들은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사직 전공의는 “교수들까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수련받을 여건이 안 되는 진료과들도 있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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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에 ‘생체 간 이식’ 전수 15년… 300명 살렸다

    국내 병원이 세계에서 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몽골에 생체 간 이식 수술법을 전수해 15년 동안 300명이 넘는 환자를 살렸다. 생체 간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옮겨 붙이는 수술이다. 서울아산병원은 2011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제1병원에 생체 간 이식을 전수해 지난달 22일 305번째 생체 간 이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간경화를 앓던 어머니 엥흐멘드 씨(41)에게 아들 갈바드라흐 씨(25)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이 수술은 몽골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간 절제술이다. 복강경 수술은 기증자의 배에 지름 1cm 이하 구멍을 뚫은 뒤 간을 절제해 빼내는 고난도 수술이다. 이 수술에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정동환, 강우형 교수가 참여했다. 세계암연구기금(WCRF)에 따르면 몽골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간암 신규 환자가 96.1명으로 세계 1위다. 인구 대비 간암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에 몽골 정부는 2009년 간 이식 프로그램 유치팀을 조직하고 서울아산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약 2년의 의료진 연수 끝에 2011년 9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이 현지에서 몽골 최초로 생체 간 이식에 성공했다. 2015년엔 몽골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15년간 몽골 의료진 192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진 214명을 보내 수술법을 전수하고 협진 수술을 진행했다. 생체 간 이식 전수는 서울아산병원이 2009년부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의료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아산 인 아시아(Asan-in-Asia)’ 프로젝트 일환이다. ‘아산 인 아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교육·의료 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1950년대 근대 의료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례를 참고했다. 몽골 생체 간 이식 전수에 드는 비용도 모두 서울아산병원이 지원했다. ‘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이끈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는 “몽골 정부와 협약 당시엔 마땅한 간 이식 기술과 장비가 없어 해외 원정 치료에 의존해야 했다”며 “300명 이상이 간 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정동환 교수는 “기증자 복강경 간 절제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이 현지에 잘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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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암 사망률 1위 몽골에 ‘K-간이식’ 전수…15년간 300명 살렸다”

    국내 병원이 세계에서 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몽골에 생체 간 이식 수술법을 전수해 15년 동안 300명이 넘는 환자를 살렸다. 생체 간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옮겨 붙이는 수술이다.서울아산병원은 2011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제1병원에 생체 간 이식을 전수해 지난달 22일 305번째 생체 간 이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간경화를 앓던 어머니 엥흐멘드 씨(41)에게 아들 갈바드라흐 씨(25)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이 수술은 몽골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간 절제술이다. 복강경 수술은 기증자의 배에 지름 1cm 이하 구멍을 뚫은 뒤 간을 절제해 빼내는 고난도 수술이다. 이 수술에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정동환, 강우형 교수가 참여했다.세계암연구기금(WCRF)에 따르면 몽골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간암 신규 환자가 96.1명으로 세계 1위다. 인구 대비 간암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에 몽골 정부는 2009년 간이식 프로그램 유치팀을 조직하고 서울아산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약 2년의 의료진 연수 끝에 2011년 9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이 현지에서 몽골 최초로 생체 간 이식에 성공했다. 2015년엔 몽골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15년간 몽골 의료진 192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진 214명을 보내 수술법을 전수하고 협진 수술을 진행했다.생체 간 이식 전수는 서울아산병원이 2009년부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의료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아산 인 아시아(Asan-in-Asia)’ 프로젝트 일환이다. ‘아산 인 아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교육·의료 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1950년대 근대 의료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례를 참고했다. 몽골 생체 간 이식 전수에 드는 비용도 모두 서울아산병원이 지원했다.‘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를 이끈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는 “몽골 정부와 협약 당시엔 마땅한 간이식 기술과 장비가 없어 해외 원정 치료에 의존해야 했다”며 “300명 이상이 간 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정동환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도 “기증자 복강경 간 절제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이 현지에 잘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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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이상 가구, 공항 우선 출국 도입

    올 상반기(1∼6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출산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는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객실당 4인까지만 묵을 수 있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컸던 다자녀 가구를 위해 투숙 인원 기준도 완화한다. 호텔업계와 논의해 다자녀 가구 대상 객실을 확대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 대상인 신혼·신생아Ⅱ유형의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을 매매임대와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매매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되는 배점도 각 1점씩 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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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이상땐 공항 ‘우선 출국’…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1인 20만원으로 상향

    올 상반기(1~6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출산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는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객실당 4인까지만 묵을 수 있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컸던 다자녀 가구를 위해 투숙 인원 기준도 완화한다. 호텔업계와 논의해 다자녀 가구 대상 객실을 확대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 대상인 신혼·신생아Ⅱ유형의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을 매매임대와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매매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되는 배점도 각 1점씩 올리기로 했다.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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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제도 개선 따라 필요 의사 수 천차만별”…추계 의견 ‘제각각’

    “고령화, 의사 노동 시간 감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의사가 더 필요하다.”(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제대로 된 의사 근무 일수,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지역별 미래 의사 수 격차는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인간시스템의학과 교수)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 필요 의사 수 추계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의사 수급 논의를 위해선 증원 규모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 의료 이용 증가와 필요 의사 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발표회’를 열고 공모한 세 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의사 부족은 맞지만, 정교한 정책 접근 필요”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기존 정원(3058명)을 유지하면 2030년 9063명, 2040년 2만1345명, 2050년에 2만866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사의 연간 진료 일수를 265일로 가정한 경우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주장과 유사한 수치다.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의대 증원, 주치의제 도입과 같은 의료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 의사 수를 추산했다. 우선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올해처럼 매년 약 1500명 늘리면 2040년 1만463명, 2050년엔 561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돼 의원 이용량이 기존의 80%로 줄어들면 2030년엔 의사 공급이 3156명 과잉이고, 2040년은 4266명, 2050년엔 9911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도 의사 부족 수준에 차이가 컸다. 2040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7711명, 종합병원은 990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원은 9088명, 보건소는 1356명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주치의 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의사 증원 논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37년까진 의사 과잉, 의료제도 개혁이 먼저”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대 증원과 의료시스템 개혁 없이도 2037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문의 취득까지 의사 배출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더라도 2026학년도까진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고,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학년도부터 증원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의료 발전 및 생산성이 매년 0.5%씩 증가한다고 가정한 뒤, 증원 규모를 0명부터 250명,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나눠 예측했다. 의사 근무 일수는 265일로 산정했다. 우선 기존 정원을 유지하고, 의료시스템 개혁이 없을 경우에도 2035년엔 의사 1357명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37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뒤, 2050년엔 1만6241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시스템 개혁 없이 정원만 1000명 늘릴 경우엔 2035년 의사 5419명이 초과 공급되고, 2050년엔 3232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00명 증원을 5년간 유지하고, 이후 매년 3%씩 정원을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다. 특히 15년간 250명씩 증원하고 매년 3%씩 정원을 줄였을 때, 2070년까지 의사 공급과 의료 이용 수요가 가장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진은 노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 등 의료시스템이 개선되면 소규모 증원이나 현 정원 유지 시에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긴급한 과제가 아님을 시사한다”며 “국민이 의료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만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의사 근무 일수 제대로 반영하면 의사 과잉”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근무 일수를 ‘연 289.5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사 근무일수를 265일로 실제보다 적게 추산해 미래 의사 부족 규모를 과도하게 추산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정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25년 926명, 2031년 2724명, 2035년 3161명이 필요 의사 수보다 초과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늘어난 모집인원 약 1500명 등 5년 동안 2000명씩 증원될 경우엔 2031년 4052명 과잉, 2035년 1만148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 근무 일수를 정부나 다른 연구팀처럼 265일로 추산하면 기존 정원(3058명) 유지 시엔 2035년 9691명이 부족하고, 증원할 경우 137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노동 시간이라는 변수만으로도 최대 1만명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의사 인력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 문제가 크다”며 “의사 수 증가보단 이같은 편중 현상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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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는 사직 전공의들… “의료개혁 백지화-입영혼란 해소” 요구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공백 해소의 열쇠를 쥔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상당수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전공의 입영 혼란 해소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전공의와 단일대오로 움직여 온 의대생들의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이제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해 의료공백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료계 내 강경파들은 “조건부 정원 동결만으로는 복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법정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 부당한 의대 증원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를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학장이라는 자가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조건부 정원 동결에 동의한 의대 학장들을 비판했다.전공의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개원면허제 등 의료개혁 세부 내용에 반발하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많다. 정원을 되돌린다고 쉽게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갑작스러운 입영 통보로 수련이 중단되고 제대 후 수련받을 자리가 없을까 봐 불안해하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전공의 내부에서도 정원 동결을 계기로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필수과 레지던트는 “필수과를 계속할지 자신은 없고, 전공을 포기하겠다는 선후배도 많다. 그래도 내년 정원이 동결된 만큼 병원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선 이젠 의사들도 한발 물러서 의료공백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여론으로부터 더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내년도 정원 동결은 현재로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다. 의료개혁 과제들은 우선 복귀한 뒤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생각해 한 발씩 양보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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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이겨낸 축구 꿈나무 “손흥민 편지가 큰 힘”

    혈액암을 이겨낸 10대 축구 꿈나무가 4년여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주전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축구를 포기할 뻔한 순간 소년의 손을 잡아준 건 우상인 손흥민 선수의 손편지였다.7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강민재 군(15·경기 이천 마장중 3학년)은 수원FC 유소년 선수로 뛰던 2021년 6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암 중 하나인 ‘T-세포 림프모구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이후 항암 치료를 시작한 강 군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전지훈련을 떠난 동료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들기도 했다. 항암 치료 중이던 2023년 1월부터 다시 경기에 나섰지만 근육이 많이 빠져 이전처럼 뛰는 게 쉽지 않았다. 단 5분만 뛰고 벤치를 지키곤 했다.좌절한 강 군을 일으켜 세운 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인 손 선수의 편지였다. 손 선수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서 “힘든 치료를 이겨낸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민재 꿈이 이뤄질 거야. 암도 이겼는데 민재가 못 해낼 건 없을 거야”라며 강 군을 응원했다.강한 의지로 병마를 이겨낸 강 군은 14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올해 첫 리그 경기에 출전한다. 강 군의 부모는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젠 친구들만큼 뛸 수 있게 됐다. 민재에게 힘이 돼 준 의료진과 학교, 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강 군의 주치의인 이재욱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혈액종양센터장)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다시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원하는 축구를 건강하게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군은 “손 선수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됐다”며 “꿈에 그리던 국가대표가 돼 제가 아팠을 때 도와주셨던 모든 분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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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만 424만원”… 월급 1.2억 넘는 직장인 3271명

    지난해 월 1억1900만 원 이상을 번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 가입자는 3271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건보료율·7.09%)만큼을 건보료로 낸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최고상한액만 내면 된다. 지난해 월 건보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건보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1962만5000원이 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4억3550만 원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절반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최고 상한액을 낸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월 보험료는 약 424만 원이다. 올해는 보험료 상한액이 900만8340원으로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27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약 45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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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필수의료 사망사고에 ‘형사처벌 면제’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동의하면 ‘반의사 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서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소송과 배상 부담 때문에 적극적 진료를 꺼리고,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환자·시민단체는 “의사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진 과실 따져 기소 결정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도록 형사 기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고소·고발 후 최대 150일 안에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중과실이 아닐 경우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심의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수술 부위 착오 △수혈 및 투약 오류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등을 중대 과실의 예로 들었다.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는 단순 과실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특례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필수의료에 한해 유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긴급성,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면책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배상 규모 늘리고, 환자 대변인제 신설 신속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환자 피해 보상도 강화된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현재 의원의 33%, 병원·종합병원의 36%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진료과목별로도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등액에 상한을 둬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선 5억 원 이상의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30일 내 신속 배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의 의료사고 배상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 한도를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를 중증 응급, 중증 소아 등 다른 고위험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기 위한 ‘환자 대변인제’도 신설된다.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을 돕고 분쟁 조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 환자단체 “의사만 특혜” 반발 이날 정부안이 공개되자 환자·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대다수 의료 과실이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가 남발되고, 환자 권리가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의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을 없애주는 게 먼저”라며 “의사의 형사처벌에 특례를 준다고 환자의 안전이 더 보호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 과실을 판단하는 심의위의 결정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선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남아 있길 원한다면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사고는 형법 체계가 아닌 면허 관리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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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장애인 임금, 남성 장애인의 절반…고용률도 22% 그쳐

    여성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1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240만7000원의 5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8.7%였다. 여성 장애인들이 겪는 성별 소득 불균형이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훨씬 큰 셈이다. 15세 이상 장애 여성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 고용률 42.3%보다 20%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체 여성 고용률 55.6%보다도 3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도 82.8%로 전체 여성(47.3%)의 약 1.8배에 달했다. 25~64세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1.7%로 남성 장애인 25.8%보다 4.1%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체 인구의 남녀 간 차이(2.5%포인트)보다 격차가 컸다. 여성 장애인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남성 장애인 21.2%, 여성 전체 15.8%에 비해 크게 높았다.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임금,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남성 장애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여성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32.3%)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 양육 12.4%, 사회화 기회 부족 11.6%, 친구나 동료 교제의 어려움 9.8% 순이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여성 장애인은 고용과 소득, 교육,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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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체감 사회갈등 6년새 최고… 보수-진보 대립이 가장 심각”

    지난해 우리 국민이 체감한 ‘사회 갈등’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문화가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19∼75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회 갈등 지수는 2019년 2.90점 이후 2020년 2.89점, 2022년 2.85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3년 2.93점에 이어 지난해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자신의 소득 계층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3.15점)과 농어촌 거주자(3.11점)에서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 격차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갈등으로 여기는 국민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4점 만점에 3.52점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해 6∼9월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은 계엄 이전부터 여러 사회 갈등 중 보수·진보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뒤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갈등 3.06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3.01점, 노사 갈등 2.97점 순이었다. 젠더 갈등(2.60점), 내국인과 이주민의 갈등(2.65점) 등은 갈등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낡은 정치 제도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좌파 포퓰리즘이 우파 포퓰리즘으로 옮겨붙으면서 좌우 모두 극단의 목소리에 기댄 정치만 하고 있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중도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으로 높았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4년 32.5%에서 지난해 43.65%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신뢰도는 35.1%에서 2021년 47.91%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엔 39.07%까지 떨어졌다. 입법부는 지난해 24.59%로 2014년(18.47%)보다 6%포인트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국민 4명 중 3명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84.5%로 조사돼 2014년 72.9%에 비해선 11.6%포인트 올랐지만, 2023년 86.5%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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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재정수지 오류… 중국인 가입자 2년치 1200억 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가입자 재정수지 통계에 약 1200억 원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산출 과정의 실수로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된 것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중국인 가입자의 2020년과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다. 기존 통계에서 2020년 중국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총 6238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오류를 잡은 새 통계에선 6842억 원으로 60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39억 원 적자에서 365억 원 흑자로 바뀌었다. 2023년은 총보험료가 8103억 원에서 8716억 원으로 수정되면서, 적자 규모도 64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613억 원 줄었다. 건보공단은 “2020년은 통계 산출 과정에서 수치가 틀렸고, 2023년은 국가코드 분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2020년엔 중국인이 받은 급여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많았고, 2023년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중국인의 국내 의료 이용이 감소했고, 2023년은 외국인 보험료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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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0명” 꺼내자 복지부 “반대”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 결정의 키를 쥔 두 정부 부처가 내홍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고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전체 명수를 복지부가 결정하고 교육부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해왔다.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KAMC 요구대로 올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테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대 학장은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오기만 한다면 강하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생 복귀 명분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현장 반발을 이유로 올해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가 의대 학장단 및 의협 등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자 복지부는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정제되지 않은 숫자나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 의견을 유연하게 듣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을) 의료계 주장대로 결정할 순 없다. 수험생과 환자 등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의 독립성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 수 추계기구 구성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설치해 그 산하에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추계위의 민간 기구화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인력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은 추계위와 인력위원회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00명 증원으로 모집인원이 결정된다. 합의 불발 시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기존 부칙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삭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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