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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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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김문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공모 가능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갑을 관계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던 2010년 함께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던 A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처장과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고, 김 처장은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의 담당 부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도 김 처장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는 공공연하게 ‘성남시장이 되면 리모델링을 최우선으로 밀어주겠다’고 했다. 이 지사를 데려온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잘 보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개발사업1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았다.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2015년 5월 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팀장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김 처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실무를 맡고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묵살됐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개발사업1, 2팀이 초과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공모지침서에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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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억 약속그룹 6명”… 당사자들은 “사실무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로비 대상 명단이라며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검), 곽상도(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홍모 씨(언론계 인사)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화천대유 측도 “이들에게 그와 같은 돈(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와 함께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장동 원주민 5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사업자 선정 특혜와 분양가 폭리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화천대유의)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의원이 언급한 관계자들은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A 씨와 성남시 의원 출신 B, C 씨 등이다. “이들은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당론으로 반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탈당하거나 제명됐고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말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캠프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6명 가운데 홍 씨를 제외하면 다 박근혜 정권 사람”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논평에서 “이들을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으로 명명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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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이재명, 2009년 ‘성남 리모델링 세미나’ 등 수차례 동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관련 세미나 등 행사에 수차례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이 지사는 2009년 8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 지사는 성남정책연구원 소속으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성남정책연구원의 대표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매화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용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투기 논란으로 이 지사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이 전 원장은 2010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명됐을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09년 12월 1일 국회에서 자신이 이끌던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주관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도 이 지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또 2009년 8월 31일 ‘분당주민연합회’라는 온라인 카페에는 “주요 언론사를 섭외 연결해주시고, 리모델링이라면 두 발 벗고 도와주시는 이재명 변호사님 모두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지사가 언론 섭외 등을 도와줬다며 한 회원이 올린 글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취재진을 섭외하는 데 이 지사가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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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이재명, 2009년 ‘성남 리모델링 세미나’ 등 수차례 참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관련 세미나 등 행사에 수차례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이 지사는 2009년 8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 지사는 성남정책연구원 소속으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성남정책연구원의 대표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매화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용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투기 논란으로 이 지사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이 전 원장은 2010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명됐을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09년 12월 1일 국회에서 자신이 이끌던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주관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도 이 지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또, 2009년 8월 31일 분당주민연합회라는 온라인 카페에는 “주요 언론사를 섭외 연결해주시고, 리모델링이라면 두발 벗고 도와주시는 이재명 변호사님 모두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지사가 언론 섭외 등을 도와줬다며 한 회원이 올린 글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취재진을 섭외하는데 이 지사가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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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석사 논문에 “지도해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감사”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4년 5월 제출한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1년부터 이 대학 부동산·건설대학원을 다녔다. 132쪽 분량인 이 논문의 제목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논문 말미에 있는 ‘감사의 글’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욱 감사한 것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을 이끌어 내셨다”고 적었다. 그가 ‘리모델링의 괄목한 성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2014년 성남시가 추진했던 공공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으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5단지가 시범단지에 포함됐다. 논문에는 이 사례도 언급돼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감사의 글’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 전 시의원은 당시 성남시의원이었으며 경기도 대변인을 거쳐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논문 지도교수인 A 교수의 딸이 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급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을 두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뽑은 것이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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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강퇴’에 앙심… BJ 모친 살해후 극단 선택

30대 남성이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최근 ‘강퇴(강제 퇴장)’를 당하자 “복수하겠다”며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인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인 30대 남성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200m 떨어진 인근 빌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과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벌어져 앙심을 품었고 이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피해자의 딸 C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을 시청하며 댓글을 다는 등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달 채팅창에서 매너 없는 행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C 씨의 채널에서 강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는 온라인에서 C 씨의 주변인들을 찾아다니며 C 씨를 비방하거나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결국 C 씨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어머니인 A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가 C 씨를 평소 스토킹해 왔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이미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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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8개월간 부동산투기 9123명 입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면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123명에 달했다. 농지법 위반이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3248명이었다. 두 경우 모두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분류된다.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검거 인원은 2510명으로, 2018, 2019년 전체 검거 인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260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의 특별수사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7월 말까지 3800여 명을 단속해 40여 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종경찰청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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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집 압수수색 당하자 창밖으로 폰 던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9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9일 오전 8시 17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수사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약 20분이 지난 뒤에야 문을 열어줬다. 그는 수사관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집이 있는 건물의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오전 9∼10시 수사관들이 버려진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듯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데리고 건물 안팎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찰은 사다리까지 동원해 그의 자택 천장까지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전날인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밤 12시가 넘도록 불을 켜고 퇴근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없앤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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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묘지 이장비 등 473억 왜 비용처리 않고 현금인출 했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가 회사 계좌에서 수십 차례 거액을 인출한 것에 대해 “묘지 이장과 임차인 등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었다면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수상한 대목이 있다고 보고 김 씨에게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화천대유 측은 28일 입장문에서 “묘지 280개, 임차인 100여 명 등 토지 수용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성남의뜰 혹은 화천대유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대표이사 또는 회장(김 씨)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돈으로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발업체 관계자도 “2007년경 묘지 360개를 이장하는 데 쓴 합의금은 8억 원 정도였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렸다. 김 씨는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2019년 이후에도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7년 6, 7월 두 차례에 걸쳐 분묘 개장공고를 냈고, 2018년 촬영된 위성지도를 보면 사업부지 대부분에서 개발이 시작돼 묘지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묘지 이장과 합의금 지급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9년 이후 김 씨가 어떤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조사 대상 3명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57)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씨는 다음 달 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화천대유 등기이사 4명 중 1명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 화천대유 측은 “이 씨는 이 전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지만 이 전 의원과 연락한 지는 10년 이상 됐다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최근 3, 4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 5월 각각 ㈜휘겸, ㈜지산겸이라는 업체의 대표에도 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와 같은 주소를 쓰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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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재명 인수위 활동… 김만배-박영수와도 두터운 친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인 경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57)를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화천대유 등기이사 4명 중 1명인 이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등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여기에 이 씨가 17대 국회에서 대학 동문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사실이 27일 밝혀져 이 씨가 화천대유 사업에 뛰어든 배경과 이 씨의 정치권 인맥 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김만배 이성문 이한성 등 3명 경찰 조사 대상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올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되는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한 뒤 5개월 만에 김 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자금 473억 원을 빌렸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을 갚고 이러한 운영비로 쓰였다. 원래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터져서 세무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발 부지에 있는 묘지 280여 개를 이장하려면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해당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정당하게 썼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에 앞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한 차례 조사했다. 이 대표는 2019년 회사로부터 26억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엔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빌렸다. 이 대표는 경찰에 세 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를 제출해 “개인적으로 필요해 빌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김 씨와 이 대표 외에 추가 조사 대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천대유 감사 등을 지낸 이 씨를 불러 이 대표와 김 씨의 소명 내용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사내이사다. 화천대유의 회사 자금 흐름과 회계처리 과정을 이 씨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대표다. 천화동인 1호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다. 천화동인 1∼7호는 약 3억 원을 투자해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을 받았다. 이 중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 김만배, 이화영·박영수와 친분성균관대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 당선 이후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지내며 이 지사와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최근에 기사로만 봤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씨에 대해 “캠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지사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 씨가 천화동인 1호 대표로 선임된 것은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연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김 씨는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데,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시는 분들,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씨는 박 전 특검, 이 전 의원과 함께 만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답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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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곽상도 아들 산재 입어”… 산재신청 없이 44억 위로금

“그분(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가 올 3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을 포함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우리는 기본 퇴직금이 약 5억 원 책정돼 있다.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6일 화천대유 측은 6년 동안 근무한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성과급 5억 원과 퇴직금 3000만 원, 산재 위로금 44억여 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곽 씨가 화천대유 근무 중 얻게 된 질환은 이석증(耳石症)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증은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귓속 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겨 어지럼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대부분 경미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고 드물게 재발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석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최근까지 사업주나 근로자가 정식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보통 업무 중 다치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 인정 사례 중 지난해 최다 보상은 7억4100만 원이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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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기본 퇴직금 5억…곽상도 아들은 산재”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경찰서에 들어서며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경찰은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통보받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김 씨를 조사해왔다.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 용산경찰서 입구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김 씨는 화천대유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경위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불법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에 대해 김 씨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은 운영비로 쓰였다. 계좌에 다 나와있다”고 했다. 이어 “원래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사무적인 정리를 못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회사로부터 거액을 빌리거나 현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배임이나 횡령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씨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31)의 성과급 포함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해선 “기본 퇴직금이 약 5억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며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것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곽 씨가) 산재를 입었다. 그분이 대답하지 않은한 말씀드리기 어려운게 있다”고 했다. 곽 씨의 퇴직금에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승인, 지급된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는 화천대유 측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곽 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모를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고문단 논란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좋아하던 형님들이고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며 “(고문을 맡은 법조인들이)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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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식 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

경찰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속이는 방식의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전문교육을 마친 위장수사관 40명과 전국의 사이버 및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중심으로 24일부터 위장 수사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다.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관이 학생증, 사원증 등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해 성착취물 판매 등 각종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지난해 조주빈(26·수감 중) 일당의 ‘n번방’ 사건 수사 때처럼 경찰이 신분증 인증을 제때 하지 못해 수사 대상인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는 없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0대 성착취물을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채팅방에 입장시키기 전 ‘인증 절차’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또 대상 범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해킹 등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사 기간은 비공개와 위장 수사 모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위장 수사의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용된 위장 수사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진 뒤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장 수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경찰은 해외 수사 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해 위장 수사 절차와 국내외 수사 사례 등을 담은 ‘위장 수사 지침서’를 제작하고 40명의 위장수사관을 선발해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단도 운영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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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2kg에 아이스팩 1kg… 명절 택배선물, 폐기물 골치

‘선물이 1.2kg인데 아이스팩이 1kg이라니….’ 전북 군산시에 사는 A 씨(63)는 지난 주말 택배로 받은 ‘한우 종합 선물세트’를 열었다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선물인 한우의 무게가 1.2kg이었는데, 보냉용으로 쓰인 아이스팩이 1kg에 달했다. A 씨는 “스티로폼 박스가 있는데 굳이 아이스팩을 이렇게 큰 것을 넣어야 하나 싶었다”며 “재활용도 되지 않는 종류라 쓰레기만 늘어 선물을 받고도 곤란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명절 선물을 건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도 포장용기나 완충재, 보냉용 아이스팩 등이 과도하게 사용돼 생활폐기물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배 선물세트의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관련 규제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재포장과 과대포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포장용기에서 제품을 뺀 공간의 비율(포장공간 비율)이 기준(10∼35%)을 초과하거나 포장이 3중 이상으로 된 경우(의류는 2중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택배를 활용한 선물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아 과대포장된 제품이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물 발송 직전과 수령 직후 상품을 열어보고 점검해야 하는데 택배로 전달되는 선물의 경우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품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충재 등 포장부자재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과도한 포장부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부자재의 종류와 규격 등을 마련하고, 단속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단속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포장재 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15일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마트에서 진행된 지자체와 환경공단의 과대포장 집중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한 결과 진열된 모든 제품이 포장공간 비율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점검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재포장이나 과대포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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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가게문 열자니 인건비 걱정… 닫자니 한푼이 아쉽다”

서울 구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5)는 최근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 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추석 연휴(18∼22일)에도 가게 문을 열 계획인데 종업원들을 출근시키면 인건비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며 13명까지 뒀던 직원 수를 이제는 6명으로 줄였다. 월세도 대출을 받아 내고 있다”며 “오죽하면 자식까지 불러 연휴 장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추석 장사 두고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추석 연휴에 점포 문을 열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16일 동아일보가 만난 수도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매출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에서 5일 동안 문을 닫자니 한 푼이 아쉽다”는 의견과 “문을 열자니 적자만 심해질 것 같아 영업을 포기했다”는 반응이 팽팽히 엇갈렸다. 대출 부담이 크거나 많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점포들은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연휴에도 영업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 중구 다동에서 국밥집을 하는 박모 씨(62)는 “머릿속에서 올해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질 않는다. 전기료도 안 나올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종업원 수를 크게 줄이면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연휴에 정상 영업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구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송모 씨(58)는 추석 당일인 21일을 제외한 4일 동안 매장 문을 열기로 했다. 직원이 4명에서 아르바이트 1명으로 줄어 ‘나만 희생하면 조금이나마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송 씨는 “여든 넘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연휴에 부모님도 못 뵙는 신세가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명절 연휴는 가족 단위 외식이 많아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겐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있던 손님도 끊기는 시기가 됐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김성원 씨(35)는 장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연휴 영업을 포기했다. 김 씨는 “원래 연휴 기간은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데 올해는 아무 기대도 없다”고 했다. 구로구에서 숯불구이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61)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하루 매출이 1만∼2만 원 수준이라 영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며 “오죽하면 직장인인 아들에게 돈을 빌려서 운영 자금을 대고 있겠나. 자식에게 너무 민망하다”고 말했다. 홍어 전문점을 운영하는 서모 씨(70)는 “최근에는 폐지 줍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가게 문을 열어둬도 한 달에 5만 원도 벌지 못해 밥값이라도 벌자고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 서 씨는 “박스를 많이 주우면 하루에 못해도 7000∼8000원은 버니 한 끼 식사비는 버는 셈”이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영업자 분향소’ 제지당하자 약식으로 진행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영등포구와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비대위는 인근 길바닥에 약식으로 분향소를 만들어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당국이 분향소 설치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방역법 위반으로 규정해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분향소를 준비하는 것까지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는 관할 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설치를 금지해 경찰이 이를 지원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수료최미송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졸업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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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해 납치범 검거한 경찰

“그릇 가지러 왔습니다.” 7월 29일 오전 6시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 있던 남성은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중국집 배달원인 줄 알았던 청년은 갑자기 돌변해 집 안에 있던 남성을 제압했다. 청년은 납치 피해자를 찾고 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소속 황의호 순경(24)이었다. 황 순경 등은 전날 오후 10시 6분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어려웠다. 다행히 29일 오전 일찍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켜고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대략적인 위치와 건물 비밀번호 등을 알려 실마리가 발견됐다. 경찰이 해당 위치로 출동했고, 황 순경은 10여 분간 주변 건물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일일이 확인해 일치하는 건물을 찾아냈다. 하지만 정확한 세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경찰임을 밝히고 진입할 경우 자칫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이때 황 순경이 기지를 발휘해 배달원으로 위장해 문을 두드렸고, 방심한 틈을 타 납치범 검거에 성공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칭찬플랫폼에 등재된 4408건 중 황 순경의 검거 사례 등 195건을 현장 우수 사례로 선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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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선물배송 ‘확인요청 메시지’ 주의하세요”

‘배송지를 현관 앞으로 할지, 경비실로 할지 정해 주세요.’ 직장인 정모 씨(37)는 최근 택배 배송업체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딸려온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했다. 그러자 모바일 메신저 일대일 채팅 연결 화면이 떴다. 프로필에 택배 차량 사진이 있어 깜빡 속을 뻔했지만 정 씨는 배송업체를 사칭한 사기인 것 같아 채팅 시작 버튼을 클릭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평소 배송업체에서 오던 문자와 내용이 흡사해 별 의심 없이 URL을 클릭했다. 악성 앱이 설치된 건 아닌지 걱정돼 아예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명절 선물 등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나 선물 배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을 가장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는 18만4002건인데, 이 중 93.1%에 달하는 17만1391건이 택배업체 사칭 사례다. 명절 인사나 상품권 지급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무심코 클릭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추석 선물 도착 전 상품 무료 배송! 할인쿠폰 지급 완료! 즉시 사용 가능!’ 등 메시지가 URL과 함께 전송된다. ‘주소가 틀려 택배를 배송할 수 없다’거나 특정 대기업을 사칭하며 택배를 수령하라는 스미싱 시도도 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3월에 50대 사업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가짜 대출 문자에 속아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고,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백신 예약 등을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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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수사 161일만에 일단락… 전방위 로비 규명 못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9일 김 씨를 포함해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61일 만에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전방위적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별검사와 A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B TV조선 기자, C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D 총경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산물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 5명 ‘혐의 부인’…박 전 특검 “검찰에 소명할 것”김 씨를 제외하고 송치된 6명 중 C 전 논설위원을 뺀 5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받은 선물 등의 판매처, 입금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렌터카 등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인정된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며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과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경찰의 발표가 있은 뒤 “경찰이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채 사건을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전 특검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A 검사는 혐의 사실에 명품 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수산물 수수, 수입 차량 무상 대여 등만 포함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A 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구두 진술을 들었지만 A 검사에게 이 시계가 전달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A 검사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전 A 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D 총경 ‘불송치’…“처벌 기준에 못 미쳐”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D 총경과 대게 및 한우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주호영 의원은 각각 ‘불송치’와 ‘불입건’(내사종결)이 결정됐다. 물품 금액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이유다. 청탁금지법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D 총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 경찰청 감찰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건된 이들 중 D 총경만 불송치되면서 일각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D 총경은 계좌 내역, 영수증 등 가액의 객관적 자료를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녔다는 의심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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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사건’ 박영수 등 7명 檢송치…주호영 불입건-김무성 내사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60여 일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A 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포함해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입건 전 조사했다”며 “김 씨를 포함해 7명을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던 주호영 의원은 불입건(내사 종결)하고, 수사를 받던 B 총경은 불송치(혐의 없음)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조치한다.● 검사 ‘고급 시계’ 수수 사실 확인 못해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들은 김 씨를 포함해 박 전 특검, A검사, B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C TV조선 기자, D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등 7명이다. 김 씨는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을 만나 박 전 특검 등을 소개받는 등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모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 경찰은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를 앞두고 있던 김 씨에게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구두 진술을 확보하고 약 160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송치된 이들은 D 전 위원을 제외하고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받은 선물 등의 판매처, 입금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포르셰 파나메라 4’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경우 “렌트비를 줬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송치를 결정했다.A 검사의 경우 명품 지갑과 자녀의 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받고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당초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김 씨의 구두 진술이 사실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 씨가 이후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단독]공직자 ‘재취업제한 예외’ 남발… ‘힘센 기관’은 무더기 승인

김영식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5월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전 비서관은 4월까지 약 1년간 청와대에서 일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6월 ‘광장’의 파트너변호사로 들어갔다. 공직자윤리위가 한 달 뒤 재검토를 거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처럼 업무 연관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전체 재취업 공직자 가운데 27.5%로 지난해 13.9%에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예외규정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공직자 중 85.7%가 취업승인을 얻어냈다. 그중 대통령비서실(3명), 경찰청(5명), 감사원(5명), 기획재정부(2명) 등 핵심 권력 기관 소속 공직자는 모두 예외규정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도 6명 중 1명의 탈락자만 나왔다. 조 의원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려는 곳이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도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하면 예외규정을 적용해주는 ‘취업승인’ 제도가 남발되고 있다”며 “임기 말 친정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면죄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재취업 제한 예외’ 靑비서실-경찰청-감사원 출신 모두 통과 예외 남발, 올해 공무원 126명 적용지난해 5월 청와대를 떠난 천경득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발탁됐다. 퇴직 이후 3년간 근무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받았다. 통상 고위 경제 관료들이 기용되던 자리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인사가 발탁되자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2018년 12월 퇴직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취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이라 업무 연관성으로 인한 취업 제한 가능성이 컸지만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것. 공직자윤리위는 승인 이유로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 등을 내세웠다. ○ 올해 재취업 예외규정 적용 공직자 126명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간 공직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연관성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이런 제한을 피한 공직자가 올해만 126명이다. 전체 재취업 퇴직 공직자(459명) 중 27.5%에 이른다. 하반기(7월∼현재)만 따지면 이 비율은 28.9%로 높아진다. 상당수 퇴직 공직자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도 취업을 승인해주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활용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이 핵심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경찰청,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핵심 권력기관 4곳에서는 업무연관성 예외규정 심사 대상이 된 15명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각각 심사 대상자 6명, 5명 가운데 1명씩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 “예외규정인데 예외적이지 않아 문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업무연관성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없는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이 있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취업을 승인해준다. 하지만 예외규정 기준 자체가 모호해 퇴직 공직자를 구제해주는 용도로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예외규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예외규정이지만 예외적이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깜깜이’ 심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 검찰, 감사원 등 핵심 권력기관의 퇴직자가 예외규정을 인정받기 쉬운 것 아니냐는 것.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기관의 공무원일수록 퇴직 후 ‘알짜배기’ 기관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기류가 공직 사회에 있다”고 했다.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행정대학원)는 “업무연관성 예외규정을 남발하면 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권 말 ‘공신’들을 챙겨주는 도구로 쓰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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